제10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안건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을 뒤로하고 희망과 설렘속에 밝은 임오년도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한 해의 출발을 다짐하면서 2002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한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며, 2002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2년도 성북의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그리고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일동은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위원님들의 성원과 고견을 교훈삼아 더욱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에 추진할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쪽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월곡시장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월곡시장이 E급 판정받은 지가 너무나 오래됐고 또한 구청에서 경고문까지 써서 부착해 놔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허가사항을 작년부터 쭉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별법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월곡시장의 허가권이라든가 진행사항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류성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시장 재건축은 2000년7월14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상응여부를 서울시와 저희구와 여러 차례 상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동지구 내 용적률을 현재는 상업지역이지만 당초 주거지역이었던 용적률 30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형식으로 계속 용적률 하향을 저희 구에 조정해 왔고 저희 구에서는 이 건축허가 신청이 지구단위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신청됐기 때문에 현행 용적률 당초 법개정 용적률 500%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은 계속 당초 법을 적용해 달라고 했고 서울시에서는 용적률이 주변 여건에 비해서 너무 없다 조정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 용적률을 400%에서 700%까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금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사업주 측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용적률 하향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동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현재 추진하던 건축허가사항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따져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을 한다는 형식으로 해서 현재 건축주가 저희 구청에 건축허가 보완요청에 대해서 유보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진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성열위원 현재 유보상태에 있다고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
○류성열위원 그러면 시장측으로 들은 것은 유보상태보다는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다든가 해 가지고 먼저 진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해서 특별법이 4월1일부로 시행 공포되면 그 법을 준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이 좋은 점도 모르겠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월곡시장 박 조합장님께서 지난번 한번 만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합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정한 상태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건축허가 접수되어 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 법령에 의한 현재의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추진하고, 만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금현재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시행령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면 그 법에 의해서 다시 진행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그 법에 의해서 다시 설계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안 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니까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보다는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 받고, 다시 설계변경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시라, 일단 그렇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현재 조합측에서 유보상태에서 어느 것을 판단할 것인지 아직 확답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준해서 허가를 서울시에서 내주기는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용적률 조정한 것 그 상태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일단 보완해 달라는데는 거의다 보완이 끝났거든요.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데 일단 그렇게 받은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설계변경하는 부분하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될 때 설계비가 추가로 들거든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일단 어느 것을 할 것인지는 그런 비용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마을마당조성사업 5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위2동 마을마당 63-152 마을마당조성 또 밑에 14페이지입니다. 마을마당 장위2동 63-1번지 외 1필지 토지보상소유권정리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흥선위원님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2동 당초에는 63-1번지가 한 번지였는데 저희들이 그때 돈이 7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할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다 못 샀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 샀기 때문에 올해 그 옆에 번지, 분할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라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공사비하고 남은 보상비하고 해 가지고 번지를 63-1번지인데 그것을 분할하다보니까 두 번째가 된 겁니다. 종결되면서 하나로 완전하게 종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취지는 금년 2002년도 예산에 올라오듯이 석관동 마을마당처럼 한 필지를 더 사주기 위한 뜻에서 이것을 올렸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필지 하나를 더 안 산다고 하면 안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이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면적이 작아 가지고 공원이 마을마당이 되려면 어느정도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마을마당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당초에는 하나를 다 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시에서 7억 이상은 못 준다 했기 때문에 7억만 가지고 한 것이지 실지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필지 다 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길음동 할 때는 7억, 종암2동도 7억도 더 되고, 또 SK아파트 거기도 7억인데 하물며 7억 가지고 산 땅은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또 하나 더 사야될 것은 몇 평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산 것이 약 100평.
○유흥선위원 산 것이 100평인데 하나 더 산다는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5, 60평정도 됩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150평을 만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유흥선위원 100평 가지고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이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사는 돈도 시비로 나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장위1동 동청사 말씀드리겠는데요. 설계변경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설계변경이 끝났습니다.
○이용섭위원 끝나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지금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이렇게 늦는지ㅡ, 이것이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3월달에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지난해 11월달말까지 설계용역준공이 되어서 12월에 저희들이 용역준공이 된 것을 가지고 기술자문위원회의 보완을 받아 가지고 일부 미비한 것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에 발주의뢰를 하고 있는데 발주를 하려면 비교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 내지 한달 보름 걸리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추첨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 것이냐 하는 것이죠. 추경에 예산확정이 됐는데 지금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지하실 하나 더 파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되겠느냐,
○건축과장 권창주 설계용역은 1개월밖에 주지 않았는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전후 약1개월 정도 입찰이라든가 착공 계약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설계가 1개월 소요됐고, 12월에 저희들이 일부 보완한 것을 1월달에 착공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것인데, 추경에 됐다고는 하지만 설계가 시작하는 것은 추경예산이 저희들한테 떨어져야 설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추경 올라간 것 보다 시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언제쯤 확실하게 한다면, 3월 착공이라고 하는데 3월초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3월초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엊그저께 청장님도 와 가지고 2월달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늦어지고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이 지금 저희들대로 하면 날짜상 며칠 당길 수 있는데 재무과에서 입찰 등록하는 것을 검토를 빨리 하면 며칠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재무과에는 지금 넘어갔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
○이용섭위원 빨리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주민들도 물어보는데 결국 설계용역변경이다 등등 해 가지고 한달 두달 석달 넉달씩 연장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국장님께서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먼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동기능 전환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실지인원이 없단말이죠. 인원이 없어 가지고 불법건축을 만드는데 사전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알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 집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불법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사전에 하는 방법이 없다면 큰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지 이미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나와 가지고 안됐으니까 이것은 부숴라 뭐해라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방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구에서는 공익요원을 국방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 10명을 요청해 놔 가지고 현재 5명은 충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순찰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팀에 A반, B반, C반 나눠가지고 각 노선별로 또 구역별로 해서 순찰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10명이 충원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난해와 같이 순수한 단속위주로 갔던 것을 순찰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방지를 해 버리면 끝나는데 나중에 적발해 가지고 오면 안타깝기 짝이 없었어요.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또 부수라고 하니까, 또 부술 때는 돈이 더 들어요. 또 만들어 놓은 거 아깝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위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서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지 해놓고 단속한다면 문제가 있다 해서 철저하게 A, B, C조로 나눠 가지고 조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동네 순찰만 자주하면 건축하는데 자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녹지과장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같은 것 계약을 해서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쯤 계약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계약은 2월정도 계약해 가지고 3월에 심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조기 계약을 해 주셔야지 날짜가 늦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해는 더군다나 조기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 상나무 살리기 위해 조성을 해 놨는데 실제 상나무 살리는데는 그 집이 500년 묶은 상나무가 그 집하고 지금 실지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보호수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상나무를 살리고 법적 뒷받침을 받으려면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보호수 지정해 달라는데, 그런데 그것도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보호수를 아무나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호수가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옆에 저희들도 압니다만, 그 집 한 집은 살려야 그 나무가 보호수가 되고 안되고 상관없이 만약에 보호수가 되면 법적 뒷받침이 되니까 더 쉽고 만약에 안되더라도 사진을 정확히 찍어 가지고 필요성을 역설해 가지고 한 집은 살아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주민의 피해가 많다고 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제가 봐도 살려야 나무가 생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경 박연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연수위원 8쪽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릉-길음구역 도로확장방안 검토요청 서울시 의견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성북구에서 요구한 도로확장 주변도로 교통정책가중우려 기존삼양로 및 계획구간은 이것이 솔샘길로 통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계획인지 설명과 밑에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성북구5개년교통관리계획 용역 내용에 의거 요청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급증에 대한 대책수립, 인수로와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검토했는데 입체교차로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박연수위원님께서 길음 숭덕초등학교 도로 20m 도로 신설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삼양로에서 길음4구역에서 2구역 연결되는 동서간 관통도로 현재 도시계획도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0m 확장된 도로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는 재개발로 인해서 길음2구역까지 정릉 서경대학교 등성이로 올라가는 그 길까지만 구역지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결국은 정릉으로 넘어가 가지고 관통이 돼야 그 도로가 기능을 확보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한 2년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 구두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서울시에서 이 부근을 현재시점에서는 시설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개발이 2005년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 도로를 어떠한 형태든 정릉길로 관통을 시켜야만 도로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교통5개년계획에서도 확보를 해 가지고 기존 신세계백화점 미아로까지 연결되는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5개년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로와 입체교차로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2구역하고 4구역 20m 도로를 개설하는데 2구역 4구역은 고지대 재개발이 되는데 그 밑에 7구역 부분하고 5구역 부분 그것은 5구역은 사업을 하지만 7구역은 사업을 안합니다. 그랬을 적에 인수로를 어느 도로 계획을 올릴 경우에 기존 7구역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말하자면 다운이 되기 때문에 도로는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기존 주택지는 내려가면 배수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이 민원 있을 것까지 그 부분을 입체교차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개발이 7구역이 만약에 되면 나중에 2구역하고 4구역 도로 레벨과 같이 맞춰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5구역 사업계획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입체교차로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삼양로 이 문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삼양로는 지금 어떤 서울시로부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있습니다. 넓히는 확장안도 없습니다.
○박연수위원 솔샘길 쪽으로 삼양로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경전철관계가 있는데 작년에 신문에 났습니다. 뭐냐면 2021년에 서울시 기본계획 용역을 2021년 기점으로 해서 금년 3월에 서울시 기본계획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경전철 관계에서 삼양로쪽으로 해서 솔샘길로, 정릉길로, 아리랑길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신설동 두가지 안을 검토하는데 그것은 2002년 3월에 용역이 나올 적에 삼양로하고 같이 연계가 경전철관계하고 나오는 것이고요, 별도로 삼양로를 확장하는 이런 안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미아4거리 일대 사실은 우리구 전체로 보면 상당히 교통이 체증되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아 4거리 일대에 대한 것이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개선 및 모델격으로 해 가지고 미아4거리 일대에 대한 용역을 금년 3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구에서도 미아4거리를 중심으로 한 구역일대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인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길음권에 한 1만세대 가까이 들어설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가로망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신세계백화점부터 연결해 가지고 정릉길까지 연결하는 가로망 해서 순환로로 해서 아리랑길로 빠질수 있는 그런 가로망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정릉길쪽으로 다시 쨈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난색을 표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나 저희들 지금 길음 인수로하고 그 다음 삼양로하고 아까 우리 박과장님 말씀한대로 서경로입구 있는 데까지는 20m 도로를 지금 이미 벌써 확장해 가지고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설하면 그 다음에 막히는 부분은 서경대 올라가는 도로 10m 폭에다가 20m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교통의 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제 숭덕초등학교 뒤길로 해 가지고 아리랑길까지 연결하는 20m 도로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돈이 또 서울 시비가 됩니다. 저희들은 입안할 수 있지만 결정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또 돈들이는 것도 서울시비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나름대로 저희들 보다는 한치 건너 두치라고 관심이저희들 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 요청을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통관련 5개년 계획에서도 그것을 반영시켜 갖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다가 그것을 반영시켜서 저희들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야만이 삼양로에서 내려오는 길이 저희들 길음로에서 나오는 교통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고 또 정릉길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면서 아리랑길하고 소통이 원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입안해서 결정하고 서울시를 끌어다가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고저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서경대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상당히 높고 숭덕초등학교보다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고저차가 상당히 심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한 것들이 결국 그냥 평면교차로로써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 인수로하고 지나가는 도로도 최소한도 한 5m - 7m 이상의 고저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서 입체교체로를 하든지 아니면 성토를 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 대한 고저차가 대지의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우리가 제일 고통을 느끼는 것은 신설되어야 될 도로 이런 것 일 할 때가 상당히 고통을 느낍니다. 행정부나 주민이나 다 고통을 느끼는데 사실 인수로가 거기에 교차로가 구성이 되어서 서경대쪽으로 올라가는 4거리가 되게 된다면 반드시 이것은 5개년 계획뿐만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 훗날 우리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도로를 해야 되지않느냐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간신히 주민들 하고 마찰관계로 어쩔수 없이 임시로 좁게 만들어 놓았다가 3년이 안가서 다시 확장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우리가 많은 애로를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시작하는 신설도로에는 대번에 몇십년이라도 내다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차질없이 잡아서 정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월곡로 확장하는데 있죠. 시비가 어느 부분이 있고 월곡 3구역, 4구역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은 시비로 보상을 했고 일부는 철거도 했는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반영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 2002년 4월이면 4구역이 입주가 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월곡 3구역 창문여고 있는데서부터 월곡 2동 생명의 전화 복지관있는데까지 지금 철거계획하고 보상, 공사는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곡로 확장은 일단은 재개발사업과 서울시 도시개발사업과 두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개발이 먼저 된 두산구역과 월곡구역과 삼성에서 하는 3구역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말하자면 월곡구역까지는 입주에 맞춰서 서울시도 확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건설까지 오는 4구역까지 오는 도로는 확보가 되는데 경계로부터 월계로까지 3구역구간은 일단 재개발 사업승인이 작년에 해 주었지만 도로개설을 실질적으로 월곡구역입주와 병행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검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에서 공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말하자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실제 공사비는 한 7,0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문제가 그 다음에 도로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존치지역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월계로 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밴딩볼링장있는데 큰 건물있는데 있고 상업은행 그 다음에 월곡 4구역하고 접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구역변경작업을 월곡3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하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시기가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곡구역입주하는데는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 부분만 해서 생명의 전화 그 부분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변경작업과 병행해서 서울시하고 구역변경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아마 시차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보상한 지역은 아직 보상이 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관리과, 토목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알아가지고 제가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월곡역 주변에 보면 도로공사를 한 후에 가로수를 많이 심었었는데 가로수가 많이 죽었어요. 죽은 것도 있고 조치도 않고 해서 가로수에 대한 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큰 도로주변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겠습니다. 월곡로 가로수는 저희들이 심은 것이 아니고 지하철본부에서 심은 것입니다. 역 옆에 심은 것은 바로 역 주변에는 저희들이 했지만 월곡로를 쭉 따라 가는데 석계역까지 중간에는 전부다 지하철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만 독촉해 가지고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9페이지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있죠? 본래 이것이 상세구역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용어가 바뀌었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금년 6월까지인가 해서 결론을 내야 될 사항이죠? 법적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지주들의 3분의2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것은 안그렇습니다. 지금 기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세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했었어요. 지역지구를 먼저 상향조정한 데도 있고 같이 병행해서 석관 을구는 같이 병행하면서 지역지구를 상향조정하면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했고 그 다음에 텍사스 미아구역은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상세구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법으로 추진하던 연속선상에서 다만 용어만 바뀌어서 도시계획법이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지주의 동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월까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지금 거의 그렇게 될, 서울시하고 그런식으로 마무리 하고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국장님, 월계로를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 성북구에 요청을 해 놓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는데 확정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 것인지 잘 모르십니까? 월곡로.
○박순기위원 같이 첨가해서 고가철거 문제까지 같이,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임무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은 사실은 2000년도 초기에 99년도에 나름대로 용역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확장하고 미아고가도로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안은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 성북구청에서 간 안 가지고서 자기들이 확정을 못하고 다시한번 도시관리시스템을 말하자면 도로기능시스템을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2월입니다. 이것이. 2002년 2월말까지거든요. 용역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억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이 2월에 나오면 용역을 가지고 월계로 확장 부분, 그 다음에 고가차도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용역을 준 것이거든요. 그것이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 때 성북구 월곡로쪽으로 10m, 45억 5m, 5m하면 60억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나 가지고 그러면 어느쪽으로 할 계획인지 이 윤곽도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릴 때 사업분석을 했죠.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은 우리 성북구쪽으로 넓히는, 왜냐하면 월곡 3구역 때문에 재개발이 그쪽으로 5m를 넓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선형이 맞으려면 우리쪽으로 넓히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안을 1안, 2안, 3안 이렇게 안을 저희들이 두가지 안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결정을 한다는 그 부분이 검토가 윤곽이 나왔는데 일단 미아고가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월계로 확장부분을 검토 다시 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바람에 그것이 나와야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구청에서 올린 안을 참조를 하겠죠. 그 부분도 같이 용역과 결부되어서 검토 될 것 같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확장은 하는데, 확장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확장하는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월계로는.
○임무원위원 서울시에서 이것을 폐지 할 수도 있느냐 이것이죠. 안할 수도 있느냐, 도로확장을.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월계로 확장한다는 데는 그때도 했었어요. 그런데 고가차도 연계하는 관계 때문에 확폭관계가 강북쪽이냐, 성북쪽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임무원위원 고가도 철거하는 것도 기본이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니요, 그것도 그때도 도시공학적으로는 2000년도 초기에 그것을 검토할 때는 도시공학적으로는 철거하는 것이 현 시점으로는 그렇게 큰 이득이 없다는 학자들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또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용역을 담당한 용역기관에서는 그때 시점 만약에 2000년도 초기에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고 일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안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해서 양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겠다는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기도 아마 검토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철거할 것이냐, 놔둘 것이냐 이런것도 그런 것이 같이 병행될 것 같습니다.
○임무원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가를 철거를 안한다는 주민들도 있고 우리들이 듣기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대가 입주하면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안하기 위해서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장치를 전부 변경했다 하니 지금 많은 월곡구역의 아파트 종전 토지매입하여 들어온 분이나 들어올 분이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어떤 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 업무보고때에는 예산까지 45억, 60억 10m 이쪽으로 기본 계획해 가지고 올 2월달에 공람을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지금 확실히 한다, 안한다 이것을 굉장히 의원 신분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 계획을 2월달내로 되면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구의원 신분으로 함부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과연 철거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현대가 입주하면 철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철거안하고 그대로 가는데 위에서 안하느냐하면 구의원이 철거한다고 했는데 안한다 이런 얘기 안듣게끔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봐서는 철거를 하고 월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왜, 거기 안하면 지금 현재에 완전히 가변차선 안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후에 갈 때 보면 돈암동까지 밀립니다. 이것 항의도 인터넷에 뜨고 많이 했는데 단 내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데 내부순환도로개통이 되어도 그 교통지장은 엄청나게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원활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미아 4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가장 큰 현안은 현안입니다. 미아 4거리 부분중에서 월계로 확장, 그리고 고가도로철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했고 저희구에서도 2000년도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였는데요, 사실 고가도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양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관리부서가 서울시에서도 교통개선단측에서 보는 것하고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국, 도로관리과나 또는 도로계획과측에서 보는 것하고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교통개선실측에서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으로 저희들 주장을 따랐고 도로관리부서측에서는 고가도로를 만들어 놓고 또 몇 년전에 거기 한 20억 들여가지고 보수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철거라는 부분들은 스스로 자기들 자가당착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고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철거자체는 좀더 늦게 하거나 아니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서울시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못얻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백화점이 준공해야 되겠고 그 주변에 또 미아시장 재건축,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건축 여러가지 그 주변에 대한 상당한 어떠한 고밀도 개발,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고건 시장님께서 준 것이 그러면 도시관리과측면에서 그쪽에 대한 도시관리모델을 연구해 봐라 라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비 1억 3,000만원인가를 줘가지고 다시 시킨 것입니다. 그 연구용역에 의해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2월말까지 용역기관인데 아마 외부에서는 기간이 짧다해서 다시 연장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나름대로 어떤 방향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가도로철거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월계로확장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월계로 확장에 대해서는 아까 박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구나 서울시에서도 확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느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 구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쪽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있고 또 보상문제도 있고 어떤 시간적인 문제나 기타 이런 스케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우리쪽으로 해서 10m 확장하는 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고가도로철거 부분이 이제 결론이 못 나기 때문에 미아4거리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전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나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임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9페이지 위에 석관, 월곡 아까 박순기위원이 미아지구단위계획안 건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석관동 242번지, 월곡동 46-1번지, 월곡동 88번지 일대 그 밑에 문제점 해 가지고 월곡역내부순환도로확장계획저촉으로 추진곤란, 그 다음에 석관, 월곡구역서울시 의견수렴시 강화된 용적률로 추진곤란, 길음, 미아구역도로등 공공시설부담주최미결 이런식으로 해서 나와 있고, 추진계획에서는 2002년 1월달에는 월곡, 석관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해서 결정요청을 하고 또 2월달에는 미아지구단위계획안 보완결정 요청을 하고 또 2000년 6월달에는 미아, 월곡 및 석관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명문화시켜 놨는데 문제점에 대한 것하고, 또 1월, 2월. 6월 서울시에 요청하는 과정과 결정과정, 여기에 대해서 세분화돼있는 이유를, 곤란한 점은 무엇이고 서울시에 요청하는 과정도 1월달, 2월달, 6월달 이것을 한꺼번에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곤란한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95년부터 상세계획이 추진됐던 구역이죠. 그런데 지금은 지구단위입니다. 월곡구역은 램프구역 지정이 되려고 하다가 그부분이 서울시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돼가지고 좀 지연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부분은 시간이 가다보니까 이부분 가지고 계속 지구단위를 구역지정 안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부분이 해소돼가지고 저희들이 1월달에 올렸습니다. 구역지정요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은 각 지구별로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해소됐고,
또하나 석관·월곡 용적률이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석관·월곡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준주거에서 상업 이런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 용적률을 되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용적률을 올렸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많이 올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성북구만 독단적으로 많이 줄 수는 없다 해서 저희하고 의견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부분이 계속 한 2년동안 의견차이 때문에 문제점이 돼서 구역지정을 못한 부분의 한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좀 조정을 했고요,
미아구역도 상세계획으로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공공시설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결국 주민부담이 많고 적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구청 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시 실무협의를 통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지구마다 있었는데 그부분이 작년까지 나름대로 조정돼가지고 금년 1월에 석관·월곡은 다 올렸고, 미아도 1월말경에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구역지정요청을 하면 아마 6월안에는 서울시에서도 결정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 용적률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이 되면 주로 몇 %가 적용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서울시에서는 기준주거도 400% 이하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심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월곡구역의 시장아파트 그부분도 저희들은 원래 570%까지, 600%는 안되더라도 상세계획에서 570%까지 검토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400% 선에서 해주겠다, 그부분이 마찰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아마 400% 선, 물론 왔다갔다 할 겁니다. 우리가 요청했던 당초계획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성북구만 독단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형평성을 따지겠다는 것이 서울시 상세계획, 지구단위를 다루는 실무부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주장한 부분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검토돼가지고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종암2동 SK아파트 뒤에 가로녹지대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연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암 SK아파트 뒤에 지금 고물상하고 주차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옆에. 그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석관1동에 마을마당 하게 돼있었던 것을 변경해 가지고 그쪽으로 작년에 7억을 이전했습니다. 장소변경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올해는 공사비로 1억6,000이고 보상비가 약 5억4,000 해가지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금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이연경위원 석유판매소하고 고물상하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밑에서 올라오면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까지는 다 못합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고물상하고 석유판매소 있죠? 거기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고물상까지는 안들어갑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길 밑에로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길 밑에 쪽부터 시작됐거든요.
○이연경위원 그위에는 가로공원 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지으면서부터 가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고물상 있는데 하고 거기를 가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안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것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다 하려면 저희들이 26억이 소요됩니다. 그 일대 전체를 정비하려면.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한 7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103번지 일대는 주차장이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차장 일부 들어갈 겁니다.
○이연경위원 몇 평밖에 안되는데 아예 넣어야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래도 보상할 돈이 작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들어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년에 넣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돈을 줘야되는데,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어차피 시비로 하니까 구비도 조금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비도 내년에 좀 해주어야 시에서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체 시비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본청에서도 너무 의존하니까 그렇고 구비도 좀 올리면서 달라고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가로수관계 한마디 합시다. 가로수를 밑에 벚나무인가요? 그 위로는 무슨 나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혜화나무입니다.
○이연경위원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그 위쪽으로 차라리 벚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통일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심었는데,
○이연경위원 작년이 아니죠. 그 나무가 가로수로는 안좋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그렇습니다. 혜화나무가 아카시아처럼 생긴 나무거든요. 그게 서울시 공해에도 강하고 그 나무가 처음에는 보잘 것 없는데 커지면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가로수로는 권장수종이거든요.
○이연경위원 길이 거기는 뚝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가지로 해달라는 겁니다. 벚나무면 벚나무, 한가지로 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저희들도 한가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초에 혜화나무를 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벚나무니 은행나무니 해가지고 벚나무를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당분간은,
○이연경위원 기회를 봐서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네.
○위원장 한낙규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5페이지 보면 오동근린공원조성 해서 20억 토지보상이 있는데요, 20억 외에도 앞으로 추가보상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오동근린공원은 한 78억이 소요됩니다. 사유지 다 보상하려면.
○박순기위원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쭉 해왔지만 워낙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한 78억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다 하려면.
○박순기위원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요? 20억 제외하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제외하고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매년 보상한 것보다 올라가는 금액이 더 많아지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니죠. 남은 금액이 많은 거죠.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줄어듭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게 78억이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게 당초에는 50억이 아니고, 처음에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30억 이상이면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연차적으로 예산을 준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는 다행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다. 개운산은 상당히 사유지가 많은데 오동근린공원은 비교적 사유지가 적은 편입니다. 다른 공원에 비해서. 오동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몇 년 안가서 전부다 시유지 내지 구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순기위원 이왕 투자해서 하는 것 정비를 잘해주시고요,
아까 가로수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월곡로도 가로수를 유실수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본부에서 한다고 해서 지하철본부에만 넘기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지역이니까 이왕 하는 것 미관이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도로기능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유실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혼합해서 심는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버짐나무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버짐나무는 잘 안심을 겁니다. 기존에 돼있는 것도 죽든지 하면 앞으로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은행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모과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 분석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같은 돈을 투자한다면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이자리에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