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안건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을 뒤로하고 희망과 설렘 속에 밝은 임오년도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은 제3대 의회가 종료되는 해 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에도 열심히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희망찬 200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낙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해 뜻하시는 모든 목표가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건설교통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입니다.
황영도 토목과장입니다.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업무보고서 쪽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위원장님, 10분 쉬었다가 하자구요.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시회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위동 국민은행 가각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먼저 거기에다가 주차를 많이한다고 해서 교통과장이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때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민원때문에 우리 동장도 많은 신경을, 거기에 차를 못대게 하는데 그래도 많이 세우고 있고 그 밑에 보도블럭에도 개구리 주차장을 해 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 한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고있는데 그 반대편에다가 또 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 가지고 차량이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부딪히면 싸우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도로를 내고 한쪽에는 도로를 안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차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거주자우선 주차제 자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자체가 어떠한 완벽한 제도자체가 아니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맨처음에 실시될 때 찬반논쟁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아직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첫째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가령 A라는 차량만 지정을 해 놓으면 차가 나갔을 때 다른 차라도 대체를 하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전체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다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안에 있지 않은 차는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점도 있지만 또 거기를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에 쌓여서도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각정리지역 같은 데는 단호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골목길 같은데 있어서 정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한쪽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어 놓았는데 한쪽은 안 그어 놓은데다가 저녁에 차를 대 놓는 것이라든가, 또 통행이 극히 없을 때 차를 대 놓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동장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이나 과장이나 별다른 별도머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장이 더 판단을 해야 되고 동장이 거기에는 할 곳인가 안할 곳인가 구분을 지어야 하는 것이지, 과장한 테 물어본다고 해서 과장이 거기는 꼭해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원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좌우간에 가각정리구역이라든가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있어서는 주차단속을 더 엄밀히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자면 좌측쪽인데 거기에 애매하게 반절정도를 차를 대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도휀스를 해 놓으면 그래도 낫지않은가, 거기는 굉장히 넓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오자마자 딱 차가 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당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휀스를 세워가지고 휀스만 해 놓으면 못대거든요. 개구리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는데 넓어지다가 좁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싹 돌아서면 차를 대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휀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물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곡초등학교휀스 만들고 통학로 만들어 주신 것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쪽에 일방통행이 된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간혹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 길거리에다가 일방통행입니다해서 사람이 안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표지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독촉을 해서 표지판을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 씀을 드렸고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저희 장위1동에 도로를 너무 한쪽에 파여져 가지고 도로보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것인 도로를 확장을 우선 해야 합니다. 하루에 3,600대 버스가 다닌다고 하면 적은 것은 아니고 일간, 나머지 차량대수를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사람을 몇 사람 둬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그 관계를 검토를 면밀히 해서 도로확장도 좋고 인도도 시급하지만 우선 확장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 고요, 또한가지는 털보식당앞 문제가 이쪽에 좌회전하는데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도 나오셔서 보셨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요즈음은 주인이 바뀌었고 그 앞에는 한 20평 이상을 그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2평내지 3평을 안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계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뒤에 아무도 들어갈 데 없는 340평 정도의 부지를 전체적으로 미관상 보기좋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세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이용섭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위동 지역 교통난에 대해서는 장위동길이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좀 넓게 했어야 하는데 2차선밖에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장위동지역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도로상태가 너무 열악하고 도로자체가 1개 도로밖에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나 서울시에서는 도로확장을 할 때 현재 기존도로변에 고층건물들이 많이 건축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도로를 2.5m나 5m씩 확장을 할 경우에는 현재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다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도로변에 있는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보다는 예산투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나 저희 도로확장방침은 오히려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주택과에서 새로 길을 내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효과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장위동지역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현재 문제의 도로여건으로는 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하고 교통여건이 나쁜편이어서 도로를 어떤 방향에서든지 다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계획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일부러 지금 도로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상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털보식당앞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도 몇번 가 봤고 그 이후로 건물주인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며칠전에도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그 현장에 나가서 직접보고 왔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 본인들이 안듣겠다고 하면 앞에 주차장은 저희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지금 교통통행이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는 안되면 도시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하여튼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또한가지 그 뒤에 구릉지 340평,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어디 구릉지 말씀입니까?
○이용섭위원 뒤에 언제 한번 가보셨잖아요. 340평 주차장,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주차장이요. 그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지역보다는 장위동 지역이 주차장이 실제로 많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건설비가 어느정도 해소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써는
한 동에 주차장이 하나 없는데도 많은데 장위동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 주차장 현황으로 비교하면 더 이상 건설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이 다른 땅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하반기 이후에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로확장은 그쪽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따로 길을 내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면 우선 현재 다니는 불량도로를 인도 내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동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동에 주차장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10대, 10대, 66대 해서 총 88대, 그리고 동청사부지에 한 40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는 2월말경에 신축한다고 하니까 그 주차장은 없다고 본다면, 세군데 있는데 총88대를 세우는 도로인데 다른 동에 비해서 구릉지가 높은 데가 많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도 없고, 또 아시다시피 인구가 3만인데 주차장이 66대밖에 안된다고 하면 주차장이 10대씩밖에 못대는 데가 두군데하고, 66대 대는 곳 해서 88대인데 다른 동 인구에 비해서는 88대밖에 댈 수 없는데 주차장이 100개 있으면 뭐 합니까? 차를 10대씩밖에 못대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동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지금 쓰고 있는 장위동길, 불편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금넌 상반기중에 보수를 하고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4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동은 한군데도 없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물론 주차수요라는 것은 저희 주차등록대수가 8만8천대 정도 되는데 주차장이 한 6만대 정도니까 2만대 정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근본적으로 각 동이 다 부족한 마찬가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봐가지고 한 동에 한 개소도 주차장이 없는데 4개소가 있는 장위1동에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 습니다마는, 물론 주차수요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어느 동이든지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2만대라는 차량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라든지 이런데 주차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건설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그 지역에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돼 있으니까, 하여튼 금년 상반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추진하고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말씀 고맙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세군데입니다. 한군데는 동청사부지를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340평에 대한 것은 몇 번 와서 보셨지만 주차장이 들어갈 데가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비라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김갑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오늘 보고 9쪽에 보면 교통체계 및 여건개선으로 주민편익증대, 이게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 전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일방통행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할겁니다. 우리가 뉴욕시를 갔을 때도 도로 폭이 넓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차가 원활히 운영되는 것은 분명히 일방통행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로폭 넓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일방통행을 연구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길음3동에 작년에 하나 하겠다고 한 것이 어느날 가보니까 백지예요. 분명히 그때 담당계장이 작년중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483번지 시장 골목 좁은 것 6～70m 되는 것 작년에 하겠다고 했고 거기를 또 소방도로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길음3동뿐 아니라 어느 동이든 소방도로로 지정된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 주차를 하면 도저히 차가 통과 못하겠다 해서 소방도로로 지정한 데가 길음3동에 두군데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누구든지 여기는 주차하면 안되겠다 하는 정도의 표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껏 아무 것도 없어요. 소방도로라는 표시도 없고 절대주차금지라는 것도 없고 절대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말로 얘기만 하는데 말로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라도 실천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3번지 그 일대를 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거기 길음동33-4에서 1262번지일대가 95년도에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마는 아직도 도로확장을 못하고 있는데 차 하나밖에 못다녀요. 그것이 내가 보기엔 언제 공사가 시행될지 모르니 우선적으로 일방통행이라도 해주면 그 주변사람들이 좀 편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도로가 확장된다면 좋지만 도로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일방통행이라도 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483번지 거기는 매일 싸워요. 짧으니까 서로 내다보면 되는데 내다보지 않고 들어와 있으니까 서로 후퇴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방통행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해보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라,
둘째는 소방도로라고, 내가 잘못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음3동에도 두군데가 있는데 표시가 있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소방도로라고 행정적으로만 정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차 대면 못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주차금지 내지는 소방도로라는 표시를 특별히 해서라도 표시를 해달라, 그래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정초부터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좀 합시다. 내가 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거의 모든 일을 사무실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실지로 당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왕 민원이 몇번 제시해서 안되면 계장님이 출장하시면 어떻고 과장님이 출장하시면 어떻습니까? 최후에는 국장님이 출장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걸 모두 담당한테 미루는데 담당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과장님은 충분히 해줄 수 있고 해준다고 하는데도 담당은 안해준다고, 과장님하고 입씨름하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래서 생각 차이가있기 때문에 만약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안되면 계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최후에는 국장님도 출장하셔서 봐가지고 현지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김갑제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도로가 확실하다면 소방도로표시라든지 절대주차금지표시를 하겠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견해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은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견해차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견해차이어야지 외부적으로까지 견해차이가 표출되면 안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자주 확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못가봐서 죄송하고 현장을 가서 보고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제위원 작년에 남계장님이신가, 그분이 작년에 분명히 일방통행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2층에 교통개선실에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넓히면 돈이 많이 들지만 정말 교통체계를 개선해가지고 하면 말씀대로 차량소통이 좋아지는데는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돈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만은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작년에 경정을 해가지고 경찰청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긋고 표지판을 붙이는 것은 경찰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음3동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선동에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한 1년정도가 걸렸어요. 삼선2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일방통행로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해놓고도 1년이 지나니까 또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확인해 보겠고, 또 안돼있으면 위원님이 원하시고 주민이 원하시면 당장 기안을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점만은 저희가 위원님이나 주민들 의견대로 꼭 해드릴 겁니다.
○김갑제위원 내가 놀란 것은 작넌에 주민들이 왜 안되느냐고 해서 작년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교통개선실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전혀 계획이 없더라, 그러면 계장님 생각하고 개선실장님하고 서로 업무유대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거기는 백지화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아주 매듭을 짓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길음3동 일방통행로는 주민의견하고 모아가지고 동에서 공문을 하나 저희한테 올려주세요. 어느 지역에 일방통행로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바로 올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주차장 매입하는데 고시가격에만 준하는 겁니까? 일반 상거래 가격이 나와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주시고, 지방자치 생긴지가 2대, 3대 구의원 임기가 임박해 있는데 2대를 걸쳐서 계속 이 자리에서 개운산길 안암 6호선 전철역에서 개운사 절앞까지 주차를 하게 해달라, 견인지역을 띠어달라, 또 성북천 지금 개구리주차 하는데도 낮에 차를 대게 해달라, 다른 동네 주차장이 많아서 본위원이 시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안암동 같은 데는 주차장 하나도 없습니다.
또 거기는 더욱이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안에서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차를 못가지고 들어가요. 또 병원도 주차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손님들이 동네 아무데나 세워놓고 간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입장이라 안암동 같은 데는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면에서 주차장 확보는 너무나 심각한데 2대를 걸쳐서 12미터 도로니까 차를 세우게 해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말을 안듣는다, 또 성북경찰서장님은 민원인과 대화라고 해서 나와서 말을 하면 구청을 핑계댄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입장이고, 또 경찰서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주민들은 구의원 당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본위원은 구청에 가서 말하면 경찰청 문제니까 안된다고 하고, 또 돈 많이 들여서 성북천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밤에만 대고, 낮에 누가 종일 나와서 한 번 지켜서서 보행자 수를 세어보면 알 겁니다. 하루종일 있어도 몇 명 안갑니다.
그런데 거기다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놨으면 낮에도 세워야지 돈 들여서 지어놓기만 하면 능사입니까? 기히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차를 세우게 해줘야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차를 양쪽으로 세울 수 없다면 본위원이 25일날 통장회의에 가서 진정을 받아서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공식가격만 가져야, 즉 어느 선에서 주차장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안암동 로터리에서 6호선 전철역까지 노점상이 점점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불었을 때는 시위대상이 되니까 초기에 적절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먼저 소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해서 평균치로 사게 돼있습니다.
○유흥선위원 평균치 기준이 어디냐고요, 일반가격입니까? 고시가격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일반 700만원 간다 그러면 감정사가 그 주위에 와가지고 감정해서 현 가격이 700만원이니까 해당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을 참고는 하겠지만 하여튼 감정사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보상하는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나 동장이나 왜 주차장 매입을 못올리느냐면 가격이 유난히 고시가격이 높고 현 거래가 보통 차 들어갈 정도라면 700만원, 800만원 가기 때문에 다른 동네 좀 싼 데에 치우치고 우리 동네는 비싸니까 올려봤자 안될 것 뻔한데 올리면 뭐하겠냐 하는 마음에서 못올리고 있었고, 주차장은 못해줄망정 우선 차 댈 수 있는 데나 좀 대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2대를 걸쳐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또 건의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묵묵부답으로 경찰청에서 안들어준다, 시종일관 답변하니 주민들은 참 차를 이고 있어야 할지 안방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끌고들어가야 할지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2대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구리주차장은 한쪽을 인도에 걸치고 한쪽은 보도에 걸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낮에 하는 문제는 경찰청에 저희가 요구는 해놨습니다.
○유흥선위원 한쪽은 보도에 걸치고 한쪽은 도로에 걸치는데 거기는 차 다 올라가게 돼있고 그 옆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도 보행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좌우간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안암동 로터리 노점상이 늘어나는데 단속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현장 나가가지고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왜 본위원이 걱정하냐면 지금 현재 몇 군데 안돼있을 때 단속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서로 연대를 해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기에 단속을 했으면 그렇게 힘이 안들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임무원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무원위원 19쪽 보면 인력배치 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 90명, 주간30 야간60명을 주민으로 한다 라고 돼있는데 이 요원이 자기 집앞 우선주차장 해당자가 선임되는 겁니까? 일반 보수를 주고 90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보수를 주는데 가급적이면 그 동네사람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무원위원 동네주민을 하되 우선주차장을 가진 사람이 합니까? 안가진 사람이 단속요원이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주차장을 가지고 안가지고 그런 것은 별개입니다. 관여치 않고 가급적이면 거기를 잘 아는 주민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임무원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민의 싸움질밖에 안됩니다. 지금 90명을 증원해 가지고 주야간 단속한다, 그 지역 잘 아는 사람 200대당 1명씩 한다는데 지금 우선주차가 굉장히 민원이 양대되는 것은 잘 아시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임무원위원 정말 비워놓고 얼마전에 본위원도 청량리 가서 우선주차에 댔다가 그 봉변을 당하고 왔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차 갈 곳이 없고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통을 해 놓고도 사실 차를 양쪽에 다 대 버리니까 도로의 효율성도 없는데 근본적으로 주차난의 해소가 없이 만부득 어쩔 수 없다. 서울시도 해결 못하고 구청도 못하고 우리 주민 스스로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본위원은 압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을 배치하는 단속요원은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주민간에 자꾸 싸움 만들고 또 이 사람들이 몇 푼 보수 준다고 물론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성북구만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초대 위원으로서 얘기할 때 학교운동장을 지하를 하든 좀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근본 대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 다음 성북구 아파트가 시범지구로서 거의 50군데 이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단지내에도 주차장을 115% 법정기준인데 120%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지하에 일반 인근 주민들 단지 인원 말고 인근 주민들이 공용으로 주차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예산만 준다면 한층 두층 더 건설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동 인근 주민 단지에는 수요가 됩니다. 아파트에서 충분히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서울시 예산을 조금만 투입해 가지고 기히 헐었는데 1층을 더 만들고 2층을 더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차장을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장기계획을 못하고 있다는데 성북구만이라도 그런 계획을 건의해 가지고 정말로 그 예산은 기히 헐었고 토목공사 하는데 조금 더 파면되는데 그런 계획도 해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시 먹기로 도로 내놓고 내집앞 주차장 이것 근본대책이 절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성북구만이라도 모범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주차관리 주민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하는 것이 거부반응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주민을 꼭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거부반응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 사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 밑에 지하공간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최고 3층 이상을 개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도 1층만 파고 하면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왕 지하공간을 개발하려면 3층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3층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평지에 땅을 사서하는 것만큼이나 더 비싸게 먹힙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비용도 안 나와요. 개발비용은 고사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으로도 사실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에 그런 의견을 진달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리고 주민을 다른 사람으로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집앞 주차장, 우선주차장을 가진 자는 단속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갈곳 없는 차를 집에 이고 갈 수도 없고 저 산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 단속 위주로 또 구나 시에 재정위주로 이렇게 가서는 본위원은 안된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설움도 어느 정도 달래줘야 된다. 자꾸 단속요원만 늘려 가지고 몇 푼 주면 나오겠죠. 단속하겠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갈 곳 없고 내집앞 주차장도 없는 차 가진 자도 배려해야 된다, 단속의 목적만 둬서는, 견인차도 더 하고 해서 단속에 목적만 둬서는 안 된다. 그 사람도 국민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래서 제가 교통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일 고민이 바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단속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고민되는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좌우간 잘라서 흑백논리로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순기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주차장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간단히 하나만 질문할게요. 뒷골목 주차선을 그을 때 시나 구나 도로가 시나 구의 소유가 아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에다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 땅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돈 받은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첫째는 현황 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건축선을 후퇴하면서 명의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후퇴하면서 도로로 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다 선을 그은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어느 기관의 땅인데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 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모르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에다 그을 수도 없고 설사 그었다고 하더라도 사유지로 판명이 되면 선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15페이지 보시면 월곡동 확장길하고 종로구계 부분하고 아리랑고개 있는데 공사기간은 금년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2002년 투자가 있고 향후 투자액이 나와있는데 2002년 예산액이 있는데 공사는 금년으로 다 끝나는데 향후투자액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리랑길 같은 경우는 금년도 2002년도 투자비가 80억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가 25억이 되고 보상이 55억이 되는데, 공사기간이 2001년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은 80억에 대한 공사비를 2002년 12월까지 마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곡동 확장길은 금년에 아주 끝나는 것이고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2002년12월 31일까지 아니고 더 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더 늘려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한군데도 아니고 세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토목과장 황영도 금년 사업은 금년에 집행한다는 뜻으로 표시한 겁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월곡동 확장길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재개발하고 있는데 그 앞 3동, 4동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예.
○류성열위원 교통과장님이 답변하셔야될 사항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월곡동 6호선 지하철역이 월곡역이 있는데 유독 버스가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차를 해 줘야만 타고 내리는데 불편이 없는데 지하철역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지금 폐쇄를 시켜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지금 버스는 30번, 31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버스노선이. 161번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30번 31번을 월곡역 은행 앞이라든지 정류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논란의 대상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16페이지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운암아파트 앞 도로개설은 아마 이번에 아파트 해결 문제건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억내지 13억 정도 예산이 잡혀 특별교부금으로 하려하는데 이것이 언제 해서 보상을 하고 대충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기한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월곡역 앞에 노점상 하나 갖다 놓은 것 점포라고 해야 되나 노점상, 그런데 그것 쓰지도 않고 벌써 작년도 10월달에 갖다놨어요. 국장님한테 그것 치워달라고, 엄청 복잡한데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방치해 놨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금 네 번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건설관리과장한테 전달이 안됐는지 전혀 시정이 안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오늘 확정 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번 31번 버스는 제가 아직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직을 위원님한테 보내 가지고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동덕여대 들어가는데 거기 위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 트리즘빌딩 동사무소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월곡역은 중간에 있죠. 국민은행 앞에서 항상 버스정류장이 있었어요. 거기 공항버스가 서면서 다른 것은 다 없어졌어요. 순환버스도 안 서고 그러니까 거기서 서게 해달라는 것이죠. 주민들이. 참고로 아셔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직원을 보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가판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현재 가판대 운영하여 사람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계속 운영을 않고 있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빠른 기일내에 운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옮기든가 없애든가 하는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류성열위원 그런데 운영을 원칙으로 해서 건의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아침에 가보면 학생들이 7천명이에요. 동덕여대생들이 7천명 정도 되는데 엄청 복잡합니다. 그런데 가판대가 거기 있어요. 기둥 옆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으로는 자전거 보관실을 만들어 놨고 그 공간 나오는 바로 입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판대를 보기도 싫을뿐더러 교통에도 영향이 있고 하니까 운영을 안 하는데 거기다 갖다 대는 것은 문제가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될 수 있으면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검토가 아니라 오늘 답변해 줘야죠. 옮긴다든지 국장님한테 다섯번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니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데 일반 사람은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운영자가 병원에 부모님이 아파서 계속 간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운영자도 길음 몇 동에서 왔대요. 그것이 그 위치에서 변동을 못한답니다. 이전을 못한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길음동 것이 느닷없이 월곡역으로 와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빨리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빨리가 아니라 오늘 당장 치울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며칠간 여유를 주십시오. 오늘 당장 치운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운영자하고 연락을 하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는 해야 되니까
○류성열위원 그것은 그 사람이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구청에서 자유자재로 길음역 있는 데 것을 여기로 옮겨온 것이지 그 사람이 옮겨달라고 해서 장소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우리가 옮길 수 있도록 장소이전허가를 해줬으니까 우선은 본인을 만나봐 가지고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거기 놓는 것은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노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노점 다이가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만 규격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전부 보면 만약에 노점상이 있으면 바깥에 보도잖아요. 이 만큼씩 내놓고 엄청나게 내놓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해야 원칙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여기서만 해야 되는데 이 만큼 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대다수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 봐주는데 다니다 보면 엄청 불편사항이 뒤따르고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지금현재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조금 내놓고 있다든지 할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놓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운암아파트 앞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아파트 진입도로는 현재 도시 계획시설결정을 다 완료한 상태고 앞으로 할 것이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중에 감정평가와 보상을 하고 하반기내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사업용차량 차고지정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차고지에다가 차를 넣지 않고 인근주변 주택가 같은 데, 주택가에다가 마을버스라든지 주차를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주차난이 더 가중되기도 하고 또 교통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공성이 있는 회사에서 모범적으로 솔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차고지를 조사하실 때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차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이쪽 예를 들어 월곡동에 있는데 차고지는 뭐 다른 동에 있다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차고 입고하는 경우가 드무니까 그런 문제도 봐 주시고 해서 잘 조사를 해 가지고 계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생각에서 저희도 이것을 저희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러한 목적하에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정했습니다. 전위원님 의도대로
저희가 충실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종암동 122번지 앞에서 SK 아파트 가는 도로있죠? 그 도로가 아직까지도 지금 정리가 안되어있는 상태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동정보고 할 때 공약했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몇번 오셨는데 지금 거기가 아직 까지도 가보면 그냥 장화 신고 다녀야 할 형평이라고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보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 보고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확히 하면 9억 8,000만원되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보상비를 7억을 계상하고 내년에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거기가 지금 8m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산을 거기 공약은 일단 몇 년이 지났어요. 한, 두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어떻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토목과장 황영도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답변됐습니까?
○이연경위원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성열위원 월곡산 같은 데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어놨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길에 쭉 양옆으로 차선을 그려서 해 놓았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산 안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순기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아닙니까?
○류성열위원 왜냐하면 성북체육관을 가다보면 이쪽으로 가고 체육관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변에 주차선을 딱딱 그려 놓았다 이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은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넘버도 없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새로 그은 것입니다.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넘버는 없는데 차는 긋든지 안긋든지 양쪽에 빽빽하게 서 있거든요. 그런데 선을 그어놨더라구요. 그런데 넘버도 없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인지 몰라가지고요. 그것도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면 엄청 대수가 많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 과에서 그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지정을 안한 것입니다. 곧 지정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실시할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은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그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월곡4동 재개발지역하는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쭉가면서 장위2동 뒤까지 월곡3동 그 꼭대기 주차장있죠. 거기까지 다 선을 그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가 안된다면 좀 문제성이 있지,
○박순기위원 관리를 했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를 하다가 4동 쪽에는 철거를 하다보니까 잠시 안했고 다시 지금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다시 하고 있더라구요.
○류성열위원 공단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가지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이 한번도 답변도 안하고 앉아 계시니까요. 장위, 석관지역 빗물펌프장이 2월 30일까지 완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우리 장위동, 석관동 지역은 이제 올해 걱정이에요.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것이 완공이 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석관 1동하고 장위 3동은 물론 혜택이 가는데 장위 2동도 혜택이 가는 것인지, 올해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안되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고, 이 준설이 항상 불만인데 이 준설을 각동에 준설하고 있는데 어디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위2동에다가 준설을 하면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하든, 파란 것으로 표시를 하든 우리는 여기를 했다, 해서 우리 장위2동 동장도 각 동의 동장도 여기는 준설했구나, 여기는 또 몇년가도 안하는 데가 있고, 하는 데만 자꾸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비만 와서 침수되면 준설 안해서 침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준설이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안하고 싶은 데는 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준설을 각 동에 계획성 있게 표시를 해 가면서 올해는 여기를 하고 안하고 이런 것도 계획성있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위동펌프장공사는 건물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내부스크린 공사라든지 기계설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금년도 가동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펌프장이 가동이 된다 해도 침수가 100% 안된다라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골목 특성이라든지 또 지하실이 깊게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개별적인 원인에 의해서 침수가 일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적으로 침수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100% 해소가 되느냐 물었을 때는 그런 특성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준설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준설은 저희가 매년조사를 해 보면 비가 온 뒤에 준설토가 쌓이는 곳만 항상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매년 거기에 준설을 주로 하게 됩니다만 구베가 좋고 이런 데는 전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준설계획도면을 작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동별 준설계획이 이것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준설계획도면을 드려가지고 금년도 준설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드리고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연간단가가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영반 준설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직영반 준설 2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기가 나쁘고 민영준설이 본격적으로 준설이 되면 아마 가시적인 그런 준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하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준설계획도면은 저희가 계획도면이 있습니다. 그 동별 계획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각 동에다가 동별계획을 하나 해서 표시를 해서 올해는 이것을 한다는 복안과 또 안한 데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펌프장이 다 되도 안심못하겠다 그런 얘기군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니, 집단적인 침수는 해소가 다 될 것입니다. 될 것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평소에도 일부 물이 안 빠져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했는데 왜 안빠졌느냐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장위2동이나 1동이 거기 펌프장하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완공이 되면,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제 일부 수계가 장위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수계에 속해 있으면 혜택이 됩니다만 장위 펌프장으로 들어가지않는 수계면 혜택은 별개가 됩니다.
○위원장 한낙규 장위2동도 해당 안되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에 대해서는 수계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느 쪽인지,
○위원장 한낙규 우리 침수지역 뻔한데 장위2동 침수지역 몰라요? 돌곶이길 아래쪽으로 전부 침수되는 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동지역하고 장위3동, 장위1동지역이 집중 펌프장지역에 들어가고 지역은 펌프장지역에 안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펌프장지역에 안들어간 지역은 저희가 세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관만 개량해도 된다든지 아니면 우이천하류하고 중랑천 만나는 지점, 거기가 지대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물이 안빠진다고 해 가지고 하류지점을 1m를 하상을 낮췄습니다. 하상이 1m 낮아졌으니까 그것이 1m 정도면 그것이 굉장한 높이입니다. 1m 가 하상이 낮아졌으니까 물 흐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철교 교각이 서 있어 가지고 그 교각때문에 물이 안빠진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철도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철도청에서도 그 교각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철도청 교각을 없애고 하상이 1m 정도 내려가면 아마 물론 비가 100mm이상 지난번처럼 온다든지 200mm, 300mm가 오면 대책이 그렇습니다만 보통 비가 올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침수가 되지 않고 아까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얘기한대로 개별적으로 한집, 두집 가지고 문제가 있는 집 그런 집들은 아래 하류에 아무리 물이 잘빠진다 하더라도 내수가 침수된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느정도, 비가 50년 이내, 1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온다든지 하면 또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그동안에 온 비를 예상한다면 저희가 하류를 우선 한1m 정도 낮췄고 교각을 제거하고 그동안에 하수관을 개량했기 때문에 하여튼 펌프장하기 전, 그 다음에 수해방지대책하기 전보다는 하여튼 수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런데 장위 3동하고 1동하고는 펌프시설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장위 2동은 전 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하고 하상이 낮춰진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는 별 대책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에 장위2동 물은 기준에 석관동에서 나오는 물하고 겹치는 지점도 있었고 또 이쪽 장위3동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쪽에 비가 올 경우에는 그쪽은 펌프장을 통해 가지고 물을 뿜기 때문에 그 겹치는 지점이 같이 물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물이 확실히 더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용역회사에서 다 계산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큰 수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비가 온 다음에 펌프장을 만들어 놓고도 문제가 있다면 아마 다른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