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4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 모든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보건정책집행을 위해 현장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만큼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인지, 부족함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원만한 추가 경정예산안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서 보건소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4월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고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관리과에 서울형 유급병가 진행사항을 주시고,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나만의 세목 만들기 감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한방난임부부 현재 진행상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보건위생과에 유해업소 집중단속 현황 좀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자료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주시고 위원님들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으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117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21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 과장님, 음압특수구급차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구급차는 그냥 구급용도로 되지만 음압구급차는 특수 음압장비가 구급차에 다 갖춰져서 운행되는 차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응급처치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응급처치 다 가능하고 거기에 특수장비인 음압시설이 갖춰져서 감염병 환자를,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차를 하고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건소에 비치를 해놓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음압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앞에 있는 천막 같은 것이 다 없어지고 그 차가 들어오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야 돼서.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서 검사를 하면서 이송까지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검사는 음압시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음압시설이 3층에 설치돼있거든요.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음압은 안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시설이 갖춰진 거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일종의 구급차,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구급차보다 더 장비가 고가라고 봐야 돼요.
○위원장 이인순 역할은 그렇게 하면서 내부 시설은 음압까지 같이 구비가 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실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현대 솔라티를 기반으로 한 차량인데요. 차량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장비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음압시설이라든지 응급, 구급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차가 음압시설을 빼놓고 일반구급차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다른 것과 같이 교대로 쓸 수 있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상당히 커요.
○진선아위원 솔라티 정도면 충분하죠.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건강관리과 118쪽에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이 계속 했던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계속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계획하고 계셨던 분이 약간 떨어질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무래도 평소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현주위원 모든 사업들이 그러겠네요. 난임부부나 아무래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건소 사업이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우선 대응하다 보니까 실적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임현주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비상대응 인력지원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검체 채취를 저희들이 50건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면 우리 인력으로 다 커버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기간제 간호사 5명을 채용해서 선별 진료소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 성북구 의사회에서 의사선생님이 하루에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 끝나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코로나가 끝나면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18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1억 4,000 내려왔잖아요. 더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끝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금액으로 계속?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의 이 정도 금액으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두 번 정도 더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287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건강생활 실천운동 확산에서 생태조성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이미 금년도가 3차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민관협동으로 건강리더를 발굴해서 지역에서 발견된 건강의제를 문제해결중심 활동으로 강화해서 주민자치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언제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지금 3년차에 접어들었으니까 2018년부터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이 중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사업을 준비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정지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코로나가 종료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특히 보건소나 건강정책과나 보면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의 모든 업무가 중지되고 코로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빨리 잠식돼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건강생활 실천운동 확산 하니까 모든 구민들한테 확산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여기 보면 리더를 50명을 양성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존에 건강리더가 양성이 돼있습니다. 건강생태계는 의료사업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는 보조 역할을 하고 이쪽이 주도적으로 하는데요.
○정혜영위원 50명이 있는 것을 계속,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사람도 있는 대로 발굴해서 장위동하고 석관동 지역의 건강리더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건강정책과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해서 거기도 리더를 뽑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의료에 대한 리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주민들이죠. 서울시에서,
○정혜영위원 그것도 성북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마음편한배움터 그것은 지역이 좀 다르고요. 차이점이 뭐냐면 건강생태계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조합 측에서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마음편한배움터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사업으로 협치사업으로 해서 그쪽 단체에서 직접 신청해서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확정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건강리더분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주민들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개인정보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는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대신 이름은 가리고 그렇게 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리더분들이 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인가요? 그냥 리더 양성만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 구와 관련돼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겠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활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진선아위원 제가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마음편한배움터라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하고 제가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데 지역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장위ㆍ석관이고요.
○진선아위원 지역만 나눠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역도 약간 비슷한 성격은 있는데요. 여기는 구강이나 치매 그쪽으로 해서 교육, 강좌 이렇게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역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생태계는 기존에 해왔던 3차년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마음편한배움터는 말 그대로 저희보다는 협치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확정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신청해서 서울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다 시민참여예산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마음편한배움터만 시민참여예산이고 건강생태계는 기존에 우리가,
○진선아위원 시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명시가 여기는 돼있는데 왜 예산서에는 안 해놨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표기방법이 아마 들어갈 데가 없어서.
○진선아위원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일회성인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연속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아시고 계시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진선아위원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또 똑같은 것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그것은 철저하게 같이 하면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면서,
○진선아위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아무 거나 올리면 예산을 다 주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구 단위 계획형 사업이라서 구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돼서 서울시의 승인 받아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 참여예산이나 구 참여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의 병폐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에서 그런 것들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도 철저하게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수혜 대상자가 지역을 달리하고 있고 사업내용도 약간 다르고 해서 저희들도 감안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 입국자 전수조사 특근 매식비가 있거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관내에 몇 명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는 우리 구에 지금까지 누계가 1,030명이 입국하셨습니다. 유럽이 196명이고 미국이 303명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필리핀, 태국, 기타 국가에서 531명이 입국하셨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자가격리자 수가 495명입니다. 그리고 해외입국자 검사건수가 1,030명하고 767명을 검사했습니다. 하루에 저희 구에 공항리무진을 타고 오시는 분이 열다섯 분 내외로 저희 보건소로 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확진자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확진자는 공항에서 바로 검역해서 확진 판정이 나면 거기 격리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로 오시는 분은 증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안향자위원 격리를 2주 동안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2주 동안 이상이 없을 때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격리 해제를 시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구에 미국에서 오신 분 돈암2동 한신한진아파트에서 확진자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주변 분들이 긴장하더라고요. 확진자가 있을 때는 확진자는 따로 격리를 시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확진자는 격리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완치될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앞으로 입국자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금 하루에 리무진을 이용하시는 분이 열다섯 분 내외되시고요. 그리고 공항택시로 오시는 분들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 들어오는데 조금씩 줄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국자들이 내국인이 많아요, 외국인이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무래도 내국인이 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외국인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유학생이나 20,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보건소-학교 협력 비만예방사업에 보면 청소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중학교 한 곳을 택해서 체력등급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로 불러서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건소가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중지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유연성, 근지구력, 순발력, 체지방, 심폐지구력의 강화를 위해서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악력, 제자리멀리뛰기 이런 것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모아놓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체력 등급이 낮은 아이들을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지금은 온라인이나 그렇게 조금씩 하고 있고요.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시간은 따로 아이들이 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학교 교사와 얘기해서 시간조정을 해서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수업시간 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수업시간 외가 돼야죠. 수업시간에 방해되지 않고 어떻든 학교 측의 편리한 시간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가게 되겠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침이도 될 수도 있고 방과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중학교 다 할 수는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지는 않고요. 전액 시비사업이라서 중학교가 1개가 있고 초등학교 2개가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이들이 보면 요즘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학교 방문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아쉽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다 보니 각 구별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대하실 거예요? 서울시에 더 달라고 하실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학교에서도 우리하고 하자는 신청도 해줘야 되는데 안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학교도 참여율이 낮고 저희가 설득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따와서라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이 다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것은 학교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다른 인센티브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를 하고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해서 비만도 비만이지만 아침 운동을 하고 나서 학습에 들어갈 때 집중도와 기억력이 굉장히 좋대요. 미국에서 제가 옛날에 석사 공부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는 학교에 오면 가방을 들고 교실로 들어가잖아요? 이 친구들은 가방을 운동장 근처에 놓고 운동장을 뛰는 거예요. 그렇게 뛰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학습의 집중도랄지 기억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비만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도 같이 따라 가야 돼요. 그런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것을 학교장 선생님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하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프로젝트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서울시 예산도 많이 가져와서 성북구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학교장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하다가 의지가 없다든가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과장님 계실 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은 연구하다가 과 옮기는 거 아니야? (웃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어쨌든 우리가 학교 측에 공문을 발송하면 참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학교 측의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서 그런 것을 의지를 갖고 설명도 하시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부에 미치는 것이 있어요. 기억력과 집중력에 대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내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해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더 잘 알 거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교육청도 같이 협조를 하는데 사실 참여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측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참 쉽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맡은 바 열심히 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장하고 행정하고 교육기관하고 잘 협력해서 좀 더 향상되고 질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한 번 추진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의외로 또 학교 같은 데서도 작년에 아침에 달리기를 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얼마만큼 학교장이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둘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석계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고요. 중학교는 남대문중학교요.
○위원장 이인순 학교 교문 들어가면 교실 들어가기 전에 한 바퀴 뛰는 걸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방을 아예 운동장 구석에 놓고 뛴대요. 한 바퀴를 돌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결과 측정도를 보면 체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이인순 체력도 향상되고 아이들도 기분전환이 되고. 아무튼 아이들이 비몽사몽으로 학교를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분전환이 되고 학습의 집중도도 높고 하니까 한 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설득하시고 이해시켜서 학교와 잘 조인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추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거기 계시다가 다른 과로 옮겨가실까봐 걱정이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제가 아니더라도 팀장님들도 있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고.
○양순임위원 그와 관련해서 달리기를 하면 다 하지 말고 뛰는 애들은 체크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스티커를 준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잘 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아이들과,
○양순임위원 재미있게 하는 것.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집중해서 행정기관에서 교육기관을 한 번 변화를 시켜 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소관으로 예산안 293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93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약구입 성립전 예산으로 1억 1,800만원인데 소독약품 구입해서 방역을 하고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살균제하고 방역장비 구입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나누어주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건강관리과에서 우리가 20개동인데 거의 매일 소독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금 각 동에서 매일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각 동에서도 하지만 건강관리과 자체에서도 동별로 민원 들어오는데 있으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과에서 확진 환자 동선이라든가, 확진자 집이라든가 또 선제적으로 취약시설 같은 데 민원 들어오는 데 매일같이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방역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하시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살균은 사람이 직접 소독하는 것이 살균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원충원을 하지 않았나요? 기간직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기간제 3명을 저희가 확보 했고요. 공공근로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13명 정도 저희 보건소에서 편승해서 2, 3개조로 나누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평상시는 약품 같은 것이 많이 안 들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설부분이라든지 동에 매일 소독하는데 약품이 굉장히 많이 나갈 텐데, 1동에 한 달 분이 어느 정도 나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초창기에 방역할 때 소요량을 다 조사해서 다 배부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동에서는 수시로 연락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 저희가 구매하기도 하고 나누어줘서 하기 때문에 약품이 부족해서 방역 못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방역차량이 지금 2대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1대해서 3대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협조 하에 동별로 잘해서 운영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잘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건소나 건강관리과 코로 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직원뿐만 아니라 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잠잠해지기 바라는 마음 밖에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서울유급병가 지원에 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119건 선정은 54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2020년도 거예요? 2019년도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작년에 저희가 총 206건을 했고요. 올해 3월까지 143건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143건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드린 자료는 4월 기준으로 161건으로 자료가 시점이 달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청건수인 거죠? 지급건수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급건수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급건수가 143건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다시, 4월20일 현재 신청이 161건이 들어왔고요. 지급하기로 선정한 것이 100건이고요. 미선정이 21건, 심사 중인 것이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급이 안 되는, 미선정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중위소득100%라든가 그런 것이 맞지 않고 재산이라 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지급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약간에 융통성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은
○진선아위원 1원의 차이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지급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딱 그 시점에, 선정되는 금액보다 정말 몇 원, 몇 십 원 차이인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없나요? 지급하면 걸리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는데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분들의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복지자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병폐가 오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조금 벗어나서 아무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더 힘든 상황이고 이것 역시도 또 같은 상황이라고 보이니까 서울시에 약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이것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또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이 덜 했던 부분에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지금 자료를 봤는데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에서 전문의 상담만 3월에 2020년에 이유가 되어 있어요. 의원은 연계가 된 다음에 따로 받는 건가요? 왜 빠져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전문의가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지역사회상담 이것을 따로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지나서 하는 것이 있나요? 의사 상담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할 같은데. 따로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는 이것, 하루는 이것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사 상담 같은 경우는 모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리고 난임부부도 한방보니까 현재 0명으로 되어 있기는 하네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은 있겠지만 홍보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작년 같으면 모집하고 선정할 시기인데
○임현주위원 버스도 선전하는 것은 많이 봤어요. 버스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홍보는 많이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정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건강관리과
○양순임위원 지금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건소는 거의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보건소 과별로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건강관리과장님 방역 엄청 많이 애써주셔서 성북구가 다른 구보다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다른 구보다 저희가 구가 안전한 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난임부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401쪽에 난임부부지원이 있고 사업설명서 405쪽에 서울형 난임부부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난임부부는 국가사업하고 서울시 사업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국가사업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총17회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최대 금액을 11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7회까지 가능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총17회로 체외가 12회, 인공수정 5회해서 총 17회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서울형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형은 체외수정 중에서 신선배아가 7회가 있거든요. 이 회수를 소진한 사람에 한해서, 횟수를 소진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3회를 더 제공하자 고 해서 1회당 최고 180만원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3회를 더 추가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한 사람이 중앙정부지원하고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하고 도하여 시에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형은 체외횟수를 소진한 경우에는 3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방난임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서울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시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얼마 예산을 줄지 그런 것이, 하기는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줄지 그런 내용이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혹시 타구도 하는 데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타구도 유사한 데가 4, 5군데,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4군데인가 5군데인가 제 기억으로는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성공률이 꽤 되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자고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성연령이 40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임할 수 있는 연령으로는 너무 낮은 연령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다들 결혼을 낮게 하다보니까 40세면 그렇게 늦은 출산이 아니에요. 연령을 조금 올려서 연령을 완화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를 많이 드려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업을 하게 되면 의견제의가 보통 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망률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우리는 출생률도 많지 않은 데다 그나마 사망률이 저조해서 인구대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도 출산률과 인구수가 나라의 국력이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이번에는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구가 최초로 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청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대상이 40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나이 제한을 할 때 우리 구 조례는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여기도 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은 서울시 기준이 아닌가, 저희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이것은 저희 구비 100%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난임에 관한 나이일 것으로 대상이 봐지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북구 한방난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조례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가임이 가능한 여성으로 돼있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그냥 난임에 관한 나이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혜영위원 우리 성북구 조례에 한방난임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따랐어야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잘못하셨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사실 40세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나이를 완전히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40세 이하가 아니라 전부 다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우리 구 사업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것도 잘못됐으니까 빼야 될 것 같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이 자료가,
○정혜영위원 잘못된 거 맞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
○정혜영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임기제 2명, 공모직 32명을 뽑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페이지만 알려주시면.
○정혜영위원 411페이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에서도 세 분을 증원시키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기존에 있는 사업비가 시비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계약직으로 계약을 1년씩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아기는 무기직이라서 정년 보장이 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 3명을 증원을 시켰다는 내용이 아닌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증원이 아니고 인건비가 시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관리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안 299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 했을 때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구용역을 줘서 보고서 형태로 결과를 받아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 중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구정질의에서 자살예방센터 구비 100%로 하고 있는 기관의 성과가 자살률이 18위가 되어서 설립하고 난 뒤의 효능에 대해서 구청 감사과에서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감사를 받았고요. 저희가 문제되는 것들을 지적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했고요. 2020년 7월에 재감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서는 제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결과서는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정리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그동안에 저희가 그것도 바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없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307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일자리와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4개소를 2개소로 해서 감액이 된 거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국비가 가내시 통보보다 적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예정했었는데 2개소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아서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줄어들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가내시 받을 때 그렇게 다 얘기가 돼서 한 것 아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원래 가내시는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국비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나오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감액이 돼서 나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그런가 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예산 하느라 감액됐나보네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진선아위원 그럼 앞으로는 더 나올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비를 절약을 해서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는 2개소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늘릴 수 있으면 3개소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아는 거긴 하겠지만 보여주기식인 그런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이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개소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맞습니다. 가능하면 가게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사를 1회 정도만 하고 가능하면 가게를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서 유해업소 단속을 장위동이 1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 길음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장위동도 매일 나가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점검을 하거나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장위동에 왜 이렇게 늘어나나 봤어요. 공사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공사하시는 인부들이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냥 생기지 않거든요. 이분들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서 공사 많이 하는 데를 쫓아다니시는지.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장위동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집중단속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 하루 벌어서 이런 데 갖다 부어버리면 가뜩이나 힘든데 또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해주겠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중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길음동은 왜 줄지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길음동에 작년에 13군데 정리해서 지금 현재 24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래는 몇 개 정도 돼요? 그러면 한 50, 60개 됐네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37개였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현재도 2019년도 자료가 37개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37개였는데요. 현재 작년도에 13개를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24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24개.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왜 줄지 않나.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줄었습니다. 13개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이 자료가 지금 장위동이나 석관동 것도 다 맞아요?
○진선아위원 그럼 이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다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자료가 조금 정리가 안 됐네요.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위원장 이인순 가지고 있는 자료 한 번 불러보세요. 장위동이 몇 개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달라서. 길음동이 13개 정리됐고요. 장위동이 10개소 정리됐고 석관동이,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장위동이 29개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석관동이 14개가 정리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리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아니, 14개소.
○위원장 이인순 남아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그다음에 종암동이 4개소 그대로고 하월곡동이 1개소.
○위원장 이인순 하월곡동이 1개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그다음에 정릉동이 그대로 2개고요.
○정혜영위원 길음동이 24개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24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장위동이 29개. 그래도 2019년에 많이 애쓰셨네요.
○진선아위원 장위동 없어진 건 재개발 때문에 없어진 거죠.(웃음)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올해는 그쪽에 플래카드도 새로 해서 달고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재개발이 없어지면서 해지된 지역으로 다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은 강북구가 처음에 주민들이 나서서 해줬던 것처럼 해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집주인의 욕심 때문에 안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길음동이 잘 된 이유가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거든요. 장위동도 주민단체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훨씬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체라든지 협조를 받으면 주위에서 그런 단속을 해주면, 주민들이 합동으로 해주면 효과를 더 빨리 보거든요. 직원만 가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주민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길음동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카페 같은 데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6,000명가량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사항이나 협조사항을 거기에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인순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위원장 이인순 주변 주민들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그렇죠. 거기 사시는 분들입니다.
○정혜영위원 뉴타운 분들인가보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뉴타운 연합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길음1동 주민들이 굉장히,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일반음식점이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렇죠. 다 불법이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고제로 바꿀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신고제로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런데 일반음식점 외에는 허가가 안 나거든요.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음식점은 신고를 하니까 그렇게 쉽게 해서 밤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단속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고제다 보니까 실질 신고한 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밤에 단속 확인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서 그것을 약간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렇죠. 술을 못 파는 건데 술을 파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결국에는 단속을 나가서 잡는 것밖에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딱 봐도 술집인데 도대체 왜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단속을 나가면 벌써 문을 잠가서 열어주지도 않고요. 손님이 한 손님만 저녁에 들어와도 영업이 되나 봐요. 그래서 거의 가면 문이 잠겨있고 길음동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면 문이 다 잠겨있고 연 집이 몇 집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금 그 상태로 영업은 안 하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영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면 거의 잠겨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영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 안에서 잠그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안에서 잠그기도 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단골 한두 명만 데리고 하나?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의 단속은 한 번 지나가면 그 뒤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거기 주민들은 신고를 하나요? 그럼 출동해서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신고를 하면 출동해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바로 나가면 잡을 수 있죠.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바로 신고해주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잡을 수 있죠.
○정혜영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폐업을 신청하면 간판은 바로 떼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뒤에 인수하시는 분이 바로 떼면 떼죠. 그런데 앞의 사람이 놔두고 갔을 경우에는 가게가 바로 안 나가는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혜영위원 거기 주변을 보면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간판이 계속 달려있으니까 외관상 보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빈 가게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검사를 안 해봤지만 보통 앞에 나가면서 자기네들이 철거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그냥 놔두고 가거든요. 재활용 가치가 없으니까요.
○정혜영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가 나빠서인지 빈 점포들이 그 외 말고도 그쪽 길가변 쪽으로 엄청 많이 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요즘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저희 청년일자리사업의 점포 2개는 폐업하신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데를 먼저 구해서.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길음동 지역이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폐업해서 나간 점포를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판이 그대로 있으니까 한 건지 안 한 건지.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길음동 지역입니까?
○정혜영위원 네, 길음동. 제가 거기를 선거운동 하면서 진짜 매일매일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빈 점포도 늘어나니까 활성화도 안 돼 보이고 그리고 저희 청년 가게들도 요즘에 문 닫은 데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청년가게는 지금 현재 3호점까지 개점이 돼있고요.
○정혜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2호점 전시장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닫혀있고요. 1호점 같은 경우는 덮밥집인데 주로 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코로나 때문에 배달로 할 수도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배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1호점은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인순 괜찮네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여기는 거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애쓰셨네요.
○정혜영위원 여하튼 제 부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정혜영위원님 말처럼 가게가 문은 닫혀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건물 주인하고 합의가 돼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건물 주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협조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나가게 되면 건물 주인들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면 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정혜영위원님 말처럼 만약에 빈 가게가 있으면 조금 더 우선순위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산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아껴서 한다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은 못하니까 두세 군데 정도 올해 오픈해서 하고 내년에도 가급적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안 311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민원실 자동인증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보건지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선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서 결과서하고 건강진단서 발급용으로 자동인증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2005년도에 물품을 구매해서 메인보드 고장이 나서 회로 전체 교체가 필요한데 제품도 단종이 되고 부품 수급도 안 되고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서 이번에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이 400만 원이 사려고 올리신 거였죠? 아니면 고치려고 올리신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잠깐 자료를 검색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지금 정혜영위원은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냐. 본예산에 400을 했는데 그 금액을 무엇으로 했는지. 수리비로 왔는지, 아니면 기계 값인지 그것을 묻는 것 같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기계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알아봤을 때 부대비용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구매하려고 다시 예산을 해보니까 처음에 잡았던 예산보다 가격이 다운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격이 오른 거죠.
○정혜영위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위원장 이인순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다시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확인하고 말고 구입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구연한 7년도 지났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정혜영위원 견적을 받았어야죠.
○위원장 이인순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지금 정혜영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삭감시키겠습니까? 예산할 때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렇죠. 그것도 몇십만 원도 아니고 50% 이상 올렸는데.
○보건지소장 박덕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기를 사야 되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제품이네요? 그러면 거의 20여 년을 쓰고 있다는 건데 한 15년을 쓰네. 구입할 때도 되긴 됐는데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명확하게 올리셔서 하시라는 의도에서 정혜영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석관동에 있는 세대통합형 언제 개소하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것은 건강정책과에서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공사가 완료되고요. 준공이 아마 오늘 떨어지면 내부 가구라든지 맞춰서 개소식을 할 예정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지었던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다 지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제 내부만, 집기 이런 것들만 하면 끝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내부도 거의 다 됐고요. 집기 들어가고 사무기기라든지 다 들어가서 인력도 채용하고 해서 적절한 시점 찾아서 하면 6, 7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좋은 시점 찾아서 개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지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건강관리과 과장님, 아까 코로나 올 연말까지도 간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취해야 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출산율도 역대 최저가 나올 것 같고 그거야 앞으로 정부에서 알아서 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대충 계획을 앞으로 잡아놓으신 것이 있으신가, 해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해제가 되려면 환자가 한 달 동안 발생하지 않고 환자가 퇴원하고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바로 해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환자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차차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업도 병행하면서 추진하려고 소장님이나 저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도 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임현주위원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죠. 계속 진행상황 보면서 하는 것으로 병행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가실 건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생과장님, 시니어감시요원이 뭐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떴다방 가끔 불량식품 팔고 가는 것 감시하고 홍보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팔고 가는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주로 경로당에 방문해서 홍보라든가 리플릿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불량식품 같은 것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감시원들 활동비라는 것이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 노인정마다 다 정해놓고 있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지금 아홉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셔가지고 1일 5만 원의 비용을 드리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아홉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따로 모집을 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아홉 분 모집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분들 연령은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평균 68세입니다. 50세 이상으로.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들이 하시네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어르신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적발된 것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적발이라기보다는 주로 홍보활동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홍보활동만?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홍보활동. 피해 예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어르신일자리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지난번에 정릉에 확진자 나와서 부모님 약국 다니신 분 있잖아요? 부모님 간병하다 그랬다던가? 약국을 몇 차례 갔다고,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약국 한 군데가 아니고 어디 약국인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제가 하루 종일 전화 받느라고. 약국이 도대체 어디냐? 그런데 약국 안 알려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알려주지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도 전화오고 저한테도 전화 오고 정릉에 약국이 많잖아요? 약국마다 다 봤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한 군데도 아니고 그 환자분이 약국을 몇 군데 갔던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 기억으로 두세 군데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럴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약국에서 약사들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접촉자가 2m 이내에 있었는지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따져서 밀접접촉자를 가리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접촉자를 다 파악을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상호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분이 갈 때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날 약국을 몇 개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해서. 그런데 정릉3동 그쪽은 아니고 4동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어디인지 알 수 있냐고. 그런데 저희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왜 모르냐고. 그런 경우에 참 난감하다는 거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저희 구가 그것은 굉장히 잘 돼있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동선 같은 것을 보면. 지난번에 개인정보 때문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약국 발생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해서 사람들이 약국들 많이 가잖아요. 나는 약사들은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사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예 그런 정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파악된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밖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고요. 저희들도 이러는데 보건소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채근을 하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도 그것 때문에 민원 엄청 받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얼굴 뵐 때마다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와 관련돼서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사실 정릉에 최초 확진자 나오고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고 할 때 사실은 우려가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던 참에 공무원분들로 서류가 유출이 되면서 사실 그분들이 개인정보공개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겪었겠지만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구가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개인정보는 빼더라도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그런 것들을 알려줬더라면 더 많이 확산되지 않고 더 빨리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개인의 동선 하나 하나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초동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정말 애쓰시고 고생하셔서 얼굴들이 다 반쪽이 되셨는데 그것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분들은 고생을 하셨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12시06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현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2020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을 통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0년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정릉3동, 길음1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도형○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현주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