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4월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5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발언
1. 제15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O 5분발언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자문해 보면서 후회와 자성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제 5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의원연구실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저 50만 구민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이라도 구민에게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구민에게 가까이 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우리 의회가 주관이 되고 성북구가 이를 지원하는 정책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구정을 되돌아 볼 때,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식은 과거의 수동적이고 행정의존적인 문제해결 방식에 적극적 반대와 요구단계를 거쳐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민원만족도, 노인보호와 학대 예방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민등록 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정을 보면 2010성북비전을 바탕으로 많은 분야에서 과거와는 달리 도시 제반기능이 한층 업 그레이드 되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성북을 건설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혁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우리 서찬교 구청장님 의지와 신념에 마음속 깊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성북구의 주민은 KBS TV 수신료, 유선방송, 이 관계는 지방자치에서 다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민은 과연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되느냐, 전기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T를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유선방송이라는 것을 달아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유선방송보다 케이블 TV를 달자해서 이중삼중 사중의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TV 수신료만 납부하면서 우리의 공영방송을 볼 수 있나 생각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뉴타운 및 재개발 2010비전계획의 연계, 성북천과 정릉천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지, 또한 문화센터와 구민회관 관련, 서울신문을 왜 주민자치단체 우리 예산으로 꼭 구독해야 하는 것인지, 또 주민과 사학재단과의 관계, 성북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누가 살려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 구에서 실시하는 주민설명회 및 홍보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인권에 대해 토론회를 연다면 우리가 받는 교육을 어른들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요구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표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정작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 길음뉴타운 보건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127억원이 최근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100억원이 오른 236억원으로 부지 매입비가 크게 상승하게 되니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보도, 또한 지금 길음뉴타운 9구역 재개발사업은 진척 중에 있는데 과연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저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우리 의회가 주관이 되고 우리 주민이 알고자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정책수립에 앞서 먼저 의회와 구청, 민간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기적인 정책토론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찬교 구청장님께는 토론회 개최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의회와 성북구 그리고 주민이 한 자리에서 함께 하고 또 고민하고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고, 선진 자치시대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본 제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실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꼭 본의원이 제안한 정책토론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구청장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원들이 정말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과연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집고 넘어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면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길의원님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5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4월9일 오늘부터 4월16일까지 8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4월9일 오늘부터 4월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0일부터 4월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5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사일정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우리 구 예산집행 검사를 위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선임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성북구의 예산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 등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책임위원 1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중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위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결산이 승인된 날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 통보한다.’로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는 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나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보아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시기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양춘화의원님
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장님이 양춘화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된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되신 양춘화 의원님을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춘화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춘화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양춘화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춘화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저는 약 한 달간 실시예정인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있어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권장하는 등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산검사에 임할 것이오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충균 양춘화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춘화의원님께 2006회계연도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직무대리 정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정철식의원님과 양춘화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민수
가정복지과장이애자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강현구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김용진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택동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정은수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
기획본부장장부차
운영본부장하정수
경영혁신지원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