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부위원장 사임의 건2. 부위원장 선임의 건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09시37분 개의)
○위원장 경수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수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 의결 후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09시38분)
○위원장 경수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영섭 위원님께서 사임 의사를 표해주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사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일신상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그럼 박영섭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부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순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이것을 그때 그 다음날 하시든가 그날 했어야지 지금 다 언론사고 뭐고 다 나와 있고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본인이 어디가 아프거나 오지 못하거나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좀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상 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양순임위원 개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도 있고, 성북구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번복한다는 게, 또 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이시잖아요. 아무튼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소형준위원 저도 양순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거면 괜찮은데 언론에도 다 나갔고 구청에도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바꾼다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박영섭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사정상 사임하게 됨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양순임위원 저희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은 다시 한번 내야 돼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번복해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사과까지 했는데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박영섭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부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서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42분)
○위원장 경수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1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과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지명에 의한 선임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경수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락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소형준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소형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수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구 전체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재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 전체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기획재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91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95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6억 6,000만 원, 2022년도 예치금회수액 913억 9,7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140억 원으로 총 수입규모는 1,080억 5,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을 위한 일반운영비 5,200만 원, 돈암1동ㆍ길음2동ㆍ정릉2동ㆍ정릉3동 주민센터 및 보문동 성북문화체육센터, 길음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23억 6,900만 원,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관련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보전금 1억 원, 예치금 955억 1,500만 원으로 총 지출규모는 수입과 같은 1,080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0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운용계획으로, 먼저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3,600만 원, 2022 예치금수입 20억 5,500만 원, 예수금수입 28억 2,200만 원 등 총 수입규모는 50억 1,30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박영섭위원 혼자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잘못된 거 같아. 빠른 건 좋은데,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경수현 국장님,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바로바로 가능한데 저희 위원님들은 어쨌든 지금 책을 찾아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템포를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책자 찾으셨나요?
○박영섭위원 기금운용계획안 맞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혼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따라가 그걸. 다시 한번 해주시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러면 다시 계획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91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95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6억 6,000만 원, 2022년도 예치금회수액 913억 9,7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140억 원으로 총 수입규모는 1,080억 5,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을 위한 일반운영비 5,200만 원, 돈암1동ㆍ길음2동ㆍ정릉2동ㆍ정릉3동 주민센터 및 보문동 성북문화체육센터, 길음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23억 6,900만 원,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관련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보전금 1억 원, 예치금 955억 1,500만 원으로 총 지출규모는 수입과 같은 1,080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0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운용계획으로, 먼저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3,600만 원, 2022 예치금수입 20억 5,500만 원, 예수금수입 28억 2,200만 원 등 총 수입규모는 50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50억 1,300만 원으로 총 지출규모는 수입과 같은 50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입니다.
11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5,000만 원, 2022 예치금회수 304억 6,0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65억 원으로 총 수입규모는 378억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3만 원, 예치금 378억 900만 원, 총 지출규모는 수입과 같은 37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21쪽 사회투자기금 운용게획으로 125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 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 2억 6,800만 원, 2022년도 예치금회수액 7억 4,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원으로 총 수입규모는 1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2,300만 원, 청년소셜벤처사업개발비 지원 등 민간이전 6,700만 원, 민간융자금 4억 원, 예치금 7억 3,900만 원 등 총 지출규모는 수입과 같은 1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기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경수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주민공동체과에 거점형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 왔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종암동 말씀이시지요?
○이인순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겠어요? 사업계획과 같이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022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률 80% 이하인 거 12월달까지 한 달 남았는데 가능여부 확인해서 보내주십시오.
다 불러드려요? 각 부서에서 아시지요?
○위원장 경수현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형준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비 있지요? 운영비가 지금 안 올라왔어요. 운영비는 사업에서 빠진 거 같아가지고 안 올라온 것 같은데 2022년도 운영비도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경수현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4쪽 주민공동체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508단지에는 주민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먼저 특교로 10억을 받아서 그 안에 공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부지매입비도 부족해서 올 추경에 추가 4억을 해서 14억을 편성해서 단독주택을 매입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다 받았는데 기존 건물주가 건물을 회수하고 너무 비싸게 했었어요. 초기에는 거기에 단독주택이 없어서 많은 고심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물건이 더 좋은 게 한두 개 나와서 조금 더 위치 좋은 데 그쪽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가등기 정리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정리가 되면 그쪽을 가격협상해서 가급적 올 연말에 계약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공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508단지에는 저희 구청의 시설이 경로당 하나뿐이고 그 외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매입해서 조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키즈카페하고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센터로 한 층, 그리고 키즈카페로 한 층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 올해 매입 못하게 될 걸 대비해서 일단 명시이월로 잡아놨고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12월 중에 계약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약만 하게 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매입절차는 1, 2월 중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508단지 내에만 국한으로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1층하고 2층을 해서 키즈카페를 할 정도면 면적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키즈카페는 면적이 넓으면 더 많은 공간과 나이가 많은 아이까지 할 수 있는데 한 삼사십 평으로 아마 작게 될 것 같아서 작은 아이들하고 2층에는 엄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1층에는 마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택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많은 공간을 사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40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저희는 14억 예산 안에 매입비하고 나머지 추가분을 해서 적어도 19억 5천, 20억 내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은 넓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키즈카페 같은 게 들어갈 정도면 면적을 크게 잡아서 설치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했다는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국장님, 이런 걸 설치할 때 과감하게 설치를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삼사십 평 해가지고 뭘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런데 저희가 제한적이라서 여기에서 그런 면적을 찾기는 단독주택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는 8월부터 계속 물건들을 보러 다녔지만 단독주택 하려면 적어도 매입비가 큰 평수면 40억, 50억을 해야 되지만 구 차원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최대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으시니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커뮤니티 공간까지 같이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잡았던 데하고 위치가 변경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현재 아직 계약은 하지 않고 가서 물건을 보고 가등기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협상을 하겠지만 위치는 더 아래쪽이고 도로변에 인접해서 접근성도 사실 좋더라고요. 그리고 공사할 때 주변과의 민원도 적을 것 같고 일단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어차피 계약을 해봐야 될 거고 첫째 집도 조금 더 비싸게 다시 그분들이 회수했다가 현재는 다시 내놓기는 했지만 저희가 기다렸기 때문에 두 번째 거까지 같이 고려해서 최적의 것을 선택하고 감정평가 대비 너무 비싼 건 사실 사기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정도 반영은 하지만요.
○소형준위원 거기에서 수요하는 요구사항도 조사를 한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저희가 지역여건은 다 조사해 봤고, 저희도 사실 그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508단지가 전체 한 3,000명인데 세대수는 1,200세대이고, 그런데 65세 이상도 많고 1인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공간에 1인들이 와서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해서 그런 공간으로 한 층을 하면 편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508단지가 젊은층 인구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게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1인가구 세대가 꽤 있더라고요.
○소형준위원 그 이유가 성북구 관내에서는 살고 싶은데 집값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쫓겨서 올라가다시피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분들이 또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대들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래서 키즈카페하고 커뮤니티공간을 같이해서 세대가 같이, 아이와 엄마와 1인가구 청년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두 번째로 하는 데가 마을버스정류장하고 가깝나요? 첫 번째는 가까웠잖아요. 두 번째도 가깝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첫 번째보다 더 아래입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어쨌든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이인순 위원님이랑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효율적인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경수현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135쪽에 보시면 상단에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리모델링했잖습니까?
○이인순위원 아니, 지금은 주민공동체과, 그것은 청소행정과 거고요.
○위원장 경수현 지금은 주민공동체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네요.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기획예산과부터 169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지방세가 많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게 지방교부세인데요. 부동산교부세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기반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교부가 되는데 국가에서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교부가 좀 줄어들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관련으로 해서 국가에서는 세수가 조금 주는 걸로 아마 예측을 한,
○이인순위원 세수가 준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국가에서 예측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작년보다는 좀 감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이인순위원 세수가 증액될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아마 증액이 되면 다시 또 정산을 해서 연도 중이나 아니면 내년에 가산교부를 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 내용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429쪽부터 438쪽까지이며,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자료 429쪽에 전산개발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의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방법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구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서 과제를 한 300여 개 그리고 부서별로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관련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직원들이 하는 성과나 조직이 하는 성과를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시스템구축에 대한 선정이나 관리,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 없던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해서 2억 6,000이 나왔는지, 아니면 선정과정 누가 관리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각 자치단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견적을 받아보니 이 정도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업체선정은 이 예산이 편성되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후속조치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선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아직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예산편성이 되면 그 후에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진도율이나 난이도 이런 등등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섭위원 새로 어느 부서로 이게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여기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성북구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부서에 대한 평가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을까요?
○박영섭위원 이어서 432쪽에 성북문화재단의 경영평가에 용역비가 나가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것도 작년에 없던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요.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성북문화재단을 관리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조직이나 경영평가 부분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매년 문화재단은 관련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경영평가 비용입니다.
○박영섭위원 문화재단이 기획예산과 소속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옮겼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업별로는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인사나 시스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용역비는 전과 변동이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마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30쪽 상단에 보시면 주민배심원 운영 용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주민 공약이행평가는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민선8기에 들어와서 공약이행은 그전에는 구청에서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저희가 다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다양한 계층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평가단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주민배심원 주체가 어느 쪽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무작위로 성북구 주민들에 대해서 배심원을 모집해서 기관에서 구청장의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킵니다. 공약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시켜서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청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35명 위촉을 했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평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를 들어서 시설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장이 시설 설치를 공약했는데 이 시설에는 어떤 사업들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위치가 조금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또 이 공약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평가단이 운영할 때 가서 공약에 대한 설명도 하고 서로 토론하고 또
○이관우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됐고. 그러면 지금 과에서 2,000만 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필요한 사항이고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다 동의한 사항이고요.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청장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예산인데 과에서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주민배심원 운영에 대한 용역이라고 그래서 저는 ‘용역을 왜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35명이 구청장님 공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반영을 시킨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쨌든간에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이행이 충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충실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우리 박영섭 위원님마냥 이어서 얘기를 또 해야 될 거 같은데,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구민 특별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공모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대학생이나 청년들, 19세에서 39세에 대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공모 중에 있고요. 12월에 그 공모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필요한 어떤, 아니면 사회적
○이관우위원 청년정책에 대한 공모를 하셨다는 얘기고, 12월달에 거기에 대한 시상이 있을 거란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선정해서.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죄송합니다.
431페이지 거기에 또 보면 우수 창의제안 실행 시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앞에 보상금은 일반주민들한테 공모하는 것이고요. 포상금은 공무원 내부적으로 우수 창의제안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우수 포상을 하셨잖아요?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게 구정에 반영된 부분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서에 통보를 해서 본인이 제안한 사항이 다른 부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창의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이관우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을 주기 위한 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구정에 반영돼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상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해서,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질의하실 때 기존에 배부해드린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이나 포상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행안부로 혹시 지역주민이 공모사업을 응시했을 때 성북구 관할 소관이면 성북구로 내려오나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행안부도 국민들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국가도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추진하는데 성북구에 관련된 것은 성북구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모하셨던 당사자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국가의 시스템에 공모사업을 접수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성북구로 그쪽에서 제안을 했다면 성북구에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국가에서 국가단위 차원으로 모집을 했다고 하면 국가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437쪽을 봐주시고요. 예비비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억 6,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85억 2,700만 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비비는 예산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일반예비비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비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예비비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난목적예비비는 계속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도 수해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 그런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고 가려고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쓰시고 남는 금액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비비 다 소진하지 않았죠, 해년마다? 얼마 정도 이월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거의 대부분 예비비는 1년에 한 60억, 70억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장 좋고요.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쓰는 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가 잔여금액 이월이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비비는 해년마다 증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상규모가 늘어나면 매년 증가를,
○박영섭위원 1%씩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통계해서 같이 올라간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올라가는 예산안만큼 통계 숫자대로 올라간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작년에도 쓰고 나머지 한 20억 남았다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좀 더 남았고요. 그 예비비는 남으면 다음 연도에 일반재원으로 편성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는 구비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두 번째로, 재난재해목적예비비인데 우리가 11억 4,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86억 7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잔여금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난목적예비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남을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재난목적예비비도 그와 같은 논리로 예산안 편성이 증액됨으로써 1%씩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난목적예비비는 그거와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난목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건 일반 예비비하고는 다른 성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왜 특별하게 11억 정도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면 여유재원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 향후에 추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더 편성을 하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올해 같은 경우에 40억 정도 남는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올해는 한 30억 정도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432쪽 위에서부터 10번째 칸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및 경비 154억이라고 써있습니다. 박근종 이사장님한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고강도 경영혁신 특단대책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 와가지고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4억을 우리가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억에서 90억 적자를 냈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간단히 2분 안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 도시관리공단 존립목적은 공익성 제고, 그다음에 수익창출 이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는데 자율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침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93억 적자를 낸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코로나19 명분만 삼고 코로나19 때문이라는 핑계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시관리공단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자구노력 없이는, 고통분담과 내핍 없이는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옥위원 이사장님, 마이크를 빼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경수현 이사장님! 아까 주민공동체과장님께서 들고 계시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우리 공단에 계속 가중되고 있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비를 줄이고 수익을 높이면 되는데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실행에 옮긴다는 건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인력을 줄이려고 합니다. 정원의 7%를 목표로 해서 있는 직원을 자르거나 없앨 수는 없고 유지하면서 결원이 생길 때 충원을 안 하는 그런 방법으로 7% 유지하고, 그래도 적자경영이 계속된다면 매년 1%씩 더 결원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소모성 경비가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 예산에 대해서도 77억 정도 되는데 매년 7%의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정상화되는 데 오래 걸린다면 매년 1%씩 올려서 경영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도 좋고 실리도 있지만 구성원, 특히 노조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특강도 시켰고 우리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드리기 전에 전 간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니 우리 모두가 고통 분담을 하자.”는 설득을 해서 지금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해서 추진하는 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보니까 쉽게 말해서 나사가 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바로 일주일 후에 293회 정례회 때 22일날 14시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다고 모든 위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자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냐 안 시켰냐고 왜 그랬냐 하면 이사장님 혼자만, 담당자하고만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100억이라는 적자를 안 내려고 혼자 해 봤자 아무도 안 따라줍니다. 여하간 350명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강당이 작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분기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사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강도 경영혁신 대책을 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과장, 국장들이 마음대로 했지만 지금은 안 돼요. 우리 직원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한 자원들이에요.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이사장님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 명심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공감대 형성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저는 리더십을 갖기 때문에 그분들은 팔로우십을 가져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의회나 구민들의 여망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고강도 조치가 직원들과 노조와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429쪽 상단에 보면 과제관리체계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집행률 45.1%인데 이거 사용 가능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실 외부공모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들어가 있는데 외부 우수부서 인센티브 확보 부분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공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 아마 내년에는 코로나가 거의 극복됐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코로나가 극복됐습니까?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지금 코로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뉴스에서도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극복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활동의 제약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외부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평년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굉장히 공모사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공모에 응해서 원래 선정된 포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모사업이 적어졌는데 그러면 그 공모사업이 적어졌다고 해서 불만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건 외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두 배 가까이 늘어나야 이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형준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구정주요업무에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67.2% 이번 연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건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집행 가능여부를 여쭤봤을 때 예산이 많이 남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현재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90%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형준위원 연말 12월달에 지급계획이 2,700만 원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소형준위원 2,800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그렇게 돼도 1,4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 외에 사소한 것들이 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예.
○소형준위원 430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는데 지방자치분과라고 부담금이 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소형준위원 4가지가 있는데, 5가지네요. 이건 어떻게 쓰이고 왜 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건 자치단체별로 관련협의체가 있고 이건 관련근거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부담금 지급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했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가입을 했고요.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사업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이건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쭉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자치분권은 글자 그대로 자치분권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사항들이고요, 지속가능 발전 등등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게 5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급은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구청장협의회가 몇 명이에요? 어디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5개 구청장이고요,
○소형준위원 다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서울시 25개 구청장들 간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매월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밑에 보면 소통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금액이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상을 아직 안 하셔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12월달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소형준위원 이거 포상 다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포상할 계획입니다.
○소형준위원 구청에 보면 밑에 공모전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소형준위원 그게 이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부서에서 한 사항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관련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 전체적으로 해서 공모사업하고 포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사진 공모해가지고 나가는 게, 찍어놓고 포상해 주고 그런 형식이에요, 밑에 1층에 있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창의행정은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사진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진이 아니고 사업,
○소형준위원 밑에 보면 사진이 쫙 있던데 그건 어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말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하시지요, 저는 아직 많아가지고요.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소형준 위원님이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36쪽에 마을기록생태구축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이인순위원 마을기록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몇 년도부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18년부터.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과물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많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자료를 보면 시청각 자료는 한 9천 건 정도 되고, 문서는 한 350건 정도 되고, 홈페이지에는 접속을 8천에서 1만 건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 사업을 늘리라는 권고도 받은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동별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구 전체적으로, 저희 성북구에는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그것들을 발굴을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발굴을 해서 보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인순위원 기록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록물은 시청,
○이인순위원 페이퍼로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보관을 하고 있고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한 8천에서 1만 정도 매월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완해서 마을기록은 약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을기록이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종의 도시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점점 발전하고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 우리가 후대에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앞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성북이라는 곳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지방자치가 발전할 것을 예상해서 고유의 성북의 문화와 성북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원래 토대가 무엇인지를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마을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기록은 문서도 있지만 사진, 그다음에 각종 영상, 구술, 내가 어떻게 90년 동안 성북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어르신들의 구술기록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디지털화시켜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어르신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그 부분 활용도가 낮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이런 걸 책자 같은 걸로 해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일단 어르신보다는 아이들,
○이인순위원 젊은 아이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의도 많이 있고 실제로 자료로 제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단 저희들은 한 5년 정도를 전체적으로 1단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심화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기록단도 운영이 돼서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북에 대한 전반적으로 향후에 도시의 흔적 또는 삶의 흔적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그걸 갖다가 성북 구민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보급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그 부분도 더 고민하고 더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마을기록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잘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기록활동비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혹시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기록단이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동안 2만 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보상차원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구석구석에 발굴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조금 더 활발한 활동과 내실 있는, 어쨌든 이제 5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보충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이인순위원 이거 책자 같은 거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책자 같은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쌓이는 과정이라서 한 번 중간과정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인쇄화돼서 활자화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 또 아이들이 있는 곳에 보급을 해 주면 더 많이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인순위원 기획예산과를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기획예산과를 마무리하고,
○위원장 경수현 아직 많이 남으신 것 같아서.
○이인순위원 많이 남았어요?
○위원장 경수현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중에,
○박영섭위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정회하시고,
○위원장 경수현 예, 아직 많이 남으신 것 같아서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435페이지에 보면 직원공통경비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이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2021, 2022 매번 같고,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일단 이 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물론 구청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 큰 사업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지만 일반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예비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편성해서 부서에서 부족하면 이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중에서 여비나 급량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여파로 해서 사실 직원들 출장 부분들을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업무가 정상화돼서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 부분은 많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남아도 엄청 너무 많이 남은 거 같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지금 여비, 급량비 같은 경우는 부서에 90%를 편성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절감 차원에서 10%를 편성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부족하면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거의 부족하지 않아서 지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 부서라는 게 전체 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부서까지 다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부서에 90% 정도를 편성해 주고, 10%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유보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사실 거의 집행을 많이 못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의 지원을 못 해서.
○소형준위원 기획재정국 말고도 다른 부서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부서까지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말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뭐하다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할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도 30%도 사용을 못 했고, 매번 70%까지 60% 막 이렇게 남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사용하다 보면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아끼면이야 좋죠. 아끼면 좋은데 그래도 너무 많이 편성해놓고, 못 쓰면서 편성해놓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회적 여건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남았습니다.
○소형준위원 코로나 전에도 거의 비슷한 거 같던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거의 한 3년 갔고요. 물론 예비적으로 편성해서 더 사용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부서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습니까? 436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정업무 종합조정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명하고 그러니까 편성목하고 예산하고 거의 계속 똑같아요. 몇 년째 똑같아요. 그런데 매번 예산이 많이 남고 있어요. 이것도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부서에서 일반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갑자기 행사가 생겼을 때 행사에 지원하는 비용, 그런 비용을 저희가 예비해두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너무 많이 예비해두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사용하게 되면 알다시피 일반수용비는 거의 대부분 부서가 해당되고요. 행사운영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2,000에서 1,500씩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매년 편성을 해서 예비를 해둬야 부서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도 좀 대비해서 저축을 조금씩 해놓은 것으로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도 그런 사업 예산들은 필요하거든요. 그게 꼭 사용을 하는 목적이기보다는 대비를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보통 대비를 해두면 10%에서 15% 정도 더 잡든지, 한 10% 정도 잡지요,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저희가 10% 별도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일부 조금 부족할 걸 대비해서 예비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줘야 부서에서 부족할 때 저희가 원활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게 잡혀있는 거 같은데.
437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는데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본경비는 438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여비 예산인데, 이 여비는 저희가 모든 부서에 있는 여비를 기획재정국에 같이 편성해놓은 겁니다, 부서별로 보시면. 이 부서의 여비는 기획재정국 여비를 기획예산과에 편성했는데 사실 거의 출장을 못 갔습니다. 출장을 자제시켰고 그 바람에 그 여비가 대부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2만 원으로 잡혀있는 거 보니까 시간외수당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여비입니다, 출장비.
○소형준위원 출장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소형준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출장을 자제시켰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뭐야, 구청 앞에 바람마당의 선별소에 이렇게 출장 나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분들은 따로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소형준위원 예비비도 그렇고 이게 좀 너무 많은데.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끝나셨어요?
○소형준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432쪽에 보시면 하단에 소송사무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행정소송이 총 41건의 소송이 있고요. 그중에 행정소송이 31건, 민사소송이 10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관우위원 민사소송이 어떤 건지 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행정소송은 글자 그대로 처분이나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민사소송은 도시계획이나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에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보면 법률고문이 열세 분으로 돼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열세 분 계십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고문료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백 얼마씩, 이게 월로 지급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월 22만 원.
○이관우위원 월 22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특별고문은 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특별한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이관우위원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행정 중에서 아니면 구청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구청을 점거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소송 중에서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상 수행을 하다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계속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한 86회 정도를 자문했습니다.
○이관우위원 특별고문이나 법률고문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는 일상적인 걸 떠나서 형사나 이런 사건이 있을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3명이 저희한테 필요한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저희가 총 15명까지 할 수 있게 돼있는데요. 현재 13명까지 하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되다 보니까 여러 건의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13명으로 해서 보니까 총 210건을 하셨네요, 올해. 지금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건수를 보니까 총 210건을 했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상임위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지금 질의주시는 거 같거든요. 그거 보고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 자료입니다. 진선아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거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열세 분이 한 17건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88회를 했고 210건을 했는데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법률고문에 대해서 좀 줄여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건수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계속 13명을 유지한 것도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분야별로 사실 전문분야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하다 보면 사실 많지는 않고, 또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 한 분한테만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두세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사실 15명까지는 운영할 수 있게 돼있지만 13명을 하고 있는 것도,
○이관우위원 그러면 13명이 적당하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적당하다기보다도 사실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부족하면 더 증액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저희도 분야별로 또 다른 분야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또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민들이 법률서비스 자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36쪽에 마을기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3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연구원이. 그다음에 앱사이트로 콘텐츠개발 제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책자로 만들어서 각 기관들 있잖아요. 학교나 이런 데도 보급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 사실 주목적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주목적이겠지만 어르신들은 성북구에 40년, 50년 살면서 성북구에 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이들은 우리동네를 살아가면서 우리동네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이 아이들의 입장이고, 그래서 서로가 성북구민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성북구에 대해서 애향심을 갖도록 책자를 좀 만들어서 기관별로 보유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경로당에 가보니까 서울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책읽기사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옛날처럼 화투치고 이런 것보다는 건강한 책읽기문화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도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보자고요, 증액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기초연구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책을 발간하려면 자료축적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인순위원 지금 18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 하는데 계속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후년 정도에는 책도 사실 발간을 하려면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준비가 된다면 만일 하면 하반기 추경이라도 해서 그때는 검토하겠는데, 현재까지는 본예산에 증액을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준비단계가 필요하니까 그때 꼭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제가 그때 “이인순 위원님께서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좋은 제안이니까요. 그것은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당장 올리는 거보다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경로당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보충질의.
○위원장 경수현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저희 위원회 거라서, 어쨌든 그 기록물관리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적극 환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책자는 아직 좀 이르고, 왜냐하면 기록물을 계속 보관하고 관리하고 축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저희들도 그때 말했어요, 그 부분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가 나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민간기록물 그다음에 수집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더 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방 같은 경우는 기록관도 있어요.
○위원장 경수현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 주신 다음에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마이크가 계속 섞여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인순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영섭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셔서요.
○박영섭위원 네.
○이인순위원 네, 지방 같은 데는 기록관까지도 설치돼있는 지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죠?
○박영섭위원 네, 박영섭 위원입니다.
질문자도 짧게 하고 답변자도 짧게 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될 거 같습니다.
435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등이전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2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추가증액 3,200만 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로 도입한 차세대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e-호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e-호조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산이나 재정 관련되는 운영시스템이 기존에는 e-호조 시스템이었고요. 정부에서 새로 개발한 게 차세대시스템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세대시스템이 정확하게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2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박영섭위원 두 가지가 꼭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안정화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3,200만 원이 구비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6,300만 원이 서울시 주요업무 조정추진이라 나와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이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는 350만 원 정도, 보통 보시면 300만 원, 200만 원인데 이 업무추진비는 과하게 6,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시책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 구가 사실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한 19위 정도 되고요.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국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거의 한 90억 정도를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도 거의 비슷하게 받아오고 있고, 이번에도 서울시에 저희가 서울시비 올린 게 한 700억 정도를 올려서 서울시 의원님들 상대로 예산반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을 외부에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다 쓰고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다 소진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거의 다 소진하려고 합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35쪽 하단에 보시면 예산성과금 지급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산성과금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절감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경상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한 50%, 사업비를 절감하면 10% 이렇게 절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관우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건 해서 5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8건 해서 500만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이관우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기준을 해서 부서에서 우리가 절감을 이렇게 했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절감을,
○이관우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하시는 주체가 어딥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에서 자체심의를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법률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도시안전과 특별자문이라고 있어요. CCTV 관제센터에 관련해서 어떤 자문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도시안전과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고용을 해라.” 그분들이 하신 말씀인데, 직접고용을 하라고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률자문을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쪽에서는 직접고용이고 저희가 소송을 대행 수행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하는 거고 실제로는 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고용을 요청하는 거고 구에서는 그 부분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을 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파견법이라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분야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가 어떤 결정적인 잘못이나 실수가 있거나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 있어야지만 그것을 어떤 다른 업체라든가 신규업체로 다시 재차 공모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 도시안전과가 며칠 있으면 예결위 하니까 그때 자세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안전과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하위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자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호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까 아침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노조에서 나오셨는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판넬을 들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쨌든간에 원만하게 잘 해결하셔서 성북구에서만큼은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간에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깊이 고려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제가 잠깐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430쪽 중간에 보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김영배 국회의원 전 구청장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걸 이어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행정협의금이라고 해서 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만든 계기가 동북4구가 협력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이승로 청장부터 현재까지 협의회에서 나온 사업 대표적인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각 협의회에서 각 자치구별로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재선 돼가지고 5년 되어 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아직도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매달 만날 때 각 구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대표적으로 협의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코로나 관련해서 같이 동북4구끼리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든가 얼마 전에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많이 협의를 했고요, 각 구 사업의 장점들을 서로 공유해서 각 구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코로나 대비는 서울시랑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동북4구랑 얘기한다고 해서 동북4구의 사람들이 이쪽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행정적인 걸로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여주실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코로나 대응을 할 때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대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꽤 있어서 서로 불만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들께서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하고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동북4구의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같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거의 같은 사업들을 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대응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같이 대응하는 거야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북4구만 같이 협의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동북4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물론 그런데 구별로 대응을 일치시켜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지만 인근 구끼리 공유를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습니까?
공단에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소형준위원 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오전에 고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일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자규모가 2021년도 작년도에 93억, 그 전년도 2020년도에는 69억,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29억, 2018년도에는 28억, 그래서 코로나19 전에는 30억대 미만이었지만 코로나19 원년, 2020년도에는 69억, 그 다음 해에는 93억, 금년에도 79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줄이겠다, 인력을 줄인다기 보다도 결원율을, 그러니까 그만두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충원하는 게 아니고 결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7%까지 유지하고 또 그래도 적자가 계속 가중된다 했을 때는 매년 1%씩 늘려가고,
○위원장 경수현 이사장님, 아까와 비슷한 질의인 것 같아요.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방금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수익이 되는 사업, 어차피 인건비는 어디에 있든 똑같이 인건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북악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근무시간을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해서 4시 반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면 12시까지도 하루에 2시간씩 연장영업을 하는 방안, 그리고 물빛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1시간씩 더 연장을 해서 운영하고, 돈이 되는 사업은 집중투자를 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을 빼고, 또 우리가 셔틀버스를 코로나 이전에는 11대 운영했던 거를 셔틀버스 자체도 5대로 6대 줄여서 운영하게 하고, 또 개운산 쪽에만 운영하고 레포츠 쪽에서만 운영했던 거를 개운산과 레포츠로 순환하면서 운영함으로써 대수를 2대 이상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줄이고 수익이 되는 부분은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사장님 생각에는 공단의 하는 역할이 수입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의 제일의 목적은 수입을 내는 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설립목적을 비춰봐도 뭐든 돈이 되는 사업은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칙에도 맞고.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적자를 보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면 그건 돈을 벌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거지만 수익을 안 내고 손해를 보는 건 직접 혜택이 갑니다. 우리가 1년에 할인, 무료 이용하는 것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경수현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짧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적자를 감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공익 좋지요. 공익 좋은데 저희가 예산을 아끼고 벌면 구청에 도움이 된다, 좋은데 공익은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조금 더 영위할 수 있는 일들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직원들이 나가면 안 뽑을 수도 있고 인력으로 대체하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해서 얼마나 감축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7% 결원 유지했을 때 1년에 6억 정도, 그리고 예산을 7% 절감했을 때 한 5억 정도 해서 11억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1억을 절감해서 나머지 분들이 분담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적인 것도 한 번 계산해 보셨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도 사람이 부족하고 공단에도 사람이 부족하고 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 정도 절감할 정도로 사람이 남나요? 공단은 여태까지 남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남아서가 아니라 적자 폭이 주로 인건비 쪽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내핍 그리고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코로나가 사그라질 것 같으니까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공단도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럴 상황인데 그대로 그냥 더 가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수익 증대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을 통해서 실업자들이 현업에 복귀함으로써 그분들이 가져가는 이익도 감한다면 사회적 이익, 사회적 편익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계량화되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2025년, 향후 3년 후에 인건비가 144억까지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고액연봉자 중심입니다. 퇴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퇴직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러면 고연봉자들은 나가지 않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고액연봉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저액연봉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크게 업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계속 급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인건비가 줄어들 요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원을 유지를 하고 더 고통을 분담하고 스스로 자구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소형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취지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더 창출해서 실업자들을 현업에 복귀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큰 공익을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적정선을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공단 이사장님을 거쳐가신 분들 여섯 분을 알고 있는데 현재 이사장님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주말에도 엄청 나오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단이라는 행정기관에서는 수익도 좋은데 사람을 줄여가면서 어딘가에 손해 보는 부분을 막겠다는 생각은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부분, 다른 걸로 해서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해야지 사람을 줄이고 운행을 조금 더, 그러면 그거의 불편은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수익성 있는 다른 사업을 하실 생각으로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공감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그냥 주잖아요? 시간 주차로 해서 돈 받으면서 하는 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보다도 시간주차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어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간 주차로 하게 되면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지불하고 시장을 볼 것이고 또 시장에 주차를 할 데가 생기면 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인력을 줄이고 차를 돌려서 막겠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럴 바엔 운영비를 줄이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추가질의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예. 공단이사장님은 현재에 있는 인력을 줄이는 건 아니고 그 결원을 보충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지하에 가보니까 이미 시스템이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갈 때 기계로 이미 다 운영을 하시고 있고 옛날에는 사람이 두 명, 세 명이 앉아서 사람으로 했는데 지금은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갖다가 줄이는 건 아니겠지만 결원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그 기계화로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미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봤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주신 생각이 고스란히 방금 올려드린 자료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키오스크 24대가 새로 만들어져 있는데 1대에 1천만 원씩 듭니다. 2억 4천만 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그대로예요. 어쩔 수 없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키오스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개운산, 레포츠, 북악골프연습장 같이 규모가 큰 데는 사람들이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정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돈이 되는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필요없이 많이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적정인력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자 두 판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피자 두 판을 8개씩으로 나누면 16조각 됩니다. 16조각을 나눠먹을 수 있는 적정인력,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인력 운영의 방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필요없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력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기계화된다고 하더라도 기계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인력은 유지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형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가슴깊이 새겨들어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구청으로부터 위수탁관계에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경비 고효율을 노리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사업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업무를 확장하고 발굴할 것인가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유아스포츠센터 운영하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유아체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현원과 정원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위원 잠깐 추가 질의인데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데요.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예산과 동떨어진 거면 자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인지 아닌지는 위원장님이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일용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있잖아요?
○위원장 경수현 예.
○소형준위원 한 달에 급여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4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인상되어 가지고 240만원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평균 기본급여가 221만원입니다.
○소형준위원 기간제 근로자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소형준위원 여기 순환근무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가급적이면 순환근무를 통해서 업무 하중이 좀 높고 큰 데가 있는가 하면 편하고 쉬운 곳도 있고 그래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더러 있고 그에 대한 고충심사를 해오기 때문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근무지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근무지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진다는 말은 추가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여가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순환근무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 정말 어려운 자리인 거 같아요. 공공이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창출이 안 되고, 수익창출을 또 하려다 보니까 공공에서 문제가 되고,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수익 창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또 제가 보니까 여기 개운산에 셔틀버스가 지금 5대, 6대 있지 않습니까, 운행을? 그런데 2대, 3대로 감축을 하다 보면 그것만큼 주민들은 또 불편해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수익성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더 배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개운산이 산에 위치하고 있고 또 레포츠가,
○이관우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아서 잘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수현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주차견인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돼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박영섭위원 직영에 관해서 세입ㆍ세출 있잖아요. 수입 있고 지출 있을 건데, 거기에 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공단에 보면 포상금이 많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포상금을 하면서 본부 직원하고 센터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전체 직원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획부서인 우리 경영지원실보다도 사업장에서 직접 대민 접촉을 하는 직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센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센터에 각 지역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줬으면 하시더라고요. 제가 포상금이 좀 올랐다고 말했더니 그 이야기하셔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경수현 네.
○김경이위원 사업팀 중에 종합체육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2022년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사업추진비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6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체육팀.
아, 오른 게 아니라 많이 내렸더라고요. 잘못 말했네요. 6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가 내렸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특별히 증감은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팀 간에 배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가 최근에 신설된 사업장이 있어서 그걸 나눠쓰다 보니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늘어난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경이위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달라졌더라고요, 2022년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종합체육팀은 사업장이 그대로지만, 물론 물빛은 그 전년도에 있었고 우리 장위동에 있는 장위건강누림센터를 포함해서 종암박스파크 이런 게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더 가고 종합체육팀이 좀 줄어들고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저한테 자료주신 거 보면, 이 책자 있죠? 주신 거 보면 양천구가 수영이용료로 해서 1위이고, 저희가 4만 9,000원이네요, 양천구가 6만 7,200원. 그 이유가 제가 조사한 결과 수영장이 저희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용객도 너무 많아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한다고 하고, 그런데 저희가 수영요금이 14위 정도면 엄청 싼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물빛수영장이 오픈하면서 수영 고객들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소형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14위 정도로 24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 좀 싼 편에 속합니다. 실제적으로 1일 이용을 하면 3,000원대로 요즘에 대중목욕탕만 보더라도 8,000원대, 1만 원대인데 절반가격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노령인구가 많아서 할인혜택을 다 받고 무료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특단 대책 속에는 한 2,000원 정도씩만 더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자료를 다 보면 평균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 개인 입장에서는 적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크겠습니까? 많이 올려서 정말 수익에 좀 도움이 되면 하겠지만 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하고, 지금 모든 공공요금이 우리 물가를 견인하는 그런 위치에 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올렸을 때의 파급효과, 또 주민들의 호주머니는 그만큼 얕아지고 하니까, 이에 대한 시기도 그리고 가액도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또 의회하고도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적정선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수영장의 가장 큰 민원이 아이들이라든지 정말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이용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적 여유가 계신 분들이 일찍 오셔서 맡는 경우가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가격을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 있게 중간 정도, 우리 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담당 20% 조금 넘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위나 되지요?
○담당 19위입니다.
○소형준위원 19위요? 그러면 밑에서 6번째인데 이 수영금액이 14위이면 저희는 조금 위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실성 있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위원 10분간 정회하지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경수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44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441쪽 일반운영비 두 번째 칸에 공공운영비라고 나와있는데 증액사유가 있죠. 4,700만 원이 증액되고 전년도는 3억 2,300인데 3억 7,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다른 이상은 없는 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이게 영조물하고 영조물배상보험료인데요. 지금 보상 한도액이 올해 상향되어서 공제회비가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신규 설치되는 공유재산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봐서는 신규사업은 없고 보험료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보험료 인상도 포함돼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강은주 네, 여러 가지 증가 사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박영섭위원 그러시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이것만 제가 자료 요청드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441페이지 끝에서 열 번째 포상금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 강은주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제가 하는데 마음이 엄청 떨립니다. 지난번에도 마지막 인사 때 우리 행정위원회할 때도 엄청 멋지게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질문을 하니까 뭔 답변을 들을까 하고 벌벌 떨립니다. 우리 강은주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포상금은 누구를 주는가, 누가 이것을 심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은주 이 포상금은 주민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공제상 관련한 일을 하면서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면 그거에 대한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는 세무2과에서 세입징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있는 우리 강은주 과장님의 말씀을 쓰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35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진위원 441페이지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관련해서 일반구역하고 정비구역 이렇게 해서 나눠져있는데 일반구역이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오른 셈이거든요. 이게 뭐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감정평가수수료는 재산평가액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가가 올해도 그렇고 많이 상승이 되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도 내년에 높게 잡았습니다. 이 70만 원은 올해 평균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평가수수료가 해마다 약간 변동이 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작년보다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그래서?
○재무과장 강은주 네.
○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요, 위원장님.
아니, 과장님, 작년도에는 40만 원 기준으로 돼있는데 조금이 아니라 거의 배가 뛰었다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10%가 아니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은주 일단 지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130% 이렇게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수수료는 재산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가보다도 더 많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인건비도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상승되고 하면서 저희가 올해 감정평가한 것을 보니까 1건당 70만 원이 소요가 돼서 이걸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석연치가 않으므로 30만 원은 과하게 인상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70만 원짜리하고 앞전 거하고 폭이 얼마나 올랐나 자세히 볼 테니까요. 이 부분 두 가지, 일반구역과 정비구역 두 가지를 자료로 만들어주시면 그걸 보고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441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요. 그 예산 다 한 달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률은 81.8%고요. 앞으로 이번 달에도 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만약에 억지로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러면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재무과장 강은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계획에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네.
○소형준위원 어떤 계획이죠?
○재무과장 강은주 지금 감정평가수수료도 나가야 되고요. 동선2구역에 매각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박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정평가수수료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비가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2023년도 예산서 보면 5,400이 조금 더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강은주 증액의 대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수수료가 올해보다 많이 상승되게 그렇게 산출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박영섭위원 너무 많은데.
○소형준위원 44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계약업무추진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능한지,
○재무과장 강은주 사무관리비는 나라장터 수수료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저희 구 홈페이지에 계약관리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런 내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나머지 나갈 게 그렇게 해서 나간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네, 계약정보시스템의 4분기 유지보수비가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저희가 12월에 나가면 집행 예상률이 한 95% 정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어차피 이거 다 끝나고 또 1월 2일 되면 다시 요청할 겁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마지막 12월달에 과다하게 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주민공동체과 452쪽에 종암동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종암동 거점형 마을버스 활용 물품구입 등이 나와있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2억 5,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20년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에 활력소를 짓게 돼서 총예산은 49억 5,500만 원인데 여기에 시비 19억, 특교 25억, 이번에 매칭비율로 구비 5억 5,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는 아니고 20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는 종암동 부지에 설계까지 다 끝나서 건축공사 실착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가봤더니 조선 후기부터 근대까지 이어지는 건물 주춧돌 흔적이 나와서 어차피 그것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다 보고한 뒤 12월 15일 실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공사기간을 해서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갈 시설은 기존에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활력소였는데 서울시에서 마을활력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재편성하라고 그래서 일부가 자료에 드렸다시피 2층에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같이 넣어서 서울시에서 기능전환을 허가해 줘서 저희 예산 구비 5억 5천만 원 편성하고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시비 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 편성해서 마무리해서 내년 12월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내년 12월 개관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박영섭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전체 사업비는 49억 5,50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장 454쪽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관련해서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아리랑,
○박영섭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리랑 시네센터에 2층하고 4층에 저희 마을미디어센터가 있고 저희 팀 직원 센터장이 있고 저희 직원 3명과 재단 직원이 같이 여기에서 주민들을 위한 미디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예산 편성한 거는 기존에 작은영화관이라는 시설이 있었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화를 보는 수요는 줄고 있고 요즘은 1인 미디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1인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시설비로 그걸 잡고 여기에 드는 자산취득비도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걸 추진하는데 누가 어떻게 한 것이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추진은 저희 미디어팀에서 실제 예산 반영되면 거기로 운영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내년도 1년 예산이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시설비에 대한 거는 이것이고 전체적으로 마을미디어 쪽은 1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인건비는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가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200만 원에 시설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이거는 저희가 만드는 1인 미디어실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교육비용이라든가 집기 구매는 쭉 보시면 ‘재생 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 총 예산 1억 5,700만 원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447쪽 상단에 사회적 경제 역량강화라고 있지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빼고 업무추진비 빼고 포상금 주는 게 사회적 경제 역량강화 지원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상금은 저희 부서 보건소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제품을 많이 사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같은 물품이라든가 행사, 교육 등을 사회적 기업이랑 협동조합에서 많이 해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독려 차원으로 각 부서에 연말이 되면 1년치 예산을 뽑아서 사회적 기업의 많은 물품을 산다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부서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평가는 구청에서 하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이건 시스템으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평가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시스템에 실적이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회보험료는 사회적 기업의 고용주가 내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시비로만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이 구비 편성이 새로 됐기 때문에 구비 부담률이 새로이 증가돼서 이번에 구비 부담률이 5,800만 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사회적 기업의 고용주가 낼 부담을 대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집행률이 73%인데 연말까지 다 못하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11월하고 12월인데 12월은 예산 마감이기 때문에 선지급해서 12월 말 전에 다같이 11월과 12월이 지급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주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렇지요. 매달 기업주가 요청을 하면 그걸 근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렇지요. 시스템에서 매달 넣으면 저희 담당이 그걸 보고 있어야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매달 신청하면 그걸 받고 12월은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한 달 남았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그래서 보험료는 거의 다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보통 11월달까지는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지금 남은 잔액은 12월까지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업한테 나가는.
○소형준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작나요? 이게 11월달까지 했으면 73%인데 한 달 만에 27%를 다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2달치를 같이 하게 되고 대부분 11월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평가가 됩니다. 그때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11월, 12월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소형준위원 평가를 하반기에 하시는구나.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소형준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예,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452쪽 상단에 마을리더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마을리더 육성은 마을 시설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고 마을활력소가 있고 거기를 대상으로 공모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을 대상으로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공모사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서류를 만들고 그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따로 강좌를 개설해서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강좌를 한다는 건 외부에서 사람이 오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렇지요. 마을리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마을리더 발굴하고 육성 홍보 및 교재비가 있는데 교재비가 1만 5천 원이라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행사를 하면 플래카드라든가 물품도 필요하고 순수하게 1만 5천 원 산출은 했지만 교재비용과 사무용품도 같이 넣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것도 연말까지 가능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12월 15일날 한 번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운영위탁금이 1,064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운영을 마을 부분과 사회적경제 부분을 종암동에 있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상분을 반영한 거는 직원이 7명이 있는데 협약할 때 임금 인상률 1.7%는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박영섭위원 몇 %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1.7% 공무원 인상률 반영분 500만 원하고 거기에도 시설을 관리합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1층부터 6층까지 있고 거기에 입주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드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들이 있는데 공공운영비들이 내년이 되면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 160만 원 반영했고요, 또 사업도 그동안 서울시에서 이쪽 분야에 일부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예산이 올스톱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하기 위해서 증가분 400만 원 편성해서 1,064만 5,000원이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4억 4,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은 얼마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거의 7:3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인건비 부분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인건비 부분은 자료를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 정도 됩니다. 보수, 수당, 퇴직적립금, 보험금 해서 7명에 대해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52쪽 하단에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번지로는 종암동 62-13하고 62-89 두 필지를 합했는데 지금 이육사 문화공간이 있죠? 기념관 뒤쪽입니다.
○이인순위원 보니까 기록전시관이 3층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육사 기록전시관을 할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여기는 기획과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해서 기록전시관은 아카이빙이라든지 수장고도 같이 하는 마을기록관이기 때문에 짓게 되면 3층 부분에 기록전시관은 기획과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키즈카페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애초에는 이게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마을활력소 사업은 다 중단하고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와 구 정책에 부합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걸 하라고 계획 변경안이 내려와서 여기가 인구도 많고 키즈카페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허락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기 때문에 2층에 키즈카페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키즈카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하고 어른 한 명이 와서 이용료 천 원 내고 내가 원하는 커피라든가 먹을 걸 가져와서 그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기준할 때 몇 세 이하로 하는 건 아이는 기준이 있지만 보호자에 대해서 어른 기준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키즈카페의 기능이 어떤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이 가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놀 수 있는 공간인 놀이공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유초등이거나,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런데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비례해서 몇 세까지를 받을 건지는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면적에 따라서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층별로 운영하는 과가 다르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건물이 크다보니까 주민공동체과에서 인력 없이 운영하기는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각 기능들을 넣어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협의해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활력소가 아닌 생활밀착형 주민활동지원센터로 기존의 활력소하고는 기능이 다르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시설비 부대비가 지금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부대시설비 들어가고 키즈카페 설치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렇지요. 건물 자체는 다 이 비용에 들고 내부시설은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운영하게 됩니다. 공간 구성은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공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이건 시설비이고 애초에 계획할 때 특교하고 시비, 구비를 49억 5,000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건물까지 다 짓고 기획과하고 여성가족과는 각부서 내부시설은 별도예산으로 공간을 꾸미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종암동 키움센터 옛날 보건소 자리가 하나 있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마사경 센터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또 사회적경제센터 거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키즈카페가 있는데 거의 기능이 비슷비슷한데,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런데 키움은 아이만 가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는 부모랑 아이랑 같이 가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위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아파트 단지가 위에 있더라고요.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449쪽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업개발비가 1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부터 해 왔는데 구비 반영 때문에 기존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구비가 반영되면서 신규로 잡힌 겁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본예산에는 원래 반영이 안 됐는데 구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신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시제품을 출시하거나 그 제품을 홍보마케팅하는 계획안을 내서 그게 평가에 의해서 합리적이라고 하면 지원금액을 평가해서 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산을 받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안을 내서 선택이 되면 그 기업한테 사업비용,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박영섭위원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사업체한테 주신다는 얘기이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그렇지요. 사업주가 “우리가 이런 기술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딱 목표가 있기는 있는데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해 본 사업은 아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회적경제기업은 분야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기업에 맞는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각자 다 틀려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물론 여기에 비해서 보험료도 7,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맞지요? 사회적기업 448쪽에 보시면 보험료도 엄청 많기 때문에, 물론 국비이고 시비이고 구비는 얼마 안 잡혀 있어서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만 구비는 58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7,700만 원이면 보험료가 엄청 많이 잡혀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건 예상치로 사회적기업이 내년에 어떤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잡을 때 한 기업당 보험료 신청할 수 있는 인원수가 5명이거든요. 일단 예상치로 국ㆍ시비 매칭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사회적기업을 우리 구에서는 몇 개 업체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현재 5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본인이 신청해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활성화하고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사업의 결과를 1년 후에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실적은 다음 결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이 1억 1,400만 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예산을 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1년 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60쪽에 과장님, 포상금 부분인데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주는 금액이죠?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네, 체납징수 포상금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사기증진을 위해서라도 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포상금은 법률의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1년차는 1%이고,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세입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수공적이 인정된 직원에 대해서만 줘야 하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네, 이게 감편성된 이유는 당해물건 압류해서 징수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0만 원 감편성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올해 압류된 것은 빼고 전년도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빠지니까 그게 빠진 겁니다. 보상금이 줄어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465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466쪽도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세무2과장 오주환 세무1과에서 답변한 대로 네, 과년도 체납액이 감소돼서 그런 이유하고 그래서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연차별로 주기 때문에?
○세무2과장 오주환 네, 똑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471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차미영 지적과장님한테 명품의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이 질문을 다른 위원이 할까봐 걱정돼서 제가 빨리합니다, 명품의 답을 받기 위해서. 473페이지 마지막 밑에 부동산 피해방지 맞춤형 교육이 뭔 말인가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저희가 부동산거래 신고방법이나 주의사항을 맞춤형으로 저희 구에 전입해오는 공인중개사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신입
○지적과장 차미영 네,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나 저희 구로 전입해오는 공인중개사.
○고영옥위원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우선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지금은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을 성북TV에 게재를 했었고요. 이것은 원하시는 분은 현장방문해서도 교육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영옥위원 좌우간 30년 동안 수고하셨고 떠나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속기록에 남는 명품의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사실 기획재정국장님부터 모든 과장님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에 최고 아이큐 좋은 양반 135 이상이 다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또 국장님이 너무 선해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 차미영 지적과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위원 박영섭이 아니고 박영섭 위원입니다.
(일동웃음)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비는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전년도 예산은 없는 금액이 되겠죠. 2,59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없이 올해 23년도 예산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올해 3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5개 구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행한 것이고요. 올 7월부터 시행을 한 1인가구 생애 첫 번째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저희 지방 유입 대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 부동산 계약할 때 상담하거나 동행해서 같이 집도 구하는 걸 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전월세 금액이 틀릴 건데 퍼센트 같은 기준이 돼있습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1인가구 대상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금액은 2억 5,096만 원 나와있는데 대상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주거안심매니저라고 실제적으로 상담을 해주거나 동행해주는 인건비하고 홍보비, 그다음에 여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매니저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거나 동행을 해주는 그런 중개업자, 저희가 중개업자를 위촉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영섭위원 좀 이해가 덜 가고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최초의 계약자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계약한다고 가정하에서, 그러면 본인한테 들어오는 혜택은 없고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니저 역할의 비용입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계약이 잘못된다는 전제하에서 도와준다는 도움서비스네요, 이게? 본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그러니까 계약이 공정하게 안심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의 매니저 역할, 그 계약서에 도움 그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네, 도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보충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1인가구에 사회적 약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관내에는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다시피 안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심매니저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계약도 도와주고 방 구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용이 한 2,400만 원 정도 서울시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1인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신청 받아서 합니다.
○박영섭위원 받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합니까? 어떻게?
○지적과장 차미영 사이트가 1인가구 포털사이트가 있고요.
○박영섭위원 1인가구 포털사이트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구가 아니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그 사이트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전화해서 유선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서울시 사이트?
○지적과장 차미영 네.
○박영섭위원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1인가구 포털사이트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걸 알아야 또 홍보를 해주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는 부분이라서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이걸 알아야만, 우리 성북구는 또 대학생들 엄청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요.
○위원장 경수현 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아까 고영옥 위원님이 과장님 마무리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좋은 공모사업을 떡 하나 해오셔가지고 실적으로 마무리를 잘하시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러면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소요소에 부동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부동산
○이인순위원 부동산 측에?
○지적과장 차미영 지회에 위촉을 받아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떤 지정 부동산이 있어요, 아니면 어느 동네에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부동산하고 조인이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니요. 저희는 그냥 전체적으로 2명을 매니저로 선정해서요.
○이인순위원 매니저가 있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중개사협회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2명을 선정해가지고 2명이, 저희 구청 사무실에 상주하시는 분이 동행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또 지역에 있는 부동산 관계업자들은 좀,
○지적과장 차미영 각각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동행해 주시는 분 같은 경우는 부모역할, 혼자 집 보기가 힘드니까 누가 같이 가서 집 봐주는 그런 역할들,
○이인순위원 아,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 매니저는 같이 동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동행도 해줍니다. 같이 가서 중개역할이라기보다는 이 집이 제대로 돼있나 부모역할, 삼촌역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혼자 가기 힘드니까 같이 옆에 가서 집 봐주고, 그다음에 계약서 같은 거 쓰는 게 좀 힘들고,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보기가 힘드니까 그런 권리 관계도 봐주고 뭐 이런 도움을 주는 거지 직접 가서 뭐 중개를 한다거나,
○이인순위원 성북구청이 보증이 되겠네요. 네, 잘하셨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좋은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시면 이어서 혹시 매니저가 받는 수당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매니저 수당은 상담수당은 1시간당 2만 원, 동행도 1시간에 2만 원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에 나가게 되면 시간당 1만 원씩 플러스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비 1만 원 해가지고 보통 상담은 4시간 오셔서 하루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8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박영섭위원 신청은 서울시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유선도 상관없고요.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매니저 역할은 구에서 두 분 선정된 사람들을 골라서 한다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박영섭위원 시간당 2만 원, 휴일에는 1만 원 플러스,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지적과장 차미영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473쪽에 보시면 사물주소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 표지판이 공모를 해서 설치 표지판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사물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우위원 네.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북천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게 좀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치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표식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서 거기에 건물번호, 기초번호하고 도로번호하고,
○이관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 표지판에 대한 제작을 공모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는 건지.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네.
○이관우위원 색깔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기본 그것은 다 나와있습니다. 조달구매하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아니, 너무 파란색으로만 돼있어가지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 그것은 그 색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적과가 내년에 다른 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름만 바뀝니다.
○이관우위원 이름만 바뀌는데 여기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책정이 안 돼있는 것 같아요. 지적과에서 바로 부동산 저거로 바꿔도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지적과장 차미영 대다수 구가 거의 다 ‘지적과’란 말은 지금 관악 한 군데 쓰고 있고요. 다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혼돈스럽지는 않을 거 같기는 한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부분도 좀 세밀하게 홈페이지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연계해서 다른 구도 많이 바뀌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홍보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저요.
○위원장 경수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474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에서 수료패 제작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교육받죠?
○지적과장 차미영 16주 합니다.
○소형준위원 16주 받으면 16주 받고 나서 상패를 주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수료패를 줍니다.
○소형준위원 네, 트로피를 주면 부동산에 이렇게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부동산중개업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민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대표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부동산중개업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자격증 역할은 안 하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소형준위원 중간에 보면 부동산거래법에서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거 신고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아직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다 없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소형준위원 작년에는 있었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었나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니, 그런데 이게 법에 들어오면 주게 돼있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재작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93쪽에 기본경비가 969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기본경비는 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경수현 (책자 보여주면서) 박영섭 위원님, 저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건 이따 총괄할 때 질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이거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따 총괄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3쪽부터 11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29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 143쪽부터 154쪽까지 주민공동체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주민공동체과 기금에 대해서 126쪽 중앙에 보면 9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청년 소셜벤처수상팀 사무실 임차료가 올라온 거 같아요. 맞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청년들한테 사무실을 우리가 임차를 해 주나 보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본인들이 하게 되면 임차료가 부과되는데 6개월간 정도 청년소셜벤처를 20년부터 했는데 수상자들이 수상을 하고 아이디어 개발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무실을 하게 될 경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차료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어차피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된 우수한 대상자를 5개 기업 정도에 30만 원 정도 6개월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여기에 성과를 보고 지원 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이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분야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을 다 받고 해서 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청년들도 요구해서 같이 반영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렇지요. 수상자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게 될 경우 이분들이 이런 부분이 어렵다, 임대료도 비싸고 그래서 기업 할 때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가 나와서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반영한 건 좋아요. 그런데 5개 팀인가 봐요? 그 팀에 6개월만 지원이 들어가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 실적이 잘 나는가, 그런 걸 보고 내년에 좋으면 그때 증가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청년들한테 임대해서 1년에 80만 원씩인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업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1년치를 하기는 그렇고 성과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까 도시관리공단 주차견인 자료 요청 아직 안 나왔나요?
타구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외주를 줘서 하고 있는데 주차견인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크다보니까 본 위원이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자료 요청했던 겁니다.
○위원장 경수현 다시 한번 자료요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는 어찌됐든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들어는 보고 원안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선8기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반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약이행이 잘 되면 주민들한테 복리나 후생이 되는 부분인 만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위원 나중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옵니까? 설명 다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강은주 재무과장님과 차미영 지적과장님은 이번이 마지막 예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인사 한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제가 첫 발령을 받았을 때 발령장 받는 날인지도 모르고 청바지 입고 왔다가 엄청 혼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들 도움과 지지와 이런 것들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지적과장 차미영 이렇게 훅 34년이. 모두 감사하고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경수현 두 과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이 아닌 성북구의 한 주민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강은주 주민공동체과장최혜숙 세무2과장오주환 지적과장차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