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종암1동사무소 일 시 : 2005년6월24일(금) 오후2시 장 소 : 종암1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석주 종암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석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석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 종암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석주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최석주 (선 서) ○위원장 안훈식 이어서 최석주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주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을 소개시킨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최석주 안녕하십니까? 종암1동 동장 최석주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담당 주사 김종철입니다. ○직원 안녕하십니까? ○동장 최석주 서무주임 고옥래입니다. ○직원 고옥래입니다. ○동장 최석주 순찰 담당 송준석입니다. ○직원 송준석입니다. ○동장 최석주 송정아 사회복지사입니다. ○직원 송정아입니다. ○동장 최석주 박동용 청소 담당이십니다. ○직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용입니다. ○동장 최석주 문성숙 총무님입니다. ○직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숙입니다. ○동장 최석주 김신예 주민등록 담당입니다. ○직원 안녕하세요, 김신예입니다. ○동장 최석주 박중옥 인감 담당입니다. ○직원 안녕하십니까, 박중옥입니다. ○동장 최석주 이대선 민방위 담당입니다. ○직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민방위 담당입니다. ○동장 최석주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훈식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께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다음은 의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최석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원래 감사 계획은 월요일 27일이었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상 오늘 오후에 감사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암1동 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자료 요청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안훈식 질의 답변을 하기 이전에 종암1동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유관 단체 명부하고 통장 명부를 주민등록 기재돼 있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자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환경미화원 현황하고 그리고 재활용 수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한다는 그 계획, 그 쓰레기 계획하고요. 그리고 외등 수리, 보안등 수리 현황, 그 다음에 직능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능단체다 주는 것 말고 동을 통해서 지급한 각 직능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현황. ○동장 최석주 직능단체의 보조금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섭위원 예. 그리고 아파트 세대하고 인원이 여기 나와 있나요? ○동장 최석주 아파트요? 그건 출력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친절봉사 매주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교육 내용이 있죠? 그것하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장 최석주 민간은 구립은 1개 있고요. ○이용섭위원 민간어린이집이요. ○동장 최석주 예, 민간어린이집이요. ○이용섭위원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대형폐기물 수거하신 실적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청결봉사대 자료도 좀 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팩스민원 접수현황, 기초수급자, 저소득 모부자, 장애인 명단 관리대장, 저소득 주민 결연사업 활성화에 대한 결연자 현황, 그리고 구민 민원, 케이블TV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계획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기존대상 현황, 저소득 노후자 현황.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취로사업자 명단, 보안등 수리 현황은 이용섭위원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저 하나만 주세요. ○위원장 안훈식 자료요청 다 하셨죠? 그러면 통상 저희가 감사할 때 약 20여 분간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20분 이내로 자료를 제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20분 이내로 가능하면 제출할 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40분이나 1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요청으로 인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종암1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직원 친절교육, 제가 알기로는 최 동장께서는 장위3동 계시다가 정릉4동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가는 곳마다 히트를 치는 것 같아요. 정릉4동에 계실 때는 청소에 대해서 특별한 구호를 가지고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직원 친절교육, 친절교육이 최고죠, 어디든지. 공무원이라면 친절해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주1회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최석주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자기가 남의 사무실 갔다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단 민원대에서는 민원인하고 눈을 맞춰서 일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동사무소나 다른 행정기관에 갔다고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다 알고 있지만 당신들이 다른 사무실에 가면 당신도 모른다. 나도 역시 내가 다른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전입신고서 한두 장씩은 버린다. 남의 사무실이 그렇게 어색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이 오시면 먼저 보신 분이 인사를 하고 눈을 맞춰서 대화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혹시라도 불친절하다 해서 민원인한테 전화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까? 동장님이 오신 이유로? ○동장 최석주 저한테 직접 한 것은 없는데 인터넷에 몇 건 올라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동장 최석주 그것은 정상적인 민원사항이 아닌 경우였습니다. ○이용섭위원 서로 간에 감정이 있다든지. ○동장 최석주 대리민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서로 의견이 조금 틀린 거죠. 요새는 신세대들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바로 인터넷에 올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도 동장님으로서는 수치스럽죠? ○동장 최석주 그렇죠. ○김영식위원 친절교육을 열심히 시키는데 주민들이 수고한다,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조그마한 티라도 있으면 어쨌든 직원이 잘못됐다. 더욱 친절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종암1동이 시범동이 돼서 성북구에서 1등 가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장 최석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를 하면 접수가 되면 동장님이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접수가 돼서 작업지시가 끝나면 결재를 합니까? ○동장 최석주 여기 접수가 되면 바로 구청에 보고를 해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고장신고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는 구청에서 하지만 고장은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장 최석주 지금은 민원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담당전결로 되어 있고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이 조치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죠. ○이용섭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동장 최석주 일단 전화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담당자가 업체에 대처를 하고 보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결재를 합니까?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잘 하고 있는 거네요? ○동장 최석주 예. 그래야 신속히 처리가 됩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이 장부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접수가 되면 얼마나 빨리 되나요? ○동장 최석주 오늘 접수하면 다음 날 정도 됩니다. ○이용섭위원 다음 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쪽 사정에 의해서? ○동장 최석주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됩니다. ○이용섭위원 오늘 접수가 한 건 들어왔는데 다음 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이틀도 늦어질 수 있고 삼일도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동장 최석주 일주일까지는 안 갑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이틀이고 삼일이고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공교롭게도 이게 2003년부터 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한 것은 아니고 보니까 접수 날짜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시일자하고 완료일자가 있는데 접수는 됐는데 지시하고 완료 날짜는 여기 없어요. 지금 동장님께서 물론 많이 접수가 된다고 하면 물론 오늘 접수가 되면 즉시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접수가 되면 오늘 접수를 받아서 통계를 내서, 오늘 저녁 5시쯤 접수가 되면, 2건이라든가 3건이라든가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접수가 오늘 아침에도 될 수 있고 오후에도 될 수 있고 12시쯤에도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장 최석주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업체에 연락합니다. ○이용섭위원 바로 들어오는 대로 연락한단 말이죠? ○동장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와서 고쳐줍니까? ○동장 최석주 그러면 자기네들도 몇 개 동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거기 돌 때 같이 하니까 빨리 되죠. ○이용섭위원 빨리는 되지만 즉시는 안 되죠? ○동장 최석주 즉시는 안 됩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에 보면 하루에 평균 보통 3건이네요. 보통 3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접수와 동시에 그날 다 지시하고 그날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동장 최석주 그리고 지시는 아까... ○이용섭위원 아니, 지시하고 완료까지 다 됐다는 얘기인데 이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동장 최석주 그렇죠. 맞는 것도 있고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두드려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동장 최석주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용섭위원 아니, 웃지 말고 지금 내가 장부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동장 최석주 적당히 한 건 아니고요, 시차가 좀 있기는 있죠. ○이용섭위원 시차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할 때 오늘 접수가 되면 오늘 즉시즉시 지시하지만 오늘 할 수도 있고 다음 날 할 수도 있고 다음다음 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 사정에 의해서. 즉시는 어렵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 장부를 보면 그날 접수해서 그날 다 수리 완료까지 지시사항해서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장부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맞죠? ○동장 최석주 예, 잘못됐습니다. ○이용섭위원 또 하나는 이 장부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5월 4일하고 5월 30일날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동장 최석주 6월 24일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24일 동안 하나도 접수가 안 된 거네요? 고장이 하나도 안 난 것 아닙니까? ○동장 최석주 그렇다고 봐야죠. ○이용섭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하루에 1건 내지 2건, 많으면 3건, 4건, 5건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24일간 하나도 안 됐다고 하면 좀 잘못된 거고 직원들이 접수는 했지만 그쪽에 수리를 의뢰해서 수리를 해서 나중에 수리 받아오면 이 장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장부는 어떻게 보면 끼워맞추기 위한 장부죠? ○동장 최석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동을 보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불량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거의 철거가 됐습니다. 4지구만 지금 단독주택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보안등은 많이 소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5월달이면 아파트를 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사 가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5월달에 접수된 것이 16건이네요. 그리고 6월달에는 공교롭게도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누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동장 최석주 누락이 됐다고 봐야죠. ○이용섭위원 이 장부는 즉시즉시 일은 잘 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기장을 못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기장하고, 그리고 그날 접수해서 그날 끝나는 걸로 해서 그냥 안 할 수 없는 장부기 때문에 맞추는 거죠? ○동장 최석주 민원 들어왔으니까 접수는 해서 처리를... ○이용섭위원 접수는 됐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6월달 것은 하나도 접수가 안 됐잖아요. ○동장 최석주 현장하고 서류하고 조금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맞추기 위해서 만든 장부가 아니냐는 얘기죠. ○동장 최석주 앞으로 성실하게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하여튼 잘못된 거죠? ○동장 최석주 예, 잘못됐습니다. 아까 시인했지 않습니까? ○이용섭위원 이런 행정이, 우리 동장님이 여기다 사인을 전부 하셨는데 본 위원 동도 본 위원이 저녁에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유효적절할 때 와서 하는데 하여튼 빨리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는 아니고 2, 3일 보통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3년부터 서류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날로 전부 됐다는 얘기죠, 수리가 그날로. 그건 조금 잘못됐죠? ○동장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이 특별히 종암1동에 관심이 있으셔서 방문하셨는데 의장님 한 말씀 하시죠. ○윤갑수 의장 위원님들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기에 인사 차원에서 들렀습니다. 계속 하시죠. ○위원장 안훈식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6곳에 있다는데 성북구에서 6개를 받은 겁니까, 다 작동이 되는 것으로? ○동장 최석주 3개는 모형이고 3개는 작동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종암1동은 많이 받았네요. 성북구 전체에 작동되는 게 66개고 작동 안 되는 구역이 91개거든요. 그런데 종암1동 같은 경우는 3개, 3개 해서 6개를 받으셨다니까. 그런데 받아와서 해 보신 결과 어떠세요? ○동장 최석주 설치하고 나면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설치한 곳이요? ○동장 최석주 투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실적은 있어요? ○동장 최석주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는데 버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니, 무단투기해서 버린 사람을 잡은 거. ○동장 최석주 예,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걸 실적이라고 하잖아요. ○동장 최석주 예. 카메라로 잡은 실적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카메라에 잡힌 건 없고 현장에서 있는 거요, 쓰레기통 다 뒤져서? ○동장 최석주 예. ○윤이순위원 몇 건이나 있으세요. ○동장 최석주 작년에는 42건 했는데 금년에는 1건. ○윤이순위원 현재까지 1건? ○동장 최석주 예. ○윤이순위원 이것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동장 최석주 그렇죠. ○윤이순위원 오히려 카메라 없는 곳이 더 많네요. 그러면 이동을 시키면 그만큼 줄 것 아닙니까? ○동장 최석주 지금도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온 상태라서요. 우리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있죠? 그게 몇 개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동장 최석주 녹색환경하고 통장님들 자율방범 위주로 돼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3개 단체요? ○동장 최석주 예. ○윤이순위원 매월 1일하고 15일날 하는 거, 그걸로 생각하고 하시는 활동입니까? ○동장 최석주 예. ○윤이순위원 그외에는 아니고요? ○동장 최석주 그외에도 수시로 소음단속하고 녹색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 보죠? 제가 그 자료에서 활동사항... ○동장 최석주 죄송합니다. 일괄적으로 가지고 올라오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는데 바로 올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되는 대로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6시까지도 못 하니까 되는 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위원 명단이 최종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동장 최석주 22명 돼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동장 최석주 일단 직능단체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구성은 안 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젊은 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젊은 분으로 여자분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5월달로 해서 다시 재임했죠? ○동장 최석주 7월달입니다. 7월, 8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7월입니다. ○윤이순위원 아니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먼저 달에 다시 했습니다. 7월이 아니라 원래 시행한 게 5월입니다. 5월이기 때문에 서명 받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달수로 해서 5월로 다시 최종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종암1동은 7월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장 최석주 예, 7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저희 동은 5월달에 다시 받아서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동장 최석주 저희들도 7월달에 재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표자분이라든가 그런 대표성 있는 분을 참여시켜서 동네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서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받으신 후에 조금 이따 질문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통장님의 정년 퇴직이 65세죠? ○동장 최석주 네, 65세입니다. ○최현택위원 통장님의 명부를 보면 65세 이상 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동장 최석주 만65세가 안 됐고 8월 5일자로 한 분 있고 10월 17일자로 한분 있는데 지난번에 재임을 시킬 때 제가 사실상 접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동네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했는데 명예롭게 좀 나가시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번 8월에 정년퇴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20년, 30년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정년을 둔 것입니다. ○동장 최석주 만65세 되면 바로 정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경로행사에 저소득 노인이 250명이 초청됐다고 하는데 경로행사에 저소득노인만 참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동장 최석주 그렇죠. ○최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소득 노인 250명 참석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이 우리가 경로잔치에 저소득이기 때문에 참석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동장 최석주 그렇죠.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최현택위원 물론 초청을 하게 되면 저소득 노인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소득 노인만 초청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님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죠? 할 때마다 참석하면 2만원씩 수당을 줍니까?? ○동장 최석주 예. ○최현택위원 그런데 현재 참석하지 않고 와서 사인만 하고 돈 받아가는 사례는 없습니까? ○동장 최석주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참석 안 하면 안 주죠? ○동장 최석주 예, 안 줍니다. ○최현택위원 그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동장 최석주 예. ○최현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용섭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자치위원회를 매달 하시죠?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출석률이 어떻습니까? ○동장 최석주 출석률이 22명인데 15명 정도 참석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자치위원회에 지급하는 운영비가 있죠?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장 최석주 관리는 사실상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쓰고 식사 대접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동장님 임의대로 프로그램 관리하는 데 지급하고 식사하는 데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계장님, 자치위원회에 나오는 운영비 지급하는 기준 있죠?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십시오. 지금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각종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동장님 임의대로 다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장 최석주 지침에 보면 5,000원 범위 내에서 급양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이용섭위원 식대를? ○동장 최석주 그렇죠, 식대.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치위원회에 나오는 돈이 한 달에 얼마씩 나옵니까? ○동장 최석주 28만원이 나옵니다. ○이용섭위원 28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돈을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에 그 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장 최석주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연말이 아니고 매월. 매월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보고하고 계십니까? ○동장 최석주 그걸 사실상 매월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섭위원 왜요? ○동장 최석주 28만원 나온 것 가지고 하기가 그래서 그때는 자치위원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거죠. ○이용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공통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자치위원회에 나오는 28만원에 대해서 공통으로 애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측이나 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이렇게 쓰고 이렇게이렇게 썼다, 그리고 식사는 이렇게 하고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사 대접도 자치위원장이 이번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우리가 식사를 좀 해야겠다 할 게 있고 동장한테, 아니면 자치위원장한테 매월 사용한 돈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장 최석주 협의하는 거죠. 보고는 연말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매달 보고는 아니죠. ○이용섭위원 자치위원회 28만원 나온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자치위원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고 매월 자치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그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여기 자료가 없으면 자치과에 연락해서 하나 보내달라고 하세요. 어떤 게 맞습니까? 만약에 동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보면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원칙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 나오는 운영비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돈을 사용할 때는 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함과 동시에 매월 자치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시겠습니까? ○동장 최석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그러면 조금 잘못됐죠? 지금 여기에는 보고한 사실이 없으니까.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 선배위원님 조목조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아까 손 드셨죠.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매결연자가 10세대가 있는데 향후 15세대로 확대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좋으신 내용 같은데요. 고생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현재 자매결연자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동장 최석주 10세대는 지금 종암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세대는 또 다른 교회하고 연관지어서 한 번 더 자매결연을 맺을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교회 1군데에서 10군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명시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종암교회에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면서 주민민원실을 정보제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장 최석주 케이블TV는 저희 사무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그것을 환경개선으로써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자체 내에서 케이블TV하고 연결을 하겠다? ○동장 최석주 케이블TV를 민원실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게끔 설치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신문하고 그런 부분도 내용이 들어 있는데 신문은 어떤 신문에다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동장 최석주 성북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경비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경비가 있어요? ○동장 최석주 우리가 행사 사항을 자꾸 보도자료로 주는 거죠. ○정형진위원 좋은 내용으로 고생하시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앞으로 7월 1일자면 5일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토요일날하고 공휴일날도 문을 개방하시겠다? ○동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동장 최석주 지금 시스템을 전부 다 고쳤습니다, 부분별로. 3층 올라오는 라인하고. ○정형진위원 층별 세콤장치를... ○동장 최석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지난 21일부터 요가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하고 책임 관계는 분명히 하고 야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단체에서 운영했을 때 회장에게 책임을 주겠다? ○동장 최석주 동아리 그룹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현재 공부방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동장 최석주 공부방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인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30만원씩을 인건비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제가 와서 금년 1월달부터 보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많이 해 달라고 원해서 구청하고 얘기해서 자원봉사 나오는 걸로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10만원 해서 6월달부터 월요일을 빼고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만원을 드리고 구청에서 무엇을 요청한다는 겁니까? ○동장 최석주 자원봉사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자원봉사비가 나와요? ○동장 최석주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비 나오는 게 있고. ○정형진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 보세요. 주민자치 자원봉사가 나오고 있다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장 최석주 1인당 5만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양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정확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희 월곡1동 같은 경우는 물론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요일이나 토요일날은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안 가시던가요? ○동장 최석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한 사람 채용이라기보다도 자원봉사 겸해서 한 사람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요.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해임 기간이 몇 년이에요? ○동장 최석주 2년입니다. ○정형진위원 2년인데 지금 위촉 날짜가 각각 다르네요? ○동장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각각 다른데다가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거의 주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으나 개념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나 그런 방법하고는 좀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단체장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주부들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7분, 8분이나 계시는지. ○동장 최석주 그래서 이번 7월 25일이 되면 몇 분 교체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앞으로 대표성 있는 분, 지금 저희들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대표분들을 영입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아파트 대표자를 이번에... ○정형진위원 정하실 때 충분하게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동사무소의 민원접수를 팩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하면. 그런데 접수 내용하고 접수 날짜하고 처리 날짜가 기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장 최석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다 보면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결연자들 관리를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충분하게 결연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사각지대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결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이렇게 많은 데를 결연을 할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도 오셨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보완등 접수내역서를 보니까 2003년도부터 1월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안등을 이설 내지는 철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장 최석주 보안등은 3년 동안에 11군데 신설했고 철거는 5군데를 했습니다. 전신주 철거는 5군데 했고요. 재개발지역 내 보안등 철거는 16군데를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전은 몇 군데 했습니까? ○동장 최석주 이전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전체가 철거하고 신규로 되어 있네요? ○동장 최석주 그리고 보수죠. ○김민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용섭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3, 4개월 정도의 기간이 또는 거의 한 두 달 정도의 글씨가 똑같아요. 이것은 아무리 같은 사람이 글씨를 쓴다고 하더라도 거의 3, 4개월을 똑같은 글씨로, 똑같은 펜의 굵기로 쓰기가 힘든데 사실 보안등 자체가 문제점이 많은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고가 많이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업주하고 짜서 내가 2개, 3개 올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큼은 동장께서 철저히 해 주세요. 사실 이건 동장님 도장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동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부하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이전내용도 없고 철거비용, 철거에 대한 것도 없는데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필체가 제가 써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일기를 써도 다 틀린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4～5개월, 6개월치의 필적이 똑은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동장님께서 통장을 임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임명하십니까? ○동장 최석주 저는 통장님 임명을 재작년 2003년 10월에 자치행정과에 청장님 방침받았던 여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을 동장님 혼자서 결정하십니까? ○동장 최석주 그러니까 그 지침에 보면 열흘간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투표를 한다든가 하는데 저는 관장님을 모시고 투표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통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반장을 통해서 투표하신다? ○동장 최석주 그렇죠. ○김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자료미비로 해서 안 했던 것 질문하시겠습니까? ○윤이순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다른 위원님. 최현택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유관단체 위원들 중에 종암동에 주소가 안 되어 있고 타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단체위원님들 중에. ○동장 최석주 방역협의회에는 몇 분 있는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에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는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방역협의회라든가 주민바르게 살기 이런 위원님들이 종암동에 거주 안 하시고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노원구, 강동구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죠? ○동장 최석주 예,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여기 사시다가 가셔서 그것을 못 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나 이게 큰 명예직도 아니고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사를 가시면 그 지역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풀어주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장 최석주 그것은 이것보다도 자기의 친목을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어쩔 수 없이 놔둔다는 얘기죠? ○동장 최석주 자기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이 동네에 오래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옛정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종암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동에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유관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까? ○동장 최석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있죠? ○동장 최석주 예. ○최현택위원 방역협의회도 하고 바르게 살기도 하고 하는 분이 있죠? ○동장 최석주 예. ○최현택위원 각 동에 보면 그런 분이 많은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 위원회에서 일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죠? ○동장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법률 수수료도 출혈이 많고 관심사가 적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인선을 할 때 한 위원회에 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밑에 차상위 있죠? 차상위가 120%를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세대별로 얼마나 됩니까? ○동장 최석주 차상위가 15가구에 22명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선정 기준이 되지 않는 대상자를 차상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언제부터 되어 있죠, 차상위가? ○동장 최석주 작년입니다. 2004년도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생활보호대상자 다음에 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동장 최석주 예. 어렵기는 어려운데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분을 차상위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종암1동의 인원수로 보면 그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최석주 이것도 자기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손동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네마다 보면 그분들이 법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제외돼서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실질적으로 법의 기준 대상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역으로 받아야 할 그런 대상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화 되면서 자식, 또 출가외인 이런 자식들이 있어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동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손동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들이 어느 동에고 많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이분들의 요구를 받아서 파악을 명확히 해서 이분은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아닌데 법을 초월해서 대상자로 선정해서 차상위라든가 틈새계통에... 차상위가 아마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파악을 많이 하셔서 동 직원들은 대개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분들이 와서 신고 안 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보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최석주 손동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어려우니까 도와주기는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걸려 있고 또 이게 남한테 제일 오해받기 쉽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제가 보충답변 하겠는데요. 공무원들이 법적인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이겁니다, 인정상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대결상태로 가서 싸우고 하는 것도 왕왕 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도 잘 사는 수준을 얘기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해당사항이면서도 무사안일주의식으로 자기는 법적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회피해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 최석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참고적으로 손동근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건 담당, 사회나 가정복지과장 앞에도 단단히 이른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법적으로 못 받는데, 진짜 딱하잖아요. 딸과 아들은 경상도, 전라도 가서 사는데... 그런 내용 아시죠? 동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합니까? ○동장 최석주 예. ○위원장 안훈식 사회복지사가 계세요? ○동장 최석주 예. ○위원장 안훈식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해서요. 그랜져, 소나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의료보호 1종, 2종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직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랜저 타고 병원에 내려서 몇 십만원짜리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 여기는 없어요? ○직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또 중간에 하나만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가셨는데 정릉4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데 아주 절절한 문구 내지는 교육적인 문구로 해서 히트를 치셨다는데 여기 오셔서는 친절. 진짜 아까 보건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친절한 동정을 펼친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미담으로 강평에 넣겠습니다. 친절이 아까 어느 정도인지 맨 마지막에, 사례를 좀 해 주셔야 미담으로 우리도 발표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무잖아요. 그런데 1, 3주는 옛날에도 우리가 근무했습니다마는 1, 3주까지도 직원이나 혹은 자원봉사자들 해서 여기를 개방,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용하겠다. 그거 맞죠? ○동장 최석주 예. ○위원장 안훈식 7월 1일부터 이용할 계획인 것이 사실입니까? ○동장 최석주 7월 1일부터 할 겁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리고 동사무소 방범이나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동장 최석주 예.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아주 좋은 예가 되겠네요. 그건 나중에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우리 동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 등록대장을 보니까 등록일자가 일련번호대로 안 돼 있고 일련번호 숫자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장애인 내용이 전출을 가시게 되면 전출한 내용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연필로 썼다 볼펜으로 썼다가 또한 프린트로 했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복지대상자 통합인 명부를 보니까 이분이 빠졌으면 언제 빠졌으니까 숫자가 그 번호는 빠져야 되겠죠? 그런데도 이 연번이 그대로 돼 있다는 것은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숫자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 부자가정 공개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허수가 보이지 않도록, 또한 복지사님이 장애인 등록내용은 세분화해서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허수가 있고 추가 책정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날짜가 되건 전출날짜가 되건 장애인등급이 되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도 책정날짜를 약 5년 가량을 놓고 날짜를 나열해놨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뒤에 가면 또 그 날짜가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어야 하고 날짜 내역이 충분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 모부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이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담당자님, 장애인 분류종류에 대해서는 잘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직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딱한 사정, 정말 도와줘야 되는 일이 많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직원 일단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틈새가정이나 모자가정, 다른 의료보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 안 되면 복지관이라든지 결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틈새계층 확대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류를 준비해 오셔서 하시는 부분이 많지가 않으세요. 차상위계층으로 잡는다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올렸는데 소득이나 재산관계가 초과되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거의 차상위 대상자가 되는 분이거든요. 저희는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상위 계층을 먼저 해 드리려고 하고 결연도 차상위 계층에 우선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종암동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빚을 져서 정말 자살하고 싶은 이런 심정을 갖고 있고 또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줘야 되죠? 그런 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없죠? ○직원 아니요. 소득이나 재산 같은 거라든지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일단 관리를 하거든요. 생계비나 그런 걸 다 지원하고 기준에 맞는다면 조건부 대상자라고 해서 일자리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러한 방법을 하신 다음에 그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활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젊은 분들은 일자리를 갖게 되면 소득초과로 보호대상에서 중지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중지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생활보호 선정 기준들이 많이 완화돼서 젊으신 분들도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종암1동에는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직원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 계시죠? ○동장 최석주 예. ○최현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발굴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에 왔을 때는 동장님이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직원이 13명 정도 되죠? ○동장 최석주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동 직원 중에 아름다운 미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매년 미장원에 노인의 머리를 잘라준다든가 어느 건축사가 불우이웃해서 하는 미담이 있으면 표창을 해서 다음에 진급한 경우 있습니까? 아름다운 미담이 있으면 끝날 때 발표를 하십시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자주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개 통이죠? ○동장 최석주 22개 통입니다. ○이용섭위원 그 중에 아파트가 몇 개 통이나 됩니까? ○동장 최석주 7개통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일반주택은 15개 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현재 미화원은 5명이죠? ○동장 최석주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미화원은 도로 청소라든가 아니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거죠?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이번에 이쪽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동장 최석주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동장 최석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재활용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가져갑니까? ○동장 최석주 일주일에 지역을 두군데로 나누어서 두 번씩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두 번씩하는 거네요? 조금 더 할 수도 있도 있잖아요, 이 인원 가지고는? 세 번은 할 수 있잖아요? ○동장 최석주 글쎄요.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금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대형폐기물이 있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대형폐기물입니다. ○이용섭위원 단체보조금을 제가 조금 봤거든요. 봤는데 부녀회 것을 보니까 무슨 면장갑이다 배추다 아니면 여러 가지 밑반찬 하는 데 쓰는 부분에서 이런 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는. 그런데 이쪽에 새마을협의회인가요? 새마을협의회를 보니까 회장님이 임작식인가요?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19만원이 보조가 나왔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백반 18일분 5,000원 해서 9만원, 대구탕 20인분 5,000원씩 10만원 해서 19만원을 식사대로 다 써버렸어요. 뭘 해서 이렇게 식사들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니까 방역을 하고 식사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걸 보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장 최석주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한 것인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방역을 했어도 몇 사람이면 어디든지 합니다. 저희 동네도 몇 십명이 되지만 방역하는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명씩 해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어부불성설이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 네사람이 방역을 하고 장갑도 사고 목욕도 시켜서 목욕비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2개로 나누어서 한 번은 9만원 이렇게 하는데 회의를 한다고 해도 20명 중에 18명, 20명이 다 모일 수도 없는데 이렇게 100% 다 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바르게살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르게살기도 35만원인데 비빔밥 40명해서 1월 26일날 40명 5,000원씩 해서 20만원 썼고 그 다음에 백반 30명해서 15만원 쓴 것을 식대에 해 놨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온 돈을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 지급을 하지만 동장님은 그 지급을 하고 나서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쓰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실 의무가 있으시죠? ○동장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건 누가 이건 봐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장 최석주 예. ○이용섭위원 제가 동장님을 평소 존경합니다. 우리 장위3동에 와계셨고 또 정릉4동에 의장님이 계시는 데 있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제가 까다롭게 물으니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않고 그냥 지나가면 또 이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좀 뭐라고 하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공부도 되고 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재도 잘 하고 유효적절하게 잘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외등이라든가 미화원문제라든가 직능단체 보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강북 어린이집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꿀꿀이죽을 먹였느니 어쩌니 해서. 그래서 혹시 지나는 길 있으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까다롭게 질문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꼭 해야 할 질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능하신 동장님, 앞으로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성북 발전을 위해서, 종암1동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보충질문 때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혹시 대형폐기물 중에 소파가 어느 품목에 들어갑니까? ○동장 최석주 소파가 장의자로 들어가죠. 응접세트... ○윤이순위원 응접세트에 들어가요? ○동장 최석주 예, 긴의자. ○윤이순위원 소파만. 응접세트 따로 있고 의자가 따로 있고 소파가 응접세트에 들어있어요? ○동장 최석주 소파가 1인용, 2인용, 3인용 따로... ○윤이순위원 다 다른데요. 1인용 있고 3인용 있고요? ○동장 최석주 응접세트에 1인용, 장의자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거 개수 좀 세어볼까요? 제가 이거 세다가 말았는데. 소파가 어디에 들어가서 장의자하고 의자하고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개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뒤적거리다가 만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출일정도 안 적혀있고 신고하신 분들의 날짜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언제 신고했는지 알 수가 있나요, 배출하려고 그러면. ○동장 최석주 배출하면 스티커를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처리날짜는 조금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스티커 배부한 날짜는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배부한 날짜는 적혀 있어도 이게 언제 배출해 간다는 날짜도 같이 적어주셔야죠. 접수날짜도 있어야 되고 언제 배출하겠다는 날짜도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앞뒤가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동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두로만 그냥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근거가 있어야죠. 제가 뒤지다가 말았는데 소파가 책상하고 의자하고 좀 달라서 긴의자하고. 장의자, 그 다음에 의자 따로 있네요. 그런데 이게 개수가 안 맞아요. 개수가 안 맞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각 동의 지원금이 있을 것입니다. 단체나, 임의보조금 말고요.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 말고 자율청결봉사대나 아니면 감시카메라단, 카메라 요원들한테 주시는 게 있는데 주민자율청결봉사대는 5월까지, 5월 한 달만 할까요? 한 달 하면 너무 적을 것 같고, 5월까지 얼마 정도 지원받았습니까? 이 봉사대가, 솔직히 저희 동네도 이 봉사대는 있거든요. 아까 동장님이 주신 1조 해서, 조장부터 시작해서 5명이나 6명 정도 조합 만드는 것 저희 동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것거 실천하고 계세요? ○동장 최석주 실천이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안 되죠? 저희 동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은 각 조마다 나와서 요일을 편성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지원금 받아도 저는 아깝지 않아요. 봉사해 주시는 분이 매일 나와서 해 주시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 질문한 건 1일과 15일날 청소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자율청결봉사대는 별개 조직이거든요. 그것도 동장님께서, 유능하시다는 분이니까 다른 동에 못지않게 종암1동도 아파트로 조정해서 깨끗한 동이 됐으니까 좀더 노력을 하셔서 다른 동 못지않게 만들어놓은 조직 잘 활용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얼마 받으신 건 아직 모르시고요? ○동장 최석주 금년에는 2월달에 9만 1,000원 내려왔네요. ○윤이순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9만 1,000원밖에 못 받으셨어요? ○동장 최석주 예, 금년에는. ○윤이순위원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활동 잘 하는 동은 28만원도 받은 동이 있어요. 인원은 적은데. 동장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단체에 그만큼 능력 있게 활동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일반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 중에 또 종암1동 모든 행정 전반에 걸쳐서 미비한 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복지사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동장님 장애분류가 종류가 몇 등급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동장 최석주 6등급이요. ○정형진위원 그것은 장애 등급이고 장애종류. ○동장 최석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현재는 여기 분류되지 않은 14개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1개가 더 생겨서 15개가 되는데 언청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동장 최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장애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홍보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 분들에게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틈새계층하고 질병자하고 조건부 수급자의 개념은 아시는지요? ○동장 최석주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모르십니까? ○동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아마 사회복지사가 제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대안 제시를 해 드리고 갑니다. 현대 사회가 성인병, 질병환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틈새계층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순간에, 최현택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순간에 생기게 되면 이런 부분을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질병자가 요즘 많이 생깁니다. 질병자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건부 수급자는 주택이나 차량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안을 제안서를 내서 사회복지사든 동장님이 내셔서 구에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라도 진단을 받게 되거나 확정을 받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라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제안을 드리고 가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없으니까 동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진정한 성북구의 마인드에 맞는 동장님, 1등 동장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끝났는데요. 선배 위원님들이 종암1동 동장님이 잘 하신다니까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세요.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없으세요? ○동장 최석주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미담이라도 한마디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석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