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4월17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자유발언(윤정자의원)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정자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오식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13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은 보건복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자유발언(윤정자의원)
                               (10시13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정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이름 붙여진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벚꽃 만발한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조차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는 요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이승로 구청장님과 성북구 공직자 및 보건소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시는 성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해 11월 이후 전파되기 시작해 지역 내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확산 속도는 그야말로 광풍 질주를 무색케 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 대응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확진자 동선 확인을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방역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어 국내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의료 체계와 발전된 온라인 환경, 신속한 물류 체계와 함께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편을 감수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도 중요한 위기 극복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사스와 메르스 등 질병을 겪으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한 표준 매뉴얼 마련, 평소대비 훈련을 기초로 한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와 의료진의 헌신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 613명, 성북구 확진자는 오늘 22명으로 해외 유입 사례와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에 전력을 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성북구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문자안내와 이동경로 공개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작업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가 격리자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등의 주민생활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방물품 구입비 및 방역 비용, 개인과 기업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4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구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결정하는 등 각 지자체별 지역경제 회복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 경제와 함께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 하느냐가 숙제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성북구는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친 이웃을 보면 도움의 손길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북구 주민들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과 주민들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주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계시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곧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감염병의 확산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으며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국민적인 단결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성북구의회 또한 집행부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3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17일부터 4월2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먼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으로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45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성북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0여일이 지난 지금 동네 곳곳에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꽃들이 피어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았지만 감염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우리 주민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든 나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1,500여명의 공직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1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발 빠른 초동대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유흥업소에 대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고, 지역내 민ㆍ관ㆍ군ㆍ경, 소방서와 교육청 그리고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감염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대란에 맞서 지역 봉제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국민안심마스크 20만장을 봉제업체에 위탁 생산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양보하는 사회적 운동을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서 모범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걱정과 두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항균필름을 부착하여 작지만 세심한 생활 속 위험요소를 하나하나 살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대책과 함께 주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연대의식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북구민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반주민과 종교계,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연일 성금과 성품의 온정도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인의 삶이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피해자를 위해 써달라며 7년간 유지한 암보험을 계약 해지해서 선뜻 기부하신 길음동 기초생활수급자님과 이 사연을 뉴스로 전해들은 대구 시민께서 같은 금액을 다시 그분에게 전한 사연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따뜻한 울림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응원 메시지를 적은 음료를 비상근무직원들에게 건네고, 모아온 마스크를 어려운 분들에게 전해달라는 어린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지난 몇 달 주말도 없이 동네와 이웃의 파수꾼이 되어서 온 동네 방역소독에 앞장서 온 정릉지역 합동방역단을 비롯한 20개 동의 주민자율방역단 여러분들의 거칠어진 손과, 영세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착한 임대료운동’에 동참하신 건물 임대인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과, 공익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공적마스크 판매에 나선 약사님들과,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지 마다않고 함께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부르튼 발에서, 그리고 바늘에 찔려가며 이웃과 나눌 3만여 장의 면 마스크를 만드신 성북동ㆍ보문동을 비롯한 각 동의 주민봉사자 분들의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우리 주민 한분 한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희망의 백신’이 되어 ‘사회적 신뢰’라는 면역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5만 구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연대와 나눔이 오늘의 위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 삶의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현재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계획한 구정 주요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지원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휴업지원금 지원, 교육취약학생 온라인 학습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488억원 대비 8.45%인 632억원 증가한 8,12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32억원 증가한 7,923억원, 특별회계가 800만원 증가한 197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약 632억원의 재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 극복 이후의 삶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익숙했던 과거로의 정상화’가 아닌 본격적인 경제의 충격이 가시화되고 삶의 전반에 있어서도 거대한 변화를 촉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연대와 사회적 신뢰’의 힘과 가치를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위기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여 슬기롭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현안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함께 약속드립니다.
  집행부가 마련한 추경안 외에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해 더 필요한 사안들은 활발한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 개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주민의 삶이 있는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 어려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과 국민성이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날까지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고, 격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가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488억원 대비 8.45%인 632억원 증가한 8,12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32억원, 특별회계에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923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된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523억원, 내시액 변경 등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36억원,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3억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7,291억원보다 총 6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6억 8,9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196억 9,7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5,0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6억 5,80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복지정책과부터 8쪽 상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177억 1,000만원, 생활보장과 82억원, 어르신복지과 22억 2,200만원, 여성가족과 93억 2,800만원, 문화체육과 81억 200만원으로 총 45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관련 생활비 지원사업 9억 6,60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158억 2,8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74억 4,5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6억 1,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2,3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76억 9,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하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 150만원, 도시계획과 3억 6,800만원, 공원녹지과 11억 200만원으로 총 14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위ㆍ석관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수립 3,500만원, 한성대 등 3개 대학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에 2억 1,300만원, 에코스쿨 조성사업 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하단 교통행정과부터 9쪽 상단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9,300만원, 교통지도과 200만원, 건설관리과 2,700만원, 도로과 16억 8,800만원, 치수과 5억원, 총 2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전한 생활도로개선 7,5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3억 1,900만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3억 6,9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하단 지적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민공동체과 5억 9,400만원, 세무1과 3,300만원, 세무2과 2,800만원, 지적과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억 3,500만원, 마을공동체사업 2억 6,000만원, 도로명주소 부여 유지관리 2,6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아울러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9,3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하단 도시안전과부터 11쪽 중간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30억 6,900만원, 청소행정과 2억 2,500만원, 일자리경제과 41억 8,300만원, 환경과 9,900만원, 총 75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 서울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억 8,800만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사업 6억 9,1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중간 행정지원과부터 12쪽 하단 홍보전산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행정지원과 1억 200만원, 자치행정과 15억 1,700만원, 교육지원과 18억 1,800만원, 홍보전산과 1억 5,900만원, 총 2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청사유지 관리 및 환경개선 3,000만원,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 7억 3,700만원, 동행정 발전전략 개발 및 홍보 2억 9,000만원, 취약계층 온라인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3억 3,200만원, 혁신교육추진 5억 1,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2쪽 하단 건강정책과부터 14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4억 2,700만원, 건강관리과 10억 8,000만원, 의약과 5억 7,800만원, 보건지소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위생과 1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1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청사 유지 운영 2억원, 방역소독사업 2억 7,300만원,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6,600만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1억원, 모자보건 건강관리 7,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사업 1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서울시 재정인센티브,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적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10시42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오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김오식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 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 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42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4월 29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김오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김오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정기혁의원님과 안향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5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아홉 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8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아홉 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세 분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순임의원님 윤정자의원님, 진선아의원님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세운의원님, 최근용의원님, 한건희의원님 세 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오식의원님, 정기혁의원님, 정해숙의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출석의원 (22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안향자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신수련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