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2월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의원 발의)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도시안전과ㆍ청소행정과소관)3.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생활국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신축년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및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을 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 기본적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조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안 제2부터 5조까지에서 필수노동자의 정의에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필수업종 지정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서는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조례안 10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재난 발생 시 사회안정망 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 종사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양순임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양순임의원님, 별도로 뒤에 별지로 해서 검토의견서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나와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출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노동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서 정확한 추계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컨설팅이라든지 거버넌스 구축하고 이러는 것에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일반 위원회에 준해서 작성해 본 겁니다.
○진선아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본계획은 여기 조례에도 같이, 저희 성북구 먼저 말씀드리면 성북구 노동자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먼저 발의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자 자체에 필수 노동자가 들어가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노동자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승인해 주셨잖아요. 그게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하는 사전조사인데 어차피 필수노동자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 실태조사에 포함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끝낸 다음에 노동기본계획에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하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현재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면 동시에 1억 700 가까이 되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지금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북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어차피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소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별도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추계한 것이고 이것을 기존에 있던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그 위원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요 전에 노동자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지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과 같이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2021년도고,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봐야 그분들의 환경이라든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 실태조사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 세우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2022년도에나 어떻게 예산이 소요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서에서 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성립되거나 사업이 추진될 때 하는 것을 예측해서 추계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1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5조 적용대상이 1호부터 몇 호까지 쭉 나열된 게 아니고 너무나 뭉뚱그려서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필수노동자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요양사라든지 택배업종이라든지 대형버스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꼭 코로나 감염병 뿐만 아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대해서 필수노동자들이 정의될 수 있어서 거기 6조에 보시면 필수업종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필수노동자가 정의되기 때문에 지금 딱 어떤 업종이 필수업종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법이 우선 제정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필수노동자가 정의될 것 같고요. 조례에는 그것을 담아서 나중에 좀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가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위법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앞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상위법이 정리가 되고 난 후에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데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코로나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드네요.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부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고 이 법이고 저 법이고 다 정리가 되면 다시 재차 정리가 되어야 되는 조례, 이런 조례가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부서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을 검토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라는 상황이 국민적으로도 되게 피로도가 높지만,
○진선아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보나요? 원래가 피해를 보니까 이 조례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다 코로나를 갖다 붙여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고, 지금 정부에서 그 법이 발의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발의하면 좋겠지만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의원님들께서 주변에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을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면, 사실 그래서
○진선아위원 저희 여태까지 조례하면서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저희가 먼저 앞서가서 하고 지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요!
○양순임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상위법은 그렇지만 사회적 이슈가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보면 캐디라든가 택배노동자라든가 이런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6개 구가 발의했더라고요.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 중이고, 코로나라는 그로 인해서 이런 특수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힘들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아마 이게 이슈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노동자라고 해서 관리 외잖아요. 보험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큰 회사에 되어있는 게 아니라 노무자,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조례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봐주시고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한테 필요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조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세부적인 게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과장님이 “상위법이 만들어져야 세부적인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그게 맞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필수노동자한테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순임의원 네,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꼭 상위법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그게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신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이게 그런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구청장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만들어놓은 조례예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그런 조례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집행부의 그거라고 하더라도 조례라는 근거 하에 어떤 지원을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 하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지, 이렇게 다 누구나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다 지원해달라’ 이 조례상으로는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양순임의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게 또 무조건 주면 안 되겠지요. 지금 보면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돌봄, 장애인 뭐뭐 여러 가지 굉장히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근거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요. 무조건은 안 주지요.
○진선아위원 국회에서 법이 언제 통과가 되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게 검토가 되면 그런데 국회에
○진선아위원 소위원회 끝나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직 안 끝났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마도 3월
○양순임의원 이번에 하신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번에는 끝났습니까?
○양순임의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저희는 그렇게만 정보가 되어있고요.
○오중균위원 과장님,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양순임의원 이번에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국회에서 태클거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상황인 거 알고 어려운 상황인 거 알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곧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이 조례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양순임의원 그런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고, 사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구도 6개 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앞서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면이 서고, 어쨌든 다음번에 가서 이 부분은 조례에 통과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음번에 되도 이 부분은 올라올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양순임의원 지금 노동자 권익하고 경비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는 이걸로 해서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이 조례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양순임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금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이 내용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필수노동자의 범위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 많은 걸 우리 재원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양순임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먼저 했어요.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종류로 되지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집행도 5,000만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사해야 되고, 당장에 돈이 어차피 나라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보고 그분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의회의 승인이 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진선아위원 그 용역은 이 조례가 아니어도 지금 다 예산까지 잡아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필요하다고 해도.
○진선아위원 이 조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이게 다 좋아요. 아까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용역까지 준 상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짜 대상도 안 나오고 뭘 할 건지 어떤 무엇을 할 건지 그 정도는 준비를 해갖고 와서 이걸 좀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것조차도 하나 안 해놓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는 정회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이 좀 돼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시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수많은 조례를 하면서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을 하거나 실행을 하는 것은 집행부예요. 그러면 검토는 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그대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수정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에요.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재난에 의해서만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조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상위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는 부서에서 하시든 대표발의하셨던 의원님이 하시든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례가 되든 간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부서에서 검토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17분 계속개의)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도시안전과ㆍ청소행정과소관)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도시안전과 및 청소행정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0년 4분기 안전생활국에서 사용한 코로나19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 수당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과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 예비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사항입니다.
코로나19대응으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근무자와 자가격리전담반 근무자 중에 주말과 공휴일 근무자와 평일 숙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를 지출한 비용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10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시 1차, 2차 지출 건 9,528만원을 보고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 3차로 924만원을 추가 지출하였습니다. 당직비 지급기준은 1인 1일 6만원으로 3회에 걸쳐 총 1억 452만원의 예비비를 지출받아 1,718명에게 1억 30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구에서 첫 확진자 발생한 2020년 1월 31일 설치되어 현재까지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비상근무 당직비를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우리 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증가와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하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지출한 비용입니다. 2020년도 생활폐기물 반입 예정량이 3만 4,000톤에서 3만 6,262톤으로 생활폐기물 양이 증가하였고, 또한 반입수수료 단가가 당초 톤당 가격이 4만 1,384원에서 8월 16일 4만 6,704원으로 5,320원이 인상되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예비비 5,000만원을 교부받아 4,709만 6,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증가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대한 생활폐기물 증가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4분기 안전생활국에서 사용한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도시안전과에서 3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한꺼번에 오늘 날짜로 내역을 보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1차, 2차는 지난해 6월 10일 보고를 드렸고요. 3차가 작년 11월 11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세서는 어디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명세서라 하면 직원들 근무일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그날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결재가 난 상황에서 결재 난 상황 그 직원에 한해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까지 같이, 조례상에는 예비비지출 보고 및 승인에 보니까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결산하고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상세한 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지출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승인을 받을 때 명세서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오늘은 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보고요.
○정혜영위원 그때 2월 7일하고 4월 2일 작년에 쓰신 것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도 다 승인을 결산할 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때 다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확실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의 예비비 사용은 사실상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사용된 거잖아요.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 지원 안 해주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현재 생활폐기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2020년 8월에 단가조정 인상이 공문으로 내려와서 수도권매립지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일회용품 사용으로 정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만 돌아다녀 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을 받은 게 없어서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딱 지났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이 지나고 이게 바로 종식될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거 좀 감안해서 예산 좀 많이 잡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억 8,000 정도 예산을 증가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한 한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잡으시고 예비비는 정말 더 긴급할 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당직비 같은 것은 예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비를 굳이 이렇게 책정을 해서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당직비는 저희가 종합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종합상황실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 단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29일인가 확진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1월31일에 상황실을 차리면서, 메르스 때보다 더 엄중한 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2월7일 1차로 예비비를 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추경보다는 일단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런 게 있으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편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봐서는 예비비보다는 추경이 맞는 것 같고요. 예비비는 중요할 때,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건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이번에 나눠준 마스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었고, 12월 14일 정책회의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회의가 폐회된 날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볼 수가 없어서 미리 얘기를 안주셨다고 하고 또 보고도 분기만료일에 속 다음 달 말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마스크를 성북구에서 배부했는데 그 내용들을 주민에게 듣는다는 것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조례상에 명기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 소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꼭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보고하지 말고 그냥 전화로라도 아니면 서면상으로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 점 시정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집행부석 자리정리)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와 같이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고 안전생활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 외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서대로 한 개의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3.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생활국소관)
(11시31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팀장은 부서별 답변 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우리 안전생활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현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안전생활국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 10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운영하는 게 있어요. 19년도에는 사이버교육을 안 했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때 민방위 훈련하는 참석자 수,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사이버교육만 했나요, 아니면 병행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이버교육만
○진선아위원 사이버만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현황하고 비교할 수 있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방범용 CCTV 신규설치는 장소가 정해졌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총 56개소인데요. 38개소는 정해져서 진행하고 있고요. 20개소는 주민의견이나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신규설치 장소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0개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된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길고양이 지금 참여기관이 두 군데인가요?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하고 따로따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유기동물은 강아지나 그러니까 개 같은 커다란 동물들이 돌아다닐 때 구조해주는 주로 그런 일을 하고요. 길고양이는 중성화사업하는 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 20년의 활동내역 있으시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이것은 도시재생하고는 별개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거기가 지금 도시재생지역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진선아위원 별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분들 상인회에서 걷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청소행정과입니다. 17페이지에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공모 당선이 됐고 설계가 나왔다는 건데 조감도와 층별 평면도 좀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환경과에 구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 사업 추진에서 추진실적 있잖아요. 에너지 절약 공동체 성북발전소 추진 참여확대 해서 2012년부터 했잖아요. 3개소, 공동주택 63, 그 부분 참여실적을 주세요. 그 참여하신 공동주택 내용, 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면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일자리경제과인데요. 고립청년 데이터가 있나요, 조사되어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고립청년 6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네, 그게 동별로 나눠져 있나요, 어떻게 되어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동별로 아니고,
○정해숙위원 전체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첫 번째는 자율예산제라고 해서 시민참여예산처럼 고립청년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해서 받아온 것이고요. 주로 두 번째 사업으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고, 그리고 고립청년을 보조금으로 공모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구축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더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인 자료를 주세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면 2020년도 그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왜냐하면 19년은 아직 보조사업자를 모집하지 않아서,
○정해숙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고로 우리 생활안전지원팀은 2월1일자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당초 3개팀에서 4개팀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중균위원 마스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자료요청을 안했는데 구입금액이 얼마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개당 말씀하시나요?
○오중균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79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싸게 했네요. 예비로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총 얼마 정도 되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총 5억 8,100만원 정도.
○오중균위원 주민들이 주니까 좋아는 하더라고요. 좋아는 하는데 그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각 동에 보니까 분리작업을 했죠. 5장씩 분리작업을 하는데 강당에 30명씩, 코로나19에 대한 마스크를 작업하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물론 안 그런 동도 있어요. 제가 한 6개 동을 확인해 봤어요. 1개 2개 동 정도는 일단은 늦어졌어요. 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단체를 동원하더라도 많은 숫자를 안했는데, 빠르게 한다는 일부 동에서는 거의 단체를 동원해서 최소 20명에서 30명씩 몰아넣고 그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버리면 그 마스크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건데 만약에 걸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주는 것은 좋아하니까 준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하는 과정을 지적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혹시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저희 민방위훈련을 가보면 정말 아침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 가느냐고 서둘러서 너무나 조급하게 나와서 우리는 사이버교육을 안 하냐라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와 같이 맞물려서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지금 참석률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분석을 해 보니 2020년도에는 행안부 지침으로 불참자에 대해서 유예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다보니 그것을 아는 대원들은 참석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진선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해 준 거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지침에 2020년도에 한해서 유예처리를.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불참이 많고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다시 집합 소집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올해 또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이런 안내사항들을 넣어서 꼭 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집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안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들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하자고 해 놓은 건데 이렇게 불참률이 많으면 안하느니만 못한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금년에는 아마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참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한 천만 원?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집합을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엇비슷한데요. 교육방법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이버교육을 하더라도 똑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시간은 사이버교육 1시간입니다.
○진선아위원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다시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월 말이나 3월 초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을 하고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때 되면 3월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통합관제센터 보니까 근무를 12명이 하고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관제센터에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요원이 13명, 경찰관 4명, 주차단속 1명, 우리 도시안전과 2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최대 모니터를 몇 개나 관리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총 모니터가 50대거든요. 그래서 주야간으로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8에서 18대, 23명이 총원이지만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투입되는 직원은 야간에는 3명 주간에 10명 이런 식으로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8에서 18대 정도.
○양순임위원 2교대라고 되어 있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양순임위원 들은 얘기가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3월에 노조랑 그런 얘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용역이잖아요. 용역이면 1년에 한 번씩 다시 계약을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고용승계됩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굉장히 우리 구의 중요한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범죄 이런 부분 다 세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근무조건이라든가 여유롭게 부족함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월에 노조하고 첫 미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쪽의 어려운 사항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우선순위로 해서 근무조건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고요. 3월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전체를 반영했을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게 되면 고용승계가 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분들을 의원면직하고 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보다 어쨌든 우리 구의 그런 부분을 중간으로 하셔서 어떻게 해야 맞는지 적정선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원한다고 다 해 주면 안 되죠. 어쨌든 일을 함에 있어 빈틈없이 잘할 수 할 수 있게 적정한 선에서 하는 방법을 논의해서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CCTV를 다시 신규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저희 구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도 신규설치가 많이 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한 3,336대인가 그렇게 되고 방범용이 한 2,450대가 있어요. 그런데 의견이 반반 갈립니다. 주민들 의견 일부분은 빨리빨리 설치 더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왜 자꾸 설치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주민동의가 100% 되어야 설치가 되는데 사실적으로 80대 20으로는 설치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60대만 추가로 하고, 내년도 내후년도 40대씩 이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비를 확보해서 구비를 절약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저희 지역에도 설치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주택가에서 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바둑판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도 있고 살짝만 접어들면 CCTV 사각지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시뮬레이션을 해 본적 있으신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 거리에서 쏘고 저쪽에 있는 CCTV가 쏘고 해서 그 사각지대가 나타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런 조사를 한번쯤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당초에 설치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가 해서 경찰서, 동사무소, 주민, 저희 그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가서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보통 300미터 정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0% 사각지대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골목길로 들어가면 주민들이 자기 집을 비춘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정부분은 사각지대는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 보완을 해서 예를 들면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저쪽에서 안 보였다. 그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잡을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보면 어떠한 범행하신 분을 계속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가야 가능할 것인지, 또 화소가 굉장히 낮은 것들은 다 교체가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거의 다 됐습니다. 200만화소.
○진선아위원 지금으로써는 문제되는 것들은 없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비상벨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큰 어려움 없이 하겠지만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에는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도시안전이면 재난하고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에 대한 긴급대응이 구축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응 체계나 사업내용이 간략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혹시 가상으로라도 예를 들어 우리 성북구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처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의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지진이 났다 했을 때 어떻게 구축해서, 저희가 한 눈으로 봤을 때,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났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지진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진만 놓고 본다면 그것이 측정이 된다면 우리가 통상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민방위훈련이나 을지연습, 태극훈련 할 때는 그것을 실제상황으로 가상해서 사실은 훈련을 하는데 이게 실효성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제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구민이나 그런 분들이 또 훈련이겠지 하는데 저희 시스템을 다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바로 재난본부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투입이 되고 그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도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도.
○정해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때는 청소과, 도로과는 어떻게 담당하고 무슨 과는 어떤 체계로 가고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회의나 이런 게 다 중지되어 있어서 못 하기는 하는데요. 지진이 늘 있는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쪽이라든가 지진이 많은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피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아직, 특히 서울지역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안 본 것하고는, 또 보면 또 다른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하셔가지고 코로나가 끝나고 이런 교육들을 재개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상영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면 어떨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포항이라든지 경주는 아마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19개종이라고 해서 행정매뉴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고,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민들한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참에 한번 저희도 발췌를 해서 쉽게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그거 말고요.
○진선아위원 저희 CPR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와서 한 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좀 구해보셔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건 좋은 말씀이셔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음 기회에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너무 잘되어 있어요. 체험장이라든가 그런 시뮬레이션도 많이 있거든요. 원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청장이 총본부장으로 해서 소방서 다 되잖아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같이 연계해서 그쪽 소방서는 인명구조이고, 저희는 행정대피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오중균위원 아니, 시뮬레이션이나 모든 것이 되어있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더 좋을 방법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해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2020년 3월에 시작해서 이 조치가 계속 진행됐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속된 것이 아니라 마감하고 다시 또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가 알기는 처음에는 3단계로 했다가 지난해 3차 유행이 됐을 때 5단계까지 확장됐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통상적으로 2주마다 확진자 수치를 판단해서 보통 정하거든요. 지금까지는 2단계 했다가 2.5단계 올렸다가 다시 2단계로 내리고 다시 올리는, 이런 굴곡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요. 중앙질병청에서 수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준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섭위원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쨌든 완화되든 강화되든 계속 작년 3월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코로나19대응 비상근무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 1월부터 해서 5월까지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인력도 1개조 4명으로 2개조니까 1일에 8명이 투입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고 시간도 제한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사업장들도 운영시간들이 제한되고 하니까 24시간 가동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지긴 하는데, 여기서도 빈틈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일에는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요. 비상근무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력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니까, 주말에는 6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별 무리는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아마 역대 저희 공직사회나 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한 경험이 없지만 당초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이 많이 투입됐어요. 왜 투입이 됐냐 하면 처음이다 보니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 자체를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나 어느 반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예를 들면 자가격리반,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야 확진자가 더 늘지 않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던 직원을 거기로 투입하고, 또 중요한 게 역학조사예요.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엄청난 행정인력이 투입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굴곡은 있지만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투입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렇지만 헤매지 않고 투입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차이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전에 24시간 운영되던 체제에서 시간제한을 두고 운영하는 것은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영업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보이는데, 주말 시간이 6시까지라는 이야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는 이게 24시간 가동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우섭위원 24시간 가동은 되는데 비상근무를 하는 인력들만 주말에 배치되는 것은 좀, 주말에 배치되는 것은 6시까지 이렇게만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반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자가격리반 같은 경우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6시가 넘으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요.
자가격리반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종일 전화 받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근무를 못 해요. 거기도 교대로 근무하는데 6시까지 근무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커버를 합니다, 10시까지. 그러면 10시 이후에는 종합상황실, 그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소사무실, 그래서 3단계 시스템으로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큰 사건사고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계속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근무자 현황 이런 것들의 자료를 보고 싶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주말에는 근무시간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딱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근무를 하면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직원이 교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김우섭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도시안전과는 여기에 시간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과 근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요. 자가격리하는 분이 저희 성북구에 현재로 몇 명이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어제 18시 기준으로 704명입니다.
○정해숙위원 704명이 접촉자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해외입국자.
○정해숙위원 입국자는 몇 명이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확진자 접촉자.
○정해숙위원 입국자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입국자가 1/3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분들한테 나가는 물품은 없지요, 지금 현재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국내 자가격리자한테만 나갑니다.
○정해숙위원 해외는 안 나가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2주 격리, 거의 다 어디에서 자가격리들을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본인 자택이나 아니면 저희가 자가격리하는 우리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하든, 그다음에 기숙사,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저희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정해숙위원 게스트하우스에 대개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북구인데 성북구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지 않으니까 옆의 강북으로도 넘어가서 자가격리들을 하고 있던데, 그것도 어쨌든 저희 성북에서 관리를 하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판단하건대 거의 자가가 많고요. 거의 자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해숙위원 자가격리가 더 많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해숙위원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자기 집에서, 가족이 나오고 혼자 둬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자가격리할 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모니터링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지금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루에 2번씩 해서 증상유무 판단하고, 고열 있는지, 고열 있으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검사를 받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분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이탈하는 게 몇 건이나 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치추적이 돼서 경찰해가지고 바로 또다시 자가격리하고, 그게 자꾸 그러면, 한 2번 정도 되면 원래는 저희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나가는 검사 채취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해숙위원 그건 신고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것은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직원 분들이고,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큰 탈 없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좀 태만해요. 그리고 가족들 다른 사람 핸드폰 들고 나가요. 그게 태반입니다. 물론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안전할 거라는 게 우선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전화만 가지고 다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서, 그 한 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성북구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3가 가족 확진자입니다.
○진선아위원 나 하나가 아니라 내 가족들 전부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직도 확진자들도 많은 상황이고 격리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입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신고하시는 분들,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구도 신고하신 분들이 꽤 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았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를 들면 마스크 안 썼다고 그러면 마스크를 갖고 가거든요. 주고 계도를 합니다. 그런데 5인 이상 모임을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막상 가서 보면 헤어지고, 그다음에 또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우리가 경찰하고 같이 가거든요. 거의 신고는 들어오는데 막상 가서 보면 해산하고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도 포상금 주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포상금은 우리는 잘 모르겠고요. 포상금은 아닌 것 같은데.
○오중균위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지금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에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는 안 줬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는 안 줬습니다.
○진선아위원 경찰 쪽에서도 안 주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거기도 안 주는 걸로
○진선아위원 신고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 간에 정말 못 미더워서 그러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누구나 신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도 안타까운 게 아들 내외가 왔는데 옆집에서 “5명 넘는다.”,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가족끼리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누가 북한의 5호 담당제마냥 신고하고,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지금 저기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도 지금도 잘 지켜주고 계시고요. 이게 빨리 조만간에 종식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특히 공무원들은 아주,
○진선아위원 5인이 문제가 아니라 3명이 모여도 남한테 피해 주는 행동을 하면 그런 것은 신고를 해야겠지만, 너무 포상금에 목숨 안 걸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는 일단은 계도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고생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사실 주무부서는 보건소이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재난 쪽에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은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하지만 이거에 관한 업무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각 부서별로 맡은 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이런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가지고 너무 길게 가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정확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전체 컨트롤타워는 저희 도시안전과가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외국에서 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오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울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호텔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갈 데를 정하나 봐요. 집으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그런데 성북구가 장소가 많지 않아요. 갈만한 데가 많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집으로 가라는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나 봐요, 자가격리하라고. 그래서 제가 집으로 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 아이 때문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호텔로 가는데 하루에 1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다 집으로 가서 자가격리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안내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나 보건소나 같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서 성북구 같으면 우리 과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안내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면 우리 과가 받아서 그 안내를 이동도 안심버스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안내를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줘야 “우리 구는 지금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어디 호텔로 가야 되고 이러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몰라요.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앞으로 그렇게 더 철저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여러분, 자가격리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도시안전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이니까 더 이상의 답변은 집행부에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는 어제께 임용된 박홍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앞에 이 사진 있으시지요? (사진을 보이며) 뭐가 느껴지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쁜 쓰레기통이고 패션화되어 있는 쓰레기통으로 보입니다.
○진선아위원 쓰레기통이 많으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정작 버려야 될 데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커피나 이런 음료를 들고 다니는 게 유행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가로휴지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 휴지통은 사실은 조금 작은 편에 들어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이게 타구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으니까 서초구예요. 자기들만의 특화로 이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색다른 느낌은 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걸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은 꼭 있어요, 어느 거리에도. 그런데 그냥 흉물스러운 게 아니라 ‘어, 저게 뭐지?’ 라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로휴지통이 꼭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셨지요? 이런 것들을 저희 구만의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지금 그 모양을 한 10년도 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휴지통에 대해서 시비 5:5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제작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구비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이 조달청도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범으로 하다보면 이런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기존에 있는 휴지통에다가 이런 패션적으로 해서 씌우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그러나 마나 똑같아요. 비용만 높아지죠. 조금 더 환경적으로 어차피 이것도 환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미관상 예술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고 또 실용성도 있어야 되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캔이나 병에 들어있는 음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휴지통 아래에 하수구랑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액체가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관을 바로 연결이 되게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구입할 예정인 휴지통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괜찮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액체가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고 또 약간의 당분이 있는 거라면 벌레도 꼬이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막을 수 있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인데 이게 서초구에서 혹시라도 특허를 낸 거라면 저희가 쓰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저희도 저희 구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휴지통 같은 거 디자인공모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당연히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런 모양하고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공모를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호응도가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모해서 시범적으로 전체적이지는 않아도 시범적으로 해 보면 더 확실히 좋지 않을까,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한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이런 거에 약간 이질감을 느끼기는 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러움 같은 것이 이런 거 볼 때마다 들기는 하는데 늘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자체에 우리 구에도 대학교가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창의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조금 전에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쓰레기통과 관련된 이야기의 물꼬를 텄던 김우섭도 잠시 이야기를 보태겠습니다. 이게 그 쓰레기통이 예뻐지면 심미적인 그런 기능도 하지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쓰레기통이지만 미적인 조형물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요.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잘 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분리수거도 아주 잘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된 창업을 하신 분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문은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혹시 올해 2021년도에 운영실적 계획이 상세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에 대한?
○정혜영위원 네, 노면청소차 이면도로로 해서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게 2021년도에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나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통상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각 도로의 노면이나 분진청소차량을 계속 아침이나 저녁으로 쭉 돌리고 있고요. 동절기 때에는 물청소나 노면청소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눈 치우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눈이 오거나 하는 동절기 때에는 이 차를 사용 못하니까 유사시에 도로과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눈 치우는 차량으로 사용을 하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크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똑같이 다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북구 일대는 전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원칙상으로는 오전 2번, 오후 2번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원래 원칙은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이지만 한 번씩은 평균적으로 계속 매일 매일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한 번 이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동절기에는 이 노면청소차량하고 그다음에 물청소차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 뭐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눈 치우는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눈이 많이 왔을 때에 대비해서 미리 그 기계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
○정혜영위원 눈 치우는 차량에 흡입기를 달아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삽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눈을 도로변으로 쭉 치우는,
○정혜영위원 그러면 큰 쓰레기들은 어떻게 치우시는 거예요, 동절기 때에는? 이면도로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먼지나 분진은 차가 지나가면서, 가로변은 공무관님들이 싹 치우는 거고요.
○정혜영위원 도로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상에 동절기 때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가로변 청소하시는 공무관 65명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 차대로 물을 뿌리고 분진을 흡수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65명의 공무관님들이 도로변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면도로부터 도로까지 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거는 계속 하던 사항입니다, 겨울에도.
○정혜영위원 매일 매일 하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저는 그 체감을 못 느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침 새벽에 차량으로 해서, 저도 순찰을 몇 번 도는데 새벽에 많이 가로변은 차량 때문에,
○정혜영위원 저는 죄송하지만 새벽에 안 나가봐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는 건 못 본 그 체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 왜 그분들이 새벽에 청소를 하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청소 끝나시고 운전자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시나? 그런 체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깨끗함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변이나 가로변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정혜영위원 저희 성북구 끝자락 쪽이 청소가 안 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보국문 쪽 그쪽 위 쪽 말씀하시나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저희 월곡동 끝자락 쪽이. 그래서 끝자락이라 혜택을 안 주시나 매번 느끼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월곡동 그 쪽으로 순찰을 한번 나가서요.
○오중균위원 이면도로는 안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면도로는 안 하고 있고 큰 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이면도로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해숙위원 차만 있는 도로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는?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 대한 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공무관님들이 다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그쪽이 주도로가 이면도로라는 건가요? 거기 주도로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제가 어디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큰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의 4차선 도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돌더라고요, 차가.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았을 때도 아니, 재작년에 받았을 때 저희 라인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어디인지 위원님께 여쭤보고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차가 돌아다니는 데는 항상 고정적이거든요. 큰 도로만 해서 살수하고 분진하고,
○정혜영위원 그때 자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이 왔었냐하면 그 노선이 하반기 때에 몇 개월 운영을 중단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선이 왜 중단이 됐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차가 고장이 나서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노면청소차 6대하고 살수차 5대하고 그다음에 분진흡입차,
○정혜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코스노선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노선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거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건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위원장 김세운 지금 그 위치는 부위원장님께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제가 알아보고 안 돼 있으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별도로,
○정혜영위원 네, 그래 주시면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살수차가 있고 노면청소차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살수차가 가기 전에 노면청소차가 먼저 하고 살수차가 가나요? 같이 움직이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노면은 흡입이라고 해서 먼지를 로봇청소기처럼 쫙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살수차가 물을 뿌리면서 쫙,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두 대가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같이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따로따로 갑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한번 살수차 뒤를 추월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저희 성북구가 구릉지가 많아요. 큰 도로변 또한 구릉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내려오는 차들은 살수차가 밀고 내려오니까 깨끗해요. 그런데 올라가는 차는 먼저 하고 올라가면서 위에 쓰레기가 다 내려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특히 이 낙엽 지는 가을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청소를 하고 올라간 뒤에 바로 살수를 하면 깨끗할 텐데 위에 있는 쓰레기가 흘러서 지나간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물론 같이 움직이면 너무나 좋기는 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르막길을 갈 때에는 청소차하고 같이 움직여줬으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한번 시험적으로,
○진선아위원 그래야지 이 살수차의 효능이 느껴지는 거지, 뭐 거꾸로 올라가면서 쓰레기 밑으로 다 내려 보내면 지나간 지도 모르고 그냥 젖어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아직 차 뒤에서 안 봤는데 한번 그 차하고 같이 나가서 시험적으로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청소하지 않으면 살수차가 지나간 진짜 효율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차량을 뒤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올해에 공중화장실 노후화장실을 다시 개선하거나 새로 화장실을 만드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저희는 화장실을 새로 신축한 것은 없고,
○정해숙위원 올해 신축 계획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노후를 정비하는 거는 계획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계획하고 있는 데는 4군데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중랑천에 있는 이동식화장실하고 성북성터에 있는 화장실 개보수, 그러니까 거의 개보수입니다. 구조 개선이나 이런 데로 해 가지고 보수하는 쪽으로.
○정해숙위원 그거 저희 자료 좀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올해 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중랑천에 있는 건 이동식인데 그거를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개보수.
○정해숙위원 개보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걸 내려놨다 올려놨다 하다보니까 이동식이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안 좋아서 개보수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중랑천에 화장실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에 알아보시면 될 텐데 궁금하시면 제가 치수과에 연락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것만 자료 좀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제가 치수과에 얘기를 해 보고 저희는 새로 신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한 게 청소대행업체 지출금액 이런 거 했는데, 2021년도 계약한 사항이 있지요? 계약 끝났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계약한 내용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 좀 다시 주시고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심의평가표를 봤어요. 심의평가표는 누가 작성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업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업체이름은 동양경제정보연구소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업체가 매해마다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여기가 전문 업체라서요. 여기로 하고 있는데, 저는
○진선아위원 매해마다 그 업체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매해마다.
○진선아위원 그 업체는 얼마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300만원
○진선아위원 수의계약해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주민만족도 조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장평가는 그 조사원들이 하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평가 용역.
○진선아위원 서류평가는 누가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용역업체가 어떤 것을 하길래 장비관리며 안전관리며 이런 것을 다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요.
○진선아위원 그 업체에 대한 서류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잠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물론 설 명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바뀐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이나 수거를 안 해가서 아주 동네가 쓰레기장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팀장님한테는 전화 드려서 한 번 청소를 부탁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하루만 안 치워가도 이 명절 지나고서는 어마어마한 양이 쌓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에 두리산업이라는 데가 바뀌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지난 11월에 해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더바른환경이 시작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 기존 업체 두리환경에서 11월에 업체가 바뀌면서 12월 한 달 동안 접수만 받고 일체 수거를 안 해가는 바람에, 저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굉장한 전화가 폭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기존 업체에서 한 달간 수거를 안 하는 바람에 새로운 업체 더바른환경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 나중에 공무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미수거가 7,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달간, 진짜 1월 한 달은 집중 투입해서 하고, 기존 두리산업이 그 일을 수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3,5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고지서납부를 지난주에 납부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더바른환경하고 공무관하고 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일반생활폐기물도 사실은 조금만 쌓여도 지저분해 보이는데, 대형폐기물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있어요.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나갈 수도 없게끔, 대형폐기물 자체가 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아셨다면 주민센터를 통하든 어쨌든 빨리 서둘러서 좀더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냥 거기에만 맡기고 한 달 동안 주민들은 불편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한테 ‘이 업체가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 맡은 더바른환경 사장님 불러다가 확실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그 업체선정이 된 절차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기존에는 독립채산제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걸로 처리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세입ㆍ세출로 해서 우선은 돈을 받고 그 후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급을 하는 건데,
○진선아위원 아니, 선정된 부분. 이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입찰로 됐지요.
○진선아위원 입찰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입찰로 해서 두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로 해서 이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 입찰, 선정위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당연히 선정위원회가 있었지요.
○진선아위원 선정위원회가 있고, 입찰을 전자입찰이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입찰을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거지요.
○진선아위원 입찰을 통해서 지금 현재 더바른?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더바른환경주식회사.
○진선아위원 네, 더바른에서 됐고, 그것을 할지 말지를 선정위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두 업체를 비교해가지고,
○진선아위원 두 업체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자입찰을 했다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입찰을 통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두 업체를 비교검토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입찰 들어온 그 두 업체의 자료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한 평가표 있으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잘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리앤업사이클 플라자가 시비를 통해서 건립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북구가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총 4개 구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작년 9월 277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맞나요? 맞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그 부분은...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알겠고요.
4개 구가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리앤업사이클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4개구가 참여한 TF팀이 구성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TF가 운영되었나요?
○오중균위원 하는 데가 있고 새로운 데가 있고.
○김우섭위원 아니,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4개 구가 선정이 되고 TF 구성이 되어서 저희도 10명이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TF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설계, 건축, 운영 등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설계에 관련된 것만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우섭위원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운영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할 겁니다.
○김우섭위원 우선 TF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참여한 주체가 또 저희 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이나 진행된 결과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성북구 재활용센터 위치에 그대로 건립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걸 헐고 그 위에 짓습니다.
○김우섭위원 맞습니다. 리앤업사이클이라는 것도 영어고 어려운 표현 같긴 하지만 사실 그게 재활용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기존의 성북 재활용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았고 당시에 운영방식이 좀 구태의연하고 진부했기 때문에 더 나은 운영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과장님께서도 “기존에는 수집과 판매중심의 운영이었다고 한다면 교육이나 홍보나 다양한 방법으로의 운영을 검토할 것이다. 또 TF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조감도나 평면도를 보게 되면 지난 재활용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구성이에요. 뭔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느껴져서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3층에 보시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 이런 것을 3층에 모두 배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김우섭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층별 구성으로 봤을 때 그건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전시, 판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구가 참여해서 운영에 관련된 고민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제가 보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깨끗한 성북 가꾸기에 제목에도 ‘주민자율 대청소 탄력적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설 연휴가 있는 일요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청소를 한 적이 없는데요.
○진선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방역이요, 방역 청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방역이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청소행정과가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아시겠지만
○진선아위원 청소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율적으로 했나 봅니다. 저희 구청 차원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시는 것이 안 돼서 지금 청소가, 그게 코로나19의 상황을 보고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방역은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해도 되나 보지요? 어쨌든 방역이니까 그러면 청소과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입니다.
저희 1월 1일자로 팀장 4분이 바뀌셨어요.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올해로 어르신들 공공일자리 같은 게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공공일자리.
○양순임위원 공공일자리 그것은 올해는 마감이 다 끝났나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접수받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상반기에, 올해 했던 것은 옛날에 공공근로가 올해부터 안심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안심일자리사업이 있었고, 지역방역일자리,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어르신들 일자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희망근로 한시적으로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런 희망근로 2차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는 본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탈락자도 있었고 좀 여유롭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총 356명의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양순임위원 아무튼 일자리 때문에 아주 굉장히 문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랬었느냐고만 할 뿐이지 저희들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일자리가 많아요. 진짜 많긴 많은데 잘 모르니까 ‘됐다’고 하면 ‘하시는가 보다’ 했지, 우리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끝났다고 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잘 선정하셔서 잘 유지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작년 추경에 예산이 좀 생각 외로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소득주민들이 아닌 일반주민들까지도 하게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희망일자리.
○진선아위원 그때 하셨던 분들이 올해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초반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 부분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는데 예산이 또 내려올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선정하는 것도 잘하셔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제외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번에 탈락하신 분들이 다 소화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도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다행히 종식이 되고 내년에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또 아쉬워할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선정되시는 분들 어차피 교육을 하든 뭘 하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때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게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불만이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24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건 업체가 이번에 바꾼 게 오거리동물병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2020년도 오거리동물병원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은평에 있었던 동물병원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는 공개경쟁 최저가 입찰제도를 바꾸고 제안서에 의해서 선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예년처럼,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에,
○오중균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말고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만 얘기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2월까지는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바뀌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디로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19년도에 했던 그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업체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국동물구조
○오중균위원 유기동물보호가 그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여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라고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다른 게 여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는 포획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관내 4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할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 병원이 지금 어디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병원은 4개 병원인데, 꿈의 숲, 비비펫, 중앙, 포유동물병원 이렇게, 4개 우리 관내 동물병원.
○오중균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가 그 네 업체만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네 업체만 연락을 드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제안서가 1개 업체가 들어오고 같이, 이것을 공동수급방식이라고 합니다. 공동수급방식으로 해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한 업체가 세 업체를 같이 물고 들어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포획방사하고 업무분담이 되는 거죠. 중성화수술은 동물병원, 포획방사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이렇게.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안입찰을 하겠다고 공고를 냈을 때 그 업체만 들어왔었던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랬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사실 병원에서는 별로 이익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되게 힘든 사업이래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도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되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19년에 하던 업체가 다행히도 들어와서 선정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최저가가 아니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오중균위원 최저가가 아니라는데 안 되는 거지.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상해서요. 지금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최저가 경쟁입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평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최저가로 안 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 개 업체가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개 업체밖에, 그러니까 했던 업체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수익성이 떨어져서 다들 싫어하시면 저희는 그 업체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19년도에도 유찰이 돼서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들어왔었던 거고,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알고 은평에서 조금 더 돈을 낮추어서 들어와서 입찰이 된 케이스였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어쨌든 이번 21년도에는 또 바뀌었으니까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성북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1차로 발행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언제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 보시면 2월 3일.
○김우섭위원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죠, 발행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월 3일 180억원 발행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역대 최고로 많이 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 주셔서 올해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에 관련돼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성북사랑상품권을 더 발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준비는, 효과에 관련돼서 확인해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단 저희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인 분들하고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여쭈어보면 사랑상품권을 좀 많이 발행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소비가 촉진된다 하는 여론이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상인들은 되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김우섭위원 몇몇 상인의 의견만 가지고 저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발행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한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더 큰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북사랑상품권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곳이 제로페이 가맹점 아니겠습니까?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로페이 가맹점이 지금은 94%라고 문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0,360개 점포 중에 94%라고 되어 있는데 6%의 경우에 미가입 사유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제로페이를 가맹하도록 공공근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독려하고는 있는데 상점에서 원하지 않아서 지금 가입이 안 돼서 계속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럴 거라 생각되는데 미가입사유가 본인이 사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정치에 관련된 거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인도 파악이 돼야, 실제로 혜택을 봐야 될 상인들도 존재하는데 가입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상인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가입사유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상품권 발행 효과에 관련돼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김우섭위원 만족도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매출이 늘었는지 그리고 매출이 는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가 세세하게 구분이 돼야, 다음에 상품권을 발행하더라도 좀더 정교하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일이 느셨지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실은 이 상품권이 소상공인도 살리고 주민들 구민들의 소비활동을 지역에서 하고자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용해 보니까 간편해요. 간편하고 조금 더 효율적이게 쓰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갖는데 한편으로 소상공인이 실제로 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민들이 사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본인들이 사요. 본인만 사면 다행인데 주변에 얘기해서 막 사들여요. 그러면 10% DC 받아요, 그렇죠? 10% DC를 받고 그걸 또 본인업소에 처리를 하면 거꾸로 혜택을 또 받아요.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사서 내가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상인들도 구민인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사들이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그게 사실 불법유통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숙지시켜서 홍보도 하지만 안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10% 되는 상품권은 사실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20%할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그거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저희한테는 70만원이나 100만원 한도가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하면 한도가 없어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졌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루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계도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고립 청년 지원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많이 줄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에 8개인가, 관내 청년기관 4개하고 보조사업기관 4개해서 8개에서 사업을 했다는 소리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해숙위원 그 8개에 대한 명단을 다 같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나들목 바하밥집이면 그 밥집하고 또 보조기관하고 같이 했다는 소리인가요? 이렇게 둘둘둘?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닙니다. 4개 기관은 공공성을 가진 기관, 무중력지대라든지 생명의전화복지관, 거기가 청년사업을 하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정릉종합복지관 이런 4개 기관이 원래 참여했었고,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작년에 4개가 수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공유하기 위해서 8개 협의체가 만들어졌었습니다. 8개 기관이.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알기가 아주 애매해요. 저희가 달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나들목 바하밥집은 그냥 단독이 아니라 다른 데,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어디에 들어있겠다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정해숙위원 다 독립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아까 복지관 이런 데는 그냥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 8개 기관이 참여하는 거고 이 4개 기관은 그냥 단독기관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주소들도 같이 주시고요. 또 사업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간략하게 주시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주셨겠지만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실적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했고 얼마나 모집을 했고 그러면 또 모였을 때는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런 자료집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나중에 평가했을 때 평가점수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주시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말 그대로 고립된 청년,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은둔해 있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왔는지라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말씀드리면 고립청년이라는 분들이 쉽게 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 가지고 어떤 뭔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든지 사회로 나왔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회수를 정해 놓은 게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보조사업자니까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단년도 가지고 어떤 성과를 크게 냈다고 하기는, 지금 그런 실적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예산이 그쪽으로 다, 다른 데 분야가 다 삭감이 되면서 코로나 예산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만 고립된 청년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어쨌든 시비가 내려오고 저희 구비해서 매칭이기는 하나,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저도 지금 사회적고립 청년지원에 관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혜택을 보시는 대상자들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사회로 끌어내서 사회의 한 축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제대로, 이만큼의 예산을 1억 2,700만원을 쓰고도 그게 제대로 잘 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의문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이 자부담 비율이 왜 이렇게 다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분들이 보조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자부담을 부담하기도 하고 또 부담하지 않기도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저희가 좀더 점수를 많이 준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금 더 여유로운 데는, 좀 사업을 잘해 보고 싶은 데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고요. 여건이 열악한 곳은 자부담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자부담률이 다 제 각각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보고 보조사업을 하면 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분들이셨고요.
○정혜영위원 4개의 기관만 지금 응모를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4개의 기관이 응모해서 작년에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기관들의 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요리를 한다든지 자서전을 만들어준다든지 이게 다 그런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정해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예산이 확정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산은 확정됐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이다 했는데 아무래도 시비가 줄다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에 구비로라도 편성해서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의존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늘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늘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끊기면 결국에는 그 사업비를 구가 떠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되게 논의가 많고 염려스러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런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좋고 그들을 정말 사회로 끌어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산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작년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어떻게 잘 나왔는지 도출을 해 보셔서 올해는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내실화 되게끔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프로그램 할 때 한번 참관도 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저 꼭 초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작년에는 4개 업체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지금은 벌써 공모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공모 중입니다.
○정혜영위원 공모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래서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르겠고 공모가 완료 돼 봐야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공모 완료가 언제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번 주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은 다 공모를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결과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부분 관심 있는 그 기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섭위원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청년팀장입니다.
○김우섭위원 작년에 선정됐던 기관들이 다 지금 지원했습니까?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아직은 서류제출은 안 했는데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우섭위원 연락을 해 보셨나요? 교신이 있으셨나요?
○청년지원팀장 백혜정 네, 저희가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정말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올해도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쭈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지금 이 자리는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발언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고 심도 있는 질문들은 가급적이면 집행부에 별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 요구도 하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주민공동체과에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 사회적경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2020년도에 5억 3,100을 구매한 내역이 있어요. 전통시장 CCTV 및 방송장비 개선공사, 그다음에 성북청년 공간조성 프로젝트 운영 용역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자료를 보면 알기는 하겠지만 해오름장애인협회에서 어떻게 CCTV나 방송장비 개선공사를 할 수 있는지 서류를 받았을 때 업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가지 자료에 대한 계약현황하고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부터 해서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까지 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서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 저희 회계서류를 뒤져봐야 나올 것 같아서요.
○진선아위원 재작년도 아니고 작년 거예요,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찾으셔서 저희 폐회하기 전날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김세운 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32페이지요. 우리가 태양광발전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아니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태양광이요?
○오중균위원 네, 베란다형하고 주택형이 있는데.
○환경과장 차선숙 태양광은 매칭이 아니고 구비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서울시에서 하는 거요?
○오중균위원 네,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구비로만 다 올라온 것 같아서요. 서울시에서도 같은 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60%인가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없어져버린 것 같아요.
팀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작년에 에너지공사에서 별도로 시행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져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환경과장 차선숙 이유는 별도로 내려온 게 없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사실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거든요.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베란다에 걸쳐놓고 하는데, 이번에 구비밖에 책정이 안 된 거예요? 구비를 주민들한테 몇 %나 지원해 주죠?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이번에 베란다형은 1,000가구를 하고자 하고요. 주택형은 30가구,
○오중균위원 그것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나 지원을 해 주냐고요. 자부담이 몇 %나 되죠?
○환경과장 차선숙 자부담은 제품가격의 10%이상이고요, 주택형은 제품가격의 20%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 차이를 두는 거죠?
○환경과장 차선숙 주택형은 조금 비쌉니다.
○오중균위원 크기가 큰 거지, 그게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크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커서 비싼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1㎾에서 3㎾니까 좀 크기도 크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10%를 그 금액에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그래요. 개인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그게 조금 불만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는 10%고 주택은 20%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성북절전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절전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받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절전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절약형 멀티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 공동주택이 성북절전소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대원들에게 다 멀티탭을 증정한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환경과장 차선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절전소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가구수 모두가 다 절전소 회원인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원되기 때문에 모든 가구에 다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절전소라는 것은 절전소에 가입해서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에게 그것을 인센티브로 준다거나 멀티탭 같은 것을 준다거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에코마일리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동사무소에서 에코마일리지에 동참하라고 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해서 절약이 되면 홈페이지상에서 상품이라든지 상품권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그것은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면요. 절전소 개념은 공동주택이나 큰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에코마일리지는 개인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절전소의 가장 유리한 점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절전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다 보면 공동아파트나 이런 데서 절전효과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아마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정보공유가 가장 큰 혜택이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멀티탭을 지원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각 세대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주게 되는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그것은 절전소별 참여인원이나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고 1년에 한 번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순위 위쪽에 있는 분은 많이 드리고, 낮은 데는 조금 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절전소에 참여를 하면 에코마일리지도 똑같은 기간에 비교를 해서 눈에 띄게 적게 쓰면 적게 쓴 개인에게 사은품을 준다든지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절전소를 해서 절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원을 받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거죠.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전소에 대해서 아주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고요. 다른 공동주택에 대한 절전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절전이 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게 가장 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옆에 있는 공동주택의 절전효과를 같이 공유하다 보면 절전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금액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그런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정보공유가 되나요? 아파트들끼리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나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그것은 절전소별 네트워크도 구성되어 있고요. 회의도 자주 하고, 관련 자료도 발행하다보면 공유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개인은 에코마일리지를 통해서 사은품이라든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 A라는 아파트가 절전소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세대원들이 받는 혜택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세운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제가 1월 20일 제279회 본회의에서 성북구와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차선숙 네.
○김우섭위원 괜찮았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몇 달이 흘렀어요. 그런데 저는 이후에 환경과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성북 과제를 보게 되면 이전에는 균형도시, 공존도시, 풍요도시 이렇게 3개 과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혁신 특별과제까지 포함해서 4대 과제로 변하게 되고요. 그 속에 그린뉴딜도 과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정부의 뉴딜정책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제가 또 오래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부의 그린뉴딜과 함께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피드백도 없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이 크게는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자.’ 앞서 성북절전소 관련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절전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사실상 캠페인 성격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선언이 결국에는 캠페인이니까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선언적 캠페인을 하자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실질적인 실천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실질적 실천을 할 사업들, 계획들은 못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제안했던 것은 성북구 기후위기대응본부를 얘기했었거든요, 형태는 거버넌스 형태로요. 결국에 실천이 필요한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하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버넌스 형태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사례도 가져오고, 우리도 그 계획을 집행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 실천될 수 있는 그린뉴딜정책을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차선숙 예, 작년 11월 정도에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체화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구정의 주요 계획 속에는 그린뉴딜이 있는데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전과 다른 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들만 취하더라도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선언 같은 것들은 저는 당장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부록]
2021년 주요업무계획(안전생활국)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현병구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차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