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2월8일(금) 오전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험시설물정릉스카이아파트및정릉시장현황청취및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위험시설물정릉스카이아파트및정릉시장현황청취및현장방문의건(위원회 제안)

(10시23분 개회)

1. 위험시설물정릉스카이아파트및정릉시장현황청취및현장방문의건(위원회 제안)
○위원장직무대리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간사 임중해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경석위원님이 주재하셔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험시설물현황청취및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위험시설물인 정릉스카이아파트 및 정릉시장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릉스카이아파트 및 정릉시장의 현황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식주택과장님 정릉스카이아파트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주택과장 이호식입니다. 연일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임중해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정릉스카이연립 안전관리 및 정비추진 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임중해 네. 이호식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정릉시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릉시장안전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태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임중해   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릉스카이아파트및정릉시장현황및관리실태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해빙기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강도높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지요?
○주택과장 이호식  이제 그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6동 발코니 부분 그러니까 난간부분이 저희들이 얼마전에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보강을 해서 대고 그랬습니다. 그쪽을 흔들면 흔들흔들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이 구조상 보니까 본체건물에 대한 구조는 그래도 아직 쓸만한데 난간 이런 부분,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진단 결과 그것을 교체해야 되거나 특별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내릴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라도 보수비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선시공후에 구상권까지 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법 23조 관련규정에 따라 보수·보강명령 또는 입주자에게 사용제한 및 퇴거명령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 했는데, 퇴거까지 할 단계는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D급을 판정받았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용역회사한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사정도 했어요. E급으로 좀 해달라고, 솔직한 말로. 그런데 그사람들이 난관부분만 E급으로 해줬고 본건물은 D급으로, D급이라면 5년 내지 7년을 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동네인데 골치가 아픕니다. 서울시장 데이트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뭔가 일이 있을 때는 여기 때문에 멍든 곳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재개발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맡아가지고 사서 공헌을 해다오, 본위원 입장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재개발도 안되고 현재 입주한 사람들이 거의 세입자입니다. 돈도 안되고 보수할 수도 없고, 골치덩어리 중에 골치덩어리입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릉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정릉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D급 판정받은지 꽤 오래 됐어요. 이것은 빨리 헐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시장, 상인 모두가. 왜, 장사가 안돼요. 철거한다는 소문만 났고 서울시 무슨 국장이 신문에 흘린 게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장사가 더 안되고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도 없고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상인들이 모든 분들이 빨리 철거해줬으면, 아마도 지난 연말에 진정 낸 것도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도 냈고, 성북구청에도 낸 게 있는데 헐어줬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 솔샘길 문제 때문에 윤갑수위원장하고 위원 몇이서 서울시장데이트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천복개를 해서 길을 내면 보국로길이 빨리 할 수 있다, 이것도 생각해주십시오 하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시장한테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종합계획이 2월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중해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낙규위원   시장이 하천으로 돼있습니까?
○김영식위원   하천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중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정릉스카이아파트와 정릉시장의 현황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식    박경석    박래승    윤갑수
  임중해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주택과장이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