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0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오식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안향자ㆍ윤정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김오식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기혁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호건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중균의원님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20일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6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19분)
먼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기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이라면 어디든 직접 달려갈 것이며, 생활 속에서 공감하는 진정한 현장중심․민생중심의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렸습니다.
어느덧 민선7기 출범도 5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거운 책임감이 늘 함께했던 시간이었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으로 민선7기 구정운영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취임 후 전 동을 순회하며 2만여 명의 주민을 만나고, 500여 곳 이상의 현장을 매일 방문하는 등 구민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언제나 주민과 맞닿아 있는 현장 속에서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답을 구정에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숙원사업인 내부순환로 월곡하향램프 건립, 월곡적환장 문제, 주택가 공영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립 등 주민편의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주민과의 열린 대화로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지하화를 둘러싼 갈등과 의견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부분의 행정이 관(官) 중심의 정책형성과 의사결정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일간에 걸쳐 종암~월곡권역과 정릉권역의 ‘현장구청장실’을 추진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구청장실’ 운영 결과, 현장은 주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있고 생활 속 면면의 요구가 표출되는 곳이자 모든 정책 수요의 근원이며, 그 해결의 답이 공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성북구 전 권역에서 ‘현장구청장실’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해 정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현장의 요구와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실질적인 민선7기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주민의 삶의 문제를 구석구석 해결하는 현장중심 행정,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중심 행정, 기본에 충실한 실속행정을 구정운영의 3대원칙으로 삼고 구정의 중심에 ‘주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세우고자 민선7기 슬로건을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구정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와 고민을 투명하게 소통함으로써저는 항상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성북을 기대하는 주민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리며,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인 「현장중심ㆍ사람중심 과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활 속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현장중심 전략과제입니다.
지역 간 편중된 생활기반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온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주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요구도가 높은 정책을 우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가 2019년에 개관예정이며, 성북체육문화센터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립도서관 소외 지역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고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에 소규모 박스파크 공연장을 건립하여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조성하고 장위·석관지역 취약계층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지소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주민 여러분의 숙원사업인 월곡적환장과 재활용선별장의 시설개선을 비롯한
신월곡 재개발 정비사업과 유해환경 업소 정비를 4년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여 주민 친화적 주거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봉제산업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안정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형콘텐츠제작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주차환경과 교통체계 개선으로 도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틈새 부지를 찾아 공영주차장 확충에 투자하고 내부순환로 월곡 하향 램프를 조속히 건립하여 교통혼잡과 매연ㆍ분진 등의 생활불편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북선 지하경전철을 차질 없이 착공하여 기존 교통망과 연계한 교통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신규 역세권의 상업기능을 구축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에 대한 가치 투자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람중심 전략과제입니다. 첫 번째,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걸어가기 위한 주민소통 과제입니다. 행정이 닿지 못한 동네 곳곳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구청장실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대하고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회를 2020년 전 동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에 ‘소외됨 없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복지’로 복지사각지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7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온 세대가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 받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살맛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정릉터널 앞 교통광장을 확장하여 수변공원을 만들고 정릉시장 특성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정릉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정릉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돕기 위한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4개 대학과의 협력으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대학문화를 만들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 머무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입니다. 종암지구와 서경대 주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약 37개소에 이르는 재정비 해제지역과 방치된 빈집에 대한 다각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녹지와 쉼터가 부족한 석관동에 녹색 휴식공간을 만들고 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북악산 생태탐방로와 정릉천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도시’를 위한 과제입니다. 지역 내 역사자원을 활용한 근현대 문학기념관과 이육사 기념관 등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지역주민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 될 창작연극지원시설이 내년도 착공예정이며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인 ‘성북 창조인빌’은 입주자의 주거공간 이외에 광장, 문화카페 등을 만들어 지역의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소통공간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보수공사 중인 월곡구민운동장을 조속히 완공하여 다목적 구장으로 개선하고, 지하1·2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경제국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조정교부금 78억, 공동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이 76억 증가했으나 기초연금 인상 등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구비부담금 증가로 구 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사회복지 분야의 자치구 매칭 분담금을 100% 우선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배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의 55%인 3,7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적 경비는 재검토하고 부족한 가용 재원을 국·시비 등 외부재원에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9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6,80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87억원, 특별회계가 122억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3%에 해당하는 466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498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분야별 예산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 253억원,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처리비용 231억원, 일반공공행정에 426억원, 도시기능유지관리 비용에 13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총 76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도 총 30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4년은 주민이 성북의 주인이며, 삶의 문제와 해답이 공존하는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여 답을 찾는 실용적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삶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정의 운영원 리로 삼아 어느 한 분의 삶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의 사소한 이야기라도 귀담아 듣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집중되었던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과 정책형성 과정을 개선하여, 현장에서 직접 주민을 만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이 결정하는 현장중심의 상향식 정책형성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습니다. 향후 4년의 긴 여정은 지금까지보다 몇 배 더 힘들겠지만, 취임 시 저의 약속과 주민 여러분의 깨어있는 목소리를 새겨들으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 안은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687억원, 특별회계 122억원으로 총규모는 466억원이 증가한 6,809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 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19.6%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76억원이 증가된 834억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19억원 증가한 474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받는 의존재원으로서 먼저,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8억원이 증가된 100억원,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78억원이 증가한 1,697억원이 되었고,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27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3,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42억원이 감소된 417억원입니다.
자료 2쪽 국별 세출총괄, 자료3쪽 기능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운영 등 사업비로 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대비 32억 5,000만원 감소한 총 1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교육환경개선사업 18억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62억원 등으로 4억원이 감소된 총1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예방 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증진사업 등에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복지정책과부터 자료 15쪽 하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0억원, 생계급여 358억원, 기초연금 지급 1,171억원, 영유아 보육료 370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114억원, 가정양육수당 106억원, 아동수당 196억원,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116억원 등으로 금년대비 467억원이 증가한 총3,8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자료 18쪽 공원녹지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공동주택관리지원 3억 5,000만원,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5억원,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운영 1억 7,000만원, 도시공원유지관리 7억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8억원 등으로 금년대비 7억원이 증가된 총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쪽 하단 교통행정과부터 자료 21쪽 치수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 45억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보내는 전출금 49억원, 미불용지 보상 6억 6,000만원,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경비 20억원, 도로개설사업 지원 8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8억원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 및 구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총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21쪽 중단 기획예산과부터 자료 24쪽 중단, 세무2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17억원, 동청사 환경개선 119억원, 공공근로 지원 사업 26억원 등 금년보다 19억원이 감액된 총3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 중단 행정지원과부터 자료 26쪽 하단 지적과까지 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행정국은 인력운영비 1,000억원,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에 117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100억원 등 금년보다 50억원이 증액된 총1,5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6쪽 하단 마을사회적경제과부터 자료 28쪽 하단 도시재생디자인과까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 4억원, 성북구 용도지역ㆍ지구 타당성검토 용역 2억 5,000만원 등 금년대비 58억원이 감소한 총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8쪽 상단 건강정책과부터 자료 31쪽 하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지소 확충사업 6억 4,000만원, 어린이ㆍ노인 국가예방접종 54억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3억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10억원이 감액된 총2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1쪽 하단부터 32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 총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3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76개 사업,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증가 하였으나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성북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이승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권용대 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록]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오식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안향자ㆍ윤정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43분)
본 안건은 김오식의원님을 비롯한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는 12월13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26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5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ㆍ도시건설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8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건복지ㆍ도시건설ㆍ행정기획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향자의원님, 임현주의원님, 정혜영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세운의원님, 김일영의원님, 한건희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노원정의원님, 이호건의원님, 한신의원님 이상 9분의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장과 본회의에서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된 2분의 의원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배석 순서에 따라서 김오식의원님과 김세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임태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한건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유인욱
마을재생기획단장지덕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