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5월6일(화) 오전8시3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08시3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이른 시간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08시30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신월곡 도시환경정비구역 의견청취안 때문에 위원님들 일찍 나오시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PPT를 통해서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길음역이 되겠습니다. 삼양동으로 가면 바로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밑으로 이게 미아로입니다. 여기는 현대백화점입니다. 여기가 옛날 신세계백화점 자리이고 그래서 강북하고 성북하고 경계 이 기점으로 해서 쭉 미아로로 내려오면 여기가 의정부 가는 길 여기가 바로 사거리입니다. 여기로 가면 길음램프로 올라가는 길, 그래서 이 구역이 우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전체가 31만5천㎡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 내에서 현재 6개 구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월곡1·2·3, 그 다음에 신길음1·2, 그다음에 신길음이라는 구역을 정해가지고 현재 6개 구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사업결정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주민동향은 아직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문받는 의견청취가 바로 이 신월곡1구역,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위치는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입니다. 구역면적은 5만5,196㎡이고 도시계획현황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 내 건물은 358동, 유허가 332동과 무허가 26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대상지는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고 성매매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도시기능 및 주거기능이 열악하여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적색으로 표시된 데가 성매매집결지가 되겠습니다. 이 성매매업소가 밀집되어 장사를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얗게 표시된 데는 미아시장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재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착공은 못한 상태인데 관리처분 진행중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현대힐스테이트 지금 입주되어 있고 이것은 이번에 지역에 포함되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부의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지역의 추진경위는 2005년 4월 22일에 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 결정 서울시 고시로 되어 있고 2006년 4월 7일에 추진위원회가 저희 구청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공람을 거쳐서 오늘 의견을 청취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고 면적도 5만5,196㎡이고 이 지역의 토지 이용용도는 뉴타운 연계 생활편익시설과 주거기능 유입을 유도코자 합니다. 주요용도는 판매와 주거와 숙박, 그리고 업무시설로 계획코자 합니다. 여기 주거면적의 비율은 70% 미만으로 하고자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인데 저희들 계획은 34.19%를 했고요, 용적률은 기준은 350%, 허용은 500%, 기반시설을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는데 저희 구역은 633% 이하로 계획코자 합니다. 건물높이는 120m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실지 이번에 자문받고자 하는 높이는 117.8m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39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기반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이면도로 및 삼양로 P턴 10m 도로 개설토록 되어 있고요, 남측에 공원조성과 공원지하부분에는 공용주차장으로 중복결정되었고요, 공공용지 확보비율은 순부담률을 17% 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9천, 공원과 주차장 해서 총면적은 13,799㎡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25% 이상이고요, 순부담률은 17%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현황 설치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공원이고 밑에다. 공용주차장을 중복결정하고요, 바로 여기다도 공원조성합니다.
그다음에 미아로는 한 개 차선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모든 주차는 이면도로로 통해야 됩니다. 여기는 20m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고요, 이쪽에는 15m 도로, 그다음에 정릉길은 한 차선을 확보토록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이에 P턴도로 해 가지고 삼양로로 갈 때에 좌회전 우회전 15m 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교통계획은 기본계획을 다 반영하였습니다. 미아로와 정릉천변에 진출입을 제한토록 하고 이면도로에 차량과 진출입 확보토록 하고 삼양로 부분에 P턴 10m를 개설했습니다. 미아로 한 개 차선을 확폭토록 하였습니다. 2~3m로 했고 정릉천길에는 측도로 8~10m 도로를 확폭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인데 적색부분이 주상복합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미아시장입니다. 여기는 공원이고 여기도 공원이고 이면도로를 했고 바로 여기다 P턴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계획에 따른 저희들의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34.19%, 원래는 60% 이하로 되어 있고요 실지계획은 34%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631.69%가 되겠습니다. 건립세대수는 1,192세대, 이중에 임대가 105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판매와 업무, 그리고 공동주택과 문화시설이 주요용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5층에 지상 39층, 높이는 117m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계획에 의한 배치가 되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감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길음역 부근에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기존에 주차장건물하고 식당하고 거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원래 건물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빌딩이 여기 있는데요, 이것을 헐어버리고 이쪽 택지를 조금 늘려주면서 공원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차장 면적을 지하에 해 가지고 조합에서 앞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할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주차장건물하고 그 옆에 식당건물하고 다 포함이.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식당건물은 이상갈비라는 건물인데요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현재 청산이 안 됐어요. 이게 3년 전에 준공된 건물이라 이것을 포함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직 청산이 안 됐고 이 건물 자체가 재개발로 인해서 여기다 건물을 지은 건데 다시 또 재개발을 한다고 이것을 철거해서 넣는다는 것은 도시계획 논리상 적정치 않다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로 남겨두고 그대신 이 주차장은 헐어버리고 지하로 들어가고 차라리 공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서울시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건물은 헐리고 식당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코너는 존치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거기가 좀, 거기서 저쪽 현대백화점으로 가고 삼양로로 가는 길이 좀 좁은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여기는 정체되는 것이 이 길이 좁아서 정체가 아니라 이쪽에서 가는, 미아로에서 넘어가는 것하고 여기서 삼양로 넘어가는 신호체계나 여기가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를 막기 위해서 P턴도로를 여기다. 15m를 해 놨어요. 여기를 못 넓히는 대신 15m P턴도로를 해서 자유자재로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공원 사이로 P턴 하게 돼있다고요? 어디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여기입니다. 공원 사이죠.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이쪽 순환도로 쪽에서나 미아로로 서로 관통이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정릉길하고 미아로하고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지하에 들어가고 위에는 공원화하고 여기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심의가 된 겁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갈비 부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상갈비에서는 편도2차선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양로 올라가는 부분이 앞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4차선이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정체구간을 어떻게 해소시킬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교통체계는 교통전문가들 분석 얘기는,
○김태수위원 아니요, 교통전문가가 분석하기 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다니는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지나가보면 항상 거기가 정체구간이에요. 이상갈비 때문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또하나는 여기 확장구역, 15m도로가 여기서 나오는 길이 또 뚫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정체가 되고 그 다음에 신호체계 여기서 올라가는 거 거리가 짧고 그래서 이 교통분석에서는 이 거리 넓히는 부분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또하나는 그것을 떠나서 도시계획을 3년전에 이제 준공한, 재개발로 인해서 집을 짓도록 한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다시 말하자면 해제를 하고 다시 재개발한다면 ,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상갈비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럼요. 이번 에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또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렸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우리는 해제하는 게 좋다고 했죠.
○김태수위원 해제하는 게 좋다고 했으면 서울시에서도 그 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거예요. 도시계획절차상 부결된 겁니다. 번안을 저희 정비위원회나 주관부서는 계획안을 올리는데 실제 결정은 도시계획결정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어요.
○김태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저 부분은 무조건 확보하는 게 좋아요. 진입로를. 지금 확보 안 하면 앞으로 향후에 길음2동쪽이 전부 다 뉴타운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데 병목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저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이상갈비를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전달이 됐거든요. 전달이 됐는데 다만 도시계획 결정 과정 쪽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차피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만 사업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면 교통상 도로확보해서 도시계획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빌미로 해서 이것을 해제를 해서 이쪽에 사업을 편입 시킨다는 것은 이쪽에 어떤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번 기회에 저것을 매입을 안 한다 하면 향후에 저 부분에 병목구간이 생긴다고 하면 병목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 이 사업은 이 땅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아니 이번 기회에 어차피 개발계획을 하는데 같이 수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하고 서울시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을 달수 있습니다.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서울시로 올라가면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의견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했던 내용을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자료를 부탁하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김태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것은 어떤 특혜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원 옆 자투리 땅 조금 남은 것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만능이 아닙니다. 현실의 구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성북구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장님이 올렸다는데 그것을 해 줘야지. 존치를 했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작년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국장님은 안 계셨고 제가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의견이 이 건물은 반드시 철거돼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보류시켜서 한번 더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이 몇 분이 현장을 나왔습니다. 그때.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건물은 지금 현재 돈암2-1구역 삼부아파트 건물 거기에서 도로가 삼부아파트가 3등분 됐습니다. 그것이. 가운데로는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고 또 삼양역 삼쪽이 되면서 자투리 땅 남은 것을 처분을 못해서 지금 이상갈비에서 3년 전에 지어서 준공한 건물이니까 너무 건물이 양호하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는 청산도 안 된 상태에서 철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이것을 올리면서 의견청취해서 구역지정 올리면서 다시 한번 더 거론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과장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 만능이 아니다. 이 현장에 와서 봤을 때 공원 놔두고 자투리 땅 놔둬서 건물을 살린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3년 전에 지었지만 건물이 아무리 양호하더라도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8시5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던 의견청취안은 하월곡동 104-182의 건물을 본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구청과 시청과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보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열띠게 질의하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