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2월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의장 사임의 건
2. 의장 선출의 건
3. 제25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5.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장 사임의 건
3. 제25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춘례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정형진의장께서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의장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와 신임 의장 선출의 건을 부의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목소영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춘례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7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성북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구립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장 사임의 건
(10시23분)
본 안건은 지난 2월1일 정형진 의장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의장직에 대한 사임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제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과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형진 의장님 본인이 서명한 사임서가 제출되었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형진의장의 의장직 사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장선출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선출의 건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신임의장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부의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경상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유경상의원님.
(○유경상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유경상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경상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유경상의원님 나오시죠.
○유경상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지역의 유경상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로 있어야 될 회의가 아닙니다. 전임 의장님이 잘못되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오늘 회의 안건으로 해서 한 건 저희 21명의 의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참담한 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 총회하는 간담회 중에 하는 얘기가, 처음 이 안건은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오늘 의장 선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의원님이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정회를 하자 해서 정회를 했는데 정회 중에 A당과 B당, C당이 서로 당에서 의원총회해가지고 대행체제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체제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교황식 아닙니까? 옛날에는 등록제로 했죠. 등록제로 하니까 불리하면 입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단을 없애자 해서 한 게 이 교황식입니다. 교황식도 역시 A당, B당, C당이 불리하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을, 공직생활을 36년하고 의원생활 3년 합니다. 이거 마치면 40년 공직생활로 끝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생활 6개월 만에,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는 의회가 이런 줄 몰랐습니다. 겉에만 봤지. 그래서 동료의원하고, 동료의원도 초선입니다. 동료의원하고 의회가 이래서 되겠냐 해서 제가 6개월 하고 제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 표현 처음 씁니다. 왜? 의원님들 정말로 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오셨는데 하시는 것 보면 그때 등록제로 할 때 일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서로 A당, B당, C당이 11명이 안 되니까, 1/2해서 과반수니까 11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지금 이것을 하지 말고 대행체제로 가자, 말은 좋습니다. 선거로 하면 분란이 되고 그 분란을 외부에서 보면 안 좋으니까, 이미 성북구의회는 뭔 사건 뭔 사건 해가지고 이미 체면은 깎일 대로 다 깎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거에서 자기 자당이 유리하지 않고 없으니까 대행체제로 가자?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자당이 11명 할 수 있으면 왜 대행체제로 가자고 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해보십시오. 지방정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지방정치가 이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정치할 때 정말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민원처리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막상 자리를 갖고는, 그리고 오늘 22분의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전부다 의장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무소속인데, 제가 한 사람인데 제가 하냐, 틀림없이 A당, B당, C당이 이런 갈등을 느낄 것을 제가 예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소속이니까 그럴 때 중립된 위치에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의회를 한 5개월이라도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저의 하나의 공상에 불과했던 거죠.
의원님들! 제가 저기에서는 오랫동안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어떤 분이 아까 “투표를 안 해봐서 아직 모르는데 11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느냐?”, 표 계산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기명으로 해도 누가 누구 찍고 누가 안 찍고 안 해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장 선거라든가 의장 선거라든가, 백 프로 정확해요.
그리고 이번에 왜 자꾸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했냐면 이렇게 해서 대행체제로 가려면 무엇 때문에 지난번에 의장님을 언제까지 해서 의장직을 하도록 할 거냐 해가지고 1심 선거 때까지 하자, 바로 하자, 해가지고 그것도 했지 않습니까? 1심 선거 때까지로 했으면 1심 선거 끝났잖아요? 사퇴서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해야죠. 자기 당이 불리하다고 대행체제로 가자? 이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이게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가 불출마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6월13일날 태평로로 가시든 개운산으로 올라오시든 다 뜻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조용히 가요?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이게 조용히 가자고 하는 겁니까? 전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A당이 자신 있으면 왜 안 합니까? B당이 자신 있으면 왜 안 합니까? C당은 왜 안 합니까?
앞으로 전부 6월13일날 다 성공하셔서 오셔가지고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실 수도 있죠. 지금 지방의원 하다 국회의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하시다가 누구는 원내대표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다 크게 되시고 앞으로 하실 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성북구의회 본회의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목소영 위원장님 모시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부의장 김태수 유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49분)
○부의장 김태수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25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2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월5일 오늘부터 2월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6일부터 2월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형진 전임 의장의 상임위원회 선임 건을 차후에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의장직무대리 김태수입니다.
올해는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민선6기 구청장으로서, 우리 의원들은 제7대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마무리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민선 5, 6기 구청장으로 재임기간 동안 전국 최초로 친환경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어린이친화도시 조성, 동행프로젝트, 생활임금제 적용 등을 통해 성북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힘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살고 싶은 도시 성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14시03분)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새해 첫 의회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의원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제7대 의회를 마감하고 8대 의회가 출범하게 될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앞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가 의회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또 지방자치도 이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약속하는 개헌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권능을 가지고 제8대 의회 혹은 그 중간쯤이라도 저는 출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또 8대의회가 잘하기 위해서 7대 의회가 마무리를 잘 짓고 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북구의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많은 고심 끝에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8년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천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밀양과 신촌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밀양에서는 많은 분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성북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되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났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날까봐 조금 더 겁이 납니다. 밤에 자다가 두어 번 이것 때문에 깨기도 했을 정도로 약간 공포스럽습니다.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제 뜻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그런 조마조마한 점도 있고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되돌아보아왔는가, 라고 하는 자책이 들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성북안전 대진단 추진단을 꾸리고 제가 단장이 되고 건설국장을 책임자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서가 실무적으로 쭉 함께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크게 보면 우리가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법령을 바꿔야 되는 문제나 아니면 규칙 내지는 지침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살펴서 바꿀 게 있으면 이번에 싹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관행이나 기타 우리가 행정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들까지도 살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우리 쪽에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을 고칠 것은 고치고 관행상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것대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3월초에 중간점검을 하고 4월 말에 정부에서 전체 총 국가대진단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쯤, 3월말입니다. 말씀 잘못 드렸네요. 3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도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서울시를 바꿔야 되는 것은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또 시 정부를 통해서 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은 구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일정이 되시면 중간에 보고를 드릴 텐데 함께 해 주시면서 그런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 이런 사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주민 삶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성북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민선6기 마지막 신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많이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을 담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성북구는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만도 약 30여개에 이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인증, 인권영향평가, 추첨제 민주주의, 도전숙 등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고 힘들었던 도전이었기에 우리가 걷는 길마다 타 지자체와 각종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빛을 발하는 유의미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주민여러분이 스스로 높은 시민성을 발휘해 새롭게 시민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동행의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장의 가벼운 손수건에서 시작된 동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두툼한 공존의 무게를 담아 동행 계약서로 진화했고 이제는 삶의 전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상생이라는 핵심과제로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압구정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96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연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고용감축 등의 뉴스가 연일 넘쳐나는 세태에서 우리 성북구민의 최저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여 경비원 고용불안 해소방안을 숙의하는 모의시민의회를 개최하여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찾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기제가 작동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마을 안에서 살아 움직이듯 조용히 널리 퍼지며 배려가 또 다른 배려를 낳아 함께 행복한 동행으로 규결되는 선순환구조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행은 이윤과 효율의 삶의 무게를 두었던 물리적 개발중심의 시대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하고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인 사회적 가치 그리고 그 결을 같이 하기에 주민의 삶과 행정의 전반으로 확산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에는 동행을 비롯한 도전숙, 보편적 복지에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온 좋은 정책 페스티벌 지방정부정책 모범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17년 복지행정에 두 가지 분야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창출과 성과는 성북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정의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김태수 의장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성북구는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앞으로 다가올 민선7기와 제8대 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7대 전략과제 및 특별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로 주민의 주권이 작동하는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민주주의 2.0입니다.
마을주민이 자기 계획권과 자기 결정권을 부여받아 마을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협치체계 인프라를 위한 11대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별 연도별 목표설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과제실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찾동사업과 마을계획단 등의 선행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자치력을 강화함으로써 마을의제의 발굴부터 집행까지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를 올해 2개동에서 시범사업 실시를 한 후에 2019년 전 동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새로 신설된 사회적 가치를 담는 도시재생입니다.
지난 해 연말 서울시 희망지사업에 선정된 우리 구 3개 뉴타운 해제지역과 빈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시행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거 및 보행환경이 열악한 성북동 2개소의 골목길에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대학과 협력으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민선6기 동안 모든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평등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유니세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지난해 11월, 2013년 인증, 세계 17개 도시 중 유일하게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표를 구정전반에 설정하고 아동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과 평가까지 업무의 전 프로세스에서 실질적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놀 권리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어린이대공원,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지역사회주체와 MOU를 통해서 놀이콘텐츠를 개발하고 월곡 놀 권리센터를 비롯한 권역별 놀이 거점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더불어 행복한 동행경제공동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보문동 봉제산업 공동작업장과 패션봉제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고용지원환경을 조정하고 소공인에 한정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 자영업자,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지원을 위한 공익적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규모있는 사회투자 기금을 조성하여 경제주체가 지역 내에서 자금확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금융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편적 복지시대를 위한 생명존중 복지건강도시입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참여와 간호사 인력을 보완하여 관내 75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질환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석관동 레포츠센터 등 지역별 거점이 되는 운동처방센터를 조성하여 기존의 의료체계와 연계된 개인별 맞춤형 종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이 노후 인생설계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50플러스센터와 시니어클럽을 금년 상반기 내에 조성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한 환경도시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7개 분야 32개 특별대책을 과제로 추진하고 미세먼지의 경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호등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계천과 한강에 이르는 생태축을 조성하고자 정릉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종암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정릉천 복원화 사업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데 향후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규모있는 생태축 복원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는 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돌입하는,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돌입하는 것까지 즉,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통과하는 데까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이것은 단계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몇 년 안에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북구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문화역사도시입니다.
선잠단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알리고 시민과 공유하는 문화공간인 선잠박물관이 4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성북의 역사문화 예술명소 등의 정보를 디지털서비스로 제공하는 성북동 역사문화체험관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우장의 국가문화재 지정이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만해 한용운기념관 독립공원조성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특별정책과제인 도시활력을 위한 비전 청년창업도시입니다.
청년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성북구 스마트 앱창작터와 벤처창업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무중력지대 성북과 청년살이발전소를 조성하여 청년창업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와 문화예술의 주거공간인 창조인빌이 상반기 준공예정이고, 관내 대학의 인적자원이 지역 내에서 창업과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성대 예술가 레지던시, 고려대 창업스튜디오 등의 캠퍼스타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국비로 확보되어 있는 VR/AR이라고 하는 최첨단 창업지원센터에 체험관 기능을 더한 사업은 부지가 확정이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구정정책의 전 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북구정을 만들고자 예산, 인사, 공공기관 운영 등의 정책추진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도록 행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 올해는 민선7기 주민의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고 제8대 의회를 시작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북을 위해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닐 것이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민 여러분과 협의하고 지역에 문제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의회가 앞으로도 두어 번 더 있겠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로 의원님들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또 앞으로도 빛나는 순간으로 자리할 것으로 저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자 노력했으나 미진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대화로 많이 혹은 함께 계획하고 함께 더 풀어갔으면 참 좋았을 일도 많았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되돌이켜 보니 의욕은 앞서고 일은 하고 싶고 그런데 저도 갖추지 못한 것이 많아서 부족했던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찬찬히 새기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은 삶에서 거름으로 삼고 나아지는데 밑거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부족한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의회 밤 새시는 모습 보면서도 참 마음이 짠하다고 느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50만 성북구민과 함께 해 왔던 우리 대표기관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기록은 아마도 영원히 남을 텐데 어떻게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가시는 길에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송대식의원 의석에서-본회의장에서 박수 잘 안 쳤는데...)
(웃음소리)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제가 박수를 유도하려고 했는데 먼저 송대식의원님께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 보고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3분)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인순의원님과 김일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조민국 진선아
구청장김영배
부구청장손정수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유인욱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하순호
마을재생기획단장이계섭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