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심사의건
3. 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의회사무국소관)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심사의건
3. 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윤수현사무국장님과 사무국직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수현입니다. 우리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네. 윤수현 사무국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다른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를 이렇게 좋게 지어 놓고서도 의원 연구실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본위원이 와서 한바퀴 돌아보니까 옆에 서고를 반을 나누어도 좋고 그리고 아래층의 의원휴게실이 또 있어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청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 의정동우회를 다른 데로 청장한테 얘기해서 임대해서 주고 여기를 운영을 해서라도 의원연구실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의원들이 생업에도 시달리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의원연구실을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본위원이 보니까  의장단을 빼면 한24명정도인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든지 오면 의원들이 몇 명씩 와 있으면 거기에서 의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도 할 수도 있고 또 의회문제도 토의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연구실이 없다고 하면 의원들이 아시다 시피 회비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 하나 운영하기도 힘든데 의원연구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24명이면 장소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한데 어째서 성북의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아까 연혁보고를 보니까 1대는 43명, 2대는 42명, 그리고 3대는 30명, 4대가 29명이면 전국에서 제일 인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청사를 지으면서도 주민들한테 비판 아니면 언론에서 어려운데 청사짓는다 하면서 의원연구실 없다 하면 의회가 죽은 의회죠. 그런 연구가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연구를 해도 공무원들의 지식이 전문지식인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도 연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장소를 제공해야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이번 제4대 때는 연구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전부 의원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의장하고 해 가지고 우리 현명하신 윤국장님 오셨으니까 오신 기념이라 하더라도 의원연구실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의장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꼭 금년내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연구실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청장하고 만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용섭위원님 말씀에 보충이라고 할까, 본위원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제주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북구의회하고. 봤더니 거기는 3사람씩 한방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아담하게 잘 꾸며 놨어요. 조금 전에 이용섭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 조그만한 데도 가면 몇 사람씩 모여서,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무실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회사무실을 3사람씩만 하면 상임위원장하고 지금 다섯분은 사무실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명이거든요, 앞으로 25명이 된다 하더라도 3명씩 해 가지고 사무실 하나씩 내고 만약 사무실이 없다 하면 위에 한층 더 하더라도 이제는 의회가 뭔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번 4대, 다음에 5대인데 5대 의원이 들어왔을 때는 뭔가 보여줘야지, 똑같이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우리 국장님이 현명하고 훌륭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가지 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사이 여기 올라오는데 교통이 영 안좋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라와 보면 양쪽에 차를 대 놔가지고 아주 불편이 많아요. 한참씩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전에도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으로 차를 세워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의회 차가 하나 있어야 돼요. 승용차 의장것 하고 2대 가지고는 안되고 오히려 국장님 차도 안타신다고 하니 그 승용차를 없애더라도 구청의 국장들 타고 오는 차, 그런 차를 하나 작년에도 얘기하다가 안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는 꼭 삽입해 가지고 승용차를 없애더라도 그 차를 하나 구입해서 상임위원회로 간다든지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부담을 주신 것 같은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가지고, 물론 장소는 몇군데 폐쇄하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량진입로 관계는 제가 그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8시에 나와가지고 차량진입을 못하게끔 해서, 구에서 와서 단속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안나왔어요. 주차단속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가 있을때는 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버스, 지난번에 계장들하고 전문위원들 앉아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어디 가실 때 꼭 구청에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조정이 잘 안됩니다. 차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미니버스 한 15인승부터 25인승사이에 버스를 하나 해서 위원님들 이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년 예산에 올릴테니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꼭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미안합니다. 저만 질문해가지고, 오늘은 사실 상견례 같고 그래가지고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에 제가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한 번 지르고 싶은데 다음 감사때로 미루고,
  여기 보니까 의원들 해외 선진국 견학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있네요.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사무국장 윤수현   지금 해외여행 경비는 나와있습니다. 연 130만원씩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구분이 좀 돼있어요.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일반의원들은 130만원 해가지고 해외여행은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산 잡혀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10월11일날 끝나고 12월부터 또 있으니까 그 기간밖에 없어요. 가시려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것같은데요, 2대, 3대때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4년 임기중에 한 번이었잖습니까? 지금은 1년에 130만원 정도니까 그것을 합해서 260만원정도 들여서 2년에 한 번 해서 2번 갈 수도 있고 매년 130만원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회기중에 400 몇십만원 만들어가지고 장기여행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무국장 윤수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심사의건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겅사무감사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의거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를 일괄정리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57분)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정형진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형진위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규정에 의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정형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합친 13인으로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