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
2. 2002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생활복지국·보건소소관)
2. 2002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10시10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구 복지향상과 구민건강을 위해 추진되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서 실질적인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생활복지국·보건소소관)
먼저 생활복지국소관 업무현황청취를 마치고 보건소소관 구정업무현황을 오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저희 직원들에게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경환 위생과장입니다.
김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입니다.
보고는 과 건재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문,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구정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페이지가 과별로 돼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런 순서로 돼있으니까 페이지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청장님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았고, 오늘은 없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훈사무실인가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까? 어제 구청장 업무보고때 잠시 나오는 말씀같아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단체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장소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판정 강화를 한다고 오늘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동안에 가짜장애인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복지정책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99년도말에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이 있었습니다. 5개년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이 있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판정 강화 관계는 오늘 신문에 난 모양인데요, 아마 이것은 장애인한테 어떤 주차관계라든가 차량구입관계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장애인판정 관계에도 어떤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또 차량전매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어떻게 강화되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복지관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곡동 산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개발 준공과 맞춰가지고 별도로 복지관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복지과장님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이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월곡4동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LG에서 거기 보조를 받아서 지었던 것인데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돼가지고 지금 짓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인 명단유출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구중 4개구 없는 데 들어가있고 9,007명이라는 게 숫자로는 4번째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많음에도 복지관이 없다는 것 이것은 저희 구 전체 수치스러운 일인데 저희가 출발은 늦었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을 앞으로 건립할 때, 지금 검토중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구체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못지 않은 좋은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산먼지 소음측정기가 일반현황에 2대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수급행위라든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그저께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분야에.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해당되지 않는데 혜택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환수를 해야 되지않습니까? 환수가 지연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전체 국민의 의식이 이런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돈이 뭐 큰 액수도 아닐텐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든가 이런 의식이 고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후에는 발견될 수 있지만 사전에는 곤란한 그런 분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관부서는 어디에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부터는 일괄질문을 다 받으시고 집행부측에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가정복지과소속인지, 13페이지 어제 주요업무보고에. 향기어린이공원 주민참여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관내에 지금 16페이지를 보니까 저소득노인기초생활보장했을 때 관내 65세이상의 노인수와 그리고 저소득노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저소득노인의 정의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전체 65세 노인의 수에서 차지하는 %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13페이지, 어린이공원관계는 우리가정복지과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가장 마지막으로 지은 것이 언제냐고 정진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위1동 어린이집이 98년도에 지은 것이 가장 최근에 건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성위원님이 우리 국장님 이나, 또 과장이 저는 8월 16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파악도 해야하고 또 여러 가지 현황파악도 하고 해서 많은 시설에 나가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 건의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데만 대여섯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거기는 청장님을 모시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자주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인데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할수급자가 아닌 저소득노인은 재산이 5,000만원이하, 이것은 가족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소득이 486,000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저소득노인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노인 31,000여명중에서 저소득노인으로 한 500여명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경로연금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형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도우미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96년도에 이것이 가정도우미를 모집을 해서 가정도우미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수혜자 또는 가족친지등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적정여부를 따져서 가정도우미를 집으로 재가 해서 수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입니다.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보문경로당하고 길음3동, 석관1동에 출근을 해서 가정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씩 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26,4
00원씩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결식아동은 지금 저소득소년소녀가장 또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불우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것이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식하고, 석식 아침하고 저녁은 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중식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미만자에게는 식권이나 또는 인근의 식당, 또는 공부방 이런데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원이 중식 값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적정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식아동 2,000원이 적정하냐 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시예산이 1인1식이 2,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씩만 지원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중에 2,000원짜리 음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정진만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분은 나중에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 구가 아마 벌금이 한가지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남에 있는 모번지 하고 천호동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단속처리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250개에 종사자가 1천명, 그것은 추정내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훨씬 몇 배가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는 타 지역에 비해서 벌금이 많다고 했는데 정확한 한가지는 제가 아직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이제까지 벌금이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전부 고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250군데에 1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정위원님이 아시기로는 몇 배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에서 추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250군데에 천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현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회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입을 시키는지, 그다음에 융자지원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공동브랜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우선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구는 42억원이 조성돼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28억이고 14억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을 보면 103개 업체에 99억3,9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지원시기는 연2회입니다. 2월,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체당 저희들은 2억원 이내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최초 1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이자는 5%입니다. 대행금리 4.2%, 대행수수료 0.8%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판매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개소가 있습니다. 구청광장에 하나 있고 장위동에 있습니다. 구청광장에는 1일평균 한47만5,000원 그래서 1억2,035만원정도, 그리고 장위동은 1일평균 16만2,000원, 그래서 4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로서는 우리가 현재 27개 업체가 참여해서 트리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형진위원님의 도시가스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도시가스를 영원히 할 수 없느냐, 법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 이것은 민사소송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다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어떻게 하면 이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소유주, 대개 우리관내에 안 살고 타구나 타시·도,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미집행시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지역경제과 질문이 없으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13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4월1일부로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재래시장이 재건축하기 용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13개 중에 못할 데는 몇군데고, 앞으로 시장 폐쇄할 곳은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은 돈암시장, 미아시장, 종암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3개는 돈암시장은 며칠전에 총회까지 끝났습니다. 건축허가도 끝났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가 월곡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시장은 의사가 없습니다. 사유는 시장규모가 적거나 아니면 시장상인들이 서로 아직 단합이 안 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식위원님도 혼나고 저도 혼났습니다. 8월 1일날부터 해서 이것을 묻겠습니다. 공공요원구청에서 할 때 약5명 전후해 가지고 인원이 쓰레기를 치웠는데 그러면 태환환경인가요 이번에 넘어간 것이. 그렇다면 2명내지 3명으로 그 인원으로 그 쓰레기를 깨끗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9페이지에 소음진동 비산먼지측정내역이 건설업으로 인해서 1년에 몇회 정도 그 측정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또한 법 규제가 위반이 되었다면 거기에 시정요구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저촉이 따라야 되는 것인지 하나 묻고 싶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29페이지에 주민소음감시순찰단 설치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음측정기가 저희구에는 2대밖에 없습니다. 과연 30개 동에 10명씩위원들을 모집을 한다면 30개 동에 측정기 1대 정도는 배부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8월 1일자로 우리 대행업체를 7개동을 8월1일부터 다시 직영에서 대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발령이 8월 16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당시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정릉 1, 2, 3, 4동하고 길음 1, 2, 3동 그 지역의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모든 면에 잘못된 점이라든가, 지적된 사항들을 앞으로 대행의 체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가능하면 제가 판단해도 여름보다는 초겨울이나 가을에 대행을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당 의원님한테 미리 예고를 해서 그런 사항을 의원이라든가,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참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낙찰을 했습니다. 계약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훈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음없는 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없는 성북구 만들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구청에서 우리구가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하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제일 많이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오신 청장님이 소음없는 성북을 만들어 자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음 없는 규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를 규정한다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대기관리법 소음진동구제법이라든가 여기에서 적용되는 몇가지 사항을 지침을 만들고 앞으로 선언을 하고 앞으로 조례를 마련해서 소음이 없는 지침이 나가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지도하고 홍보하는데 근거법이 되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 3년정도 걸리는 복합건물에 소음측정기를 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련이 된다면 현재 우리 대행공사장이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공사장중 3000평이상 큰 공사장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소음측정기를 마련해서 수시로 측정을 하고 주민이 요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측정해서 그 기준데시벨에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행정처분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방안이 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자를 직영에서 대행으로 업체를 변경했을 때 직영할때는 5명의 환경미화원이 하던 일을 대행업체의 2, 3명으로 가능한가를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지역을 맡다보니까 지리라든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 사람들 일이 좀 미진했고 수거가 부족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양은 그 사람들이 일반환경미환원보다는 배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옛날에 환경미화원출신도 있고 또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를 파악하고 한다면 큰 문제없이 수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여러 사람을 모집해서 그 중에서 못하는 사람은 도퇴시키고 능력있는 사람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형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을 한 후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한 후에 그 지역의 집합되었던 장소라든가 적환장에서 물청소라든가 이런 일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수거를 하고 압축기로 해서 처리 해서 김포로 보낸 다음에 물청소를 세차례 하고 악취제거의 소독을 하고 그런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곡동이라든가 장위동, 석관 지역은 악취제거용이라든가 용품을 비치해서 수시로 청소하고 악취제거용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월곡동 매입가격하고 몇 개 동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곡1동 적환장 이동여부는 사실 청소문제라든가 환경문제, 가장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싫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참 저희 입장에서는 고충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안좋은 사항이지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건지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정화에서 수거하는 것의 예고문제, 1년에 한번씩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반려가 되었을 때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로서는 다시 반려가 되면 재차 일반이나, 등기로 발송을 하고 그래도 또 반려가 되면 다시 언제까지 댁이 수거를 안했기 때문에 다시 하십시오하는 예고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점을 줘서 서너번의 기간을 줘 가지고 그때까지 안했을 때 행정처분을 내 보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진동이 건설공사현장에 기준에 대한 사항은 우리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 생활소음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일반주택 규제소음 또는 소규모공사장, 사업장 그 다음에 큰 공사장, 규모가 적은 공사장 그런 규제사항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이 질의하신환경미화원의 처리문제, 그러니까 대행으로 갔을 때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그러니까 정년에 해당이 된 사람만 퇴직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71명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나머지 현재 10개동의 지역과 가로의 충당을 하고 기동반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도 20명 정도는 자연감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소각기는 현재 장위동 적환장에 1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1톤내지 2톤을 소각할 수 있는 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다이옥신 배출등등으로 민간단체 시행으로 인해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소각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민간위탁하는 업체들 자체에 가격을 단가를 높여주면 되는데 대개 낮게 설정합니다.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도 일하시는 분들이 2배, 3배이상 일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로 하는 것은 아까얘기한대로 큰 공사장이나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신고가 들어 온 사항인데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할 때 시간대가 새벽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잠자는 때, 아니면 일요일 때, 그런때 할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 직원이 나가서 측정을 해서 그것을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대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화장실 일제조사를 해서 상 받은 예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화장실 담당위원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다음에 우수화장실 수상은 김영식위원님 관내에 있는 정릉3동에 국민대앞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화장실을 그정도로 개선이 안된다 하더라도 깨끗이 운영해서, 우리 공동화장실이 18군데가 있습니다. 그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고명학교 옆 화장실도 조사를 했을텐데, 그것도 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었을텐데 그부분은 심사대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구청에 대대적인 이동으로 인해서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솔직히 미흡합니다. 이 과정을 구청쪽에서 신경을 좀더 써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구하는 것은 생활복지국 소관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그때 더 확실하게 구청 공무원들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지적사항을 그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현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 현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계속)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구정업구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현대에는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과 삶을 위한 보건정책이 한층 변화된 모습으로 구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의회와 보건소가 상호 협력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보건소 업무현황을 잘 청취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 부터 보건소소관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분의 과장님들이 다행히 변동사항으로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대한 질문은 답변이 명쾌히 나오지 않나 그런 기대도 해 보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의사 한 분이 부족해요. 왜 부족한지, 신문지상을 보면 보건소에 의사들이 안 오려고 한다, 개인의원을 내고 그래서인지, 이게 지은지 한참 되죠? 답변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현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번지, 보건소에서 상담원이 의사가 배치되어서 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타당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대책이 있는지, 그부분을 알고 싶고요,
또하나 재래시장 방역소독을 14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고, 안하고 있는데는 어디인지 또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준은 1월1일자가 아니라 7월30일자로 9,007명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예방이나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미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서 노인보철사업 계획이 20에 실적이 11명인데 노인들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인데 계획이나 대비해서 실적이 이정도인지,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하고요,
방문보건사업에서 방문진료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의사분이 동행하셨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성북구에는 치매상담센터가 있는지 여부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분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님께서 의사 한 분이 결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문제인데요, 신문보도와 같이 현재 보건소에 의사 수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현재 보건소 의사티오는 전문의 3명, 일반의 3명으로 돼있습니다. 특히 일반의는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장이나 소장도 필요하면 내려가서 업무를 돕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의사가 결원이 되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사항은 나급 의사 충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반의가. 지금 저희가 전부 전문의 티오가 되면 조금 의사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다음에 최현택위원님께서 각 동의 방역사업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취약동에 대해서 석관동이라든가 장위동, 정릉 이런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큰 대로변이라든가 도로쪽은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대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약품이라든가 유류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많이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형진위원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별정직분은 생활체육을 맡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계시는 분인데 저희 보건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관련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면 운동, 영양, 금연, 절주 크게 네가지 사업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별정직, 특히 운동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저희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별순회 경로당건강검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경로당에 대해서 일부 건강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건강검진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는 노인당을 전체 다니면서 건강검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저희가 노인정이 많다보니까 인력 투여에 비해서 건강검진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시는 노인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다 실시를 해드리고 대신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재활보건사업이 저희 보건소에서 실행한지 얼마 안됐고 상당히 초기단계입니다.그리고 사실 장애인에 대한 관리사업은 상당히 인력이 드는 부분이고 저희가 접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방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만이 아니라 안전관리라든가 구청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가야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굉장히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취약계층, 수급자의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적극 자원을 끌어들여서 재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번지에 보건소 상담원이 여성건강관리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가 한 명 상주하고 있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보건소 의사가 나가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88번지 특수업태부들이 약700 내지 8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보다 많은지는 정확히 저희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번 검진을 나가게 되면 7~80명 정도밖에 검진을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저희가 어떤 법적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고, 아시다시피 그쪽은 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도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현재 여성건강관리소의 직원하고 그쪽에 88번지 일하는 분하고 관계형성은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이상의 접근은 저희가 조금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 단위에서 할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단위에서 조금 더 접근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되고 인력이라든가 이사람들에 대한 어떤 건강관리 차원의 접근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일용직도 구비로 사용하고 있고 모든 것이 현재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완벽하게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성이 있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일부 검진비용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지부라든가 시에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여성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나름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래시장을 방역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벽에 문을 열고 거의 밤12시가 돼서 시장문이 닫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벽2시부터 5시에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방역을 했습니다. 재래시장은 거의 다 했고 안된 데는 건물이 있는 시장부분이어서 방역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북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조직진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올해 세 번째 지역의료계획을 세웠는데 1차년도부터 계속 나름대로 조직진단이라고 하는데 아마 거창하게 제대로 못했고 좀 간이방법을 택했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 업무의 양이라든가 그정도만 저희가 진단을 했고, 현황은 저희가 지역진단에 있어서는 저희 서울시 자체에서 이번에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2만5,000가구가 건강지표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가 고혈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 건강지표데이터가 나온 것들과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것을 활용해서 보건사업에 우선순위라든가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은 노인 보철사업에 대한 욕구조사라든가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전에는 수요조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일부 국가사업을 하다보면 건당 거의 2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에 맞추는 것보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게 약20명분이고 그중에서 11명을 저희가 하고 올해 연말까지 예산에 맞는 정도의 양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의사가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크게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진료사업, 순회진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저희가 간호사들이 지역담당제로 실시하고 있어서 의사가 참석을 하지 않고, 방문진료는 주로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호사와 의사가 팀이 돼서 나가서 진료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호는 다 나가지 않더라도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현재 의사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북치매상담센터를 정신건강센터에서 주로 맡고 있고 실제 법상으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신건강센터에 전문요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루트를 통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것은 제가 즉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 경로당순회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방문해서 치료나 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내용으로 더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경로당에 2층이라도 비어있다면, 공간이 있다면 체력건강운동센터라든지 체력검진센터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용구설치 내용 계획은 없는지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고요,
지금 88번지 상담에 상주간호사가 1명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호사가 매일 거기에서 7~80명을 검진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지금 구청에서는 1천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몇 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하게 검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가 하나 없다면 개인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차트가 있어서 또한 매월이 되건 여기 기준에 의해서 차트별로 검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14개 업소중에서 전체적으로 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월곡1동에 보면 밤나무골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2년도에 소독한 사실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세 번을 요청해서 새마을에서 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안적인 부분과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재래시장에 대한 방역소독은 사실 저희 방역소독이 현재 과의 인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동기능전환으로 전에는 동에서 방역소독을 담당하던 것을 저희 보건소 지도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취약동하고 취약지역 외에 4개하천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소독하고 있고 저희가 쓰레기적환장이 26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적환장뿐 아니라 그 주위도 청소를 하게 하고, 특별히 금년도에 들어와서 장마 우기 후에 공중화장실이 18개가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특별소독을 하면서 장마후에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재래시장도 소독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재래시장은 소독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은 소독의무대상입니다. 현재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유통법에 의해서 의무소독대상시설로 해서 소독업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저희 여름철 하절기 장마후에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재래시장을 소독해 드린 부분이고, 월곡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장이 17군데중에서 14군데가 재래시장이고 3군데는 마트나 건물로 돼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14개 시장을 제가 직접 소독현장에를 우리 소독하는 직원하고 다닌 사항인데 그래서 재래시장에는 저희가 갔었습니다. 새벽에 갔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길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차량이 폭이 넓기 때문에 사실 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차후에 다른 방법을 구에서 한번 소독을 해 보자 하고 해서 그 한 군데는 저희들이 소독을 못한 재래시장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 현재8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시장에 대한 지난번 못해 드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시간을 내서 휴대용 연막기를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번지 여성건강관리소의 현재 위치는 길음환승주차장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있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일용 인부임으로서의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매주 수요일에는 검진을 하고 그 검진결과에 따라서 금요일날 처방과 투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여성들의 관리기록가카드는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보통 80에서 한 100명 100명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명 정도됩니다만 그 인원을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치료하고 그 외에 시간에는 저희들이 홍보나 교육 이런 것을 해서 검진율을 높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동별 경로당 순회하면서 운동프로 그램은 이번 계획서에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안드린 것은 다음주 화요일날 그 결과가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은 안드렸는데 일단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그 노인들에 대한 운동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오전중에 검사가 있었고요, 노인들에 대해서 낙상방지라든가 특히 근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프로자료에다가 그런 내용도 썼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간강검진도 필요하겠지만 그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에서 운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괜찮습니다. 모든 양식으로나 학식으로 봐서 그러지 않습니다.
간호사를 통해서 특정악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제가,
그리고 특정약국을 지정해서 할 경우 처벌을 해 주시는 것인지 지금 까지 처벌한 경우가 있는지, 처벌하기 보다도 간호사나 이런 것을 앞으로 교육을 시켜주실 것인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요, 실제 한 병원의 처방건수를 70%이상을 수용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합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보건원이나 기타에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그 약국, 그 분은 성북구에 살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50만 성북구내에서 써야 됩니다. 강남, 분당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추석때 보건소나 국가에서 제일 걱정하는 당번약국그렇죠? 추석날도 문열어야 되죠? 행정처분 내리죠? 그런데 그 분들은 병원이 문 닫기 때문에 당번약국도 안합니다. 특권층입니다.
해서 진짜 우리 성북구에 20, 30년동안 열심히 뿌리박힌 돌을 굴러 온 돌이 빼내고 있습니다. 모든 부가 다른 데로 새고 있습니다. 해서 이상한 얘기이지만 담합행위에 대해한 것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성분명 해 주셨는데 일부는 성분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정해서, 그리고 또 하나 괜찮죠? 의약관계이니까. 또 하나는 간호사교육시킬 때 특정약국지정하지 말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현장에서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간호사가 아마 지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회에 대해서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적극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도를 하겠고 담합하는데 있어서는 저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관내에서 70%이상, 한 병원대해서 70%이상 처방건수가 처리되는 약국에 대해서 이미 명단을 저희가 다 확보를 했고 그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시 전체에서 조사를 나가게 될 겁니다. 해서 저희 관내에 상당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적극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정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관리가 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약품명으로 처방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런 것은 아마 약국에서도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저희한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주민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서로가 질이 높은 의약분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합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담합은 금품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담합은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의사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에 제대로 조제가 되려면 아마 많이 하는 쪽에서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것이 너무 비일비재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계도하고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 안훈식위원님 치매관련해서 2002년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가정방문 하는 것이 10가구 정도 되고 있고요, 치매에 대해서 상담한 것은 37건하고 치매팔찌는 총 56명에 대해서 치매팔찌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있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타당하다면 그 티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요청하는 것이 도리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북구에서 체육지도사 7급 한명이 성북구를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급이 보건소에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아마 프로그램을 자체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입장은 아마 구하고 보건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정식티오로, 별정이 아닌 정식티오로 요청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그렇게 요청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노인정에 검진센타를 요청했다는 자체는 좋은 현상이나 운동센타가 꼭 될 수 있도록 또한 물품이나 공구가 설치 되어서 거기에서 운동이 될 수 있다면 자활적인 부분이나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88번지 상담요원이 지금 우리 검진내역속에 주차하는 데 계신다는데, 일용직으로 계신다는데 일용직보다는 정식적인 티오를 요청을 해서 지금 거기에는 상가번영회라고 있습니다. 그 속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2,000여명이 넘습니다. 그 명단을 받든지, 아니면 검진한 사람에 대해서 표찰적인 구분이 되어 가지고 카드적인 부분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서 700, 800명이 아닌 잠재적인 숫자보다는 정확히 할 수 있는 구분이 되어야 저희 보건적인 부분에서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충전식도 2대 있고 수동식도 44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내용이고 또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물품을 주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세면할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자금까지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같은데서 차량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 방역이 요구하는 것은 차이를 요구하고 구속을 요구하는 부분속에서 병균을 옮길 수 있는 벌레들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박 겉핥기식 내용은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월곡동에 시장에 오신다면 거기가 기본적으로 매주 넷째주 일용일날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날 7시 전에 오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상인들이 200명 이상이 번영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나 회장한테 연락을 하면 거기에 충분하게 소독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를 할 것이고, 그 분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88번지에 대해서 일용직, 요즈음 사실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정규직 티오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청 공통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카드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리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검진에 대해서 계속 유도를 하는 그런쪽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라든가 위생과에 협조를 얻어서 조금더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고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건강검진센타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생활복지국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데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계속 부서간에 협조를 하고 운동도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2. 2002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형진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2003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2년 10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성북구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및 동사무소 2개 동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위하여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정회중 간담회에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보건소장 조종희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위생과장 이경환
지역경제과장 김 혁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보건지도과장 박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