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4월23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부터 성북구민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꼼꼼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면 먼저 구 전체적인 금번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서울시 재정인센티브,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의 확산방지 및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적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등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및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해서 10몇 개 기업에서 30 몇 명이 지원받고 있는데 그 현황을 집행부에서 관리하나요? 기업에서 지원받는 인원들 현황을 집행부에서 관리하나요? 혹시 있으면 기업명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지원비 나와 있는 것을 삼십 몇 명 이름은 안 나오더라도 지원금이 차등되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런 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홍 최저임금수준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씩은 다릅니다. 박사급 정도는 좀 더되고 전문직하고 일반직인데 그 정도 숫자는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게 따로 현황이 있어요? 기업에서 신청할 때 종합해 놓은 것이라든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전체 데이터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간단한 것이면 됩니다. 액수랑 기업명이랑 한 기업에 몇 명이 지원을 받는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적과장님, 도로명판은 저희 구비로 하나요, 시비로 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설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명판 구입하고 구입했으면 설치까지,
○지적과장 차미영 이번에 특교세 내려온 것하고 보조금 내려온 것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딱 정해져있지는 않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지금 특교세하고 시보조금 해서 30% 선에서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782개는 1년 치를 예상한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1년 치 예산인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설치한 개수는 나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은 4,90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진선아위원 아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고 올해요.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는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왜냐하면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쪽에 교차로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길 찾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나 골목길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03쪽 재무과 소관부터 107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예비비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내부유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에요. 그래서 삭감된 경비가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 내부유보금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진선아위원 행정에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 내역을 보니까 우리 음식물폐기류 종량제 도입하는 것 6,080만원하고 무인발급 창구 운영하는 것 1,300하고 2,000 이렇게 해서 9,380만원을 유보금으로 잡아서 이번에 다시 세출로 편성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목은 정하지 않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것은 각 부서에 묻어놓은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한 내용을 내부유보금으로 해 놓으면 다음에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죠. 이게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놓으면 이 예산 자체를 저희가 편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이번에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예산을 살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으로 살려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반 재원으로 사용한 거죠.
○진선아위원 다른 데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부유보금이 그렇게 사용되는 건가요?
○김오식위원 내부유보금이 잡히면 못 쓰다가 차후에 추경이나 일반 재원으로 쓰는 거니까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어디에 꼭 넣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게 작년에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넣고 나서 이것을 어디에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본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놨던 것을 추경에 사용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추경에서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본예산에 정말 필요한 적절한 예산에 사용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거꾸로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예산안 2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국시비 보조금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교부가 된 거예요? 상ㆍ하반기 나눠서 한 거예요? 계산이 좀 안 돼서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국비는 75%, 시비는 25%를 받아서 지원합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는 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매달 신청해서 받아가는 기업들도 있고, 분기별로 신청해서 받아가는 데가 있어서 지급내역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지급이 다 내려온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올해 사업비 전액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올해 하반기 것은 다시,
○한건희위원 상반기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한건희위원 상반기만 2억 3,000이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총 예정액은 하반기 신청하는 것 봐서,
○한건희위원 그런데 자료에 봐도 인력현황 같은 게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마다 업무성격도 다르고 강도 같은 것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택근무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제만 하더라도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현황을 좀 보려고 한 건데 그것을 혹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자세한 내역은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우선 급한 대로 참여인원수 정도만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 자료 좀 부탁고요.
여기 보면 자료만 봐도 참여인원 1명인 데도 있고 2명∼3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급되는 기준의 편차가 심해요. 그 기준을 좀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희위원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1명은 300만원을 지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800만원 이상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작업시간에 따라서 기준이 나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강도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나뉘는 것인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기업별로, 인원수별로 각각 기준하고 내역별로 된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주시고요.
이게 1년 치 인건비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작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 치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급기준도 분명히 있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급기준이 일반적인 일자리 정도는 최저임금 정도 되고요. 석사, 박사급에 맞춰서 박사급은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기준표가 있을 텐데 그것은 신청하면 그냥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니요, 해당 부처에서 심사해서 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기준표도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공기업이랑 다르잖아요. 공공성을 띄고 있기는 한데, 뭐라고 할까요? 수익을 내야만 운영되는 사기업의 성격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면 이 자료가 바로 나왔을 텐데 사실 그게 좀 아쉬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 사업은 고용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 공무원하고 같이 점검도 나가고 확인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한건희위원 그러면 인력현황을 관리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데이터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마을생태계사업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던 것 아니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해서 센터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그거라는 얘기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 안에서 마을만들기나 마을생태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것만? 그때 사회적경제센터 인원이 총괄해서 몇 명이었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경제센터의 총 인력은 13명인데 거기에 위탁받는 사업이 구 민간위탁사업이 있고 서울시통합지원센터 위탁사업이 있고,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나온 것은 마을생태계사업 총액이 시비 4억 2,900인데 그 중에 이번에 2억 6,000정도가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전에는 15명 정도였는데 줄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인력 지원하는 게 7명인가, 8명하고 거기에서는 9명을 해 달라고 했었던 부분에서는 많이 늘어난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구비 사업이 7명이고 시 위탁사업 받은 게 2명이 있고, 또 서울시 마을생태계사업이 4명이어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꾸 예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때도 사실은 인력 충원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업무 양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인건비를 더 충당을 안 해주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 사업이라고 따로 하고, 또 마을생태계사업이라고 따로 또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자꾸 키우다 보면 문화재단처럼 돼요. 그렇게 사업이 생길 때마다 뭘 만들어서,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인력은 없어지는 건가요? 계속해서 또 만들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 사업은 서울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서 위탁을 따로 줬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중간지원조직 만든 것도 서울시에서 시설 만드는 비용을 좀 부담했고 운영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시비가 4억 2,900만원인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력은 어떤 것이고 전문인력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전문인력은 석ㆍ박사급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일반인력은 우리가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인력들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오름장애인연합회는 일반인력으로도 그것을 받았고요. 전문인력으로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받았을 때 사업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정을 주관사업 추진을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경력하고 자격하고 학력요건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합니다. 통상 박사급은 250만원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으로 했을 때 박사급으로 본다고 하면 1,200 아니에요? 1,200 가지고 2명이라면 이것은 일단 계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디올연구소하고 해오름장애인연합회만 유독 일반인력과 전문인력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전문인력이나 이런 일반인력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박사급으로 신청된 자격과 요건이 맞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전문인력으로 정해서 그 정도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일반인력은 통상 우리가 아는 일반인력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인력으로 봤을 때 250정도 인력비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작년도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나 저렇게나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 수치가 맞지 않잖아요.
○위원장 정기혁 뒤에 팀장님이 잘 아시면 나오셔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여기는 분명히 전문인력, 일반인력이라고 했는데 계산적으로 수치가 맞지 않아요.
○담당 조직지원팀장 김종임입니다.
이것은 8월부터 올해 4월까지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되는 것도 있고, 인원수가 정확하게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까 설명은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라면서요. 그래서 1년 것이라면서요.
○담당 그것은 저희가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8월, 9월 것은 작년에 받은 것도 있고 12월 것이 늦게 나오는 경우에 1월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나누면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올라온 금액이 다 다르다는 소리인데? 잘못 올라왔다는 소리인데?
○담당 이번에 예산이 정확하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는 사실 담당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소리에요. 일률적이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원진부터 시작해서 밑에 성북신나까지 준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소리잖아요. 어떤 데는 4개월짜리, 어떤 데는 1년짜리라고 하면 그것을 따로따로 나눠서 줬어야 자료가 정확한 것이지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박사는 250 정도의 수준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액수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물어봤더니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죠, 지금 담당은 4월달 이렇게 얘기하니까 숫자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디올연구소는 천만원이면 한 명이 전문인력이니까 250만원씩 넉 달 치 월급이면 천만원이 맞고요, 해오름장애인협회는 2명이 1,200인데 이것은 신청 월수나 이런 걸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자세한 데이터가 여기 없으니까 필요하면,
○정해숙위원 자료를 좀 다시 정리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일일이 한 명씩 한 명씩 인건비가 신청한 것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나간 것만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요.
○정해숙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건비 데이터가 다 잡히지 않으면 오늘 제출을 안 했어도 그 기업명이나 이런 것이 지금 이 수준이 됐고 인건비는 지금 산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추후에 주겠다고 했어야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줘버리면,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급내역은 다 맞고요, 그중에 신청한 것은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한 달 치만 신청한 데도 있고 3개월 치 신청한 데도 있고 넉 달 치 신청한 데도 있으니까.
○정해숙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셨잖아요. 분명히 과장님이 아까 작년 8월부터 올 7월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 이게 1년 예산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예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처음부터 이건 다 달수가 다르다고 설명을 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1년 치로 얘기해 버리니까 저희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설명이 좀 부족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해숙위원 이런 자료는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료는 받으나 마나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잘못하셨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잘못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생태계조성사업에 주신 이 자료는 2020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지급된 내용하고 선정된 모임들, 마을만들기 했던 것들 상세자료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생태조성사업에서 공모유형을 보니까 5개 단체잖아요. 접수현황이 총 77건이거든요. 이웃만들기 37건이라면 접수했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웃만들기 37건을 받았다는 거죠? 단체이름이 아니라.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공동체공간 활성화 거점공간중심 공동체활동모임이라는 게 천만원 이내인데 이게 무슨 공간활성화예요? 거점이 어디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모유형에 부문별로 분류를 했고요, 거기에 적합한 수순으로 신청한 것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되는 비용, 지원금액 등을 결정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대부분 보면 이웃만들기, 청정마을만들기, 우리마을만들기, 골목만들기 이런 것을 올해 2월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1년 하고 끝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돼서, 너무 단체가 많아가지고 무슨 모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생태’ 하면 주로 어떤 모임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공동체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동체들이 활성화될만한 모임들이 있으면, 이게 다 시비인데요, 시에서 공동체살리기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각각의 모임이나 이런 쪽에서 신청한 내역을 심사하고, 그중에 일부는 많이 떨어졌고 효과가 있겠다 하는 단체만 선정을 해서 올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대부분 3인 이상 모이면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전부터 저도 해봤지만 까딱 잘못하면 그냥 무늬만 마을만들기지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거든요. 1년 동안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잘 점검하고 살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경예산에 보기 드문 워크숍비용,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세무1과장 김명숙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작년 2019년 시 세입징수평가에서 3개 부문에서 저희가 최우수구, 우수구로 선정되었는데 세무1과에서 1억 9,700만원, 세무2과에서 1억 1,000만원 총 3억 700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억 700 중에서 세무1과는 1억 9,7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25개 구청이 일괄로 평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서 세입여건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구를 5개 그룹으로 묶어서 그 그룹 중에서 징수실적이라든가 세입증대, 여러 분야에 평가를 했는데 저희와 재정이 비슷한 데를 보면 관악, 강북, 중랑, 구로, 저희 구 해서 5개구가 경합을 해서 저희가 최우수구를 받아서 1억 9,700을 받아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명숙 세무2과하고 저희가 전년도보다 한 8,500정도를 올해 더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축하드릴 일이고요. 죄송해요. 제가 아까 세입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넘어가서, 이게 왜 이 시점에 올라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징수하는 데 고생하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숙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세무2과도 똑같은 건가요?
○세무1과장 김명숙 네,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러면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주민공동체과에 마을만들기사업은 제가 해마다 지적하고 해마다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제가 많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행정에 참여하는 것과 주민들 간에 화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들을 보면 제가 아마 지난 본예산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지 말아야 할 예산들, 그리고 취지에 맞는 예산들을 좀 구분해서 지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정하는 데 힘드시겠지만 누구든 신청하면 다 준다는 식의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들 생각이 다 그렇게 고정화 돼요. 우리끼리 앉아서 노닥거리면서 했던 것들이 신청을 하면 다 주더라, 우리도 뭐라도 만들어서 해보자 라는 게 주민들의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성북구청에서 이런 예산들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시는 걸까, 또 그게 그대로 통과되고 나면 저희 구의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일까, 주민들한테 좀 창피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몇 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정도 되기는 하겠지만 단돈 백원, 천원이라도 저희 세금입니다.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화날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 총괄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는 다음에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저희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은 성립전예산이며, 추가경정 세출안 가운데 도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과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비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면마스크와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서울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네, 그거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안심면마스크 구매한 것 있잖아요?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수의계약하고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이게 1인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거 근거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시민참여단 감시단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거 상임위에서 자료를 한 장씩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2명을 뽑아서 각 구별로 배치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서울시에서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장 이광호 네. 의정활동 요구자료 하나씩 드렸습니다.
○양순임위원 2명? 그러면 이분들은 5개월간 하고 끝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기간제 근로자라 일용직입니다.
○양순임위원 자료가 있네요.
○위원장 정기혁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일자리 카페 운영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음식물쓰레기종량장치 기존에 쓰던 거 그대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진선아위원 음식물쓰레기종량장치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추가 구매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2개 단지에 31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똑같은 것을 더 구매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올해는 62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별 문제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사용상 문제는 냄새 나고 뭐 이런 것은 있는데요, 대개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자기가 버린 만큼 음식물쓰레기 값을 내는 거니까요.
○진선아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들 다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설치장소요?
○진선아위원 네, 설치장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이라고 해서 뭔가 하고 봤더니 소모품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 구에 분진차를 5대 운행하고 있는데 필터를 6개월마다 교체해 줘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차량에 들어가는 필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필터비는 뒤에 따로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필터비 5대 2,000만원이 있고요. 앞에 있는 2,000만원은 브러시 사용 소모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뒤에 필터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필터가 있고 앞에는 브러시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정회시간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 심사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08쪽 도시안전과 소관부터 111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안전취약가구 점검서비스 있는데 전액 시비기는 한데 전체가 다 교부가 된 거죠? 이 금액이 총 사업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이 총 사업비는 아니고 올해 예상은 1,700가구 예상하는데 시비가 한 3,226만원 내려오는 것까지 합치면 시비가 4,026만원 내려옵니다. 그리고 구비가 800만원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금 포함돼서 한 6,300만원가지고 한 1,700가구 취약계층 전기라든지 가스관련 소모품 같은 거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오늘 오전에도 석관동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취약가구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취약가구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주로 동에서 먼저 추천받아서 그 사람 위주로 해주고 거기서 여유가 있으면 65세 이상 가구 위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자료를 보면 중복기지원은 제외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서비스 받으면 다음에 못 받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 3년 내에는 저희가 해드리기는 그렇고 어차피 동 여건에 맞게 추천을 해주면 대부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안전에 관한 거라서 이것이 민감한 문제인데 효율성에서 보면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중복적으로 취약가구를?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매년 해드리기에는 예산상 그렇고 한번 점검해 드리면 웬만한 소모품 같은 것은 교체하니까 매년 안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래요? 매년 안 해도요? 이런 사업들은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매년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작년에 1,200가구 가까이 했고요. 올해 한 1,700가구니까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 물품 등 구입품은 주로 어디로 제일 많이 나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국비가 3,700만원 정도 내려온 것인데요. 이것은 방역물품이나 그런 위주로 많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35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미세먼지 계절관리 해서 청소분진차가 6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양순임위원 그 차가 하루에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다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저희가 도로청소를 위해서 노면차가 6대가 있고 살수차가 6대, 분진차가 5대가 있는데 하루에 1대당 50㎞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자주 봤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많이 다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러니까 어제도 미세먼지 경보가 내렸기 때문에 이때는 하루당 10㎞ 증가해서 1일 1대당 60㎞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차가 총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7대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게 많아요? 하기는 다 다니게 되면,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것으로 미세먼지나 분진으로 인해서 자주 보이니까 주민분들이 봤을 때 조금 안심된다는 말을 해요. 또 안전이라든가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아까 소모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브러시 같은 소모품 비용입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이 굉장히 빨리 닳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엄청 많이 닳습니다. 브러시가 1개당 2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 못씁니다.
○양순임위원 얼마 못 쓰면 차 1대당 얼마나 들어가요? 한 달에 얼마나?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한두 달 쓰면 다 마모가 된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차 1대당 20만원 넘게 들어간다는 거네요?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 도로청소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시비로 내려옵니다.
○양순임위원 쾌적한 환경을 해주시는 데 애 많이 쓰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입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우리가 생활하면서 안전생활국장님부터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8,000만원 잡혔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 소상공인 지원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사업자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관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반찬하고 과일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또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우리구에서 하는 거 말고 따로 임대료 지원, 어려운 상인들한테 지원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제대로 잘 몰라서,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느냐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과 현재하고 있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 중에서 저희가 매년 해 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고용유지를 하고 있지만 무급휴직 직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도 정부 발표나 서울시 발표를 많이 보고 있는데 현재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는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분은 옷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른 구에서는 받고 있다는데 우리구에는 아무 것도 없느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했지만 나라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시는 어차피 통일된 부분이고요. 분야별로 지원 받는 부분들은 있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 부분은 아직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청년뉴딜일자리 있는데 각 부서에도 그런 일자리 사업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이 올해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딜일자리가 총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사업별로 부서에서 뉴딜일자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의 일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뉴딜일자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뉴딜일자리로 채용된 직원들이 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공무원이 하는 일보다는 뉴딜일자리가 청년들한테 사회적 경험을 쌓아서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분야별로 특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홍보전산과에 SNS 콘텐츠 개발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뉴딜일자리가 있고요. 아나운서 및 영상기획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된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문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대부분 전문적인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는 분들은 사실 그것을 또한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업무분야가 전체적으로 행정업무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업이 언제까지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 매년 평가를 받아서 존속되는 사업이 있고 실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년 단위로 해서 2년까지.
○진선아위원 그 채용은 서울시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부서 별로 심사를 하기도 하고 몰아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종합적인 공모를 하고 시험 관련되는 개별 심사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내려 보낸다는 얘기를 들어서 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히 구에서 하는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모바일 지역상품권추가 발행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건희위원 이것이 일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환불건수는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을 구입했다가 환불받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당초에 할인율이 10%였는데 3월23일부터 할인율이 15%로 올랐어요. 오르면서 환불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15%로 오르다보니까 10% 사신 분들이 일부 환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구입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환불상품권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10%로 다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죠. 그분이 납입하신 금액만큼 환불해 드리는 거예요.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환불된 만큼의 상품권이 보유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다음에 15%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죠. 이 부분은 현재 15%는 소진이 다 돼서 향후 추가 발급되면 서울시에서는 한10% 정도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그것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비 진작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 좋기는 한데, 그리고 상품권 판매 대행이라고 하면 위탁하는 업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간편결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일전에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다 선정된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그분들이 내려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개월만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진선아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던데, 배출을 하는 경우 측정하는 기계들을 각자 가지고 다니는 건가 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그날그날 업무 지시가 있으면 팀에서 어디에 소음이나 점검할 장소가 있으면 같이 나가서 하고, 또 천 같은 데 수질 같은 것도 다니고 그때마다 팀에서 업무 지시해서 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같이 동행 하에 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일단 직원도 갈 때는 같이 하고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디어디 가서 보고 오라고 하면 가서 보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배출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분들끼리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런 경우는 인력동원해서 같이 가서 하시고 그것은 특수하게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가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비 없이 다닐 때는 두 분만 다니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수질오염이라든지 신호등이나 전광판 같은 것도 고장 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볼 수 있게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5개월 하고 나면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세먼지가 5개월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한테 내려온 게 체험기간이 5개월인데 5월까지 하고 또 서울시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분들을 또 내려 보낼 수 있겠죠.
○진선아위원 5개월 하는데 여기 보수는 3개월로 잡혀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지금 3개월까지 했으니까요. 1, 2, 3월 지났잖아요.
○진선아위원 소요예산이라 하면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현재 서울시에서 3개월만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에는 5개월 한 걸로,
○환경과장 이광호 채용기간은 그런데요. 4월분하고 5월분은 이번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3개월 것은 먼저 내려오고 2개월분은 이제 내려온다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진선아위원 이분들의 채용은 어디서 했나요? 서울시에서 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서울시에서 모집해서 자치구로 발령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서울시에서 어떤 조건에 맞게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5개월 하고 난 뒤에 상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계획이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또 해서 보내주겠죠.
○진선아위원 미세먼지가 봄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환경과장 이광호 보통 미세먼지가 10월, 11월 정도에 다시 시작하는 게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3개월간 활동을 하지만 적발되는, 아니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장소나 이런 데는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드러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뭐 차들이야 다니니까 그것은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시설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시단이 아닌 할 수 없는 그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구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비 내려오는 것에만 의존하고 그 사람들로만 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사항이 있어요. 소음이라든지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지역을 갑과 을로 나눠서 저희 과의 보존팀에 2명 정도 직원이 상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고 이분들도 우리가 인력이 모자를 경우 그런 쪽으로 상시로 보내고 감시하고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소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든가 미세먼지와 관련돼 있는 특정한 장소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은 공사장 같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장위동도 있고 길음동도 있고 그런 쪽은 저희가 상시 다니고, 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오면 직원 2명이 아침, 저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상시적으로 많이 발생된 지역은 아까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작업지시를 해서 가서 보고 오고 또 의견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우리 성북구에 미세먼지측정기나 관련 장비가 어느 정도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일단은 미세먼지 신호등이 16개 정도 있는데요. 어떤 발령이 되면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게 각 동별로 16개 있고 또 어린이집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스마트 안내판이 115개 정도 있고, 또 동네 지역별로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장비는 그 정도 수준으로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동별로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성북구가 20개동이잖아요? 그러면 16개면 4개 정도는 미비한 동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올해 2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참여예산으로 할 때 신청하라고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없는 동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신호등 말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단속할 수 있는 장비리스트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음진동 단속장비 있고, 수질측정장비,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가하고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이어서 궁금해서요. 활동내역을 보니까 사업장 52개소랑 대기배출사업장 3개소에 점검하고 적발한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이광호 네.
○한건희위원 이거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점검만 하고 말아버리면, 계도조치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게 기준에 넘으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니까,
○한건희위원 3개월 단속한 것 중에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직은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다 계도조치로 조치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그린리더활동지원 강사비가 있는데 그린리더 강사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9명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동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나요?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일단 그린리더 자격은 기초부터 중급, 심화과정까지 한 사람들을 저희가 그린리더로 양성하거든요. 그 9명이 학교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행사할 때 홍보하고 에코마일리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효율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그런 분들이 하는구나.
○환경과장 이광호 네.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구청에 상주해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상주가 아니고요.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저희가 계획이 있는데 학교개학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할 적에는 저희가 일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냅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시나요, 아니면 세대당 나눠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공동주택에 70∼80세대당 1대씩 기준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RFID, 음식물종량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세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정해져있는 숫자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당 70∼80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또 안 한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설치하겠다는 동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파트 말고 일반적인 빌라, 연립?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한 군데가 있는데요, 우남빌라라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거의 저조합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단독은 관리가 안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62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일반주택에 5대 정도는 설치를 하려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에 SH에서 지은 빌라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가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관리가 굉장히 허술해져요. 그런 데는 아예 설치를 해놓고 입주를 받아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 아파트,
○진선아위원 신청해야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저희가 종량기기는 지원을 해주지만 유지보수비라든지 통 값이라든지 전기시설비 이런 것은 자체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누가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하니 SH에서 하는 것들은 어쨌든 시사업이고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대를 줄 텐데 그런 분들로 하여금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시든 그래서 그런 비용과 관련된 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으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시에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아예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진선아위원 협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종량기를 먼저 설치한 데가 있죠? 그게 한 10년 정도?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감량기하고 종량기가 설치된,
○윤정자위원 설치가 된 게 그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그때는 대우아파트랑 이런 데서 악취가 엄청 많이 나서 그랬는데 지금 기계들은 그런 냄새가 안 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종량기 자체는 음식물통하고 거의 비슷한데 감량기가 설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량기는 그것을 압축시키고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우고 이러다 보면 냄새가 발생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탈취제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먼저 설치된 기계들이 교체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교체되는 기계들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저희 구에 137대의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감량기를 설치한 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량기를 설치해 달라는 아파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먼저 것을 교체한 데는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설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때는 시범사업하느라고 성북구에서 거의 다 설치를 해 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논란이 됐다고 해서 맨 마지막으로 빼놓고 있었어요. 마스크와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보고 있었어요.
여기 서울시 자료에 보니까 포장이나 다른 것들은 별도 비용으로 해 놨더라고요. 비용을 별도로 잡아놨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그 내용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포장하는 데 150원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필터는 구매 안 하고 그냥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히 오해를 할만도 하고 이해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기존에 했던 마스크도 지금 구에서 한 거랑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가요? 제가 보지를 않아서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재질은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재질은 똑같고 원단이나 그런 것들도 거의 흡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여기에는 필터나 포장지 가격하고 거기에 부가세 포함하면 저희 구랑 개당 200원 안쪽에,
○진선아위원 개당 200원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협의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대량으로 310만장을 구매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상임위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열심히 했으면 더 싸게도 할 수 있었겠지만 봉제협의회가 있는 9개 구청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거기서 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제가 시장조사하고 면밀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조사를 해서 더 싸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싸게 해서 예산을 더 절약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1개구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꺼번에 생산을 못 하니까 10개 구에 나눠줘서 납품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단가 가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사실 문제가 없이 너무나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부분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하고 정말 국가적인 재난상태에 있으니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하고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해야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 이게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지,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가든, 이런 것들을 세심히 보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됐다면 이것은 큰 문제의 대상일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3월중순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마스크, 물론 KF94 마스크는 저희도 계약을 2,500원 이상 계약을 했는데도 납품이 안 될 정도로
○진선아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런 부분은 다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마스크 자료를 보니 기존보다 변경되어서 한 것이 훨씬 고급지고 좋은 원단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아까 과장님이 세세하게 시장조사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9개 구에서 그렇게 해서 했다면 그 9개 구에 저희 구 들어가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상황을 다 보고 그런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와 있었던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 별도로 한 것일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그 협의회에서 국민마스크 생산하자고 협의한 거기에서 마스크에 대한 재질이나 크기나 색상이나 이런 모든 것을 거기서 통일하기로 하고 포장지까지 통일하기로 하고 자치구에서 똑같은 제품으로 납품이 됐고 9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계약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면 마스크 조회했을 당시에 2,200원 가지고 전혀 구매 못할 정도로, 일반 1회용 마스크도 2,500원 이상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저희는 조금이라도 빨리 납품받아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기 급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다들 애 쓰시고 고생하신 부분을 저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저희 일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왜 했느냐가 아니고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 하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미리미리 조사하셔서 이러한 논란은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그렇고, 서울시에서 한 것은 어디에다 계약한 건가요? 그것도 서울시 봉제협회에다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저희 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상한 거잖아요. 서울시협회 회장이 성북구협회 회장이랑 똑같은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구에서 생산이 안 돼서 10개 구 봉제협회에서 아마 나눠서 생산을 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협회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할 때는 어떠어떠한 것들, 세세한 단가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거랑 같이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납득이 될 만한 자료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문제가 되겠다는 자료들이 나오면 비교분석하셔서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입니다.
정기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정기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관련 경비로 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박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에 종암동 시민참여예산인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어요’ 하는데 시설비로 700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민참여예산으로 동단위계획 격으로 지금 저희한테 시비로 확보된 예산인데요.
○진선아위원 그 자료 있으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정기혁 자료를 전체적으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교육지원과에 교육취약학생 온라인학습지원하는 게 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3억 3,200 들어가는 게 스마트 기기인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정기혁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정기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홍보전산과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하는데 몇 개소에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번에는 9개소에 15대 합니다.
○진선아위원 장소랑 다 선정이 됐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것은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왔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12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116쪽 홍보전산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코로나 제일 초반에 개인정보유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세 분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당초에 그렇게 해서 3명이 지금 검찰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개인정보 법으로 따지면 그게 맞는데 사실은 이게 발화점이 됐어요. 저희 성북구에서 외부로 유출이라고 하면 유출이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전국적으로 동선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 녹색연합회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조심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정보로 따지자면 법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국적인 발화점이 돼서 그 뒤부터 동선이 나와서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코로나 대응 유공직원 포상이 있어서 제가 그것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여쭤봤고요.
사실 저희 구에 제일 첫 번째 확인자였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다섯 번째입니다.
○진선아위원 정릉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정릉이 첫 번째이면서 전국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저희 구에서 첫 번째가 발생되면서 사실 그때는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았었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따로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 아닌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응본부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개인정보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떠나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그 후에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대외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저희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내용에 개인정보는 빼고 했다면 너무나 정말 대응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그분들한테 그걸로 인해서 검찰에 불려가고 조사를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구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직원들 정말 잘했다고 해 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구청장협의회 영상회의 때 이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자, 청장님이 그 세 분에 대해서 격려까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질본에 저희가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질본에서 오히려 더 권장을 해야지 자체를 못하게 하면 국민들 알권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다만 개인정도도 중요하지만 공적이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재난인데 저희 구에서 자랑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고생은 했어요.
○진선아위원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셨다면 다행인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애쓰시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아마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다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공직원이 40명에 5회라면 200명 정도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200명 아니라 500명이라도 고생하신 분들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또 다른 위원님?
○한건희위원 다른 건 아니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글로벌빌리지센터 있잖아요? 여기 혹시 카페테리아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직영입니다.
○한건희위원 그 안에 카페테리아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청사 방역하는 것 외부업체에 대행시킨 거예요? 3,000만원에서 일부가 나갔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방역을 했는데요, 지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기존에 있는 무슨,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법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일단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감염병이 어떤 예산항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기존에 저희가 5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걸로 일단 하셨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법정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글로벌빌리지 프로그램비 올라온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들어갔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있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연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중단을 했는데 만약에 종식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비로 잡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61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종암동을 알아요.’는 뭐고, ‘이야기를 나누어요.’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도란도란만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암동의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요.
시민참여예산은 시에서 예산 약 700억 중에 저희가 구단위계획형 그다음에 동단위계획형, 구에서 할 수 있는 20억 이상 사업하고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묶여있습니다. 그중에 종암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시에 사업을 올려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기’ 사업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어르신들이 셔틀버스 정류장 쪽이나 산책길 쪽에 의자를 만들어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녹아내보겠다, 골목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종암동을 알아요.’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종암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원합니다 하고 시에 올려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내용은 이렇습니다. 1,000만원 중에 시설비 700만원은 의자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도란도란,
○진선아위원 그거는 도란도란이고 ‘종암동을 알아요.’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종암동을 알아요.’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종암동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싶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퀴즈데이를 하겠다,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사업 중에 동단위계획형 사업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약 23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종암동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요’,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암동을 알아요’를 퀴즈올림픽처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이 여쭌 것은 주민세 환원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네, 지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5,900만원 정도가 서울시에서 종암동에 환원되어 있어서 그 사업별로 목록이 쭉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종암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성격이 다릅니다. 종암동 주민들의 열의가 표출되어 있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에 이런 사업을 올리면 다른 사업도 거기에 녹아나 있는 게 북바위 쉼터, 이육사기념관에 활발하게 주민자치가 진행되면서 그 사업의 예산도 있지만 더 많은 예산을 따다가 주민들에게 환원을 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종암동에 녹아나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자치회를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종암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각 동마다 내려오는 예산이 다 달라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시범동이 아니라 20개 동을 전체 다 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종암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고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민 수에 따라서 내려가니까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그 이유가 주민세 균등분 환원은 주민의 수에 따라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종암동이나 석관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으니까 많겠지만 또 적은 인구를 가진 동은 적게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하다보면 정말 해야 될 게 많고, 할 일이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단지가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할 일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게 충분한 동도 있고, 부족한 동도 있을 텐데, 이런 시민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을 거기에 다 할애를 하기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는가 하면 이게 한 해, 두 해 거쳐가면서 이제 할 게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어떤 사업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돼가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우물물을 파면 새물이 나오듯이 주민들은 끊임없이 사업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들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예산으로 쓸 수 있고 주민들이 생각해서 그 예산으로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4, 5년 안에는 안 그렇겠죠. 하지만 조금 길게 보자면 이게 10년 있다가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산이 사실 다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예산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구의 예산이고 한정된 예산 중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정해 줬다면 동에서 조금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열의와 시에 있는 예산 700억을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열의를 가지고 투표도 참여했던 것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높이 사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그렇다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예산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예산낭비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예산이 남았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나 그런 것까지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편차와 예산이 많은 동이 불요불급한 것 외에 돈이 남아서 사업이 느슨해지는 것들은,
○진선아위원 거의 대부분 그럴 거라고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적절히 또 지도감독은 그렇고요, 다른 동과 형평에 맞게끔 잘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미리 노파심에 그런 것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지금처럼 그냥 구에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적절한 데에 쓰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한테 다 해놓는다면 남은 예산 왜 남기냐, 다 써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미연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구매, 이게 원래 주민센터에 있지 않아요? 자동시스템 이런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9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현재도 주민센터에서 PC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행안부에서 전국이 호환할 수 있는 주민등록시스템만 운영하는 PC를 별도 구비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을 직접 주민들이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가도 딱 보면 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행지과장도 답변을 하셨지만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계속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용PC를 구입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은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직원이 활용하게 됩니다.
○양순임위원 지금은 다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리지 않고 직접 가서 하는데 사실 뒤에 줄서있으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양순임위원 그래서 이게 왜 굳이 필요하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건 행안부에서 전국에 호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공적마스크 인력지원한 거 있잖아요. 자료가 있는데 의용소방대 인력이 일부 들어갔고 나머지는 지원인력으로 했는데, 이게 채용공고가 있었어요? 어떤 절차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난 이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스크대란이 한번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약국으로 했어요. 우리 관내에는 199개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 중에 저희는 먼저 선제적으로 성북소방서와 협업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약국에 가면 199개 중에 약사 분이 혼자 계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일손을 돕기 위해서, 마스크대란에 공공기관에서 적극 협업하기 위해서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를 먼저 투입했고요. 그 이후에 대란을 점차 극복해 가는 과정 중에 시에서는 자원봉사나 의용소방대를 쓰는 것도 좋지만 약국에서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으로 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약사협의회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필요한 인력이 의용소방대 말고 다른 인력이 필요하냐고 여쭸더니 자기들과 손이 맞고 PC를,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보니까 연로하신 분이나 PC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을 채용하고 싶다 그래서 4월1일부터 4월14일까지는 약국의 수요에 의해서 53개 약국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전액시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건희위원 긴급상황에서 초동대처를 잘하고 다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거 다 인지하는데 그래도 절차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용소방대 32명은 봉사 쪽으로 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에 줄서기나 이런 걸 돕고 또 의용소방대 분들은 약품에 대한 지식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줄서기도 도와주시고, 저희가 초기에 이런 분들을 활용했고 시에 요청을 끊임없이 하니까 시비가 좀 내려와서,
○한건희위원 그래서 53명에 대한 인력자원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용공고를 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약국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건희위원 인력을 데려와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저희가 약국에 어떠어떠한 분이 필요한지 그분들한테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개를 한 게 아니고 약국에서 저희한테,
○한건희위원 그 절차가 맞는 절차인가요? 근로자 채용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곳에 기간제로 응모를 할 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란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또 엄밀히 따지면 이 얘기는 변명일 수도 있지만 보건소하고 전에 도시안전생활국에서 했던 것은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인식해서 도시안전국에서는 방역이나 이런 것을 하시고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협업을 한 겁니다. 보건소 의약과가 약국하고 협업해서 일을 같이 처리하는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가 뛰어든 겁니다.
○한건희위원 인력현황 같은 건 지금 집행부에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한테 현황 있습니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련해서 의소대 몇 명이나 활용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의소대는 32명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32명이 3,800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 199개 약국이 있는데,
○진선아위원 나중에 PC를 할 수 있는 인원까지 다한 예산이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의용소방대는 저희 예산이 하나도 투입 안 되고 32명은 봉사로 하는 건데요, 그런데 봉사로써만 그치지 않고 시에서는 이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약국의 약사님들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라, 그래서 3,800만원이 내려왔고 저희가 53명을 약국에 지원해 준 겁니다.
○진선아위원 53명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산이 천사오백 들어갔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좀 그거한 얘기로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물론 코로나가 생겨서 피치 못한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훨씬 먼저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약간의 세몰이 그런 느낌을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선거기간에 현대백화점 앞에서, 그것도 청장님이랑 같이 행사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마 국민안심마스크 나눠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청장님은 직접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면으로 하시지는 않고, 저희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국민안심마스크라고 해서 활발하게 전개했던 게 면마스크를 활용하면서 KF94 필터용 마스크를 교환해 주는 홍보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주 좋은 행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것 역시 나눔행사였어요. 저는 청장님이 하는 행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좋다고 봐지지만 때가 때니만큼, 선거 때입니다. 그 선거 때 누가 봐도 선출직이고 누가 봐도 특정정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니 SNS에 올리면서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게 구청장님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청장님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 부분은 선거를 총괄했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잘못 모신 부분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어떤 경우에도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것은 안 하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도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다음번을 또 기약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만의 하나 부서에서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청장님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했다고 그러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당이 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와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공무원들은 선출직이긴 하지만 일단 임기가 시작되면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런 부분 잘 보필하도록 더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나서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같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구청장님 안 나오신다고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나서서 표시 나게 안 하셔도 되게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교육취약학생 온라인학습지원이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초ㆍ중ㆍ고 학생이 온라인개학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기기가 학습하는 데 부족한 교육취약학생이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층아동입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총 3만 9,167명의 초ㆍ중ㆍ고 학생이 있는데 이중에 법정저소득층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373명입니다. 그 아동들에 대해서 학습기를 지급하는 건데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해서 4:4:2 해서 저희는 20%만 분담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는 서울시 평생교육원에 2019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각각의 동네 구석구석에, 꼭 평생학습관으로 오지 않더라도 동네에 학습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마련되면 저희가 거기 나가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2019년도에는 11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동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1개소당 5개 내지 6개정도 하는 거고, 시비로 다 하는 사업이고요. 프로그램비하고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마급 2명 정도 지원해 주고 구비는 서울시비의 30% 이상 대응투자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 구비를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럼 프로그램하고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 쓰고 있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3명 중에 2명분까지는 다 시비고 저희는 인건비 한 명 정도분만 구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 했던 데도 올해 똑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에는 11개소했고요, 그것 포함해서 올해는 13개소 운영하려고 다 선정이 돼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신규지정 2개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돈암1동 주민자치회하고 저희 성북동에 놀터 있거든요, 성북미래라고 거점공간에서 할 예정입니다.
○윤정자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다 준비는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 시설도 모두 휴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바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정자위원 평생교육사가 3명으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동네배움터에 학생 인원수는 몇 명 정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소규모라 한 개소당 10명 이내로, 소규모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란도란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1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말씀이 나와서, 온라인학습지원사업에서 학습기계가 어떤 형식이에요? 핸드폰 형식인지 패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스마트기기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저희가 구매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총괄해서 하고 저희는 재원부담분만 20%를 주면 개당 70만원으로 편성해달라고 저희한테도 내려왔고,
○한건희위원 행정업무는 지자체에서 관여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교육청에서. 원래 교육사업이나,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모든 기기를 사고 하는 총괄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성북강북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2,300명의 학생들에 대한 자료는 지자체에서 갖고 있지는 않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만약에 저희가 요구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아직은
○한건희위원 기기를 줬다는 것은 집에 컴퓨터 자체도 없을 공산이 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아예 줄 건지 대여 식으로 할 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운영은 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해서,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구청 들어가서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인가 차량탑승해서 판매하는 1만원상당의, 그걸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잠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이 중단돼서 농산물을 납품하던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농촌과 함께하는 도농상생을 위해서 우리농산물꾸러미를 한 꾸러미당 만원씩 해서 어제는 직원들 대상으로 300매 판매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 완판이 됐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29일에 10시부터 구청 주변에서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직접 판매를 못해서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차량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홍보물도 가져왔는데 네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들이 차로 지나가면서 뭐, 뭐를 사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실어서 돈을 현장에서 받고 물건 넣어드리는데, 계속 차로 하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간 교통혼잡이 걱정스럽기는 한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판매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방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보내드렸더니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게 1만원이라고 하니까 조기에 판매될 수 있다고 해서 훅 땡기시나봐요. 그런데 차량으로 한다고 하니까 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차가 없으면 사실 못 오는 거니까 가급적 카풀을 해서,
○양순임위원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차가 없으면 일단 판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부분은 담양 농축산물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가끔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완판이 안 될까 저는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공공와이파이 자료를 보니까요. 이 설치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것은 시민참여사업이기 때문에 제안해서 올라온 것들 중에서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시민참여예산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민이 9군데를 정해서 올렸다는 얘기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다 각각 올린 겁니다. 제안해 준 것을 모아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각 와이파이를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올렸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진선아위원 이대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시에서 나와서 사전조사를 해서 설치조건, 여건 다 만들어서 정리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올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전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와이파이가 힘든 데가 약간 산 쪽이라든가 앞에 건물이 막혀있다든가 그런 데가 좀 안 되기는 해요. 그런 쪽으로 선정했을 거라고 보이기는 한데 누가 봐도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선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나.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제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 말고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돈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민참여사업으로 일부 돈이 있고, 나머지는 시 자체 예산으로 저희 구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안 적었지만 11개소 36대가 추가로 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올리고 그것 또한 사전에 조사를 나와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말고 또 하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 사업은 향후에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하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쓰지 못한 예산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전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된 경비는 향후에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아마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그런 관련 경비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한 후에 행사를 하지 않을 경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때 아마 세출경정으로 다 올라올 겁니다.
○진선아위원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다 꼼꼼히 해 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데에 그 예산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이계선 주민공동체과장김관흥 세무1과장김명숙 세무2과장서경택 지적과장차미영 도시안전과장현병구 청소행정과장서병철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환경과장이광호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임승락 교육지원과장박윤숙 홍보전산과장서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