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7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5.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5.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에 집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근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최근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건희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4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7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22분)
먼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민의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의 실질적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19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로 주민과 행정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신뢰 받는 구정을 운영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현장구청장실은 민선7기 주민과 행정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이자 신뢰를 형성하는 창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관(官) 중심의 정책형성과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작년 권역별로 시범운영한 현장구청장실은 아래로부터의 주민의견을 구정에 직접 반영하는 상향식 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0개 전 동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성북구가 안고 있는 각 지역의 문제를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장구청장실을 비롯하여 주민 여러분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구정 모든 분야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불편함이 없는 도시, 깨끗한 도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불법유해업소가 만연하던 삼양로 일대는 집중단속과 함께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와 공연이 있는 거리마켓을 열어서 주민 3만여명이 찾는 거리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일자리와 연계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는 고령사회와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성북형 모범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편재되었던 주민 편의공간과 기반시설들도 내년을 기점으로 대폭 확충해서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으로 7천억이 넘는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커진 재정만큼 주민 삶의 곳곳을 살피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50억 원을 비롯한 국시비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민선7기 2차년도 구정 운영에 힘을 더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결실과 성과는 구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지난 1년 6개월간 다진 기반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전환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성북구 개청 70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 미래 100년의 성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민적 가치를 담은 ‘미래 100년 성북선언’을 각계각층의 주민 70여명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사람의 가치를 도시에 온전히 담도록 구정을 새롭게 설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2020년 구정운영은 이러한 시대적 인식과 필요성에 기반하여 ‘더 가까운 이웃 더 편안한 동네, 행복성북’을 비전으로 하고 ‘균형·공존·풍요’를 구정 운영의 3대 핵심가치로 삼았습니다. 구정 모든 분야에 이러한 시민적 가치가 발현되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결집해 가겠습니다.
그럼, 2020년 주요업무계획 「균형, 공존, 풍요」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으로 행복한 성북을 조성하기 위한 ‘균형 과제’입니다. 월곡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세대공감 가족형 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별 대표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북선 및 강북횡단선 추진 등 지역일대의 환경을 개선하는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와 보편적 권리 보장으로 더불어 잘사는 ‘공존 과제’입니다. 마을공동체 강화와 주민자치회 전체 20개동 구성으로 동단위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소외됨 없는 보편적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활력을 높이는 ‘풍요 과제’입니다. 주민과 함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북한산 테마공원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실행하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사항만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경제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 및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이 153억, 일반조정교부금 209억, 지방교부세 46억 등 자주재원이 408억원이 증가했으나 기초연금 대상 범위 확대 등 중앙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은 해마다 늘어 구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미래성북이 지향할 가치 중심의 과제체계에 따른 전략적 배분과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모적 경비는 과감히 재검토하고, 부족한 가용 재원은 국·시비 등 외부재원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보고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7,48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291억원, 특별회계가 1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에 해당하는 68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605억원, 특별회계는 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의 55.3%인 4,0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구청장실에서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 추진을 위하여 27억원, 도시기능유지관리 비용에 17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4억원,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처리비용 241억원, 일반공공행정에 49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재원을 추가로 배분하여 총 72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9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도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성북구정은 항상 주민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을 위한 4년을 약속하였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성북동 네 모녀 사건은 45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의 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며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하고 있는지, 미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은 없는지, 구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항상 성찰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7기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소통, 더 나은 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성북을 향한 도전을 더욱 새롭고 알차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291억원,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총 규모는 올해보다 680억원이 증가한 7,488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4% 상승한 20%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156억원이 증가된 990억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원 감소한 470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받는 의존재원으로서 먼저,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46억원이 증가된 146억원,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209억원이 증가한 1,906억원이 되었고,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95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3,4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99억원이 감소된 317억원입니다.
다음 자료 2쪽 하단 조직별 세출총괄, 자료3쪽 기능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운영 등 사업비로 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과 건축물 안전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2020년 신설하였으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18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6억원 증가한 총1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자료 7쪽부터 8쪽 하단 2개 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은 교육환경개선사업 22억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67억원, 월곡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22억 7,000만원 등으로 금년대비 38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예방 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증진사업 등에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8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7쪽 하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3억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645억원, 기초연금 1,320억원, 장애인연금 60억원, 영유아 보육료 355억원, 가정양육수당 88억원, 아동수당 224억원,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125억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41억원 등으로 금년대비 386억원이 증가한 총 4,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7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20쪽 하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5억 1,000만원, 장위ㆍ길음ㆍ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지원 4,000만원,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1억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 1,100만원, 도시공원유지관리 8억 6,000만원, 어린이 공원 정비 및 유지에 3억 5,000만원 등으로 금년대비 19억원이 증가된 109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 하단, 교통행정과부터 23쪽 중간, 치수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장건설에 65억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보내는 전출금 22억원, 미지급용지 보상 3억 7,000만원, 구민안전보험 1억원,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19억 8,000만원, 도로개설사업 지원 75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1억원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 및 구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대비 125억원이 증가한 총 5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3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26쪽 중간 지적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기획경제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23억원,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5억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지정 및 인프라구축 5억 4,000만원, 공공근로 지원 사업 28억원 등으로 금년보다 62억원이 증액된 총 3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6쪽 중간 행정지원과부터 29쪽 하단, 민원여권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인력운영비 1,031억원,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운영 9억원, 통반장 활동 지원 22억 9,000만원,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에 11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102억원 등으로 금년보다 27억원이 증액된 총 1,669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9쪽 하단 주민공동체과부터 31쪽 상단 도시재생과까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4억 6,000만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3억 9,000만원, 석관동 안심마을디자인 개선사업에 2억 3,000만원 등 금년대비 4억 4,000만원이 감소한 27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1쪽 상단 건강정책과부터 35쪽 중간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2억 8,0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53억원, 치매안심센터운영에 11억원, 주민건강검진 6억 6,000만원,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에 4억 1,000만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23억원이 증가한 총 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35쪽 중간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46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료 36쪽부터 39쪽까지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7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이승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권용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의 건
(10시39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평소 관심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3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구민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공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원연구단체 승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연구단체 대표 진선아의원님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운영해 온 성북구 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북구 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단체는 우리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또는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센터와 관련된 예산도 약 165억원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정작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은 현재 운영 중인 센터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분야별로 센터 관련 정보를 알리고, 센터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내실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9명의 연구위원이 활동하였으며, 연구활동 대상 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데이케어센터 등 타 구에도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 50여개 센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위원님들과 수차례 연구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우리 구 센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센터지도를 제작하였으며, 각 위원별 3인 1조로 센터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센터 종사자, 센터 관리부서와 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각 위원별로 방문한 센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 분야별 우수센터 3곳을 방문하여 우리구 센터 운영방식과 비교분석을 통해 타 자치구 센터 우수정책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연구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8개월간 열심히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우리 연구단체에서는 성북구의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센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센터의 경우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조례 없이 설립된 센터의 경우에는 설립 근거 마련 등 보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센터가 설립되었지만, 센터 설립 당초 사업 목적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센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센터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센터들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성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위부서에서의 예산교부 등으로 인해 조례 등 근거 없이 설립된 센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각 센터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확실히 드러나는 센터 쪽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니 분야별로 다양한 센터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각 센터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 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프로그램 성격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센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제대로 평가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각 센터별로 다른데,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북구의 많은 센터들에 대한 평가는 각 센터를 관리하는 부서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기준 항목의 성격에 따라 센터 평가가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센터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센터 건립을 막고 효과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성북구 센터만의 공통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활동의 결과가 센터의 전반적인 관련 정보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기간 이루어진 활동이었지만, 바쁜 시간에도 성북구 센터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내주신 연구단체 임현주 간사를 비롯한 연구위원 김오식ㆍ 노원정ㆍ안향자ㆍ윤정자ㆍ정해숙ㆍ정혜영ㆍ 한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구 조례연구회 대표 윤정자의원님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8개월간의 조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2019년도 성북구 조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우리 구 조례에 대하여 조사ㆍ연구ㆍ검토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양순임의원님, 진선아의원님, 한신의원님, 임현주의원님, 이호건의원님, 한건희의원님, 최근용의원님, 정해숙의원님 이렇게 9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활동하였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고 심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은 입법 활동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위원들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아홉 차례의 연구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조례를 포함한 법령의 체계와 입법절차 교육을 통하여 성북구의 조례를 검토ㆍ분석하고 성북구에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조례연구회에 참여하신 여러 연구위원님들이 이번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조례를 비교ㆍ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제정이 필요하거나 정비가 요구되는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활동을 통하여 조례 입안의 기초부터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구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 연구모임의 간사이신 정혜영의원님,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가 시작하는 날 저희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성북구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함께 연구해 주신 안향자ㆍ이광남ㆍ김일영ㆍ양순임ㆍ노원정ㆍ김우섭ㆍ이호건ㆍ한건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의 대기질은 2016년 이후부터 국내ㆍ외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전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북부간선 및 내부순환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차량 배출가스와 대규모 주택 재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고, 여러 요인이 결합되면서 대기질 수준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성북구를 만들어보자!’ 연구모임의 출발은 저의 간절한 소망과 작은 포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의 출발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 연구모임의 연구범위를 기후변화대응 분야와 미세먼지 분야로 나누고, 4개의 팀, 주민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교통분야 미세먼지 관리,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추진 사업으로 구성하여 주제별 연구를 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동종인 교수를 초빙하여 미세먼지 사회영향과 종합대책이라는 주제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였고, 8회의 간담회 및 토론을 통해 성북구에서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은평구를 포함하여 3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답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길음동 대기질 측정소를 포함하여 5군데의 성북구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저희 연구모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 조례를 포함하여 3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소기의 성과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 성북구 차원의 몇 가지 제언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은 활동기간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더 크지만, 연구모임 활동이 마무리 되더라도 성북구민 모두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에 문화를 접목하여 구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선진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성북구가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연구활동하신 의원님들과 연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59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대표이신 박학동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국외출장은 성북구의 지역특색 등과 유사한 여건을 보이며, 국내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해외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학습하며 의원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하였으며,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7박 9일 간 포르투갈, 스페인 2개국을 성북구의회 의원 10명, 의회사무국 수행직원 3명 등 총 13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의 일탈적 행동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외출장에 대한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도록 내실있는 출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준비는 4월 초부터 시작하였는데, 출장시기는 올해 우리 구의회의 전반적인 연간 일정을 보면서 9월경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까지 동료 의원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한 결과, 방문국가로 스페인, 포르투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을 방문국가로 선정한 것은 우리 성북구의 지역적 특성과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배경으로 협치의 주민공동체 운영,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활성화, 역사문화자원 활용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일련의 사업을 그들 고유의 전통 및 역사ㆍ문화ㆍ예술자원과 두루 연계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이며,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훌륭하게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북구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8월 19일, 총 11명의 심사위원 중 7명의 참석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7명 모두 외부 민간위원만이 참석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상정하였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간 준비한 국외출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게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심사 이후에도 저와 동료 의원들은 더욱 긴장하고 출국 전까지 마음을 다잡으며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사전교육과 수시로 진행한 의원들 간 대화를 통하여 방문국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지식 등을 미리 접하면서 현지에서 보고 배울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고, 현장에 가서도 의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여 출장에 임하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기업창업협회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관련 정책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비교해 볼 수 있었고, 당장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주민들의 장기 지속 가능한 자립을 목표로 개인별 맞춤 지원을 해주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을 중시하며 파두와 플라밍고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포르투갈의 모습에서 우리 구의 선잠제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포트투갈 알파마 지구는 서민들의 평범한 주거지였던 지역을 ‘대지진에도 피해가 없었다.’는 스토리를 부각시켜 마케팅을 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킨 지역으로, 좁디좁은 골목을 1930년대 만들어진 오래된 트램이 관광객들을 구석구석 실어 나르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장수마을, 한양성곽, 정릉, 의릉 등 성북구가 가진 역사문화자원에도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보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스페인은 201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될 정도로 사회적경제 분야를 선도하는 나라인데, 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사회적경제의 저변이 넓고 깊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법이 생기고 사회적경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과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먼저 생기고 널리 퍼지면서, 결과적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스페인 GDP의 10퍼센트, 전체 고용인구의 12퍼센트는 사회적경제에서 창출되는데, 관련 기업 수는 4만 2,140개, 직ㆍ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는 217만개, 관련 종사자 수는 2,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와는 그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인지 몰라도,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의 사회적경제 구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완전고용과 무상주거를 실현 중인 마리날레다 시가 그러했고, 국가 전체를 망라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 연합(CEPES)이 그러했습니다. 역사적ㆍ태생적 배경이 전혀 달라 당장 우리 구와 우리나라에 이들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앞으로 우리가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는 항상 이들의 모델을 염두에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드리드 시의 생활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있는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를 방문했을 때는 그 엄청난 규모에 크게 놀랐습니다. 1980년대 후반 주로 매립에만 의존하던 시설을 2007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종합자원화 시설로 발전시켰는데, 이곳에 하루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700톤가량이나 됩니다. 우리 구에서 노원 소각장과 석관동 재활용선별장으로 하루에 반입하는 쓰레기양이 두 곳 합쳐서 대략 130톤가량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시설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쓰레기를 줄이고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드리드 시의 자세를 보며 우리구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출장을 통하여 여러 곳을 두루 살펴보며, 포르투갈과 스페인 특유의 정책사업과 그 구현된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공무 국외출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 일동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집행부에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분야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해 유럽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사회적경제를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자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시민사회, 기업들이 협의하여 스스로 주도해 나가도록 법, 제도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행정기관은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은 행정기관 주도의 성격이 강하며, 민간에서의 추진력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정책은 대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등록 및 인증을 장려하고 일정기간 인건비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인데, 지원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협동조합의 경우도 주로 설립 단계에 지원의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 설립 이후 자율적으로 내실있는 경영에 이르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은 그동안은 질보다는 양적 성장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양적 성장 관점의 사회적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질적 성장 관점으로 전환시켜야 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사회적경제의 중심축을 민간 중심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민간 중심의 거점형 중간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어떻게 지원시스템 속에 녹여낼 것인지 계속하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을 적극 지원하되, 장기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초기투자 단계부터 면밀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면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등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퍼센트를 넘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통계조차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실 때 장기적으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자원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번 출장에서 알파마 지구, 에보라 지구, 파두 박물관, 안달루시아 지방, 돈키호테의 길 등을 보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그들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로 묶어 외부에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정체성 보전ㆍ향상 등 실질적 지역자산으로 발전시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성북구는 현재 이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금보다 더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마을기록 아카이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이러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더 면밀하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출신의 유명 문학가, 미술가, 음악가, 건축가, 독립운동가 등 인물과 역사문화 공간, 특이한 사건들을 결부시키면 성북구만의 특색을 가진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로 잘 구축된 마을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엮어 내면서 성북구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아간다면 우리 성북구가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는 그만큼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 또는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된 결과보고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가치들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1시11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2월 12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 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11시14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7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순임의원님, 윤정자의원님, 진선아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세운의원님, 최근용의원님, 한건희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오식의원님, 정기혁의원님, 정해숙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21분)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우섭의원님과 정해숙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박근호
마을재생기획단장김화복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