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9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행정국 순서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현주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김일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정릉시장을 중기부에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억 8천만원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예전에 돈암동도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정릉시장에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일영위원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시면 집행부의 자료준비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45쪽 마을민주주의과 소관부터 147쪽 재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 그쪽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몇 군데 시행이 되고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주민자치회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서울시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 20개 동 중에 2개 동인 동선동과 종암동이 주민자치회를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앞으로 계속 늘려서 가실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계획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8개 동이 추가돼서 전 동에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시 1단계 시범사업이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일단 저희 2개동 시범 동을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확대되는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이외에 마을계획단을 운영하는 동이 또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동 먼저 2단계 시범 확대하고 나서 나머지 12개 동이 3단계로 확대되는 사항을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제가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게 요즘에 좀 이렇게 소식지에 많이 나오고 단체장님들한테 전달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소식지에. 그런데 동장님들께서도 단체장님들이나 거기 위원님들한테 이걸 계속 소식지를 알리고 있는데, 이게 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신 거 같아요. 자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몇 명을 넣으시고 몇 명을 넣으시고, 근데 저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 보거든요. 새로운 인재를 찾아서 그 동에서 끌어서 새롭게 그게 돼야 하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참여를 하고 이것을 봤을 때 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시범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인적자원부분은 기존에 서울시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추천 그리고 또 일반시민들을 모집해서 일정 인원수가 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준비하고 있는 18개동에서도 각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조금 확보하거나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아무리 시비지만 이것을 헛되이 쓰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서,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그분들이라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 강구를 해서 다른 외부적인 사람들을 유인을 이렇게 다시 좀 해서 새롭게 구상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세입을 과 없이 그냥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현주 그건 제가 질의를 안 하셔갖고 했고요, 처음부터 건제순서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147페이지까지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현주 145쪽부터 147쪽이요. 마을민주주의과 소관부터 147쪽 재무과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47쪽에, 지금 재무과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왜 남았고, 종류는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임 정혜영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본예산에 추정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거다 한 3년 평균 이렇게 추정을 해서 본예산에 잡는데, 본예산에 458억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5월달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월금이 580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이번에 증액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 예산에 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정혜영위원 그럼 이월금이라는 게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장 김영임 이월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잡았을 때 작년에 한 6,622억을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세입이 들어온 것은 한 7,0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입초과금액이 한 379억 되고요, 나머지는 보조금잔액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조정교부금이 아마 연말쯤에 내려와가지고 다 집행을 못한 금액이 한 220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한 게 39억 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 초과한 게 13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결산하고 남은 이월된 돈이 580억 정도.
○정혜영위원 많이 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요,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장소에 몇 대가 설치됐으며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번에 하는 것은 정릉하고 장위전통시장이고요. 기존에도 한 2군데 정도 했었습니다.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인데 한 대당 한 8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정릉이 73개고요, 장위전통시장이 111개, 그래서 저희가 184개 정도가 아마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앞으로 더 설치하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아, 설치될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개당 한 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개당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일영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지금,
○김일영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매년 초에 중기청 공모사업이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우리 시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서로 시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한테 국비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때 추경으로 보통 매칭, 저희 구비를 좀 잡게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보니까 구비가 15%?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15%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국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국비가 50%요.
○김일영위원 시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시비가 35%.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가 15%.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 가능하다면 상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좀 효과적인 사업을 더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내가 돈암동시장에 했던 걸 봤어요. 근데 별로 효과를 못 본 거 같던데. 그래서 왜 이런 사업을 꼭 하는가, 이걸 가지고 다른 데 더 도움 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3년 전에 3개월인가 한 4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박태일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하실 때인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일영위원 그죠? 그런데 3개월인가 3억인가 4억을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하는데 효과를 봤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받은 사업은 정릉시장에 서울시 시장사업이라고 해갖고 3개년동안에 15억 정도 투입이 된 사업이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금현재 정릉시장이 갖고 있는 개울장 운영부분들 그리고 간판 정비사업들 그리고 매대 정비사업, 그래서 조금 시장상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속 진행이 됐었고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투자대비해서 너무 전통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 투자되는 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월에 4억을 투자했는데도, 그것을 상인들한테 준다면 아마 상인들이 그거 갖고 먹고 평생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전통시장에 그런 데 와서, 거기는 지금 서울시장이 왔다갔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꼭 그 사업을 따서 거기에 아주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이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비용대비해서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것은 보이는 게 그런 건데, 사실 시장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저도 사실은 장위전통시장을 제가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천장에 어닝설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이 됐구나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닝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어닝을 해서, 창동시장 같은 데 가면, 장위시장은 지금 약식으로 한 건데 창동시장 같은 데 가보면 정말 큰 이런 걸로 해서 제대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릉전통시장 같은 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재개발될 염려도 없고 계속 유지보전될 건데, 장위시장 같은 데는 지금 뉴타운 재개발로 해서 곧 없어지잖아요. 그런 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데는 그렇게 좀 제대로 하나를 갖추더라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도 마치가지고. 같이 해서 그냥 단일 이벤트 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벤트 사업 같은 것은 줄이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많이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좀 제대로 예산을 따다가 기왕에, 그런 예산이 제대로 따온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벤트 식으로 이런 예산은 이건 별효과 없어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건 따왔나요? 예산 가져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정릉시장은 1차하고 2차로 해가지고 올해 3억 6,000, 내년에 5억 해가지고요 8억 6,000.
○김일영위원 그걸로 해서 문화관광 그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왜 그러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정릉시장을 잘 살려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상점도 몇 개 안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일영위원 큰 시장도 아니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100개가 넘는 시장입니다.
○김일영위원 100개 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사실은 이게 일렬로 쭉 돼있지 않아서 그렇지 점포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둑으로 해서 이렇게 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아마 좀 더 이렇게,
○김일영위원 이걸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되나, 사업을? 어닝사업이라든지 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 사업은 저희가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좀 위주로 해야 될 것인지는,
○김일영위원 그걸로도 돌릴 수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관광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이벤트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좀 모자란 것은 서울시에 더 요청을 해서 받아오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서울시에서 다른 데 예산 안 주더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중기청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하여튼 이벤트사업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 중에서 재래시장에 소화기 설치사업 또 화재감지기 설치사업 등이 있는데, 재래시장에서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도 많이 사업을 하셨고 내년에도 많이 예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고,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에 따른 훈련도 있을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예산서를 과거 것, 예전 것도 좀 보면서 봤는데요. 소화기 화재 예산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지속적으로 소화기도 계속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화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올해하고 해서 지금 화재감시기를 해서 KT하고 연계해가지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바로 119로 연결이 돼서 올 수 있게끔 이런 첨단시스템까지도 계속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보면 화재가 굉장히, 안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매년 아마 예산이 돌아가면서 지정이 돼서 화재에 대한 이러한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밤나무골시장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에 천장을 좀 전부 걷어내고 지금 어닝식으로 해서 위로 올린다든지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닝집처럼 한다든지 좁은 시장이지만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장은 안 됩니까? 그것도 오래된 전통시장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거기 들어가 보시면 왼쪽은 자기 건물 상가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노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못 받고 지금 무등록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그 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잡혀있어서 조만간,
○김일영위원 얼마 잡혀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8,7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계속 죽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장위전통시장도 3분의 2는 잘려나가는데, 밤나무골시장은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에요. 그리고 많이들 이용하는 시장인데 들어가면 냄새가 참 안 좋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는 점포수가 50개에서 30개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직까지는,
○김일영위원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것은 조금 챙겨야 되지 않겠나, 밤나무골시장은 꼭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거기는 역사가 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아까 둑 있는 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가 점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전통시장의 맛이에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점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검토해 보셔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에 어닝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조금 높여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8,000 얼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예산 안에서 잘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 8,000만원 가지고 안 돼. 정릉 것을 좀 당겨서 쓸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것은 정릉시장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끌어당겨서 쓸 수는 없고,
○김일영위원 정릉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그쪽은 왜 그렇게 인색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마 사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그쪽도 사업을 만들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무등록 시장이다보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시켜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김일영위원 50점포에서 완화돼서 30점포로 줄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30점포면 거기도 등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곡시장하고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정시장과 인정이 안 된 시장?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기타 대규모 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특별ㆍ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곳, 이렇게 해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시장은요,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시ㆍ군ㆍ구에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임의로 분류한 시장인데 대체적으로 50개 이상과 미만으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조금 이상한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시장이 얼마나 형성이 많이 돼 있느냐 그쪽으로.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전통이냐, 전통이 아니냐, 그것도 상관없이 점포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전통시장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인정시장, 등록시장, 무등록시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도 굉장히 다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다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옹벽 쪽으로 있는 상인들까지 해서 양쪽으로 합한다면 30점포는 넘어요. 그리고 등록을 시킨 것하고 등록을 안 시킨 것하고 지원율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일영위원 등록 안 된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이제 30점포라고 하니까 일단 등록이 되어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중기청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필히 등록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사실 월곡시장은 제가 잘 아는 편인데, 문제는 노점 쪽이 등록이 안 되면 저쪽 건물 쪽으로는 30개 정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다만, 거기가 뻗어나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옆으로 조금 늘려서 시장을 만들면 되는데 거기는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뻗어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노점이 등록돼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칸을 그어서 1호, 2호, 3호, 4호로 지정을 해 주면 점포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노점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김일영위원 그 주인들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장곡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장곡시장은 개선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잘 좀 해 봅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등록시장과 미등록시장이 확인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지금 인정시장은 지원이 잘 되고 있고요. 등록시장은 4군데가 있습니다. 장위시장, 번동시장, 석관시장, 새석관시장이라고 해서 2006년 6월 이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기타 대규모 점포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 4군데가 전부 재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기능을 좀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없는 재무과에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6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3쪽 예비비에서 지해재난 목적예비비가 크게 잡혀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크게 잡혀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세계잉여금이 121억 되어 있는데요. 이번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한 90억 정도면 구비로 예산편성이 충당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31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것을 예비비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61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1억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어서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잡혀있지만 다른 용도로 전환도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전환이 안 됩니다. 그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냥 재난재해로만 쓸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목적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목적예비비는 그 목적에, 재난재해만 쓸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예산안 267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67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정릉2청사 국유지 대부료가 잡혀있는데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나요?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다시 추경으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잡혀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게 됐고요. 정릉2동은 국유지상에 저희 동청사가 건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 관리업무가 이관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이것은 무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부료와 변상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당시에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1년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매년 분납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암동청사 건립 건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공용청사건립기금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정릉2동 국유지 매입에 관해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대부료와 변상금을 내라고 최종 5,700만원 정도 납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이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었는데 대부료와 변상금을 납부하게 돼서 작년에 4,500만원 정도 냈고요. 올해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1,200만 정도를 추가 납부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또 납부해야 될 대부료가 있어서 이번에는 금액이 조금 더 커져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매년 오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죠. 매년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상 못하고 본예산에 잡으신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내년에 낼 것을 올해 연말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5월에 공시지가 결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게 되고요. 내년도에 낼 때는 내년도 후반기에 내기 때문에 또 내년도 5월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가 산출돼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편성에 유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땅이 큽니다. 땅이 100평이 넘습니다.
○정혜영위원 100평이 넘어도 공시지가인데 이렇게나 많이 내는 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산정하는 비율을 저희가 임의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면적에 대부요율과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본예산 잡으실 때는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잡으셔야지 추경에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마을자치회 9,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범지구로 해서 종암동하고 동선동 하고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일영위원 그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간사활동비로 1,200만원 편성된 겁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면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본예산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관련조례와 시범조례와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구비는 편성하지 않도록 논의가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비로 간사활동비 50%가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비 50%를 편성해서 연말까지는 간사활동비가 집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간사활동비 9,600만원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9,600만원은 아닌데요.
○김일영위원 운영비까지 합해서 그런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간사활동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68페이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반환금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반환금은 작년에 썼던 것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원래 간사월급이 얼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100만원입니다. 시비로 50만원, 구비로 50만원 해서 5대 5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구비가 편성 안 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우리 성북구 전체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대로 진행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사항인데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1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고 나서 그 이후에 2단계 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계속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가 내년에 12개 동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계획이 바뀌어서, 서울시 계획과 또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고민사항들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보조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잘 될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271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부터 274쪽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참살이길 안내도 게시판 설치 및 문화광장 실시설계용역,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암전철역 부근이거든요. 고려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사이에 있는 곳이고요. 한 270여개의 상점이 밀집돼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문화광장을 실시하는 설계용역은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게 해서 사업 내용은 세 가지인데, 문화광장 조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참살이길 상징 조형물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안내도 및 게시판 설치하는 걸로 해서 3억에서 시비가 70%이고요, 구비가 30% 매칭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걸 설치하면 활성화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글쎄, 시장 상인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거기에 보시면 광장이라는 데가 나대지로 해가지고 조금 쓰레기가 많고 방치돼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쪽을 좀 이렇게 광장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조형물이라든가 안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으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금방 보고 확인할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 안내도 및 게시판에 그 상점의 이름을 써놓고 거기를 찾아가기 쉽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그래서 항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에 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그럼 구청에서는 이거를 만들어놓으시고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거는 그때 저희가 후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좀 해서,
○정혜영위원 여하튼 상인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된다면야 이 사업이 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지만 이걸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하고 그 조형물이 굉장히 흉물스러운 그런 것으로 방치가 된다면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안 좋게 쓰여진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후관리부터 해서 제대로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이건 지금 예산을 받아온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미 국비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래서 저희가 구비 잡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근데 실시용역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실제 설치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근데 실시용역비라고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설계용역,
○김일영위원 예산서에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우리 구비의 용역이라는 것은 아마 저희 문화광장 조성하는 그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 1억 3,000 정도가 문화광장 조성비로 들어가거든요.
○김일영위원 3억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명시해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용역비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니, 용역비가 아닌데요.
○김일영위원 용역비가 지금 들어갈 리가 없잖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실제 설계 다 해서, 설계해가지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이미 들어갔을 것이고 설계비가 이미 들어가 설계가 들어갔을 텐데, 왜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나왔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설계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3억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용역이라는 건 용역만 딱 떼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9,000만원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전체가 지금 3억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만드는,
○김일영위원 근데 9.000만원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하여튼 여기는 설계용역으로 돼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3억에서 2억 1,000, 70%에다가 우리 30% 합쳐서 전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산 3억이 다 들어가니까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9,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30% 내놓을 돈이 들어간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2억 1,000만원은 시비가 지금 들어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들어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9,000만원을 만드는 예산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매칭비용이지요.
○김일영위원 매칭비용 예산으로 집어넣어야지 실시용역비라고 하면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내판, 게시판 그다음에 이런 걸 만들더라도, 이런 게시물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놓되, 만들기 전에 상인들하고 번영회하고 좀 만나세요. 번영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후에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좀 미리 상인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설치를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저희가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이 설계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참 힘들게 해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다면 상인들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면서도 그 추후의 관리를 지금보다 깔끔하게 더 잘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거기에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바로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까지 돼야 된다, 만들어만 놓고 그냥 뭐 주민들이 지나가다 돌로 때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김일영위원 상인들이 그런 관리 못 한다면 하지 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상인들하고 번영회사무실하고 정확하게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회장들이 정말 이걸 내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시장에서 한 것처럼 관리해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해줘도, 우리 구에서 기필코 돈 들여가면서 관리도 안 한다는데 해줄 필요 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체계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놓고 흉물스럽게 나중에 관리도 안 돼갖고 녹이 슬고 뭐 덜덜하고 하고 말이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돈은 돈대로 들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해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과장님, 지금 이 게시판 설치 시공하고 이게 설계를 한꺼번에 같이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분리하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하나의 사업이니까요, 참살이길에. 근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과정은, 광장은 설계를 별도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형물하고 게시판은 또 이렇게 다시,
○김세운위원 제 얘기는 시공하고 설계를 별도로 분리발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분리계획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무래도 문화광장 조성하고 조형물 게시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광장은 별도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2개는 또 따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성격이 다르면 오히려 더 이걸 분리해야 될 이유가 더 강한 게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방금 성격이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세운위원 성격이 다르면, 설계하고 시공이 성격이 다르다 라고 하면 더욱이 더 이게 분리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다시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래서 저희가 문화광장 조성은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형물하고 게시판을 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형물 설치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하고, 또 조형물하고 게시판하고, 문화광장 조성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은 업체에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운위원 아, 이게 추후에는 분리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세운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272쪽에 지하1층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응자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 이것은 저도 이거 좀, BI라고 그래갖고 지하 1층으로 저희도 처음엔 봤는데,
○정혜영위원 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게 아니라 BI라는 게 창업보육센터라는 그 명칭을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서 대응자금인데,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면 20%로 해갖고 대응자금을 같이 해서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아,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돈을 그쪽에서 받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20%를 지원해주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대응자금이라는 것이 매칭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기관 부담금은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기관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평가를 처음에는 C등급을 받았어요. 이것도 정부지원금하고 매칭인데,
○정혜영위원 C등급이라 하시면 이게 운영하는데 등급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연말에 결과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정혜영위원 성과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운영평가.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평가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C등급으로 해서 1억 3,000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랬다가 B등급으로 상향을 시켜줘가지고 1억 5,000이 돼서 거기에 2.000만원에 대한 운영부담금 10%를 저희가 다시 추가로 부담하는,
○정혜영위원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센터 지하에 있는데요, 40세 이상 시니어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해서 작업공간 및 교육프로그램 선택형 사업지원 등을 통해서 안정적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지금 30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BI 리모델링하고 시니어기술창업센터하고 별개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여기서 예산편성은 별개입니다
○이호건위원 지난번에 이게 ‘B1’으로 ‘지하1층’으로 우리가 간주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 네, 저도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한번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이 ‘BI’가 ‘창업보육센터’라는,
○이호건위원 아, 별개로?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명칭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정혜영위원 지하주차장인줄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시니어창업기술센터 위치가 벤처창업센터 지하 1층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이건 지하1층에 있는 것이고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B1 리모델링으로 그때 제가 여쭤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호건위원 다른 거네요? 별개의 성격인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장위동에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총 대지가 500평?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벤처창업지원센터가 415평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말이죠, 이 건물 땅이 원래는 벤처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걸로 온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왔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용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겠지만,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거 원래 이 땅을 매입할 때 목적은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저희 땅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 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서울시 땅입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 예산 갖다 산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으로 샀지만 목적은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샀거든요. 그런데 계속 벤처 쪽으로 돌려서 지금 하던데, 나중에 언젠가는 이거 건물을 지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 겸 같이.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우리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던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 라고 옛날 시의원 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나요? 시의원 할 때하고 구청장 할 때 하고 틀리나?
이 땅을, 굉장히 이거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걸 왜 이렇게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 좀 어떻게 활용도를 찾아볼 수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묶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쪽 월곡동에 스마트앵커시설이 지금,
○김일영위원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 부지가 지금 주민들 반대민원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보류가 돼있는 상태잖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장위동에 있는 벤처지원센터,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지이고, 그래서 주차계획과 쪽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 조건 중에 우리가 수용할 부분도 있고 수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월곡동에 스마트앵커인가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면 그쪽에 벤처창업지원센터를 그쪽으로 돌린다든지 하고, 현재 지금 그 땅을 그런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주민도 좋고 우리 구청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자꾸 돈 1억, 2억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제대로 하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서 보면 알지만 주차장도 아니고 뭐 그냥, 주차장에 쓰레기가 많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번 일요일날은 청장이 그쪽에, 일요일날인데 교회 갔다 오다 돌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고. 저도 보니까 지저분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좀 큰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봅시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빨리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걸 갖다가 하지 말고, 괜히 돈 받았다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받으려면 큰 걸 받아야지 적은 걸 받아갖고 가져오면 숫자만 채우는 거예요, 나중에 줄 것도 안 준다고.
국장님 그만두시기 전까지 해결 지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만히 있어봐, 지금 공단이 남았죠?
○위원장 임현주 거기에 다 속해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단은 없나요? 아까 올라온 것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인건비 올라온 것,
○김일영위원 인건비 올라왔던데, 그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평소에도 존경하지만 특별히 공단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난 해 본예산에 인건비를 2.6% 인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가 올랐어요. 갭 차이가 발생해서,
○김일영위원 인건비가 오른 것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인상분하고의 차이.
○김일영위원 아까 1억 2,000인가 올랐던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합쳐서 총 2억 6,800입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올랐네요? 전체 직원들 월급이 다 오른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정규직분이요.
○김일영위원 정규직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정규직.
○김일영위원 비정규직은 안 들어가 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비정규직은 또 다른 것으로 이미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때문에 5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월급 잘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박홍진 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계장님도 소개 좀 해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몇 안 되니까요.
본인들이 하세요.
(팀장 인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입ㆍ세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장직무대리 혼자만 오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신수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안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에 대해서 가맹점과 이용실적, 그리고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보시게 다 깔아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가 없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안 12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보건복지에서 월곡구민체육관의 돈을 돌봄예산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저희 쪽으로 왔다고 그때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10억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작년에 월곡청소년센터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려고 추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정도를 받아서 가지고 있던 건데 월곡청소년센터 증축을 하기 위한 설계하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증축인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산출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교를 받았을 때 쓰지 않으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금년 중에 원인행위를 안 하면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월곡구민체육관 쪽으로 변경해서 쓰는 것을 아마 시에서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주차장 쪽으로 쓰는 것으로,
○김일영위원 지금 인조잔디구장 만들고 있는 쪽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월곡동청소년센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방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공부방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운영은 하는데 정비사업은 안 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거기는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용역비 2,000만원을 일단 감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용역부터 시작하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금년에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봐서 감편성을 하고,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금년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는 되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시설이어서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일단 연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증축이라든지 현존 유지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든지 금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사업 중단된 내용은 이해관계자나 그런 분들께는 다 공지가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전 주민들한테까지 전달이 됐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기를 증축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 갑자기 무산되면 실망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실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받은 특교 10억 가지고는 안 되고 15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일시에 그 돈을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일단 사업을 중단했는데, 앞으로 시설을 증축하거나 내용을 바꿀 때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용도의 시설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거기 가봤는데, 이거 민지선 과장이 하실 때부터 서둘렀던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그거 위탁 줬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지금 위탁 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위탁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위탁비가 1년에 얼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1억 600만원 정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1억 600이라는 돈을 줘가면서까지 위탁을 줘야 될 건가, 사실 그것을 청소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나, 그런 의아심도 있거든요. 잘 했어요.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 건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이것을 검토하고 10억으로 정비를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정비만 해서는 활용도가 적다거나 떨어진다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때 가서 봤을 때 그것을 염려했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위탁을 줘서, 1억 600씩 주고 그렇게 위탁을 주고 해야 될 건가, 나는 그게 또 의심스러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하여튼 위탁부분은 내년도에 위탁이 만료하게 되면, 하여튼 그 이전에 그 위탁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거 위탁을 주더라도 잘 생각을 해서 하세요. 왜냐 하면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위탁 줘가지고 돈만 나가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청소년센터가 당초에 월곡동 재개발하기 전에는 그 시설이 그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하다보니까,
○김일영위원 그럼 빨리 정리를 했어야지, 계속 위탁만 주고 그렇게 있으면 되나요? 그 푸르지오, 두산아파트, 삼성이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옛날에 달동네 있을 때는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을 거야, 청소년들이. 그때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거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해온다면 곤란하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중으로, 거기 근린공원시설이나 숲체험학습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저희 부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으며, 조금 전에 정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 내용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이 무언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들 거기에 운동하러 오는 노인들은요, 노인정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인정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노인정이 딱 맞아 사실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김일영위원 어린이들 아니면 청소년들 아니면 노인들 그 세 분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부분은 그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식아동이 많이 없었던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결식아동 급식은 평상시는 1식을 제공하고, 방학 중에는 2식까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인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쭉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집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수준으로 계속 집행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남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주로 절감되는 부분은 감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일단은 세입에 잡고, 반납하든지 뭐 다른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혜영위원 처음부터 과다로 잡으신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반환금 같은 경우는, 이건 예산서에 있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 예산은 전년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에 잡고 세출에 편성해서,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받은 부분은 반납을 하게 돼있어서, 반납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국시비로 받은 것 중에 사용된 나머지 잔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 예산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라든지 전년도에,
○정혜영위원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그러니까 몇 명분을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나라나 시에서 미리 그만큼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보통 인원추측은 최근 몇 년도라든지 이런 연차별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상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과소편성하게 되면 지급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인원수보다는 약간 더 오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추가로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저는 혹시나 아이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을까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혹시나 학교에서 먹을 수는 있으나 방학 때 밖에 나가서 먹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아서 이렇게나 많이 남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대상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결식아동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혹시 빠진 사람들은 없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팀장님! 그 자료를, 결식아동들 작년에 지급된 그 학생 수 각 동마다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돌려줘보세요, 우리 참고로 볼 수 있도록.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리고 시에서 결식아동 부분은 시보조금이나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들은 보면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증액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식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아동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통계 추출된 금액보다 늘 오버해서 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잔액이 발생해서 다음연도에 이거 반납하고 이런 현상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눈에 띄게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됐거든요. 됐는데 우리 결식아동들이 우리 성북구에 어느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받는가,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복사하나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줘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최대 한 1,900명 정도가 결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인가 봅시다. 작년대비 올해 얼마정도 결식아동들의 숫자가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그건 자료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러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69페이지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이 운영비가 어떤 식의 운영비가 증액된 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청소년진로직업지원센터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1대1 매칭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을 할 때 2억 4,000을 잡고 국가에서 반을 편성해줬는데, 우리 구가 그만큼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1,000만원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가에서 1.000만원이 더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데 1,000만원을 저희가 증액편성해서 사업 안 하면 국비 받은 1.000만원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해주시면 국비 1,000만원하고 합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진로체험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국비 1,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50대50인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우리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갖고 있는데 평생학습관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진로직업체험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진로직업체험이나 현장방문이라든지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한다면, 왜 1대1로 했는데 우리 구가 1억 1,000만 예산을 잡아가지고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려? 그때 같이 잡지 그랬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당초에는 우리 구하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부하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김일영위원 그러면 국비도 1억 1,000이 오고 우리도 1억 1,000 내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국비가 1억 2,000이 와버렸다 이 말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진로직업 미래창창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센터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센티브 성격으로 더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좋은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외부에서 1,000만원 더 받아와서 지역에 쓰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들이 과연 제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정말 와서 주민들이 제대로 뭔가 하나를 얻어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세요. 그냥 맡겨서, 강사들한테 맡기고 프로그램 진행자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이 세심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2억 4,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그냥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프로그램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과연 그 돈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주민들한테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위탁,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외부에 위탁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우리 재단 쪽에 위탁을 줘서 재단하고 우리 구하고 협엽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매년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평가를,
○김일영위원 과장님 잘못되면 문화재단이 잘못된 거네. 네? 문화재단에 결국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이것도 제대로 되는 건지 봐야지. 믿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감사 쪽에서 정기적인 감사도 하고 있고, 하여튼 진로직업센터 부분은 저희도 매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자료주실 때 프로그램이랑 성과, 실적 이것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잘하시겠지요. 근데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세심하게 좀 봐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왔나요? 청소년동행카드.
○담당 준비 중입니다.
○김일영위원 준비하나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과장님, 청소년동행카드가 지금 한 지 2회지요? 작년에 지급됐고 올해 지급되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1년 된 거 같아요.
○김일영위원 1년 됐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고, 올해 2년째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됐었나, 몇 프로나 지급됐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총 대상이 최초에 3,367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인구기준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한 87% 정도의 동행카드발급이 되어있습니다.
○김일영위원 3,367명 그중에서 87%라면, 그래서 지금 3,785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감축됐다는 거지? 87%가, 그러면 나머지 13%는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발급이 안 된 학생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 돈이 지금 남은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은 안 했나요? 이사 갔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동행카드는 중학교 1학년들 자유학기제 때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당초에는 중1 하면 옛날에는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말일까지 같은 학년으로 묶여져있었는데 몇 년도부터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환되는 부분이 지금 중학생들이 그 시기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수치 파악해서 지금 1년도 분을 학생 수로 뽑았는데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136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들.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애들이 아마 1, 2월생 그쪽에 해당되는 애들 같은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 부분을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신청을, 저희가 안내를 우리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학교 가서 안내문도 주고 하는데 개인정보 이런 거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신청 안 하는 애들도,
○김일영위원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김일영위원 그 사람들에 의해서 13%라는 얘기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리고 외국 거주하는 애들도 있고, 원래 당초 인원에서는 외국에 있는 애들도 18명이 있고, 발급거부, 본인들이 발급 거부하겠다고 의사표시 하는 애들도 13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근데 이 동행카드 받아가지고 제일 효율적으로 쓴 것이 뭐던가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쓰는 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문화체험 쪽에 33%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문화체험이 뭐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음반구입이라든지 주민센터의 학생프로그램 참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
○김일영위원 주민센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그런 건 돈 안 들어가잖아, 카드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일부 재료비 같은 걸 받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 재료비. 그리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다음에 서점에서 책 사는 게 28%정도 되고, 그다음에 체육활동에 25% 정도, 그다음에 기타 영화도 일부,
○김일영위원 영화도 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영화, 공연도 한 8% 정도 영화관람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참, 굉장히 우여곡절 속에서 만들었는데, 이 청소년들이 쓰더라도 우리 성북구 쪽에서 쓰자, 쓰게끔 만들자, 경제활성화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데 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가맹점의 대다수는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거나 성북구에 소재하는 데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아리랑시네마 영화 같은 데 좋은 거 있으면 단체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권장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그 돈이 다시 학생들한테 돌아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학교 홈페이지든지 그런 걸 통해서 동행카드 소지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좋은 영화프로그램 같은 것은 1년에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주로 볼 수 있는 좋은 거 이런 것은 방학 때나 어떤 그 시간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미리 학교에 홍보지를 보내가지고 동행카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좀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기왕이면 13% 정도가 남지 않도록 전 학생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권장을 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데이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삭감시키고 올려야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액보다는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 네, 김세운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김세운위원 이게 예산하고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카드이름도 ‘동행카드’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사업하던 것들이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혹시 동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현재 이것을 바꾸는 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카드라는 명칭을 할 때 직원들이나 외부공모를 통해서 어떤 이름이 제일 좋을까 해서 그때 선정된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카드명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다른 내용을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다른 카드도 아니고 저희 성북구에 다른 분야에서도 동행이라는 슬로건이 많이 쓰이는데 이게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안 좋은 면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야지, ‘현장체험카드’라든지, 현장을 중시하는 구청장이다보니까 ‘현장체험카드’라고 하면 되잖아요. 현장에서 영화도 보고 현장체험도 하고.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인욱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욱 행정국장님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제8대 성북구의회가 구성되고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통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유인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안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48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151쪽 민원여권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지금 523만 7,000원이 수입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비로 교부된 금액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도 매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라고 혹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정혜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존에 성북동 주민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되겠고요. 이 운영내용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 2명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서 219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80%를 교부해 줍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글교실이나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같은 것도, 이것도 어디에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내용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취업상담을 해 주는 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저한테 여쭤보셔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일자리플러스센터의 평균 상담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상담인원이나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평균 상담인원이랑 실적이랑 그리고 이 센터에서 직접 상담이 오면 일자리 구직과 일자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그런 실적까지 다 해서 한번,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전체적인 상담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은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27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77페이지에 보수 7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7급에 대한 보수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혜영위원 277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보수 7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분은 그럼 우리 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이 보수 7급은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하고는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굳이 보수 7급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 공무원직렬을 보면 사회직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직렬 중에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50%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50% 지원에 해당되는 사회직렬 7급에 해당되는 보수내용이 됩니다.
아, 여기 지금 여권대행업무 7급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여권대행업무는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업무 관련해서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국가의 국비로 보조해주는 그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기간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간제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여권업무는 국가 그중에서도 외교부에서 취급하는 업무인데 외교부 국가사무를 우리한테 위임을 해서 즉,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에서 대행해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습니다. 말씀하신 7급이라 하면 7급에 해당되는 그 직원이 여권업무를,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정혜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행정국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외교부에서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인건비 중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다른 인건비들은 다 올랐는데 이분은 안 오르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많이 잡아서,
○행정국장 유인욱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이 교부가 될 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부가 되는 게 아니고 7급의 평균적인 1년의 연봉액을 따져서 교부가 되는데 그 평균에 미달하는, 그러니까 호봉이 조금 미달하는 분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집행이 좀 덜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7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해가지고 1억 4,862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돼서 반환이 된 거죠? 이게 시비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근데 왜 반환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일영위원 왜 남았느냐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집행잔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쉽게 얘기해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추계해서 편성을 한 이후에 전출을 간 직원이 발생을 했고요. 당초에 10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1명이 미채용된, 인건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면 1명이 부족한, 채용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채용이 안 된 가장 큰 이유,
○김일영위원 예산은 있는데 채용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임용의사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당초 10명을 채용하기로 해서 10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임명을 할 때 본인이,
○김일영위원 추가로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추가로 인력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10명을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한다고 할 때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시 전체적인 채용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1명이 채용이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1명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용하거나 그러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김일영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국장 유인욱 이것은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인력채용 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시도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인원이 빠졌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빠질 수도 있겠지요. 10명을 채용을 했는데 9명만 오고 1명은 나는 거부하겠다, 합격은 했는데도, 채용은 됐는데도. 그럴 수 있지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그럴 텐데,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고 난 나머지 차 순으로 몇 명이라도 이렇게 뒀다가 그분들에게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관행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유인욱 채용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아주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인 건 아는데, 공개경쟁하지요.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모집을 10명을 한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20명이 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래도 후순위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것들이 사전에 본인이 임용되기 이전에 “나는 여기에 가서 종사할 의사가 없다”라고 의견표명을 해주면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가능할 터인데, 임용을 받고 보통 공무원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다음에라도 예를 들어서 모집을 20명을 했다 그런데 20명이 다 하겠다, 나는 그 직장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런다면 그런 걸 봤을 때 차선책으로 몇 명이라도 조금 더 이분들이 나중에 빠지면 보충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관행으로.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향후 인력운영 과정에서 시에 그런 보완책을 건의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인력난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집할 때는 20명 모집한다면 30명, 40명, 50명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후순위로 정말 적합한 사람 몇 명은 선정해놨다가 보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우리 성북구에 일의 능률도 떨어지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 유인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죠? 과장님,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마음이 아프네요, 반납한다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도 아픕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안 28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이 홈페이지 문서변환 프로그램비가 되게 비싸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정혜영위원 이게 몇 년 정도까지 쓰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변하고 그러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 프로그램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 프로그램을 사게 된 그 과정은 이거 설치하기 전에는 PDF파일이라 그래서 홈페이지에 첨부문서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는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우리 홈페이지 시스템이 PDF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첨부물로 올려놓게끔 돼있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현재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 업체랑 협의를 해서, 업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용하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현재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스 기간이, 무료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되던 서비스인데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계속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1,300, 1,600 정도 되니까 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다른 이런 홈페이지 문서변환 프로그램, 그 업체들 비용이 다 대동소이한가요? 아니면 이 업체가 특별히 이것을 잘해서 이 업체에서만 사게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일단 저희가 활용을 해봤고요, 현재 홈페이지에서 활용을 해봤고. 그다음에 비슷비슷한 어떤 프로그램은 있을 텐데 다른 데랑 가격비교를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가격대비, 이를테면 가성비가 좋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85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자료요청을 청소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 산정근거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00만원 연구용역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연구용역비는 여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위탁을 주려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거기 공인된 기관에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올 연말에 재계약이 끝나니까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법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원가용역기관에 원가용역산정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야 됩니다. 이게 폐기물 관리법 14조에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2,500만원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 금액은 아닌데, 금액은 우리가 여기 예산이 한 2,200에서 500 사이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몇 군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제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가산정기준은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 금액에 대한 proposal을, 제안서를 받으셨다 라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계획방침을 해서 제안서를 한 5개 정도 업체에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좋은 건지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 재계약업체가 한 65억 정도 되거든요.
○김세운위원 이걸 부연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 3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올 연말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재계약이나 신규입찰을 할 경우에는 원가용역의 용역계산서를 가지고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재계약을 하든가 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원가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 처음에 올렸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작년 12월에 올렸는데 잘렸습니다. 이게 제외돼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김세운위원 2,500만원에 대한 근거가 다른 용역사업에서는 산출에 대한 근거, 일위대가, 이런 규정에 의한 것들을 이렇게 근거를 보통 제출하시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근거를 그러면 우리 학술연구용역 원가산정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은 현재 대부분 자치구에서 5개 구가 하고 있거든요. 그 사례를 모아가지고 평균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동대문이나 강북, 도봉, 이런 데 하고 있거든요, 끝난 데도 있고.
○행정국장 유인욱 행정국장입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은 편성하기 전에 소요예산을 시장조사를 통하든 견적을 통하든 조달단가를 통하든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전에, (청소행정과장을 향하여) 몇 년 전에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016년도에
○행정국장 유인욱 2년 전에 이 용역 결과가 그 당시, 2년 전에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요예산이 2,500 전후로 됐기 때문에 아마 명확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서를 받지 아니하고 아마 크게 물가상승요인을 어느 정도 해서 비슷하다고 판단이 돼서 2,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세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련 근거라든가 자료, 또는 이게 왜 2,500만원이 상정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밝혀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저희가 아까 폐기물관리법 조례 법 근거하고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근거가 있나요?
○위원장 임현주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그 근거 자료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김일영위원 근거가 있냐고, 지금 산출해놓은 근거가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산출 근거는 없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제안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청소도,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는데 각 구 지역에 따라서 고지대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일률적인 건 아니고, 저희가 2016년도에 원가 산정한 용역비에다가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근사치를 해가지고 2,500 잡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까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 거는 사실 의무적으로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서 잘렸냐 이거예요. 그때 설명을 잘 제대로 못 했다든지, 이것이 본예산에서 잘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대로 얘기한다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그때도 추경,
○김일영위원 안 해도 되는데 추경에서 어차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된 건지, 본예산 할 때 사실 이건 올려가지고 본예산에서 정말 예산을 받았어야만 정당한 예산인데, 지금에 와서 추경에서 받아갖고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때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아닙니다. 그때 저희도 청소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 좀,
○김일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청소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못 들어갈 것도 있고 그런 거지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면 왜 그때 빠졌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김일영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청소행정과에서 세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때 용역비를 받아서 미리 용역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올해 바꿉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이것은 재계약,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 올해에요, 내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연말인데 어떻게 본예산에서 안 받았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잘렸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
○김일영위원 이것이 무슨 우선순위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추경에 좀 하자고 해서 저희도 양보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은 양보할 게 아니고 끝까지 통과하도록,
○김일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우리 위원들이 3개 업체가 우리 성북구에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계약을 하든지 다시 선정한다면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타당성에 의해서 해야 될 텐데, 왜 본예산에서 이것을 못 받았냐, 꼭 추경에서 받으려고 생각을 했냐, 돈이 부족해서 그랬다?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 밀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추경은 사실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다든지 또 급히 필요해서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올라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세운위원 이 부분은 2,500만원에 대한 산정근거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세운위원 다른 용역도 추경에서 산출내역이나 일위대가 등 관련근거를 전부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물가상승에 의해서 용역을 할 필요 없이, 과거에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되는 용역 해놨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물가상승된 것을 비례해서 비율을 봐서 그렇게 정해도 되지 않나요?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내년부터는 주 52시간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산정해서 업체하고 정확한 대행계약이 이루어져야지. 내년에 업체에서도 주 52시간이기 때문에 더 하면 문제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랬어요. 용역비를 안 들이고도 재계약을 한다든지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부득이 추경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순위에 밀려서 그랬다, 뭐 다른 예산 때문에 그랬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얘기해 줬어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여기서 예산을 저희가 삭감시킨다면 결국 용역 못하는 거네?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 대처가 미흡했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큰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했어야지, 이런 것을 소홀하게 다뤄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료가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17명입니다.
○한신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방접종 인원이 85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이게 2014년 이전에 채용된 사람은 그 전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한 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이후부터는 이것을 매년 편성해서 예방접종을 해드려야 되는데 담당이 바뀌다보니까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85명 정도,
○한신위원 아, 이게 매년 맞는 게 아니라, 파상풍 주사?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이륜차 보험료가 있는데요, 20대잖아요? 이륜차라는 게 바퀴가 3개 달린 오토바이가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이륜차가 20대라고 보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기존에 90대가 있고 이번에 추가로 올해 제작한 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면 20대,
○한신위원 올해 새로 구입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이륜차에 대해서만 보험을 추가로 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한 가지 더요.
오토바이 유류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두 바퀴 달린 오토바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그 이륜차입니다.
○한신위원 이륜차 110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 차가 늘어나니까 유류비가 좀 들어가고,
○한신위원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우리 전 직원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거의 맞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죠. 110대니까 일부 필요 없으신 17명 정도 외에는 대부분 이륜차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를 할 때 110명이 이 오토바이를 다 탄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부 지역에서 재활용하시는 분들 말고는 가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기동대가 있어서 쉴 때도 오토바이도 필요해서 110명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한신위원 기동대가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4명입니다.
○한신위원 24명은 오토바이가 필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분들도 지역을 감당하면서 기동을 하거든요. 기동대라서 항상 대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어서 하고 이분들은 구역을 적게 주면서 무단투기가 있으면,
○한신위원 기동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그러면서 행사가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나갈 때는 차가 아닌 오토바이로도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차도 나가고 오토바이도 나가고, 차가 못 들어가는 데서 오토바이가 실어 나와야 되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하루에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110대는 아닐 것 같고 평균 몇 대 정도가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분들이 지역을 일단 한 번은 갔다 와야 되니까 다 운행됩니다.
○한신위원 110대가 다 움직인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예를 들어서 담당들이 맡은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관이 맡은 지역이 있어서 동별로 맡은 지역도 있고 가로도 있고, 가로라고 해서 청소차로만 할 수 없는 게 아마 길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도 환경미화원이 빗자루로 쓸거든요.
○한신위원 가로를 쓸면서 모아놓으면 다시 오토바이로 본인이 싣고, 그렇죠? 묶음 묶음 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 110대가 다 안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110대가 다 운행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가로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가로 24명.
○한신위원 그다음에 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역환경미화원이 64명, 관리반장들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분들은 빼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117명에서 110대가 운행된다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공중화장실 5명하고, 지구에 지부장하고 국장이 있거든요.
○한신위원 서 있는 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서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오토바이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이게 고장나면 바로 바로 수리가 가능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바퀴도 예비로 다 사놓고 바로 바로 수리됩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6페이지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살수청소차가 3억이고, 노면청소차 2억 2000, 지금 우리 성북구에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있는데 저희한테 현재 있는 게 하나는 2007년식이고, 노면청소는 2003년식이라서 너무 노후화 되고, 고장 나서 내구연한도 7~8년이거든요.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1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몇 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리가 노면청소차가 6대, 살수 5대, 가로분진차가 5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로분진차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가로 돌면서 먼지 빨아들이고 물 뿌리는 차.
○김일영위원 살수청소차 같은 경우는 올해 폭염에 많이 활용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때 보니까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원래는 주 2회 하는데 폭염 때는 주 4회로 해서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할 일이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살수청소차가 5대인데 전부 2007년도에 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살수가 연도마다 다 다른데 살수차 같으면 2007년도 것도 있고, 2005년, 2004년, 2003년도 있는데 고장이 너무 많이 나는 것 중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은 바꿉니다. 심지어는 2001년식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된 것이 제일 최근에 산 거네요? 제일 오래된 것은 2001년도에 산 거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 당시에 1년에 한 대씩 샀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낡았더라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25개 구청 전부 다 14년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바꿔줘야 되는데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사면 한 해에 3대, 2대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비싸서 많이 사겠어요? 이것만 해도 5억 2,000인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사주시면,
○김일영위원 내년을 대비한다면 혹시 또 올해같이 폭염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산다면 사실 오래된 것은 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김일영위원 올 본예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올 본예산에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대라도 더 올려서 내년을 대비해서, 물을 뿌려주면 더위가 좀 가시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내가 보니까 좀 낫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본예산에도 1대라도 올릴 수 있다면 올려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최대한 많이 올려서,
○김일영위원 많이 올리면 안 되고, 돈이 없는데 많이 올릴 수 있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용역비 확보 못한 것에 질책을 좀 많이 받아서,
○김일영위원 내가 용역비 얘기하니까 많이 올린다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차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는 안 되고 기회를 봐서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길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아까 기존액에 1,300만원이 잡혔던데 지금 본예산 보니까 주민만족도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청소대행업체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11월쯤에 25개 구청이 다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별건으로 이 업체가 잘 했나, 못 했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지는 않지만 인센티브 50만원씩 격려를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표본만 하는 겁니까, 각 세대를 다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요원 한 30명 정도 고용해서 이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동별로 표본조사를,
○정혜영위원 표본조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만족도 잘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보니까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업체들도 다음에 재계약에서 탈락될까봐 열심히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효과는 있습니다. 만족도에서 평균 90% 정도는 만족한다고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업체를 가거든요. 저희 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 외부용역분들이 가니까 더 무서워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안 29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오랜만에 진급하셔서, 맨 어르신복지과에서만 봤는데 축하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김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여권 만들러 오신 분들의 비율이 좀 어떤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업무처리실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 평균 여권업무는 하루에 접수가 170건, 교부가 170건, 기타 민원 해서 일 평균 39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398건이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11위 정도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대문, 강북, 도봉보다는 저희가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김일영위원 신청하면 며칠이나 걸려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접수해서 사흘 만에 나옵니다.
○김일영위원 좀 더 단축시킬 수는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이것은 법정기간으로 저희 민원인들도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하루라도 단축을 하고자 노력하는데 하루 단축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제작된 여권을 저희 과에서 수령하는데 제작된 여권이 정확히 맞게 되었는지 확인 및 가끔 전자칩 불량여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교부를 해야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드렸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의 신중도와 정확도를 최종 고려해서 나흘 만에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291페이지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올렸는데 공공운영비는 뭐를 올린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저희 1,000만원 내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은 부족하고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올린 경우입니다.
300만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한 분을 채용해서 이 분이 동에 문서수발 및 무인민원발급기 6대의 점검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의해서 이 분이 2018년 9월 21일 퇴직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월부터 12월, 3개월간 동 문서수발 및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동안 근무하실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주 20시간, 그러니까 1일 4시간씩 5일 해서 급여를 100만원씩 3개월 산정해서 30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300은 기간제 근로자고요.
나머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이 작년도는 월 3,580건씩 됐는데 현재는 월 4,001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관한 부족분에 의해서 등기우편료하고 그다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거기에 따른 반송료가 또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해서 저희가 모두 1,3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등기우편을 지금 어디에 주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등기우편은 지금 해당되는 과에서 우편을 송부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취인이 정확히 확인, 그러니까 등기우편물 보낸 게 정확히 수취인이 받았는지 그런 게 꼭 필요한 그런 우편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등기를 어디에 부쳐요? 성북우체국?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지금 저희는 월곡1동 취급소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월곡1동 취급소가 지금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경에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김일영위원 바뀌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4월부터 12월간 그렇게 사업을 지금 계속,
○김일영위원 몇 건이나 주나요, 몇 부나?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그쪽에 지금 저희 과하고 한 6개 부서에서 거기 취급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저희가 우편요금 나가는 것은 한 달에 1,100만원씩 해서 연 나가는 게 한 1억 4,000 정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등기우편이나 이런 것이 제법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성북구에 취급소가 몇 군데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8군데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8군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많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이용하는 곳은 월곡1동 취급소하고 장위1동 취급소, 2개소를 이용하고 있고,
○김일영위원 장위1동도 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신협에?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김일영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교통행정과에서는 장위1동 우편취급소를 이용하고 있고요. 월곡1동 취급소를 이용하는 곳은 민원여권과, 세무1ㆍ2과,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보건소 이렇게 해서 6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차피 취급소들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그분들도 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등기우편 얘기 들어보니까 등기우편 하나 가지려고 구청까지, 등기우편 하나 가지러 봉고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간다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분배돼서 그런 데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서수발 기간제 근로자가 꼭 필요한 건가요, 법적으로?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지금 각 동에서 종이로 오는 문서 같은 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련 돼있어서 첨부서류 같은 거, 그런 거를 구에 보내는 경우에 지금 문서를 가져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차량으로 해서 각 동을 계속 순회하면서 문서를 받아오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매일 돌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지금 주 2회 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 2회?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3일은 다른 일을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3일은 급하면 동에서 직원들이 갖고 오기도 그렇게도 합니다.
○김일영위원 언제 언제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월, 목이요.
○정혜영위원 문서수발 외에 다른 일은,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문서수발 및, 저희 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6대가 있습니다. 그 무인발급기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게 없을 경우에 그런 것도 채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지 않으셨나요, 관리를?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아니요,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무인민원발급기는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AS만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AS만 위탁을. 지금 하나는 없어지는, 철거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월곡1동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저희가 2017년도에 행정감사할 때 논의를 해주셨던 사항이고, 1일 한 4건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가 잦은 고장과 수리로 인해서 저희가 더 이상 무인발급기를 유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수거업체를 지금 선정중이어가지고 9월중으로 바로 철거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일자리센터인가, 거기에도 하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총 6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1대 있고요, 고대안암병원 3층 로비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월곡동, 종암동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하고요, 삼선동에 성북세무서 총 6대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사회적기업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평균 보니까 2통, 이렇게밖에 안 되던데,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하는 건지,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나요, 여태까지?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무인발급기가 예를 들어서 너무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위치를 선정해서 예전에 옮기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2건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던 분이 또,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다른 좋은 지역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성비 좋은 곳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무인발급기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행정과장님, 무인발급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나요? 올라온 거 같던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네. 안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자료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아까 어디서 본 거 같던데.
○정혜영위원 본예산에 철거비가 잡혀있더라고요.
○김일영위원 아, 철거비 9,000얼마인가 잡혀있지.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300만원이요.
○김일영위원 제가 잘못 봤나, 과장님 미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고맙습니다, 질문해주셔서.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안 29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직도 제대로 지금 못 쓰고, 쓰는 건지 어쩐 건지 정말 불편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늘 들어도 그런 주소가 도로명주소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이걸 말이지요, 다들 불편해하거든요. 또 어떨 때는 자동차 네비 같은 거 찍어도 새주소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계속 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이게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런데 국가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계속 쓰면서 이렇게 꼭 관리를 해야 될 건가, 걱정되기도 해요.
○지적과장 송한철 주소정책업무가 단순히 어떤 위치 찾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편번호라든가 지역을 통괄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방향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구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올 예산을 보면 구비가 1억 1,200만원이고, 그렇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시비가 500만원 정도 되고, 특별교부금인가요? 그 예산이,
○지적과장 송한철 1,6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어디서 온 거지요? 특교? 특별 이거 뭡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특별교부세인데요.
○김일영위원 특교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어차피 이것도 우리 구청 돈이에요, 특교도.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예산을 꼭 도로명에, 지금 몇 년째예요. 이렇게 꼭 해야 될 건가.
○지적과장 송한철 당분간 저희들도, 이게 2014년부터 계속 법정주소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어떤 사용률이 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일영위원 이걸 만일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1억 3,400만원 정도씩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제가 아이디어 하나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가 이 도로명주소를 벽에 붙여놨잖아요. 문제는 뭐냐, 주위사람들이 성북구를 찾아왔다. 성북구의 장위동, 정릉을 갔다. 자, 정릉의 길 골목을 들어갔는데 여기가 몇 번지인지 몰라요. 자, 어디를 보고 들어가겠어요? 그 골목을 들어가면 뭐 있으면 도로명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도로명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밖에는 없어.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 우리 성북구의 상점들 간판을 허가해줄 때 거기에 도로명주소를 넣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간판을 딱 보면 ‘아, 이 길이 월계로5길이다’, 월계로5길만 들어가면 거기가 분리가 되잖아요, 좌우측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건 뭐 도로명주소, 일반 옛날주소가지고 찾는 것이 더 빨라요.
○지적과장 송한철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전문가시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빨리 택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통장들한테 물어봤더니 도로명주소로 알고 나면 도로명주소로 집을 찾기가 쉽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건 많이 쓰던 사람들 얘기고, 자주 안 쓰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북구 사람이 동대문을 간다, 동대문사람이 성북구로 왔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가 무슨 길인지, 몇 번지 길로 들어가는 건지,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간판에 해놓으면, 간판 모서리에 이렇게 장월로2길 그래갖고 밑에 30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표시를 해놓는다면 ‘아, 장월로가 여기구나!’ 이렇게 빨리 차를 가다가도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적과장 송한철 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도로명주소로 찾는다는 것은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이 붙어있어서,
○김일영위원 아이 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건물의 벽에 붙어있는 것은 첫째 안으로 들어가야 보인다는 거, 겉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신위원 검토하시면 되지요.
○김일영위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예산을 받아서 어차피 유지를 하고 홍보를 하려면 다른 거 쓰지 말고 그런 방법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지 않으면 구에서 이렇게 쭉 도로명주소를 만들어서 간판에 이렇게 옆에 하나씩 붙여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제가 해봤어요. 얼마나 찾기가 힘들면.
○지적과장 송한철 찾기가 힘들다는 게 개별적으로 사람들마다 다르겠는데 건물번호판이 건물마다 붙어있어서 그래도 지난번처럼 지번으로 찾는 것보다는 조금 찾기가 쉽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판은 찾기 쉽지만 벽에 있는 것 찾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벽기둥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간판은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라고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제대로 쓰려면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하면 빨리 습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그런 홍보를, 그런 교육을 우선 좀 동네에, 동네 무슨 진흥단체라든지 뭐 회의할 때 가셔서 설명을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원칙, 거기에 대해 만든 취지만 딱 알면 찾기가 좀 쉽게 보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장위동 가면 장위동길도 있고 돌곶이길도 있고 장월로길도 있고, 장위1동만 해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한번 연구 좀 해봅시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새주소 습득하기 쉽게 않아요. 왜냐 하면 김일영위원님만 해도 50년 이상 써온 구주소를 쓰다가, 저도 어려운데요. 어쨌든 우리 후세들은 아마 금방 습득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화나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 같고요.
저는 우리 지적과장님, 지금 시민단체나 안암동, 동선동, 보문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인촌로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지 않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아직 인촌로가 인촌 김성수선생이 지난번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인촌 김성수잖아요, 고려대학교의 설립자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이분이 어떤 분이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이분이 한때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해서 1962년도에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 도로명을 지정할 때 고려대학교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쪽은 인촌으로 지정이 된 거 같고요. 2017년 4월달에 대법원에서 친일행위를 인정했고, 2018년 2월달에 국무회의에서 훈장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항일단체 등에서 주로 도로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항의가 그동안에 있어 왔고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 주민들로부터는 크게 반응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걸,
○한신위원 고려대학교 학생들?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래서 이 도로명을 변경을 추진하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여러 군데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특히 독립운동가를 억압한 분들은 우리 역사적으로나 독립운동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분이 진짜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돌아선 분들도 있는데, 이 인촌로라는 것은 살고 있는 분들이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그 이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정해준 도로라 생각하는데, 이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찬반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꾸려면.
○지적과장 송한철 주소사용자 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요.
○한신위원 사용자라 하면 세대주?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렇지요. 한 9,70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신위원 아, 그러면 세대주네요, 세대주의 절반. 이걸 혹시 받고 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래서 15일 전후로 해서 정식공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고대가 우리하고 협조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맞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지금 인촌 김성수선생 증손자분이 고려대학교 이사장님으로 계셔가지고 학교측하고 학생회하고 조금 갈등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잘 정리돼서 우리 역사에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카이스단말기를 지금 구청에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카이스단말기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카이스란 말은. 단말기를 가지고 단말기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으로 구분이 되는데, 도로명판이 한 4,112개, 건물번호판이 한 3만 4,000여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대도 없었고요, 그동안에. 금년 1월초에 행정안전부 공문시행이 돼가지고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한 대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 대 처음 구입하는 것이고요. 25개 구청이 다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본예산에 카이스 운영지원비가 잡혀있던데, 그러면 원래 샀어야 하는 건데 공문이 안 떨어져서 안 샀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카이스 운영지원비는 원래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주소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단말기 구입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카이스단말기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라 원래 구축이 되어야 될 건데,
○지적과장 송한철 기존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라는 업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주소정보를 관리하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단말기 자체는 단말기를 구입해서 그 주소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정혜영위원 이동식,
○지적과장 송한철 네, 단말기니까 이동식이죠.
○정혜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전체를 다 해도 되나요?
○위원장 임현주 네, 다 해 주십시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우리 총무팀장님,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취임하셔서 7월, 8월 업무추진비 평균 얼마정도 쓰셨나요?
○담당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계산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시간 안에 줄 수 있나요?
○담당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유인욱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신수련 기획예산과장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윤이남 재무과장김영임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 행정지원과장박근호 홍보전산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기란 지적과장송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