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5월28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박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윤수현   금번 제12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의결 운영복지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부의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위원회 제안)
                            (10시08분)

○의장 박덕기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9회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괄제안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개선하여 구정발전을 기하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도 예산안의 심의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감사기간을 2004년6월15일부터 6월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부서로서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2동· 돈암2동사무소이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과 해당 동에서 실시하고,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민원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도시관리공단· 월곡4동과 상월곡동사무소이며 감사장소로서는 성북구청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부서로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정릉1동 및 동선2동사무소이며 감사장소로서는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제12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윤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송대식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송대식의원입니다.
  제12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송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2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조진영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