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6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발언
1. 제16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O 5분발언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아 구청에서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좋은 2008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뜻으로 지난 2007년의 좋지 않았던 몇 가지 일을 나열하여 2008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조직개편안을 주민복지실이 맨 앞 선임국으로 하고 감사조직을 과 안으로 넣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하였을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구청안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10개월만에 다시 조직개편안을 한다고 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감사조직을 다시 과 안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들면서 말입니다.
그당시 본의원이 다른 것은 둘째치더라도 감사과만은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하였으나 구청장과 일부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지 10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조직개편을 올리면 그때의 조직개편이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시는 겁니까?
둘째, 2007년 5월에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동을 줄인다고 먼저 언론에 공표하고는 무리하게 동을 통폐합하였습니다. 30개 동에서 10개 동을 줄인다고 하는 안이 그 당시 구의회에 조례가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각 언론과 시에 먼저 그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구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동통폐합 후 동청사의 적정한 흐름에 대한 계획의 미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통폐합하고 난 청사의 안전진단 이후 무엇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의 미흡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통폐합의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안도 같이 검토하여 결론이 같이 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동통폐합 후 여분인력의 활성화방안의 계획적 미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후 약130여명의 여분인력의 적정하지 못한 인사발령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임기응변적 조직개편을 보면 9개 과의 즉흥적 신설로 동통폐합의 목적인 인원의 효율적 관리, 예산절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리한 통폐합으로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사발령을 보면 각 자치센터에는 원칙 없는 인사가 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도 발령이 나고 계장들도 발령이 나고 직원들 과반수이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을 아는 직원이 두, 셋 되는데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합니다. 주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 자치센터가 여러 곳 있으니 과연 적정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퇴직하는 직원과 동의 상황을 보고 한, 두 동씩 통폐합을 진행하였다면 이런 불협화음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무리한 통폐합과 잦은 조직개편으로 구의원과의 불협화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부결되어 구청으로 내려간 지 며칠 되지 않아 신년 1월에는 회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초유로 구청에서 임시회를 소집하여 구청의 조직개편안 조례를 올리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암담하였습니다.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부결이 되어 내려간 안을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올리는 처사는 정말 구청에서 구의회를 너무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구청안을 흔쾌히 받아주신 구의회 의장님은 참으로 마음이 넓으신 분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법령에 근거하였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청안이 몇 번 반복되어 올라오는데도 번번이 구청안을 따라 주시는 의원님들의 인내심도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분들을 볼모로 구청장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생각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50만의 대표이고 1,300명의 사장이십니다. 우리 성북구청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구청과 의회가 서로를 존중해야만 성북구 전체 행정이 잘 굴러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항을 토의 없이 어느 한 곳, 한 입장만으로 대화 없이 끌고 간다면 지금 구청과 의회가 이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부탁 올립니다.
2008년의 화두를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 즉 상인심으로 정하여 서로를 존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여러 의원님도 번성하고 50만의 대표이신 구청장님도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면서 좋은 의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16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2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1월 7일 1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1월 7일 1일간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일준의원님과 정효연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약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동네에서 모든 분들한테 나는 효를 가지고 살겠다, 효를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부모와 자식을 모시고 살면서 나는 효라는 것을 앞세워서 모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나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오다 보니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의를 사야 되는데 돈이 얼마 없어 내의를 한 벌밖에 못 샀습니다. 그런데 그 내의를 아들한테 입혔어요. 그러면 주민이 저를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놈은 어떻게 된 것이 말만 효효했지.’ 우리가 진짜 복지를 위해서라면 사회복지가 우선입니다. 가정복지가 두 번째입니다. 사회복지가 안정이 되고 나서 가정복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청의 예산은 사회복지보다는 가정복지가 많습니다. 왜? 저소득층 얼마 돈 주는 거 티 안 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지를 한다면 가정복지줄여서 사회복지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 문화체육 진정 줄여서 청장께서 원하신다면 사회복지의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면 너무나 앞에 놓고 홍보성이 아니라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 모든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 행정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은 중앙행정조직의 종합정책수립기능보다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집행기능이 대부분인 조직이며 지방행정조직은 정책행정에 따른 분야별, 업무별, 기능별 공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목표는 행정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 직한 미래의 형태로 가야 합니다. 미래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조직의 구성 즉 공무원들이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요구와 성격 가치관과 태도, 직무능력과 대인관계, 사회적 배경 등은 조직활동이나 조직관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조직은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원의 차이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인다고 봅니다. 같은 부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령 A라는 공무원이 담당했을 때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민원도 아무 발생없다가 B라는 직원이 담당할 경우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경우도 본의원은 봤습니다.
행정국은 인력의 핵심의 국입니다. 행정국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인사행정의 총괄부서입니다.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인사행정은 행정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관리활동입니다. 행정의 목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이에 따라 인사행정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러한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쇄신지향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발굴 활용하며 구민에 대한 봉사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거기에 맞다고 봅니다. 지방조직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국·과의 선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력의 적정한 배치 및 활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에서 복지업무가 가장 중요하다면 국의 배치순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업무능력과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또한 그에 따른 승진, 표창 등 인사우대를 통하여 중요한 업무수행에 각 부서가 선호부서가 되도록 하여 우수한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너도 나도 앞다투어 가서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조직 및 인사관리능력이 행정국에 있으면서도 행정국이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고 타국의 모범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느 자치구에 뒤지지 않고 앞서가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행정은 행정성과 상향을 위해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행정과정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의 관리과정을 크게 채용, 능력, 발전 및 사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여 각자의 직책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부단히 노력을 개발하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보람 있는 생애로 인식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의욕을 진작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무의욕이란 인간의 심리적 측면이기 때문에 관찰이 불가능하나 모 학자 연구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5-70%의 비중을 지닌다고 합니다.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재를 찾아 적소에 배치하고 연공서열이나 정실에 따르지 않고 근무실적에 알맞은 근무성적에 따라 승진을 시키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은 그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무사안일하고 나태한 공무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인사행정이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고 그 혜택은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은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 활거주의, 변화에 대한 저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주의란 형식과 절차를 내세워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사안일주의 선례를 중시하고 상사의 지시에 그대로 영합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믿고 소극적 태도가 만연한데 이러한 무사안일주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업무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회의만 개최하는 등 오직 자신의 신변보호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활거주의, 조직들이 자기 소속이 되어 있는 부서만 생각하고 타부서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을 보면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보수성을 띠고 있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해집니다. 신분위협 또한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은 철저히 방지하고 가능하면 현상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갈등조성, 수단의 부족, 위기의 구조 또는 기능적 부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장치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무조건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갔을 때 진정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얼마나 많은 그 일에 득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은 앞으로 진짜청장께서 행정을 하나의 모든 조직의 지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셨다면 앞으로 철저하게 진짜 25개 구에서 ‘아, 성북구는 진짜 복지예산이 또는 복지행각이 또는 복지형태가 복지의 모습이 선진국에 다름하지 않는 그러한 국이 되고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가 됐다라고 주민이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이 아니라 청장님이 아니라 주민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청장님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34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신재균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재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0일 통폐합이 시행됨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07년 11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기획위원회 수정안, 행정기획위원회 번안동의안, 의원발의 수정안의 과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구의회에 전문위원 1인을 증원하였고 노인복지과, 도시디자인과, 여권과를 신설하였으며 자치민원과에서 자치행정과와 민원정보과로 홍보감사과에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부서를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으뜸교육추진단에서 교육지원과로 부서기능을 확대하였고 재난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임시기구로써 신청사 입주준비단, 창의혁신추진단, 대외협력지원단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신재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하용준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