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7월27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 소관)
(10시01분)
그러면 조종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1998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10분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질문을 받아놓고 정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다음에 13페이지에 난청사업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귀에 이어폰을 꽂아서 그런지 난청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정도 가지고 과연 향후 대체가 되겠는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 한가지만 더요. 마지막 페이지에 지난 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약사 지도감시에서 고객 보호 차원에서 지금 대형 약국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그 대형약국들이 항간에 들어보면 바가지를 씌우지 않으면 대형약국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여기에 정신 보건사업하고 노인건강사업하고 이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 정신 보건사업은 예산이 1억4,270만원이고 노인건강사업은 1,184만2,000원인데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추상적이다 제가 볼때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노인건강사업은 눈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업인데 실제 노인이 많아 지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정도로 볼때는 이렇게 예산차이가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본인으로 하여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때는 정신 보건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노인건강사업에 좀 추가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역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약효에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일회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모 텔레비젼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모기를 망충망안에 가두어 놓고 방역기로 연막분무하고 소독액을 공중살포를 하면서까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우리 일반 모기향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기약보다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 그런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과연 분무하는 그런 연막이 얼마만큼 그런 살충효과가 있는지 평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방역 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검증을 해 나가면서 그런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 여기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약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30개 동 전체 동에 똑같이 약품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 방역해야될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인지또 약품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기를 분무연막기를 가동하기 위한 어떤 부차적인 기름이라든지 다른 그 외의 부분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보건소 본관 옥상에다가 체력검진센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시예산 부분이 하반기에 지금 대폭 삭감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시청쪽에서의 답변이 있었는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분소에서 체력측정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전예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별관에 가끔 들를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을 보고 들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예약제라는 게 사실 별관이라는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보건소 전화번호를 알아서 미리 전화하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은 소문을 듣고 구청 일을 보러 왔다가 체력측정실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 알아가지고 한 번 들러보는 그런 민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사람도 와서 예약이 안 돼서 예약을 하고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봤을 때는 체력측정실이 굉장히 한가하게 보였거든요. 보였는데 혹시나 이것이 예약이 안 됐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체력측정실이 한가한데도 불구하고 오는 민원인들을 다음 시간으로 예약을 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있지나 않은지 그런 우려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방문진료라고 해가지고 방문간호는 1,533건이고 방문진료라고 했는데 의사가 442건을 방문진료했다고 그랬는데 실지 이 통계를 어떻게 잡았는지 간호사분들은 여러분 계시니까 갈 수 있다 그러지만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는데 하루에 평균 한 3번정도 이상 나가야 할 것인데 이렇게 방문진료를 했는지 아니면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순회 영양교육을 857번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가는 강사들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방문진료와 마찬가지로 857번을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영양 순회 교육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좀 보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구에 구립 어린이집이 24개인가 25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약 7개월 됐는데 25개한다고 그래도 이거 한달이면 끝이 나서 교육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숫자 불리기하고 보고형으로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방역 문제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도 많이 해서 저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은 연막소독은 위생상으로 보나 우리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건소에서도 가끔 소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분무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해서 예방을 해야 하는데 아까 김영석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돼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른 조금 전에 얘기한 700만원이다 500만원 이런 예산을 없애더라도 숫자맞추기 위한 이런 것을 없애더라도 실지 보건소에서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분무기 소독을 적극적으로 하되, 예를 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개동에다 예산을 줘 봐야 새마을 지도자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동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동에서는 새마을지도회나 협의회들이 그것을 안 합니다.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구에 있는 차 있죠, 뒤에서 그것 싣고 일주일 계획에 의해 한 두 번 쭉 가고 마는데 그 자체가 방역이 아니고 오히려 공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무기 소독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획기적으로 예산도 많이 세워가지고 각동에 보건소에서 예산도 많이 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닿게 하고 정말 방역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숫자 불리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은 세울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다음에 최동환위원께서 약품의 검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연막 소독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TV에서도 그렇게 나왔다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고 효과가 없다는 것도 현재 복지부에서 확실히 얘기가 되어진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품은 물론 약품이 나올때도 허가를 맡아 나온 약품이며, 또 저희가 구입한 후에도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그 약품의 효과를 다시 검증을 받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 각동에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 차등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는 계속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고 나중에 사용하는 것을 다시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동도 있었고 상당히 잘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약품은 지금 현재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약품을 쓴 것을 보면 그 동이 얼마나 방역을 했는가를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동네 같은데에는 저희가 좀더 집중적으로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유료비가 지금 해결이 안된다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방역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더 세부적인 방역에 관한 것은 저희 행정과장이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박경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현재 저희가 정원에서 현원이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동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근본적으로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럴경우에 대비한 인력은 아마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을 어느 쪽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많이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인력의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다 해서 저희가 아주 부족하다, 많다라고 현재 사업하는 형태로써는 저희는 좀 인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파트 타임이라든가 이런것으로써 우리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동 특수업태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의사 선생님 한분하고 간호사 병리사 관리 요원해 가지고 저희가 여성건강관리소에 가서 검진을 하고 그 다음날로 검사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임질이라든가 대개는 매독이 되겠습니다. 임질같은 경우는 곧바로 다음날 나오는대로 저희가 나가서 시주를 하고 약을 일주일 동안 투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인균성 요도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부 약을 와서 가져 가거나 지금 안에서 관리하는 요원들이 약을 갖다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일주일 투약기간동안에는 영업을 하지않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 하고 교육은 시키지만 그것을 저희가 사실 정말 안하고 있는지까지를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한테서 검진해서 나온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투약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청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할 인력은 안되고요 올해 하는 결과를 봐서 저희도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는 저희 관내에 학생들이 최소한 아니면 물론 전체는 못하더라도 이상이 의심되면 언제든지 저희 보건소에 오면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사 지도문제입니다. 약사지도문제는 대형약국에서 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맙게도 대형약국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작은 약국하고도 상당히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약국자체내에서도 많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대로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님은 방역문제만 말씀하셔서 답변은 아까 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석위원님께서 방역하고 에이즈 환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이즈 환자관리를 지금 일단 저희가 보균자로서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는 저희 방역계에서 매달 그 분들을 만나고 계속 만날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분들이 살기 어려운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관내 종교단체라든가 이런쪽에 힘을 빌어서 이 분들이 사실 보균자라는 것이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것이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반항도 생길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로써도 저희 담당직원이 거의 한달에 한 번씩 만나고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생활을 독립할 정도로까지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간단하게 어느 정도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님께서는 아까 방역문제는 지나가고 다음에 보건교육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홍보가 상당히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일하는 것 만큼 전주민들한테 홍보된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로서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주민들의 의식은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하도 요즈음에 많은 홍보를 접하다 보니까는 저희는 열심히 해서 보내도 안보고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최동환위원님이 보건소의 친절문제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아마 이것을 잘한다고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홍보가 가장 크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은 다 쓰고 있습니다. 케이블 TV라든가 또 관내 신문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또 동사무소를 통한 것, 그 다음에 반상회보지라든가 이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좀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항상 예산 문제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정신보건 문제하고 노인 건강관리에서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여기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 저희 구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냐고 내려왔을 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5,7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왔고 또 시에 가서 열심히 뛰어가서 시비도 받아 와서 예산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건강 사업에 저희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싶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주민들한테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시대에 발맞추어서 나가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해서 이런 민원을 주위에서 아마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계속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 오는 것이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이 저희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오도록 확정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 측정실의 예약문제는 아마 저도 갔을 때 처음에 한가하지 않느냐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은 측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사람 하는데 시간이 거의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것이 한 번 알려 주어서 스스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원이 하나씩 다 붙어 가지고 끝까지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냥 왔을 때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체력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측정은 운동 투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고혈압이 있다든가 다른 질환이 있었을 때에는 위험 요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력 측정하기 전에는 일단은 간단한 건강검진을 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심전도라든가 기타 혈압을 잰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력측정을 하고 또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할 수 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약제로 하루에 저희가 10명내지 20명까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예약제도가 대개는 보통 한 한달 정도씩 예약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접종 약품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품 수급문제에서는 연초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 올해 혹시 약값이 오르지않을까 해서 저희가 우려는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단가계약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고 올해 약품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저희가 실시를 못하고 있는 일단 추경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뇌졸중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확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뇌졸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든가 예방하는데 저희 성북구에서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많은데 정말 구 차원에서 뇌졸중 사업을 이슈화해서 들고 나가자는 뜻에서 처음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지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방문진료 하고 의사가 직접 나가고 간호하는 것에 대한 건수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방문을 전담하는 의사가 따로 오후에는 완전히 방문진료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희가 1주일에 지금 두 번내지 세 번을 나가게 됩니다. 오후에는 한 번 나갔을 때 일곱집에서 여덟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영양 교육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개발을 해서 영양 교육도 시작을 한 것인데요 저희 구립 어린이 집, 그러니까 명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한 어린이 집에 30명, 40명이면 우리가 30명, 40명 교육을 했다 그랬을 때 한 20군데 가서 한 800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보충설명은 각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 박경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종암동에 있는 것으로서 현재는 보건소에 서비스 기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도 늘 자주 어디에서 무엇을 이용해야 될지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직원들이 충분히 안내를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그런 인식이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서비스 기능을 1층으로 내려놓고 1,2층으로 내려놓게 되면 주민들은 한 거점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각 층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지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가 불친절하다 이런 것 보다는 친절에 대한 책임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보건소 정보 시스템도 이 구조와 맞추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이 구조와 맞출 경우 인건비에 있어서도 상당한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더 빨리 더 편하게 보건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즈에 대해서 아까 실적이 왜 147%나 이렇게 오바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에 전염병 예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이 1년에 한 번 정도만 보건증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목표가 수정되어 내려와서 우리가 목표를 맞춰놨는데 실질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보건증을 만들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목표보다 47%가 더 달성된 상황이고 연말까지는 더 많이 달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임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사업의 44%가 어떤 실적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동 자율 방역단이 운영하는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44%는 보건소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목표 대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동에서 실시하는 자율방역 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적이랄지, 면적이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주민 자율방역단 운영강화가 무슨 뜻이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 지원밖에 못하고 방역활동에 대한 교육활동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소장님의 특별 지시로 방역담당 과장, 계장, 담당자들이 각 동을 돌면서 동에서 직접 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 그다음에 방역활동이 아침 조기 방역은 실질적으로 모기박멸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금방 뜨기 때문에 모기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해가 날 때 연막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나 또는 방역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많이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새마을협회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일몰후 7시 넘어서 8시 이 사이에 모기박멸을 위한 연막을 했으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더라도 야간 저녁 일몰후 방역으로 방향을 선회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한 6개동밖에 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해서 동장님들이나 또는 새마을협회 지도자님들께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에이즈환자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보면 약 60%정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생활에 정상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혼자 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한 대여섯분 정도가 되는데 기독교 단체라든가 또는 천주교 단체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중에 빠진 부분은 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에이즈 전파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진 부분 한 두서너명 정도는 관내 관심있는 목사님들한테 에이즈환자에 대한 복지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가지고 승낙을 들은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와 주실 방법은 저희가 목사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 건강악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고대병원에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입원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관련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에이즈치료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치료를 받고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는 표현은 사실상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특별히 우려가 되는 활동은 모기보다는 파리가 많습니다. 공중변소랄지 또는 화장실 시설이 수세식으로 안 되어 있거나 하수관이 노출되어 있거나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저희가 세균문제라든가 파리문제라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상 취약지역이라 할만한 곳이 정릉동하고 성북동 지역 뒤의 숲 그다음에 장위동에 우이천변 그다음에 근린공원 지역 그다음에 석관동에 중랑천변 또 하월곡동에KAIST(카이스트) 뒤에 숲 이런 숲들이 모기발생의 큰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직접적인 방역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동의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저녁때에 방역을 해서 모기가 멀리 날아가는 것을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의 문제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복지부의 방역과장님하고 시의 방역계장님하고 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되고 이러는데 방역연막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의견이 뭐냐하면 아직까지는 숲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기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효과가 완벽하게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농도를 높이게 되면 이것이 집에서 에어졸 뿌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공중살포이기 때문에 동물이랄지, 사람이랄지 이런 데 해가 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모기를 박멸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농도가 약하다, 실질적으로 약한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몰후라든가 모기가 활동을 시작할 때는 방역을 했을 때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효과가 좋으면서 동물이나 사람에게 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기가 크게 문제가 되는 하천이라든가 숲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장마가 끝난 시점에 한 3~4일을 집중적으로 연막과 분무소독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이번주에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중생물을 해치지 않는 방역 약품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하천에 대해서 특별 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품지원은 면적과 실적, 면적보다는 주로 실적을 위주로 합니다. 면적이 많다 해서 약을 많이 줬을 경우 그 약을 충분히 소비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 넓은 만큼 방역실적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에 일단은 방역약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적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두고 있고, 실적이 끝난 다음에 또 약품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약품 외에 다른 것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 방역기기, 분무기와 연막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방역기기를 1대씩 지원했고 각 동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2대 이상의 연막기와 분무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지금 같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존에는 새마을 주민자율방역단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충실하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청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건강체력검진센타와 주민이용 환경개선사업은 현재는 시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구예산은 잠정적으로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실행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은 상황인데 보건소에서 친절 강화랄지 또는 보건소 효율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의 효과의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경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청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소아과 학회에서 추천하는 연령별 검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 5세 순음성난청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만 13세와 16세에 소음성난청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보건에서 보면 이런 난청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시범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그 표본조사에서 나오는 결과에 맞추어서 이것을 지역진단을 해서 통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면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이 난청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약국의 표준소매가 위반의 판매질서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이 판매질서위반으로 저희들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게 표준소매가의 10%이상 판매한 것이 법률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1,000원짜리는 1,050원에 팔았다는 것은 판매질서위반이 되지 않고 1,100원 이상 팔아야만이 판매질서위반으로 저희들이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감시하기가 힘든 사항이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는 대형약국이라고 할 수 있는 30평 이상 되는 약국이 약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이기 때문에 저희 약사감시원을 집중배치해서 약사회 도움으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동환위원님께서 저희 체력측정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약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일단 의약검사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과 심전도가 있는데 심전도와 혈압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지만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난 후에는 그 현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의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관계 때문에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한가하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리고 또 최대 산소섭취량 측정기가 우리가 지금 2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측정이 한사람당 40분 이상 걸리고 또 한시간에 두사람이상 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약을 받을 때 1시간에 세분씩을 받고 있는데 받고 예약을 하고 그 날짜전에 저희들이 항상 사전에 전화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화연락을 드려서 확인을 한 후라도 이 분들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사전 예고 없이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가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약사지도감시 부분에서 내용을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행정적으로 장사속이니까 그렇게까지 간섭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각오로 되겠지만 고객이 약을 사러가면 엄청나게 많은 약을 권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나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지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주민들이 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대형 약국에 혹시 가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감기약 정도라든지 또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들을 달라고 하면 절대 안줍니다. 절대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유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약으로 줍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소화제로는 훼스탈이라는 약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달라고 하면 절대 안줍니다. 훼스탈이라는 약을 안줘요. 왜? 이익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는, 과연 어떻게 해서 예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복지 회의는 이 곳에서 내일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윤만환 윤이순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엄연숙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