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2월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월 2일자로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21명입니다.
이어서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일영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6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3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송영옥의원님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과 조민국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목소영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2월 3일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18분)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는 단순한 참여에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마을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7개월간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정을 설계하고, 의미 있는 시도를 하면서 보낸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마을기획단을 만들어 마을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을 정립하여 나갔고, 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마을담당관을 신설하여 마을민주주의가 주민들에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습니다. 또한 마을과 사람의 관계망이 중심이 되는 마을복지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마을복지센터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정릉4동, 월곡1동, 장위1동에 간호사, 사회복지직, 행정직 공무원을 각1명씩 추가 배치하여 0세와 65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복지코디네이터 사업을 시작한 바 있고, 1? 3?월부터 월곡2동을 마을복지 혁신 동으로 지정하여 시범 사업을 3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곧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을 신규로 뽑고 1명은 추가로 배치하게 되고, 마을코디도 1명 월곡2동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직은 1명 이미 내려가 있고 기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어서 월곡2동은 3월 1일자로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에는 역사ㆍ문화도시로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더불어, 8개나 되는 대학과 많은 역사ㆍ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젊고 역동적인 창조․문화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을과 보건․복지, 교육․문화를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하게 연계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부터는 구청의 중심으로 하던 서비스의 공급체계와 관계망을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대폭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망과 행정서비스가 만날 수 있도록 재편해 나가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서울시 계획대로 하자면 우리 동별로 사무복지사가 각 3명씩, 그리고 간호사가 각 1명씩 그리고 마을코디가 각 1명씩 총 5명이 추가로 공무원을 뽑아서 배치할 예정이고 그것이 총1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구청에 있는 인력을 조금 더 2명이나 3명 정도를 추가로 파견해서 동별로 최소 7명에서 많으면 9명 정도까지 추가로 인력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을복지센터로 개편작업이 행정체계의 개편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해 왔던 마을공동체 전반의 서비스 공급체계 자체가 동사무소와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체계도 그리고 행정지원체계도 그것에 맞춰서 주민들과 함께 복지전달체계가 강화되면서 동시에 마을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체계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무원들만 추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단기간에 바로 정착되기가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역에 있는 많은 지도자분들과 함께 숙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2동에 시범사업이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3월 이후에는 공무원들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토론회를 여러 번 열 생각을 하고 있고, 동별로도 그런 의견수렴이나 토론회를 열어야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문서로 해결되기도 어려운 일들이라서 많은 노력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많이 나중에 질타도 해 주시고 점검도 해 주시되 이것이 잘 작동되어서 올 연말에 잘하든 잘못했든 여러 가지를 보고서로 발간하면 서울 전체가 우리 성북구를 기준으로 모범으로 서비스체계가 주민위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7대 전략과제 및 특별정책과제 중심으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 할 수 있는 마을민주주의 체계 구축으로 각종 아카데미와 주민주도의 마을학교를 열어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미디어의 활성화를 통해 공론의 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제에 대해 행정에 있던 결정 권한 일부를 주민에게 분배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민주주의가 작은 동네 단위까지 확산되어 진정한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선5기부터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바 있는 아동친화교육도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구정 참여 기회와 권한을 확대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요자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협력하고 소통하여 성북형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혁신교육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송구한 말씀 다시 한 번 올리자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했던 마을복지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따낸바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장위13구역을 시범대상지로 해서 4년간 100억원을 앞으로 지원 받게 될 예정이고 마을복지사업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을 순증을 100명 이상하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각종의 이후의 사업을 하게 될 예정이고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번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제도 교육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비로 지정을 하고 내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는 교육감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평가과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결과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혁신교육과 마을복지가 함께 가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마을이 학교라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로 구민 모두가 안전한 성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생활안전센터와 전국에서 유일한 마을안전협의회가 함께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여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문화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 3無2有 성북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 주민센터가 마을복지의 허브가 되어 주민들과 함께 마을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이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어르신 친화도시 로드맵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장애인 배려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에서 선 순환하는 마을·사회적 경제를 위해 마을사회적 경제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릉벤처벨리와 고려대, 미아삼거리 지역을 연계하여 종암ㆍ월곡 창조문화 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거점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더불어 건강한 희망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마을복지시스템과 연계하여 성북구 건강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생활체육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며, 걷기동아리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북절전소를 규모있게 만들어 운영하고 생활 속 치유공간인 동네 숲을 조성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이 모두 함께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차 없는 거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과 걷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사와 문화 자원이 가득한 성북동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역사문화도시 성북을 만들고, 쉽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문학적 지식이 함양되도록 인문학 도시 성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월에 자랑스럽게도 성북구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가 경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이웃과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중점적으로 지속 추진한 공동주택 아카데미와 각종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우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특별히 회장단의 말씀으로도 같은 아파트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기 아파트 동네에서 공동체운동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여러 번 역설해 온 대표들로서 우리 성북구의 다른 아파트에서 이런 모범이 생겼는데 자신들이 따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것을 따라 하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동안 노력해 왔던 공동체 활성화 전략이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무감으로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올바른 큰 틀의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3월부터 현장으로 나가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작은 불편사항도 흘려듣지 않으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감행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와 전 직원은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주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며 평가에 이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구정을 주민과 더불어서 함께 이끌어가야 멀리 간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을미년을 맞이하여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보고 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목소영의원님과 송영옥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태수 박학동 송영옥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곽병한
기획경제국장전성용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