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2월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생활국소관)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청소행정과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을사년 올 한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생활국소관)
(10시02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먼저 안전생활국장님으로 부임하신 홍지현 국장님,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로 교육 중으로 박미애 재난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명복 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팀장님들을 과장님들께서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과장 이명복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안전생활국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도시안전과 11페이지에 보면 지능형 CCTV 신규설치 30개소하고 이상음향감지장치 30개소, 이거 설치장소 리스트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예산이 4억 1,900 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계획 있죠? 그거 하나만 좀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기획재정국하고 행정국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2025년도 추진계획인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신규사업인지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책자 해가지고 거의 과별로 보통 네다섯 개 정도로 딱 해가지고 주시는데 그래도 2025년도 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실하게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나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자료를 잘 준비해서 책자로 우리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는데, 각 국들은 너무 부실하게 자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별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도움이 안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 주실 때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자료 문제는 제가 한번 구청에 복귀해서, 사실 저희 국만 다르게 하기는 그렇고 모든 국이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총괄해서 수합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빼든지 하는 문제는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다루는 3개 국을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너무 부실해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행정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국이 다 그럴 겁니다. 그것은 가서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보니까 한 팀에 하나씩만 올라온 것 같아요. 맞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건 조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한 팀에 하나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게 사실 매번 나오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업무보고 들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좀 지치기도 해요.
약속을 해 주실 거예요? 속기록에 남겨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안 하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건지 충분히 알거든요. 한 팀에 하나씩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팀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사업들을 쭉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그 팀에서 진행하는 주요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희 국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저도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회에서도, 이번에는 없나요? 원래 행감 끝나면 의원 요구자료 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요청해 주셔서.
○위원장 정해숙 너무 안타까운 게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세 가지만 넣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일이 없다는 소리인지, 그렇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일단 일자리는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자리정책에는 더 보강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것 같아요. 과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요’라고 하는데 위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한 개만 하니까 그런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시정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것이고요. 이 책임은 홍지현 국장님이 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다른 국은 안 남겼어요?
○위원장 정해숙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홍지현 국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청소행정과, 대행업체 운영 현황이 업무보고서에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로테이션으로 동네를 도는 건가요, 아니면 각 동에 분배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대행업체는 자기 소속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한환경 45명이 있으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정기혁위원 각 동에 정릉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날짜별로 고정식으로 동네별로 분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로테이션을 그냥 도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분이 지역이 있어 가지고 고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동네별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동네별로 분배해서 자료 좀 주세요.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동별로,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나오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정기혁위원 그리고 도시안전과, 구민안전보험을 언제 우리가 실시했었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매년 2월 1일자부터 실시합니다.
○정기혁위원 보험을 실시한 게 몇 년도에 최초.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22년.
○정기혁위원 22년부터 24년까지 지급되거나 사고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연도별. 보험료 받은 거.
○정기혁위원 네. 어떤 사고였는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료 요청,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10페이지입니다. 성북구가 1년에 싱크홀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도로과 사항이어서 꺼져서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면.
○오중균위원 도로 침하도 똑같은 싱크홀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도로 침하는 약간 파인 것을 도로 침하라고 하고.
○오중균위원 그러면 도로 침하로 합시다. 도로 침하가 1년에 몇 건 나오는지 동별로 주시고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이건 도로과 것이어서 저희한테는 없어요.
○오중균위원 그럼 여기 10페이지에는 왜 나왔어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싱크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중균위원 신속한 현장대응을 하잖아요. 도로과에 요청하든지 해서 주세요.
○재난관리팀장 박미애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도로 침하, 전에 고대 앞에는 동대문구라 우리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났는데 우리는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해 주세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오중균위원 캐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계속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올리기만 하면, 그건 제일 시급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해 준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봉제공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중균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자꾸 이야기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강하게 해서, 그럼 이따가 질의로 할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이번에 400억을 했는데 지금 몇 프로나 팔렸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어제 현재 32% 판매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에는 인기가 엄청 좋았잖아요. 10분 내에 다 매진되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상세한 내용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집행내역이요?
○오중균위원 몇 프로 됐고, 또 왜 안 되는지, 그다음에 올해 총 얼마를 발행할지, 올해 710억 발행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예정 710억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지금 400억 했고요. 하반기.
○오중균위원 언제 하는지 거기까지 해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가 지금 하나도 안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골목형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골목형이요. 다른 구도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오중균위원 제가 듣기로는 안 그렇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된 구도 있고 안 된 구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는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많이 안 된 게 아니고 다른 구는 다 됐는데 우리 구만 유난히 한 건도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오중균위원 그 자료 있어요? 다른 구까지 다 비교해서 각 구별로 몇 개씩 됐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나중에 질의할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지역경제과 31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보면 버려진 동물, 특정 보호 종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버려진 동물이라고 하면 유기동물이니까요.
○정병기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3년 치 실적하고 그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지요? 3년 치 실적 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하나만 할게요.
도시안전과 10페이지 향후 계획에 2025년도 상반기 재난 유형별 환경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및 개정이 1월이었거든요? 이 매뉴얼도 주시고 점검을 어떻게 개정했는지 내용 좀 상세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에 했지요?
○재난관리팀장 박미애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1월하고 7월에 매번 2회는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 거죠? 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재난관리팀장 박미애 알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행동매뉴얼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재난 상황별로 폭염, 산불 등 스물 몇 가지 행동매뉴얼이 있어요.
○위원장 정해숙 그게 책자로 되어 있겠네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책자로 되어 있어서 그걸 전부 다 갖고 오면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폭염이랑 있기는 다 있으니까.
○위원장 정해숙 그 매뉴얼이 책자로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각자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렇지요. 이런 책자가 아니라 계속 편철해야 하니까 바인딩 식으로 두껍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럼 그 매뉴얼을 이번에 개정했다는 거예요? 매뉴얼 중에서 바뀐 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행동매뉴얼이 있으면 그중에서 법규라든지 바뀌어야 할 것들을 체크해서 저희가 바꾸겠다고 승인받고 승인이 난 후에 행동매뉴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1년에 2번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그걸 다 했다는 거죠?
○재난관리팀장 박미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 인사이동 있을 때 매번 하고 있고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행동매뉴얼은 워낙에 해야 돼요.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보고 매뉴얼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정도로 볼 수 있게 줄 수 있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매뉴얼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보고 싶으신 것 몇 개를 갖고 와서.
○위원장 정해숙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흔한 게 폭염 그다음에 제설, 눈 많이 왔을 때 도로 제설 그것도 있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폭염은 확실하게 있고, 제설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붕괴 있을 수 있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그런 것들을 몇 권.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몇 권 해가지고 갖다드릴게요.
○위원장 정해숙 어떤 식으로 그게 개정이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오중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환경과 오늘 처음 뵀는데 동주민센터 LED가 20개 동에 다 됐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각 동 주민센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다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오중균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대상이 어디이지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취약계층하고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오중균위원 너무 많으니까 23년, 24년도만 해서 지금까지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 앞으로 더 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가 각 동에서 3월이나 4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 하고 그때 못 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할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더 추가로 할 데요?
○오중균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10페이지 싱크홀이 됐든 도로 침하가 됐든 우리 성북구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강남 쪽이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몇 건이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안전과에서 의원들한테 공동으로 카톡 만들어가지고 해 주시잖아요? 화재가 났다든가 그렇게 할 때 요즈음은 참고가 많이 돼서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재난관리팀장 박미애 최근에 큰 사고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땅 꺼짐은 종암동도 가끔 몇 군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연락해서 많이 복구를 하는데 복구하는 걸 보면 보통 뾰족한 그걸 뭐라고 하지요? 그걸 대충 임시로 세워놓고 가더라고.
○재난관리팀장 박미애 안전을 위해서.
○오중균위원 그런 것은 사실 긴급으로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2, 3일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특별히 해서, 우리 기동팀 있잖아요?
○재난관리팀장 박미애 네.
○오중균위원 기동팀으로 해서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고, 물론 더 침하가 될까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래주머니 그런 것을 거기에 넣어서 임시로 고깔을 세워놓고 2, 3일씩 가니까 주민들은 자꾸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긴급하게 하는 것은 긴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또 구민 안전사고 예방 있지요? 우리가 안전보험도 들어 있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 보상 기준이 젊은 사람은 그래도 다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하려면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못 한다, 까다롭고. 그건 어떻게? 아실 것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낼 때는 쉽고 받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구민안전보험도 있고 비슷하게 중복되지는 않지만 서울안전보험도 있고, 구청에서 진행하는 영조물보험, 자전거보험 그리고 재난 관련.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많으면 뭐하냐 이거지.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것을 전부 하나로 모아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작년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단체회의 같은 거 할 때 배부하고 있고 성북소리 같은 데도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서도 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사실 있는데 일단 그런 서류들 많은 것은 차치하고 일단 주민들이 다쳤을 때 이런 걸 신청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 알 수 있게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주민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방식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면 안내를 제대로 하든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제대로 해 주면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 들어놓고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진 첨부해야지 뭐 해야지, 서류도 서류지만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확실히 되어야 돼요. 보도블록이 빠져있다든가 그렇지 않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충분하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라는 것 말이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것도 물론 바쁘지만 특히 연세가 드신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신경 써서 우리 공무원이 본인이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보험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2022년도 물놀이사고, 이거는 관내에 거주하고 외부에서 사고 나도 보상이 되는 그런?
○안전지원팀장 허규창 주민등록 거주자.
○정기혁위원 네. 주민등록 거주자로. 2023년도 의료사고 이거는 병원에서 과실로 보상을 받고 보험료도 따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인 거예요?
○안전지원팀장 허규창 보장항목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법률지원.
○정기혁위원 아, 법률지원비?
○안전지원팀장 허규창 네.
○정기혁위원 갈수록 건수가 느는 거 보니까 그래도 홍보가 점점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올해 신규 CCTV 설치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놔두시고요.
이상음향감지장치 30개소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폴대에 있는, CCTV에 붙어 있는 통신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한 1, 2초 정도의 짧은 비명소리나 이런 것들이 들리면 그 소리를 감지하는 기계가 소리 감지한 내용을 카메라한테 바로 알려서 회전카메라가 소리가 울리는 방향으로 돌아가서 혹시 거기에 무슨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경찰이나 이쪽으로 연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관내 대학이 7개소가 있다 보니 대학 주변으로 기숙사 말고 학생들이 있는 원룸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성신여대나 동덕여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화가라고 하는 성신여대조차도 학교정문 옆으로 빠지는 길이 되게 후미지고 어둡잖아요. 거기에 CCTV가 군데군데 있지만 이 이상음향장치를 설치를 하면 특히나, 사실은 음향장치이기 때문에 낮에는 큰 효과는 없어요. 너무 소리가 섞이니까.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 짧은 비명소리 같은 거를 바로바로 감지해서 그냥 CCTV 관제실에서 하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건 전 지역에 할 생각은 없고요. 학교 주변, 특히 여학생들 많은 주변으로 해서 일단은 이거 가지고 위치 어디 할 건지를 먼저 저희가 고민해서 그 지역에 올해 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현재는 설치된 곳은 없고 올해 처음 도입을 하려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육영위원 현재 다른 구나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있는데 지방 정도 있고요, 서울에는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이게 지능형이라 관제센터에서 체크를 못 하지만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체크를 한다는 거네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예, 그렇죠.
제가 이거 실례 같은 거 서울은 아니고 지방 같은 데 어두운 논두렁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바로바로 알아가지고 경찰로 바로 연계돼서 경찰 들어가고 이런 것들 화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영상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김육영위원 이런 장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AI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나온 것 같은데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지금 재활용 수거 시에 차량으로 공무관들이 몇 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차량으로 움직일 때는 2인 1조로 해서
○정기혁위원 2인 1조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현장 확인해서 1명이 하는 거를 봤어요. 한 번 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계속 봐가지고
○정기혁위원 어제 이호건 위원하고 저희가 현장을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러지 않아도 그전에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정기혁위원 차를 타고 이렇게 쭉 뒤로 같이 가봤는데 한 분이 하시더라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도 한 번 봤습니다. 저희도 봐가지고 그거는
○정기혁위원 그런데 2인 1조로 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2인 1조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업체 어디인지도 알고 있거든요. 업체 불러가지고 저희가
○정기혁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어제까지도 이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아직 대행업체 불러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조사가 아니라 어제 봤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왜 조치를 안 취하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봐서 이런 행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정기혁위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정기혁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일단은 저희가 지원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삭감할 수도 있고요. 여러 방편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국장님, 이거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아니, 바로바로 조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특히나 환경공무관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면 그냥 단순히 다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건은 저희한테 바로 중대재해로 엮입니다.
바로 중대재해로 엮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직영 공무관님들은 물론이고 저희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는 공무관들의 그런 게 없도록 계속 교육시키고 하고 있는데 막상 모르겠어요. 본인들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일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들이 종종, 종종은 아니어도 가끔씩 발생하는데 저희가 그런 거 발생하면 바로바로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될 수,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우리 직영 공무관이든 대행업체 공무관이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대행업체면 업주한테도 경고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거를 좀 빠르게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깜짝 놀랐는데 우리도 확인했다, 확인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맞아요.
확인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조치를 할지 점검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시고 또 그게 어느 회사인지까지 알고 있다면 순찰하셔야죠. 순찰하셔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강력하게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17페이지에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동네 가꾸기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단속이 12명 있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이분들이 2인 1조로 다니는데 해가지고 오면 저희 직원들이, 이분들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분들이 해 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부과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분들이 보통 월 몇 건 정도 적발을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들 적발이나 계도까지 하면 연 5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5만 건?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굉장히 많이 해요.
○김육영위원 많이 하시긴 하네요.
그리고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 이게 일시적으로 갖다가 설치도 할 수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작년부터 고정식으로 해 놓으니까 그때그때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동식 6대를 사가지고 이동식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 갖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특히 성북구는 재개발지역이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정릉3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죠. 거기 정릉에서도 가장 민원이 지금 많이, 우리 시ㆍ구의원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쪽에 지금 현재 설치를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필요하면 그쪽에 몇 군데 설치 예정입니다. 이동식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재개발지역은 일반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를 갖다가 쌓아놓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악취도 많이 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단투기를 바로 잡아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가장 심각한 곳들이, 재개발하는 곳들은 당연히 문제가 크죠. 그런데 거주자 주차를 쭉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외곽진 곳, 월곡제2운동장 올라가는 그곳처럼 거주자 주차가 쭉 있는 곳들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거주자 주차구역은 도시관리공단 거기서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거기도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그런데 무단투기하는 거는 우리가 단속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그거는 저희가 단속하는데 거주자 주차구역 내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동하고 협의해서 매일은 못 하지만 주기적으로 청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주차하는 곳에 너무 많이 버려서 그런데 주소나 뭐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찾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 갖다가 버려버리면 그거 참 잡기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단속을 못 하게 되면 청소라도 해야 되니까 지금 동 같은 경우에 노인일자리도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청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다면서요. 확실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이것도 국회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시다시피 일체의 타 예산을 안 해가지고 이게 안 돼서 더 우리 구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캐드만 해서 마카까지만 우선 해 놓으면 또 정부에서 갖고 오면 장소를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봉제업체 요즘 자주 뵙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작년부터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던 사항이라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데는 쓰레기봉투도 더 많이 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주잖아요? 추가로 더 주는 데 있는 무슨 소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중랑은 지금 1억 본예산 잡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중랑 말고 다른 데 더 보세요. 또 다른 데 한 군데가 있다는데 내가 가서 확인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려나.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구가 봉제에 관해서는 예산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다른 구에 비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 봉제협회에 뭐가 하나가 됐죠? 서울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동북권패션제조지원센터라고 지금 중랑구에 있는데요. 거기는 재단기가 2대 그것만 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는 1년 동안만 관리운영 용역으로 저희 봉제협회에서 이번에 관리운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1년이면 우리가 해결되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만납니다. 소상공인이 우리 당의 위원장이라서.
그런데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것만 해 줬으면 하는, 그 얘기만 하면 제가 귀가 아마 뭐 할 정도로 듣는데요. 추경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주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환경과가 남았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일자리정책과 3개 사업을 업무보고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 일자리정책과는 점심시간 끝나고 계속 이어갈 건데요. 점심시간을 길게 드릴 테니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업무보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 업무보고를 좀더 준비해 오시고요.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도 굉장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 구에서 어느 과보다도 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오시고요.
저희가 모든 과들을 한 다음에 포괄질의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할 건데 점심시간 길게 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과장님들 대답이 없으셔요?
그럼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추가적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갖고 올라왔나요? 일자리정책과는 자료 오면 그때 할게요. 포괄로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다섯 군데도 하고 했는데 골목 상점가도 구별로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까지 해야 비교가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골목형 상점가 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중균위원 일단 이걸로 하는데 지금 보면 다섯 개 한 데도 있고, 두 개 한 데도 있는데 성북구는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25개 자치구 중에.
○오중균위원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무실 개점한 데는 정산을, 그런 대책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공무원들 아마 여기저기 하면 정신 못 차려요. 매니저가 있어도 힘든데 매니저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고민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일단 사무실이 있는 데를 저희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추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상인회 자체적으로 자기네 회비로 인력을 채용하든가.
○오중균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인회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기본적인 토대를 깔고 가고요.
○오중균위원 자생력 키우는 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자생력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갑, 을 나누어서 한 명씩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중균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경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공무원이 커버 못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는 당연히 할 수가 없지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오중균위원 지금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든 중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빨리 확보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니저도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온누리상품 가입률이라든가 화재공제 가입률이라든가 아니면 상인회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오중균위원 과장님, 지금 골목상권에서 서로 자기들이 하려고 해요. 온누리상품이 있으면 그걸 쓰기 위해서 손님이 훨씬 많이 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지요.
그런 선정 요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정 요건에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섣부른 것이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내가 이해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일곱 군데 중에 사무실이 몇 군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무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세 군데 있으면 그걸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가서 해 주려면 일 하겠어요? 못 하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또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상인들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오중균위원 상인들 핑계는 나중에 대고.
오○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핑계가 아니고요. 그게 있어야지.
○오중균위원 있던 게 지금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면 문제가 다르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 했을 때 저희 구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때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중기부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매니저를 한 명도 안 줬다. 한 곳도 안 줬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안 줬다는 것은 공모 응모에서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지요. 다른 구도 안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보니까 다른 구에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어쨌든 다 매니저를 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10개소는 줬고, 15개 구는.
○위원장 정해숙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이번에는 골목형 상점가에 매니저를 아예 어느 곳도 안 줬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어느 구청도 안 줬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는 권역으로라도 갑쪽 을쪽으로 나누어서, 매니저를 골목형 상점가마다 다 줄 수가 없으니 갑쪽에 한 곳, 을쪽에 한 곳 해서 거점으로라도 매니저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5개나 받았고 이렇게 받은 곳들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야 선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 또한 골목형 상점가에 가장 중요한 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요. 그래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했더니, 이거 제가 그 전에 받은 건데 가맹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서 가게마다 돌리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혹시 과장님,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 한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거기에 지금 표현된 말은 온라인 상품권에 홈페이지를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낱말 그대로를 표기해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위원장 정해숙 아니, 여기 가맹절차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렇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만드는 것에서 상점에다가 주고 이렇게 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하세요.”라고 안내해 준 건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준 이유가 가맹점 가입을 할 때 상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걸 만드시고 가게마다 돌려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가봤어요. 가서 해봤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온라인 가맹 홈페이지 접속이라고 주소가 찍혀있어요. 여기에 큐알코드도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온라인 가맹 홈페이지라고 핸드폰에 치면 이 주소가 나오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 글자를 그대로 한글로 치면 안 나오지요.
○위원장 정해숙 안 나와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온라인 상품권 관리시스템’이라고 치면 이 주소가 바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한 오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할 때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해서 상인들이 이 주소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가입하는데 ‘온라인 가맹 홈페이지’라고 써 있으니 ‘온라인 가맹 홈페이지’라고 치게 되어 있지 이 주소를 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어차피 이렇게 돈 들여서 가맹점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렇게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직접 상인회 거기 가서 해봤냐는 거야.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해봤더니 잘 되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거는 그냥 홈페이지를 안내하는 안내 문구고요. 그걸 한글로 네이버 창에 치면 연결이 안 됩니다. ‘온누리상품권’만 네이버에 쳐도 쭉 나오거든요. 그 안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문구인데요.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장 정해숙 오늘은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과장님 잘못된 건 분명히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제가 저번에도 동물병원처럼.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걸 말씀하셔서 저희가 큐알코드 찍고 주소도 같이 해놓았는데.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보자고 한 이유가 이런 오류를 범할까봐. “이렇게 하기 전에 봤으면 먼저 좋겠어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사실 안타깝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시니까 계속 저희하고 충돌이 나는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봤을 때 답답한데 상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가서 못 해 주니 상인들이 직접 이걸 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하면 돼요’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7개 상점가를 다 돌면서 팜플렛을 나누어주면서 다 설명을 했고요. 위원장님, 큐알코드를 연결하면 큐알코드로 바로 들어가서 접속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검색창에 ‘온누리’라고만 쳐도, ‘온’만 쳐도 온누리상품권이 쭉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 하나만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위원장님이나 다른 일반 시민들이 그걸 보고 불편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이 큐알코드 찍는 것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개선된 사항이니까요. 다음번에는 그 문구라도 더 발전된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주신 말씀도 아까 오중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따로 얘기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요청한 자료 잘 받았고요. 유기동물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유기동물은 배회하는 동물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잡을 때도 있고 아니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동물구조협회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동물구조협회에서 포획해서 데려가서 공고를 10일, 또 10일, 최소 20일간 공고한 다음에 만약 공고기간 중에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을 보내고요. 아니면 안락사 시키게 됩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거의 신고 위주로 움직이시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들개 같은 경우는 거의 산 쪽에 많이 있을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들개는 따로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역에 고양이가 상당히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렇다고 포획하기도 쉽지가 않고 제가 예를 들자면 저희 집이 막다른 집이어가지고 새끼가 몇 마리씩 왔다 갔다 해요. 6개월 지나니까 또 임신을 해가지고 또 낳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양이 엄청나게 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고 개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생각하면 산 아니고는 거리에서는 웬만하면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고양이는 예산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도 올렸어요. 그러면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신고보다도 한 번쯤 자발적으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유해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런데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427마리, 올해는 533마리인데요.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증액해서 잡고 있는 편입니다.
고양이가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한다고 하더라도 단시간에 그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시일이 지나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캣맘이나 캣대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많이 활동을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많이 활동하고 그분들의 입김이 상당히 세고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시달리는 중압감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정병기위원 그러면 중성화수술과 관련해서 그쪽 분들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입장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가족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본인들의 가족은 안 챙기더라도 ‘고양이가 찬 데서 자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심지어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분들은 고양이라든가 동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처치를 잘못한다고 하면 바로 하고 조금 늦게 출동해도 바로 얘기하고, 동물구조협회에서 걔네들을 학대하는 것 같다, 의심 정황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중성화수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중성화수술을 잡아서 하게 되면 수컷은 하루 있다가 방사하고, 암컷은 3일을 케어했다가 그 자리에 방사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워낙 증가율이 높으니까, 제가 봐서는 숫자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고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적이 있고 실적에 맞추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양이 계속 늘 것 같으니까 신고가 아니더라도 좀 움직여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숫자를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죽인다는 게 아니라 줄인다는 것이지요?
○정병기위원 네, 줄인다. 적게 하겠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고요. 구조협회라든가 많이 실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요즈음 가장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저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 자주 가보는데 가보면 정말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힘들어합니다. 특히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 식자재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도 밀리고 요즈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대기업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물건을 매일매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면 효과가 나타나기는 나타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골목형 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큰 차이점은 있지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는 확연하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시설이 깨끗하고 그러면 장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고요. 돈암은 그렇고 길음은 워낙 시설이 경과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김육영위원 저는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건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무조건 예산을 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육영위원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지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후퇴하는 부분이 더 있지 않나,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인들 간에 단합도 오히려 갈수록 더 안 되고 있고 처음에는 ‘아,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가’ 생각을 하다가 ‘별 도움이 안 되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계속 지속, 코로나가 벌써 몇 년 전이죠. 코로나 이후부터 작년에 그런 사태, 지금 현재 상태까지 해서 저희도 밤에 나가봐도 사실 8시, 잘 되는 상점가도 8시 이후에는 거의 손님이 없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일단은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도 과도하게 많이 편성된 게 아니라 작년에 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상점가분들이 지속성이 아니라 장사가 안 되면 옮겨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 간에 유대감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군불을 때면 밑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불이 확 올라오는데 이 밑에 있는 군불이라는 거는 시장 상인들의 역량이라든가 자기네들 간의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기름도 주고 불을 때야지 불이 확 올라오는데 지금은 그 밑에 불은 없고 자꾸 위에 장작만 얹어준다고 그래서 불이 타오르지는 않거든요. 조금 시간을 갖고 보는 게 제가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좀 나을 거다, 그리고 단시일 내에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25%인데 작년 1년 사이에만 25%에서 19%,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한 십칠팔 프로로 떨어졌겠죠. 엄청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예산 중에서 보면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 사업에서 4,000만 원인데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 사업은 7개 골목형 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겠다라고 모이라 하시면 안 오세요. 회장님도 안 오시고 매니저도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바꿨어요.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할 테니까 좀 모여달라, 그래서 사업방향을 바꿔서 그런 교육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수 골목형상점가 벤치마킹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의 호응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호응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접근방법을 좀 달리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접근방법을 달리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올해부터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째든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따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별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 구청이 협약을 해서 작년에 2백억을 하고 올해는 3백억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인데 저희가 한편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빚을 권하는 사회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300억을 걸어놓고 좀 와서 어려우시니까 경영자금이라든가 폐업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으로 쓰시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북사랑상품권 400억도 자치구에서 제일 많은 규모로 발행을 하고 청장님이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지역사랑상품권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잘 쓸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발행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잘 쓸 수 있도록, 지금 가서 쓸려도 해도 쓸 가게들이 별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행정 쪽에서는. 그런 쪽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저희 자료는 언제 다 오게 되나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자료 됐으니까 출력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과 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자료 요구했으니까 해야죠.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은 다 됐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LED 교체사업이 저소득층, 복지시설 그런 종류로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적고 또 2025년도가, 지금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에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될 복지시설이라든가 가정을 파악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비라든가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수요조사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오중균위원 그럼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혹시 그러면 노인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복지시설로 안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노인정도 들어갑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많은데 노인정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명복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주민 같은 경우에는 동에다가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그러고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은 복지과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으라고 저희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시설들은 이미 LED로 교체가 많이 됐고 이 사업 또한 2014년부터 됐기 때문에 할 만한 복지시설들은 거의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뭐 하라고 하면 누가 얼마나 하겠어요. 특히 노인정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에서도 그냥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는 거 하고 현장 가서 실사를 해 보는 거하고, 전체적인 실사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명복 올해는 수요조사 할 때 저희가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항상 다른 데도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한번 겪어보고, 저희들은 그래도 현장에 자주, 노인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그러면 저희 어르신복지과하고 더 협의도 하고 현장도 좀 봐서 더 적극적으로
○오중균위원 어르신복지과하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도 같이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더 많이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도 다른 일 하느라고 바쁜데 얼마나 신경쓰겠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가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가 유난히 노인정도 많고 한데, 특히 구립 노인정부터라도 해서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옛날에 2023년 그전에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센터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8대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주민센터는 아마 다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이고 가면 형광등 같은 게 시커매가지고, 집수리봉사단을 한 번씩 가보면 말도 못 해요. 지금 그런 것까지 다 교체를 해 주는데 그런 거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할 때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희망의 집수리봉사단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때 보면 정말 열악한 그런 집들을 많이 봤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옛날에 초크다마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라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LED 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판 도배 이런 것까지 같이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LED 교체가
○오중균위원 집수리봉사도 마찬가지 장판까지 다 해 준다니까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런 데서도 가정에서 많이 LED 교체가 되더라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년 넘게 된 그런 형광등을 쓰고 있으면서 누래져버려가지고, 누렇지 못해서 새카매지더라고.
그런 걸 연계를 자꾸 해서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LED 하면 에너지 절약도 많이 되잖아요.
그분들은 단돈 1만 원도 적게 나올수록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소득층은. LED만 싹 교체를 해도 전기세가 1만 원 이상 아마 감소가 될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맞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새로 오셨으니까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박수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저희 자료 지금 다 받았는데요.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다 해 주시고 질의를 포괄적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저도 지금 본 거여서, 일단 도시안전과는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과장님들이 하는 걸로
○위원장 정해숙 그러시죠. 그럼 도시안전과부터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도시안전과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부터는 포괄적으로 가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설명하시면 듣고 질의할 거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설명 듣고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도시안전과부터 가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자료 1쪽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이거는 아마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빙기다, 우기 전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시설물들이 246개소가 있습니다.
경사로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저희가 어찌 됐든 일련의 전문가가 수차례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고 실제 우기 때 무너지고 하는 것들은 개인주택에 있는 오래된 집에서 담을 옹벽으로 쌓는 게 석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석축이나 골목에 접한 경사로나 이런 데가 위험해서, 그런데 그게 왜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냐면 거의 대부분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던 상황이어서 작년에 올해 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20개 동, 전 동이랑 사업부서랑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총 136개소에 실제 소유주가 개인이든 공공이든 상관하지 않고 좀 위험한 곳이다라는 곳을 전수조사한 곳이 136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136개소에 최소한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우기 전에는 최소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안전진단 결과가 주택이면 주택, 땅이면 땅, 절개지면 절개지의 소유주한테 통보가 가서 지금 이게 어느 만큼 위험한 정도이고 해서 빨리 이 부분을 어떻게 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는 통지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올해 처음 생긴 도시안전과 안전팀의 사업입니다.
저희 목표는 실제로 보면 여름에 한두 군데씩 막 담벼락 무너지고 하는 게 다 민간이고 오래된 주택이고 지역으로 보면 정릉골 지역이나 성북동 삼선동 성곽 밑 지역이나 아니면 장위동에 동방고개 오른쪽에 있는 가파른 경사로 이런 지역들에 있는 오래된 노후주택들을 어느 정도는 좀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서 급한 부분이라도 집주인들이 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 사업입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음 청소과.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자료 2쪽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어린이공원 조성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파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29곳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원녹지과도 지금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 5톤짜리 살수차가 있어요. 거기다 살균소독제를 첨가해가지고 고압으로 세척을 하게 되면 여기 붙어 있는 이런 거는 다 저기해서 어린이들이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해숙 예,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4페이지입니다.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를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위치는 길음동 1245-1 외 2필지로 연면적 1,493㎡, 사업비는 138억입니다.
작년에 25억 예산 편성해 주셔서 올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설계용역이 완공됐고요. 8월에 착공식을 개최해서 내년 1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입니다. 길음역에서 미아초등학교까지 한 800m 거리를 기존에 맥양집 밀집거리에서 길음청년창업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당선돼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2020년부터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부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기존에 있던 길음청년창업거리에 매년 1개씩 창업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올해는 2개로 목표를 잡아서 이 사업에 관해서는 2억 4,000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미취업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는 1억, 추경에 3,0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1억 3,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본예산의 50%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개월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7페이지 완전히 신규사업인데요.
성북구 공공기관 청년인턴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내 거주하는 미취업청년 3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실무형 행정인턴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실부서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 적은 숫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12월에 결과 보고까지 완료한 다음에 확대할지 아니면 그냥 유지할지 축소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300억 특별융자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하게 100억을 더 증액해서 300억을 발행하고요. 서울시에서 아마 제일 많이 융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금리가 2.9%라서,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2.9%로 아주 저렴하게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9개 소상공인에 20억 원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상담 대기하고 있는 건수가 한 5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북구 반려동물 축제인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새롭게 한번 반려인과 반려견과 그리고 또 우리 성북구민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4월에 저희가 월곡제2운동장에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정국이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환경과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 환경과는 탄소중립 핵심분야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속사업과 전기차 운행지원 카드 발급하는 신규사업 그리고 이번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은 교통거점지역, 전기차 운행하는데 충전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미 12곳에 충전시설을 설치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2기, 하반기에 1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운행지원 카드는 신규사업으로 10만 원 상당의 충전크레딧을 포함한 카드를 발급해서 친환경 차량을 사는 분들에게 신청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카드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카드에는 충전기 설치 정보가 제공돼서 전기차 보급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신규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은 작년에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을 확보하라고 한 사업인데 서울 시비로 70%, 구비로 30% 해가지고 조기반응형 헤드라든가 공동주택 주차장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아니면 열감지센서 이런 거를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중요한 업무들이 많으신데 짧은 시간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환경과요. 신재생에너지 지금 태양광을 작년 24년도에도 설치한 곳이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들을 개관해서, 청사들을 다시 신축한 데들이 있죠. 그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그곳에는 왜 태양광 이 신재생에너지 안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주민센터는요.
○위원장 정해숙 아예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돼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공공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서 사실 일반 기름 때는 보일러나 도시가스 못 쓰고 전부 다 전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그럼 지금 장위3동이랑 돈암1동이랑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중균위원 돼 있어요. 돈암1동은 확인했어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공공건물은 다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야 되니까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신재생에너지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너무 안 하고 있다,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더 확보를. 지금 국비 시비 지원이 안 되나요? 완전히 끊겼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위원장 정해숙 시비로 했지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많이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시비가 완전 끊긴 거?
○환경과장 이명복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청소과장님, 우리 새활용센터에도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옥상에 태양광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환경과장 이명복 공공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무시설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추천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이명복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정기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에 3인 1조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런데 2인 1조까지도 가능하도록.
○이호건위원 2인 1조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1인이 운행하는 지적사항이 전반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여기 업체가 지금 세 군데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업체 차량 대수하고, 인원 대비해서 그 차량에 탑승하는, 배차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하고, 1호 차량이 누구 누구 탑승, 2호 차량은 누구 누구 탑승 이런 작업지시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급한 건 아니고 다음 상임위 때까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이호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이렇게 추가 자료를 주니까 위원님들이 보기가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보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 자료 주신 것 중에 29개소 어린이공원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1년에 1번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더 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청소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따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차량이 5톤 물차가 있어요. 거기에 고압살수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균소독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하고 살균소독제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소독제랑 다 있으니까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게 봄, 가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봄에 한 번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가을에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봐도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도 사례를 봤는데 파주시에서 하나 해가지고 좋은 사업 같아서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될 판에 예산도 안 들어간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너무 훌륭한 걸 하는 것 같아요.
○이호건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아까 청소차량 작업계획서에서 3인 1조의 예외규정이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그리고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보통 음식물쓰레기 차량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이호건위원 이러한 작업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예외규정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지적한 부분은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차 같더라고요. 그런 차량을 나누어서 운행일지나 작업계획서를 받아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일자리정책과에 창업거리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그게 계속 축소되던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할 때, 이번에도 거기서 행사를 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행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양쪽으로 해서 조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조금 규모가 컸어요. 컸을 때 좋은 점은 ‘아, 여기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계속 작아지니까 이게 좀 의미가 별로 없어져버리는 것 같아서 계속 저희가 주문하기는 너무 축소하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올해 재단에서 계획서 승인 요청할 때는 예산이 증액돼서 온 상태고요. 계속 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여쭈어보니까 요즈음에는 안전요원 때문에 양쪽을 다 하기가 너무 부담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길음2동 쪽에는 사실 창업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하기는, 그리고 그쪽은 또 1동 쪽보다 보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가판대를 만들게 되면 이동하시는 분들 불편도 많고 해서 그쪽은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축소는 아니지만 새롭게 하고 예산도 증액돼서 왔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좁은 길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또 스마트창업센터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가 전체 건축과에서 준 진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건축과에서 그걸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결론적으로 쓰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건물이 다 지어지면 관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수시로 가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담당이 길음동에 살고 있어서 출근할 때마다 길로 내려와 가지고 현황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자주 나가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청소행정과소관)
(14시55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해서 2024년 4분기 안전생활국에서 사용한 재활용선별장 국유재산 변상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24년 6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사전 통지가 있은 후 법률 자문과 지적 측량을 거쳐 석관동에 소재한 석관차고지 입구에서 재활용선별장 진출입로 135㎡가 국유지임을 확인했고, 24년 10월 국유재산 변상금이 부과 고지됨에 따라서 예산이 미편성되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부터 24년 10월 9일까지 5년간 변상금은 연도별 공시지가에 점유면적을 곱해서 나온 재산가액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지자체 대부요율인 2.5%를 곱해서 산출 대부료를 책정하고, 「국유재산법」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산출대부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총 1,949만 1,020원의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5년 올해부터는 저희 본예산에 재활용선별장 국유지 대부료를 편성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4년 4분기 안전생활국에서 사용한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홍지현 청소행정과장박현수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이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