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17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정릉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정릉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류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에서는 정릉제6주택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월곡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주요 추진계획을, 시민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추진계획을, 지역개발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 건설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성열 이종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릉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류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릉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지역개발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만 지역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위원장 정창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장 정창만의원입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에 저희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릉제6주택 및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류성열 정창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권혁기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권혁기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권혁기의원 권혁기의원입니다. 정릉 제6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를 잘 읽어 봤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재개발사업의 구역범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적 절차로써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릉4동이 지금까지 도로가 왕복 10m밖에 안 됩니다.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밖에 안 됩니다. 첫째, 도로가 부실하고 두 번째, 건축물이 30년 이상 됐다고 그러는데 186세대면 연립 주택을 지으면 타당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연 녹지지역, 풍치지구,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적절차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망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풍치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지역 이런 것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군사지역까지 다 해산시켜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북한산은 유일하게 우리 성북구의 제일 경관이 좋은 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15층부터 18층을 지었다고 했을 적에 북한산까지 다 가려버려요. 산이라는 산은 아파트로 전부 막아버리면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산에다 지어라 이거예요. 아파트를. 산을 없애버려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지 주택이 모자란다고 해서 과거 정부에서 마구 짓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를 봐야죠. 마구 짓다 보니까 후손에 가서는 철거비용이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철거해서는 어디다 버릴 것인가, 선진국에 미국 같은 데 땅이 그렇게 넓은 데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짓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지었는데, 짓더라도 형평에 맞게끔 각 도시별로 나누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 성북구만 유일하게 마구 그냥 빌딩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계속 올라가야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 환경,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성북구 여태까지는 그런 것을 전혀 안 봐서 바로 동선동에 한신아파트가 가려서 북한산을 못봐요. 구의회 회관 그전에는 전망이 좋았었는데 전혀 하늘밖에는 쳐다볼 길이 없어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상 풍치지역 자연녹지공원지역은 용도변경을 하지말고 그대로 자연 보호를 하자 하는 뜻에서 서울시와 협의가능토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문구조차 빼놓고 재건축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성열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릉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구정업무 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 37인
  최철모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신종현    문경주    김동은    김순권
  송하성    유흥선    오영작    윤만환
  권혁기    김광식    안돈수    김영식
  신재복    박시준    이대일    고윤근
  서영진    서화석    유진무    김영기
  김진권    이연경    최동환    류성열
  나광수    구재영    윤홍로    이용섭
  김민석    안걸용    이승로    정창만
  김남효
○결석의원 4인
  허동익    김갑제    김수영    최계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김운환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심장석
  기획실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도시관리국장박석안
  보건소장조종희
  재무과장원재웅
  사회복지과장이해웅
  재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