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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4월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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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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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ㆍ안전생활국ㆍ행정문화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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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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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ㆍ안전생활국ㆍ행정문화국소관]

                             (10시02분)

○위원장 강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의 추경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우리 국 소속 부서장님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미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석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99쪽부터 100쪽,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개요서 2쪽부터 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171쪽, 개요서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예산안도 참고하셔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단과 관련돼서 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6개월 간의 전기요금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월평균 들어가는 게 한 50만 원씩 됐는데 그것이 격월제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회에 걸쳐서 납부한다는 전제하에 6번에 걸쳐서 징수요금을 100만 원씩으로 계산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사무실 이전하는 것은 언제 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작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7일에 이전을 다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획은 하셨던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이 부분을 빠뜨렸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때는 저희가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작년,
○진선아위원   예산 편성할 시점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럴 리가요. 다 하지 않았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작년 연말까지 철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준다면 우리가 최대한 늘려서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고 또 재단과의 업무협의가 재단으로부터 양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당시 우리 위원회의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기획위원회의 도움으로 연말까지 이전할 수 있게 돼서 의회 측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175쪽, 개요서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혹시 전년도에는 상담을 몇 건이나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5년도에는 236건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고요. 그중에 계약상담 건만 따로 분리한다면 85건입니다.
○진선아위원   많았네요. 거기에서 성사된 것도 알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계약체결은 그중에 7건이 체결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상담 횟수에 비해서 건수는 많지 않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집을 새로 얻고자 하시는 분들의 조건이나 니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딱 조건에 맞추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건수까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더 활용이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임정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원국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종삼 지역경제과장님은 안건이 있어서 지금 옆방에서 김육영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계시고요.
  이명복 환경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대상이랄지 농산물이면 어떤 범주 내에 들어가는지. 보건소도 이런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이 되나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가 여성농업인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주로 지방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해당됩니다.
○진선아위원   지방에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 성북구에 거주를 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주소지가 성북구라서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상자가 지금 113명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농업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건강검진만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진선아위원   100몇 명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113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환경과장님, 석면 아직도 우리 성북구 관내에 교체가 안 된 현황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으로 해서 거의 많이 교체하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한 5건 정도? 5건 미만으로 지붕개량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석면 현황은 파악이 돼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전체 현황은 파악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번 자료로 줘보시겠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료 바로 되나요? 혹시 오래 걸리나요?
○이인순위원   진행하면서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그럴까요? 그러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부터 105쪽, 개요서 1쪽부터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181쪽, 개요서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도시안전과장님, 181쪽의 보안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것은 시 사업인데 지금 각 동별로 5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안전신문고라는,
○이인순위원   동별로 50명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50명 내외입니다. 전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순위원   전체 50명?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48명입니다.
○이인순위원   전체 보안관이 몇 명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현재 48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안관은 공동주택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닙니다. 생활 주변 위험시설을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주택정책과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거랑 다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다른 겁니다.
○이인순위원   명칭이 똑같아서 혹시라도 중복되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해빙기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현재 보강이나 보수 한 데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해빙기에 붕괴되거나 우려되는 데를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데 3월 20일까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과 것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진선아위원   어디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오동근린공원에 산지 사면이 붕괴이력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하고 주민들 이용객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게 붕괴가 되면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신청은 그거 하나 들어왔고, 전문가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선정됐어요? 언제 공사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4월에 시작해서 6월 전에는 끝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빙기는 지났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해빙기는 지금 338개소 조사가 다 끝나서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통 그런 것들이 3월에 시작이 돼서 미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 생기고 나서 보수보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미리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85쪽부터 186쪽, 개요서 4쪽부터 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공무관 복지향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번에 저희 쪽 1동 치안센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 분들한테 자리가 너무 좁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잘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기존에 장위1동, 3동 공무관들이 한 군데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다행히도 치안센터 건물을 확보하게 돼서 저희가 2층에다가 장위1동 일부 공무관하고 장위2동의 일부 공무관들이 이전을 하셨고요. 지금 입주하고 나서 공무관들의 의견을 들은 바로는 만족하고 계셨거든요.
○김경이위원   전반적으로 좁다고 그러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래도 방이 2개나 되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만약에 부족하시다는 부분이 있으면 치안센터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지하에 보면 물건을 갖다 놓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좁아서 혹시 공무관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나 해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189쪽부터 190쪽, 개요서 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 청년을 위주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104명을 모집해서 단기는 5주, 중기는 15주, 장기는 25주로 해서 단기는 5주니까 이번 8월에 모집하고 지금 중기하고 장기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가 4억 6,100만 원 들어가고요. 구비가 6,400만 원 해서 5억 2,592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사업내용에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신 거예요? 그냥 상담하고 사례나 진로탐색 이 정도까지만 해 주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취업까지 안내를 합니다. 취업이 돼서 3개월 근속하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취업이 되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3개월 이상 근속시 50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단기는 뽑으셨는데 중기, 장기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중기, 장기를 뽑았고요. 단기는 5주니까 8월에…….
○진선아위원   중기, 장기를 먼저 하셨다고요? 저는 거꾸로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모집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계속하셨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게 계속된 사업인데요. 자치구별로 하면 13개 자치구가 이미 했었고 올해는 3개 자치구가 추가로 더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청자가 많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지금 보니까 대개 장기를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25주를 하니까 수당도 많이 있다 보니까. 중기가 조금 미달됐는데 중기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청년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취업을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문가들로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거기에 운영 총괄이 있어서요. 거기에 보면 운영총괄이 사업총괄 해서 강사라든가 기본적으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매니저가 3명 정도 채용돼서 또 거기에서 매니저들이 역할을 하고요.
○진선아위원   취업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전에는 저희가 청년센터가 없었고 작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 공모를 신청해서 올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을 한번 보고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수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93쪽부터 195쪽, 개요서 5쪽부터 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일전에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진선아위원   어떻든가요, 처음이어서?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이번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지원하기 전에 하는 게 보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점포는 많지 않았는데 장곡이 상권이 많이 죽어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상인들이 준비했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진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처음이라 아주 조금 소액의 금액을 들여서 했던 거라 다음번에 할 때도 한 번 더 참여하셔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디지털 전통시장, 지금 중기청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차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진선아위원   지난번 1년 차에는 어떤 사업들이 들어갔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1년 차는 도입하는 단계라서 작년에 디지털 전통시장 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채널을 구축할 건지 그다음에 온라인 점포 입점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를 중점적으로 뒀고요. 올해는 작년 1년 차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장위전통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년 차로 또 지원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전통시장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쨌든 장위전통시장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해요. 그래도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든데, 제가 궁금한 것은 중기청 예산은 우리가 전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시장으로 직접 교부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직접 교부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정산할 때는 같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차에 했던 것들은 다 받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지금 말고 예전에 이런 중기청 예산과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꼼꼼히 안 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낭비되는 부분,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 더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잘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 국시비가 감액이 돼서 당연히 구비도 감액이 될 건데 우리 구에는 중성화 사업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올해 사업목표가 520마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동안 했던 것은 매년 얼마정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520마리 정도는 3개년 평균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많이 해서 563마리를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길고양이 암컷 1마리가 1년에 번식하는 평균 마릿수가 10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요. 또 중성화를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평균을 잡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월곡1동에는 많아요. 공원에다가 고양이 캣맘들이 말 그대로 연립주택같이 지어서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물로 인해서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녹지과에 연락을 했는데 일단은 안내를 했더라고요. 공원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까지 처리를 해 달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성화사업을 하는데도 번식이 굉장히 빠르니까.
  월곡동에 굉장히 많아요. 차 운전하고 가는데 팔딱 뛰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성화사업을 해도 지금 말씀처럼 한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확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고양이 집을 없앤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사실 도회지 같은 경우는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양이 번식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모든 고양이를 다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캣맘들이랄까 그분들이 고양이 밥을 군데군데 잘 설치를 해요. 그런데 또 그것을 누구나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공지하면, 지금 녹지과에서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공지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은 좋아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넣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본인 집에서랄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하니까 여러 사람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캣맘들도 좋고 또 지역주민들도 좋고 이런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잘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 개요서 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동환 자치행정과장과 김은숙 민원여권과장님은 편성 예산이 없는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제1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부터 108쪽, 개요서 1쪽부터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205쪽부터 206쪽, 개요서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 개요서 5쪽부터 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문체과 과장님, 무인도서대출 반납기라고 하나요? 지하철역에 있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이인순위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은 우리 문체과에서 편성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통 지하철역에 있는 게 용량이 우리 구는 몇 권 정도 돼요? 그게 소형, 중형, 대형 나누어져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한성대역하고 길음역 이런 데가 용량이 좀 적은가 봐요. 그래서 반납을 할 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용량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문화재단하고 이야기한 바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9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용량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자료를 보니까 길음역하고 한성대입구역이 적은 편입니다. 현장을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미아사거리역에도 요구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강북하고 성북하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강북으로 갈 수도 있고 성북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고 오히려 민원인이 더 불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는 제가 경계를 차단했는데 그 두 군데는 용량이 적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용량을 조금 확충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문화재단하고 이야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217쪽, 개요서 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가 하나, 공단이나 재단이 출근할 때 카드 찍고 그런 게 없이 출근이나 퇴근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출근, 근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지문이나 그런 인식을 따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도 아침에 출퇴근하듯이 공단이나 재단도 한번쯤은 출퇴근 관련해서 있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지문 같은 경우는 생체정보라고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초과, 점검이라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 지문인식을 평상시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김경이위원   지문인식을 평상시에는 안 해도 저는 출퇴근 관련해서 관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임원진은 출장이나 관련해서 일체 그런 기록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것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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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강수진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이인순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기획예산과장유미조
  부동산정보과장김석원
  도시안전과장박성언
  청소행정과장임정선
  일자리정책과장최원국
  지역경제과장최종삼
  환경과장이명복
  행정지원과장정창섭
  문화체육과장임영근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