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4월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ㆍ의회사무국소관)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ㆍ의회사무국소관)
(10시04분)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성북구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에 해당 사항이 없는 생활보장과를 제외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양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서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확정내시 및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 예산안 91쪽부터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3쪽, 예산안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때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위주로 신청을 받았고 복지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좀 열어주는 역할을 하셨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운영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하지 않고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소홀해지는 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고립이나 고독 가구를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사업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구비로 잡은 게 수당 부분이네요?
그런데 그동안 적립해 놨던 퇴직적립금을 저희가 성북복지재단에 이관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관할 시점에 있어서 퇴직적립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 퇴직 당시에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더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3쪽, 예산안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3쪽부터 4쪽, 예산안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0개소의 어린이집을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이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더 보강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4쪽,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000원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식당이라든지 기프티콘, 그다음에 밀키트 도시락 등 상황에 맞게 지원하기 때문에 1식에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4쪽, 예산안 13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월곡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던 발달치료실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더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언어하고 인지 놀이시설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감각하고 기타 놀이시설까지 해서 더 확장해서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치료를 더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인순 위원님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채용을 해서 그 학습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교육 도움 매니저고요.
창의 뿜뿜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특화된 과정들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중등부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고등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 재량에 맞춰서 수업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니저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정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2쪽, 예산안 23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현재 5개, 5개 새로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매번 바뀌나요?
일단 축ㆍ근조기가 축기가 7개, 근조기가 6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성함이 없는 것이 2개씩 각각 있고 그러니까 성북구의회로만 나가는 게 있고 성함이 있는 것이 5개씩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좀 부족해 가지고 몰릴 때는 많이 몰리다 보니까. 물론 계속 부족하지 않기는 하지만, 잘 고려해 보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이번에 운전하시는 분이 총 세 분 9급으로 채용되어서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중에 한 분은 의장실에서 근무를 하실 거고 두 분은 사무국에 있으실 예정인데 그 두 분은 축ㆍ근조기를, 그거는 좀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성북구 관내만 할지 인근 지역만 할지 이 정도는 정해서.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한 달에 한 250 정도 축ㆍ근조기 운영비용이 나가는데 한 100만 원 정도는 성북구 인접이거나 성북구 관내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구청도 보니까 관내는 축ㆍ근조기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서 국장님과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번외인데 저희가 명찰 하시고 계시죠? 이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서로가 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부로 나가실 때는 하시고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바꿔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봐도, 하니까 좋다는 말씀을 의원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밖에 나가실 때는 하셔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논의한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강수진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이인순 이호건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전문위원한미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홍진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복지정책과장강정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강양순
여성가족과장최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이병철
교육지원과장서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