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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11월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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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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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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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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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30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기획경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성북동가게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한 것 줘보세요.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성북동 상인연합회 발족식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창립총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그거 회의자료도 우리한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게 자체에서 사회를 보고 자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작성이 잘 안 돼있고,
○송대식위원   거기는 언제 창립총회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창립총회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언제, 월례회나 이런 거를 하기로 돼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창립총회를 해서 회장단하고, 회장하고 감사가 선출됐습니다, 고문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회장들하고 총무가 선임이 되면 2차 월례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우리한테는 어쨌든 회의록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사회적경제과에요, 청년일자리창출 및 자립기반구축에 대해 이번에 신규 예산 잡혀있는 거 있잖아요? 1억 2,400.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송대식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청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이라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레포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무중력지대까지, 쭉 자료를 만들어 줘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김일영   이상입니까?
○송대식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그럼 제가 하나 할까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종암동에 지금 사회적경제센터 있잖아요? 거기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태, 그다음에 지출되는 거, 자료를 갖고 오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기획예산과요,
○위원장 김일영   예,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수요자중심 성과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자체평가,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집행내역서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송대식위원   기획예산과에 공단경상전출금에 인건비 등에서 금액이 꽤 오른 걸로 돼있거든요. 구청으로 올라온 자체 예산 있잖아요, 공단 전체. 예산서가 별도로 오잖아요? 그거 한 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대식위원   아니요, 공단에서 올라온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구정인식조사는 매년 하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매년이요? 그러면 이번에 했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올해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책자,
○송대식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그거 제가 좀 보고요. 그다음에 409쪽에 공정무역 증액이 됐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417쪽에 계량기검사,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 말씀하시는 거죠? 계량기검사?
○이인순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이인순위원   공정무역 활성화 부분에서 회의하는, 그런 회의록 같은 것도 볼 수 있나요? 참석수당이 나가던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이건 공정무역촉진조례에 의해서 공정무역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홍보물 교육자료 책자도 있고, 회의는 잘하고, 위원회 회의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위원회 회의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거는 그럼 놔두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작에 앞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0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신 후 질문해주시면 집행부 측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제가 7페이지 좀 물어보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페이지는 상관없죠? 물어보면 안 되나요?
○위원장 김일영   하세요.
○유경상위원   기획국장님,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들 않고 넘어가는데 그게 궁금해서. 예산총칙 제9조를 보면 회계연도 중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및 용도가 지정된 시ㆍ군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그랬거든요.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간주처리예산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유경상위원   이 관련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회계법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있습니까? 그런데 관례적으로는 하고 있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간주처리예산이 엄청 많아, 금액이. 그런데 제 얘기는 사후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규정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하고 사후에 보고한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사후보고가 결산서에 끼어서 온다고. 그게 사후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추경할 때 일단 올라가거든요, 뒤에 붙어서.
○유경상위원   추경할 때 올라오는가? 추경 이후에 오는 것은 결산서에 가는 거고. 그래서 관련규정이 어디 있는가 하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거는 관련규정을 찾아서 오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게 궁금하고, 사후라는 게 언제가 사후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각 구에서 관례적으로, 어차피 사후승인이라는 게 사실 예비비나 이런 것도 사후승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후승인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행 전에 심사를 해서 이거 제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관례적으로 추경할 때 뒤에 목록을 붙이거나 결산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현황은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사후라는 게, 그러면 집행을 하고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려온다 말이야, 국비든 시비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나서 하려면, 건건이 하니까 귀찮으니까 몰아서 지금 추경할 때 한 번 하고 결산할 때, 딱 두 번에 나눠서 한다 이 말이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님 보시다시피 지금 국시비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사실 내시로 해서 내려오는 게 굉장히 많고, 거의 한 달에도 수억씩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그때그때 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사실상.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추경 때 목록에서 금액정도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게 의회에서도 짚지를 않고,
○송대식위원   문제가 터지면 짚지.
○유경상위원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짚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왜냐면 이 돈이 용도가 뭐에 쓰라고 결정돼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하여, 이런 게 왔다는 정도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유경상위원   심의차원은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게 결산차원에 가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제대로 쓴 거냐 못쓴 거냐 할 수 있지만, 용도가 이거에 쓰라고 결정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주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승인된 걸로 보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그럼 국가예산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죠? 나도 국가예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국가예산서도,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도 국가예산서는, 우리하고 체계가 달라서 국가예산 확인을 하려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안돼서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 거기는. 거기는 진짜 예산서 자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방통위 예산 때문에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국가예산 들어가 보니까 총액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처럼 세부적으로 안나와있더라고요.
○유경상위원   그런데 이게 간주처리예산은 그때그때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게 몰아서 별도로 의회에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든가, 두 달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 상임위 정도에는 이메일이라도 의원들한테,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분기에 한다든가, 2개월에 한다든가 1개월에 한다든가, 메일로 이런 시비ㆍ국비가 와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려는 줘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보니까 간주처리예산이 몇 페이지씩 돼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돼있냐면 제목만 딱 돼있으니까 내역도 알 수가 없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희들도 예산이, 사실 그럴 때 보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율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시비의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붙어가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송대식위원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알아요.
○송대식위원   저기에 제가 덧붙이자면, 답변은 또 뻔한데. 우리 쪽에서 듣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사업명에 따라서 내려온 돈이 10억이야, 그런데 우리는, 의원들은 그 사업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액션을, 문화체육과든 어디든 그 주관 부서에서 그 지역에 나가서 그걸로 인한 이야기를 살짝, 관공서에서 누가 나와서 뭐한다고 하면 물어보거든, 아 오늘 여기서 뭐한다, 뒤로 들어온다는 거야, “송위원님 여기에 뭔 사업을 한다던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거꾸로 전화를 하는 거야. “이런 돈이 내려왔어요?”,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때서 이러이러한 돈이 얼마 전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런 액션을 취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그 관할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 어차피 저희들도 그 지역에 있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쫓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아. 요즘은 그래서 7대 의원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의회와 공무원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구나, 양쪽의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뒤에 있나보다 바퀴가. 앞에서 끌고 가면 우리는 쫓아가는 듯한 느낌밖에 못 받는 거지. 그게 서로에 대한 존중인데 그걸 안하고 있다 라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소관 부서장이 지금 없으니까,
○송대식위원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 앞으로는 지금 말씀이 간주가 내려오면, 그것을 내려온 시점에서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쯤은 의원들한테 각자 그 소관 의원이든 아니면 전체 의원한테 메일 한 번 날려주는 게 어렵지 않으니 그렇게 행하면 나중에 간주처리는 그렇게 해도 전부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22명, 안 그러면 한꺼번에 그룹 해놓고. 뭐가 어려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내가 지나다보면 내 구역에 공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알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뭘 하냐고 물어서 전화하면 또 귀찮게 묻는다고 할까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리고 설명회를 한다고 자꾸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걸. 지난번에 안암동 보니까 아마존? 아마존이라고 하지?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 아마존 설명한다고 해서, 나는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 뒤에 김정식 팀장이 설명하겠다고 해서 나는 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다 시비야,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더라고.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합니다, 메일로 넘겨주면, 이 얘기는 내가 작년에도 한번 했었어. 간주처리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뒤에도 그건 안 되더라고. 그건 7대고 6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간주처리예산이 나오면 어차피 기획과 예산팀에서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관과에서 놓칠 수가 있어. 그러면 거기 내용이 나오면 차라리 예산팀에서 메일, 그룹으로 넣고 보내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 22명 한꺼번에 묶어놓고 하면 되잖아. 메일로만 보내주면 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아들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올라오면 협의해가지고,
○유경상위원   협의할 거 없어, 국장님이 지시하면 되는데 무슨,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간주처리 중에서 일상적인 건 제외하고. 예를 들어 맨날 복지비 내려오고 이런 거는 빼고, 그런 것은 빼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기획과는 내용은 잘 모르니까 간주금액하고 소관부서가 어디냐는 정도만, 어차피 사업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재무과 세입, 그러면 160쪽.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60쪽에 재산매각수입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재산매각수입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택정비구역, 재개발구역, 그쪽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라든가 그런 재산을 매각하는 건데요.
○이인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재무과장 최상균   재개발구역이 여러 군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장위5구역이라든가, 장위1구역, 그다음에 앞으로 예정된 석관2구역 뭐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가해서 잡았는데 사실상은 재산매각수입이 이보다는 더 징수가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이미 초과해서 징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수입이 예상되더라도 조금 줄여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에 있는,  
○재무과장 최상균   예, 주로 대부분이 그거고 일반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160쪽 상단에 보면 기타 공유재산사용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기타사용료요?
○안향자위원   네.
○재무과장 최상균   사용료 수입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사용료는 작년까지는 하천사용료에 묶어놨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하천부지 쪽이고, 위에 공유수면 사용료라고 돼 있는 것은 구거, 구거가 사전적 의미를 해석하면 도랑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도랑이나 그런 거는 없고 과거에 하천 옆에 있는 부지 아니면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하천이 아닌 것, 그런 거거든요. 구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부지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에서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어디에요?
○재무과장 최상균   세출에 있는데요.
○이인순위원   세출에 들어가 있구나.
○재무과장 최상균   구 예산수련원 부지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를 왜 해요?
○재무과장 최상균   거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가보니까 위치나 이런 것은 좀 괜찮은 데입니다. 그렇게 아주 안 좋은 데는 아닌데 그동안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하다보니까 경계도 불분명하고, 잡초, 잡목이 우거져서 팔더라도, 사람도 이발도 좀 깨끗이 하고 이래야 누가 보러 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경계측량을 해서 울타리 경계표시도 하고 그다음에 잡목 같은 것도 제거해서 살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안 사더라도 예산은 조금 투입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선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팔려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상균   지금 인근시세나 이런 것은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사겠다는 사람은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필지도 여러 필지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목에 잡초도 우거지고 경계도 불분명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팔더라도 측량을 해서 경계표시도 좀 제대로 해 놓고, 또 나중에 정 안되면 분할해서 팔더라도 우선은 어떻게 정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그거 앞에가 맹지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균   아니, 아주 맹지는 아니고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남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물론 남의 땅도 있고,
○위원장 김일영   남의 땅을 맹지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전부 다 남의 땅은 아니고 거기를 가보니까 산이 무슨 산이 있더라, 그쪽에 도립공원도 가깝고, 산 쪽에 등산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산군에서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위원장 김일영   시내에서 들어가는 데가 좁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좁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땅 밑에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 집의 길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거든. 올라가는 데를 그래서 맹지라는 거야, 길이 없다고. 청장님은 맹지를 사서 길을 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한 것 같던데?
○재무과장 최상균   길을 저희가 내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 김일영   남의 땅 사야지.
○재무과장 최상균   예, 예산군에 가서 군수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성북구에서 개발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 오면 군에서 그 도로를 적극적으로 개설해 주겠다, 왜냐면 자기 군에 이익이 되니까.
○위원장 김일영   거기까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사실 예산수련원 부지가 어떻게 매입이 됐든 간에 사실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지로 매입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팻말 하나만 덜렁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매각을 하든, 우리가 구 재산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측량을 해서 우리 땅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것을 팔 수 있는지, 그것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예산군수를 만나가지고 먼저 길을 좀 내달라, 길을 내줘야 우리가 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양반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성북구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우리가 마을도로라도 내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저렇게 방치해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경계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대지를 고르고, 그리고 과연 그 맹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측량을 안 하고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가보니까 내포신도시하고 수덕사하고 1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바로 안 팔릴 것 같다면 거기를 골라서라도 우리 구민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은 캠핑장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라도 활용해가면서 매각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캠핑장이고 뭐고 간에 그 주변 환경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그 뒤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가야산인가, 그 산이 있는데 그 앞에도 대학교 기숙사가 들어가 있고, 그 안쪽에는 교회가 좀 적은데 기숙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900m인가, 1㎞가까이 되는 진입로가 가장 문제에요. 그런데 진입로에 가더라도 우리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입로에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측량을 하고, 그 둘레를 해 놓고 그다음에 바닥도 우리가 골라서 활용 가능한 것은 돈을 좀 들여서라도 해 놓고 그래야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지 저런 상태로 10년, 20년 내놔봐야 안 팔릴 거 같아서 구비가 투입됐으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송대식위원   거기 알아보면 금액이 전에 산 것보다는 비싸긴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공시지가상으로는 비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공시지가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은 매매가 성립돼야만 가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팔릴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적은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송대식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았어요. 제가 거기 부지를 세 번 가봤거든요, 살 때부터. 여기는 사면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박경호 과장이 죽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여기 너무 좋다고.
○위원장 김일영   끝까지 반대했어야지.
○송대식위원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체부지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거를 사더라고.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길음동 사람 거야. 길음동 사람 건데 우연이라는 거지, 우연까지는 내가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거는 내가 저기서 김서방네 땅을 샀는데 그게 김서방 아들놈의 땅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신도시 되면 분명히 땅 값이 오른다, 그러면 차라리 땅 장사를 해라,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결국 공무원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매매한 사람들 다 퇴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은 잘 한 것 같아요. 울타리 만들고, 정리하고, 거기다 성북구 수련회 부지라고 크게 팻말 붙이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구나, 이 땅이 무슨 땅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요즘 캠핑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전부 다 차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캠핑장 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사실 전기, 수도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런 것들까지도 있어야만 정식으로 어떤 텐트 정도라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다 텐트만 덜렁 쳐놓으면 뭐 하냐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 문제는 예산군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면 적극적으로,
○송대식위원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이 부지만 사면 예산군에서 그 앞에다가 길을 내줄 거라고 그때 박경호 과장이 뻥을 친 거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우리 얘기가 아니고 저는 군수님하고 면담하면서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 놓으면 과연 그쪽에서 그렇게 투입이 될 것이냐,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돼요. 일단 어쨌든 이거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타당하게 쓰여질 거 같으니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세입하고,
○이인순위원   아니, 거기다가 성북구 수련원부지 해서 푯말 붙여놓으면 주변 땅값 좀 치겠는데?
○위원장 김일영   그걸 붙여놓음으로 해서 예산군에서 도로확장만 해 줘도 정말 낫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과거에 어떻게 됐든 우리 소유의 땅이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잘 했습니다. 이제 자주 가십시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는 세출까지 다 해 버렸네요.
○위원장 김일영   세입 부분은 없죠?  
○송대식위원   세입 하나만 더, 우리 못 사는 동네 분들은 다 변상금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징수율이 몇% 정도 돼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위약금, 지금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상금이 자기네들이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 국공유지를 깔고 있는 건 여기에 들어오나요? 이게 변상금인가요?
○재무과장 최상균   일단 그렇죠. 국공유지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죠.
○송대식위원   지금 이게 징수율이 몇 %라고, 어느 쪽에 나와 있는 게 맞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징수율이 거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90%, 75%, 92% 이렇게 돼 있는데?
○재무과장 최상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실제 처음 징수율은 한 50%정도 선이고요.
○송대식위원   161페이지 한번 보세요. 161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변상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이게 지금 징수율을 45%로 계산한 거고요.
○송대식위원   우리가 45%라는 얘기는 전례를 보고 작년에 이 정도 걷혔다, 이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 5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45~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나본데 이 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148만 960원을 1,754㏊에 곱하기 20은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요율.
○송대식위원   그게 1,000분의,
○재무과장 최상균   2%, 그다음에 100분의 20은 가산,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120% 가산?
○재무과장 최상균   20%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45%이고요. 그 앞에는 공시지가고.
○송대식위원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국가에서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 징수율이 특별히 올라봤자 노력을 해도,
○송대식위원   아니요, 그건 오를 수가 없어.
○재무과장 최상균   예, 5% 이만이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올릴 수도 없고, 더 징수할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오죽 못 살면 지금 내가 남의 땅 위에다가 무허가 건물 짓고 사는데 거기다가 돈을 더 내라고? 배를 째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건 말씀드립니다. “5년치는 꼭 내셔야 합니다, 나중에 끝까지 가도 5년치는 내야 되니까 5년치 낼 돈은 잘 모아두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 매매할 때 5년치 받잖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 재개발 같은 경우 안 내고 있다가 한꺼번에 부과해서 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161쪽 하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비해서 44억 증감했네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
○안향자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상균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초과 징수한 세입하고 세출잔액,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빼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명확하게 모든 예산이 거의 가깝게 편성이 돼야 원칙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뭐랄까, 실제로 예측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편성할 때도 있고, 또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거의 근접해서 편성하고 그러는데요. 2015년 예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9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은 138억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 같은데 이 정도는 예측이 된 수치고, 아마 거의 근접해서 내년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계상을 이렇게 했고요. 소관은 재무과로 돼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우리가 세입목표가 얼마인데 초과세입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률이 얼마여서 불용액이 얼마가 남을 거냐, 이것을 추계해서 했는데요. 집행하는 거는 예년이랑 비슷했다고 보고, 금년도에 재개발이 좀 우리 생각 외로 진행된 데가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이 한 30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거하고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공동세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10억정도가 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초과세입이 우리 예산 짤 때보다 한 4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추계가 돼서 저희가 40억 정도 더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습니까?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의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427쪽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재무과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찾아보시고 그렇게 넘어가죠? 재무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으로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3쪽 자주재원 확충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33쪽 하단 좀 위에 보면 세입확충방안 연구토론회 해 갖고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용인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상으로 1억 5,000만원을 수상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11월 6일하고 7일 1박 2일에 걸쳐서 다녀왔는데요. 하반기에 평가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촉박하게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아오게 되면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세입증대비용으로 해서 한 7% 이상을 쓰는 걸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에도 반영을 할 정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에 체납부분도 6,000만원 받아왔고 해서 저희가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먼저 반영해서 내년에도 성적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반영해서 직원들 공감대도 형성하고, 일체감도 형성하기 위해서  올해도 이렇게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행사운영비 해놓고 연구토론회 해 놓고 왜 세목을 이렇게 적어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이라는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다보니까, 이 배경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데가 세입부서라고 봅니다. 돈을 많이 걷어야 뭔가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주로 어떤 생색내는 사업을 하는 데만 우대를 받고, 그런 데는 워크숍 비용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그게 거의 없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1,500만원을 몇 년 만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가보니까 직원들도 대우를 해 주는 것 같더라, 그리고 지난번에는 11월에 하니까 너무 늦고, 그날 간 날이 또 공교롭게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편성해 놓으면 더 열심히 할 거고, 이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소관국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사기진작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고, 워크숍은 좀 식상에서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인순위원   살짝 수준 높은 거 같은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러니까 올려주세요. 한 500만원만 더 올려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금년도에 예산 없이도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더 좋은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압박 수단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애쓰셨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기대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근거로 그래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몇 년간 그렇게 수상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그것에 대한 대우가 없었어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해서 세원발굴이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1억 5,000 받은 게 어떤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받았어요?
○세무1과장 김용인   저희가 세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수상해서 저희가 1억 5,000을,
○송대식위원   무엇 때문에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세무1과장 김용인   세입종합평가, 그러니까 종합평가라는 게 징수율 순위라든가, 그다음에 세원발굴, 세무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4개 구청에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4개 구청이 다 받은 거예요?
○세무1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하는데,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수상?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수.
○세무1과장 김용인   1억 5,000이면 많이 받은 거죠.
○송대식위원   최우수는 얼마 받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난번에 우리 김률희위원님께서 탐지시스템 같은 것도 개발해서 사실 좀 많이 세입이 오르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거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럼요, 바로 했죠.
○송대식위원   지금 설치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김률희위원   그런데 그게 2,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송대식위원   됐으니까 했겠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과장님이 되니까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그걸로 효과 있어요?
○세무2과장 김용우   네, 효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건이나 잡아냈어요?
○세무2과장 김용우   네.
○세무1과장 김용인   최우수 구가 3억인데 올해는 조금 변경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안이 내려온 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그러니까 배점이 100점 만점에 한 90점 이상 해서 그게 14개 구 이상 되면 14개구에서 20개 구까지 해서 금액을 동일하게 해서 올해는 내려 보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한 중상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1,500만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  세무과 직원이 다 가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세무과 다 하고, 재무과, 교통지도과 이런 데 파견 나간 세무직까지 다.
○송대식위원   몇 명이죠?  
○세무1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8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70명 정도 갔어요.
○송대식위원   1인당 따지면 10만원이 조금 넘게 배정이 되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용인   그렇죠, 숙박비하고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평리조트를 갔다 왔는데,
○송대식위원   작년에 1,500 잡아서 썼는데 올해 1,000만원이면 작년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세무1과장 김용인   떨어지더라도 지금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내년에는 평가기준이 절대평가로 하는 거 같은데요? 올해는 평가 자체를 상대평가를 한 것 같고 내년에는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기대가 충만하신데요? 평가기준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1과장 김용인   네, 자신있게 좀,
○이인순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사례 한번 얘기해 줘봐요.
○세무2과장 김용우   체납차량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김률희위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 행정부서에서 시행을 바로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비용은 한 1,8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11월 2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송대식위원   얼마 안 했네?
○세무2과장 김용우   네, 얼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받은 게 119건에 1,0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낸 돈은 66건에 67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서 좋은 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합작이네.
○위원장 김일영   그렇다고 박수칠 수는 없고, 하여튼 잘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생각한 거야.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골프장, 거기 고액체납자들 많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레포츠타운 이런 곳에 확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다는 거지.
○세무2과장 김용우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올해 시범운영해 보고 이게 성과가 좋으니까 내년에 가능한 주차장에 대해서 CCTV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또 그 CCTV가 현재 있는 시스템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송대식위원   호환이 돼야지.
○세무2과장 김용우   네, 호환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스포츠센터도 연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2과장 김용우   올해는 구청 지하주차장만 설치하고요.
○이인순위원   아니, 여기 개운산 스포츠센터.
○세무2과장 김용우   아닙니다.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하고 내년에 저희가,
○이인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올해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 김일영   우리 의회 들어오는 데 설치를 해서, 그 얘기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센터 이용하는 고객하고, 개운산에 올라가시는 분들하고 구별해서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시간 허용이 되고 개운산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요금을 징수하자고 해서 올 연내에 의회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세무2과장 김용우   주차장 출입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하는 거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체납차량탐지시스템 해가지고 시스템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부과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인순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확대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체납탐지시스템이 탐지를 하면 번호판영치를 해야 되거든요. 영치공무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실 우리 구청은 딱 뜨면 바로 내려가서 그걸 뗄 수가 있는데, 다른 나가있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게 딱 찍히나요? 딱 찍히면 체납자가 나와요?
○세무2과장 김용우   찍힘시스템이 돼가지고 서울시 체납시스템이랑 연계돼가지고 카메라가 찍으면 그것이 단말기에 뜹니다. 이 차량이 몇 번의 체납이 있었고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게 뜨면 우리 직원이 내려가서 그걸 잡아서 번호판을 떼버리죠.
○송대식위원   그게 꼭 직원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세무2과장 김용우   그렇죠.
○송대식위원   체납번호판 영치하는 게 일반인은 못하잖아요? 꼭 세무직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사실 문제는 문제예요.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체납했을 경우도 있고, 정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걸 하다보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무2과장 김용우   저희가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체납이 한 10번이 됐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7, 8번 정도 내시면 그 범위내에서 일단 체납을 풀어주고, 다음에 또 예약을 받아서 그분이 자동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담당직원하고 계장들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요즘 카드 수납이 되나요, 그게?  
○세무2과장 김용우   카드 수납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이고 뭐고 그렇게 잡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번호판 없이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카드로 일단 긁어, 분할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 다 봐주고 그러면 수납은,
○위원장 김일영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이인순위원   그런데 절박한 사람이 있더라고,
○위원장 김일영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국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조민국위원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조민국위원   예 433페이지 하단 부분에 세무담당 10만원씩 42명 12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세무1과장 김용인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라고요, 이거는 예산이라든가 세무, 그다음에 감사 쪽의 업무담당하는 사람들한테 특정업무수행이라 해가지고 세무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가 어떤 용도로 준다는 거예요? 10만원을 어떤 용도로.
○세무1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무조건,
○조민국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용인   예, 주는 걸로 그 예산편성,
○담당   체납정리 및 세원발굴 활동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보충답변드릴게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원을 상대하는 특수업무를 하는 분야에는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예산서에 얼마를 주라고 지침위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활동하는 경우는 얼마, 예산활동은 얼마, 세무활동은 얼마 해갖고 매년 나오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갖고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무공무원이나 업무활동하는 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잠깐만, 저 다시 한 번.
○위원장 김일영   보충입니까? 이거 관련입니까?
○이인순위원   아니 아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몇 %정도 그 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세무1과장 김용인   지금 올해까지는 7%이상, 7%이상을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세입증대비용으로 쓰게끔 돼있고요, 그다음 2017년도부터는 10%이상 해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7%까지?
○세무1과장 김용인   10%이상까지.
○이인순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7%?
○세무1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대해서 없나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으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138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가 별도로 있죠? 138에서 140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성인지예산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전혀 전년도나 현재 예산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특별하게 할 만한 부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성인지예산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성별 차원에서 성적평등,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라고 성인지 예산을 별도 관리하는 건데요,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징세업무를 하다보니까 성별을 고려할만한 그런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없습니다, 사실.
○이인순위원   여성분들도 어떤 불편한 거 없으신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징세업무는 돈을 받는 거라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별 고려를 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이인순위원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경제국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157쪽부터 일자리경제과 1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57쪽 중간쯤 보면요, BC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 이것 관련해서 말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카드 적립기금은 우리은행에 저희 구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액의 1%를 기금으로 저희 구청에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하고, 그다음에 마이홈카드라고 해서 우리은행 비씨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나 구민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마이홈카드를 발급하고 사용을 했을 때는 사용액의 0.1%를 기금으로 저희 구에 납부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법인카드가 3,900만원, 마이홈카드가 100만원 해서 4,000만원 편성을 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공단전산시스템 구축 및 임대수입에 관해서, 전년도가 얼마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년도 예산은 2억 9,300.
○송대식위원   2억 9,300, 이게 공단전산시스템 구축 및 임대수입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고, 왜 올해 2,184만원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축사업을 하는 게 있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수요자 측에서, 주로 다른 공단이 되겠죠, 임대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개～7개 수요처로부터 임대사업을 하고 매달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2억 9,300이었고, 내년도는 몇 군데를 좀 더 마케팅을 해가지고 한 3억 1,000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한 게 2억 9,300, 2억 9,300의 임대 및 전산구축, 올해가 3억 1,000.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내년이 3억 1,000.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3억 1,000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공단 전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공단 전산팀에서 하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전산팀에서 하는 거예요? 몇 명이서 이 일을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체 지금 그것만 전담을 하는 직원들은 7명입니다.
○송대식위원   7분이 해서 이게 지금 인건비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작년까지는 인건비를 충당을 못했고 올해 정도는 겨우 인건비 정도를 충당할 정도입니다.
○송대식위원   3억 1,500, 1인당 7명이 4,000씩 잡고, 남네. 작년에는, 거기가 7명이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알기론 7명 아닌 것 같던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총 12명인데요, 나머지 5명은 이 업무에 종사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전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력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전산팀장 왔어요? 안 왔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전산장비시스템이나 이런 걸 구축해주고 그러는데 보통 얼마 정도의, 물론 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체 ERP 같은 경우는 5,500이고 인사근태만 하느냐, 뭐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파주하고 하는 데는 통합시스템 전체를 했을 때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인사와 근태문제만 했는데 2,600만원 받았고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증가한 게 2,184만원만 내년에 더 증가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한 건도 안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임대방식이라서 그렇고요, 사실 올해 목표가 2억 9,0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2억 4,000 정도밖에 달성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목표는 올해보다 한 8,000만원이 더 많은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짤 때는 2억 9,000으로 했지만 지금 결과로는 그것보다 달성을 못해가지고 2억 3,500정도가 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한 4개월밖에 안돼서 업무가 조금 그러니까, 성팀장님이 대답을 한번 해봐요.
  보통 내년에 지금 우리가 트라이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담당   지금 현재 하겠다고 접수를 한 데는 광진구하고요, 그다음에는 동작구, 그다음에 원주상수도공사 이렇게 현재 되어있고, 나머지는 예산 편성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예산편성하겠다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들도 하는데, 보통 지금 예상 잡기로는 몇 군데 정도 잡아요?
○담당   지금 6군데, 7군데 이상 잡고 있는데 이쪽에선 임대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구축기간을 계산하고 하다보니까 내년에 수익을 일괄로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게 분할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면 그 직원들이 다 업무할 수 있어요? 직원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이번에 충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가능해요?
○담당   예.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57쪽 보면 부동산세 교부세 해가지고요, 작년에 비해서 1억 6,000만원 증가를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부동산교부세 증액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부동산거래가 좀 늘어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증가됐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이것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부동산이 요즘에 경기가 좀 나아져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여러 가지 부동산 세제개편도 아마 있었고 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세입부분은 이정도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뇨 해야죠.
○위원장 김일영   예,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지금 공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 공실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꽉 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확실해요? 대답해보세요. 확실해요? 공실 없어요? 1년 내에 공실 있었던 때가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중간 중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현재는 없다는 거죠?
○담당   상반기 후반기 두 번 뽑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집자가 많아서 공실이 중간 중간에,
○송대식위원   지금 창업지원센터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어요? 어때요? 계속 그냥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게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요금을 책정할 때, 비용을 책정할 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갔는데요,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감정평가를 해서 주변시세하고 맞춰가지고,
○송대식위원   2007년에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2007년.
○송대식위원   2007년에 했는데 지금 2015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래도 주변에 그쪽이 뉴타운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큰 변동요인이 없는 상태로 계속 왔기 때문에 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싸게 하니까 공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다른 일반 사무실보다는 좀 싼 편이죠.
○송대식위원   지금 사용료 85%라는 게 왜 85%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은 입주자가 많으니까 100% 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5%를 잡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전혀 공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85%를 적어놓으면 세입을 적게 잡은 거지. 100%를 잡아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뽑는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6개월 주기인데 3월에 입주업체 한 2개가 자진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10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5%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묻는 이유를 잘 따져봐봐요. 그러면 공실이 있는 거야. 몇 개월이 공실이 생기는 거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없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왜 공실이 있냐고 그러는데 공실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중간에 하나도 없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중간에 공실이 생긴 거야. 내가 이 85%라는 것을 보면서 임대사업자가 85%라는 거를 잡는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이 6개월을 계약하고 들어왔다가 중간에 미리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그랬을 때는 별도로 사람을 뽑아요? 안 뽑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입주기간 안에 다시 공고를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뽑습니다.
○송대식위원   2015년에, 올해는 그렇게 해서 공실 생긴 게 85%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 하나만 만들어볼까요? 2015년 현재 거기 입주현황 및 사용현황, 공실현황. 그러니까 이 세입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세입 금액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세출금액이 맞춰지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85%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적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세입을 증대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일률되지 않은, 그냥 이렇게 편협하게 계속 85%를 적어놓고 나가야 되겠냐는 거죠. 작년에도 85% 적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이게 100%를 적을 수도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현재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 현 시점을 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1년 동안을 봤을 때는 물론 공실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85%라고 적는 게 아니라 2014년에 85%가 달성이 됐으면 2015년에 이걸 잡을 때는 작년에 85% 잡았으니까 85%를 잡는 게 맞는데 그게 정확하게 85%가 안 됐고, 예를 들어 90%다, 그러면 올해도 예상액을 90%로 적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세입이 맞춰진다는 거지. 그냥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만들어놓고 나서 금액이 100원 나왔는데 100원에 맞게끔 세출을 쓰게 되니까 항상 세입과 세출이 잘 안 맞아지는 거지. 그 자료 하나 만들어서 줘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없죠?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로 예산서는 395쪽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운영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395쪽에 우리 포상금이 지금 3,0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송대식위원   포상금 우수부서 인센티브 시상이 6,000만원에 3,000만원 올라서 9,000만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포상금은 전액 다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성북구에도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인센티브나 공모금액을 받아오게 되면 그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동안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3%, 그다음에 공모금액 같은 경우는 2%,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낮다, 이렇게 판단돼서 %를 한 1%~2%정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6,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한 4,500정도가 집행되고 1,500정도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나가야 될 포상금이 한 6,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한 9,000정도는 돼야만 저희 직원들이 어디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인센티브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돼서 인센티브 금액을 가져왔을 때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9,000정도는 돼야 되겠다 싶어서 3,000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6,600정도를 써야 하는 건데 지금 6,000만원만 돼 있어서 600만원 못 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9,000만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2,700만원 남았네? 내년에는 남겠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니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후에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경우가 끝나더라도 이미 예산이 없으니까 포상금을 지급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이거 인센티브 사업하면 뭐 하나요?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하면 직원들 뭐를 하나요? 포상금으로 돈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포상금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부서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럼 부서 회식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금액이 뭐 300, 500 이렇게 되지 않고요. 보통 30만원, 50만원, 좀 많아야 한 70만원정도 부서로 배정을 해 주게 되니까요. 주로 부서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부서에서는 받아서 기념품을 자체 제작해서 돌린다든지,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만약에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몇 %를 쓸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규정에는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인순위원   현재 7%까지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저희는 그동안 2%~3%정도 지급을 해 왔었는데요. 이거를 4% ~5%정도 올리겠다.
○이인순위원   규정에는 7%가 아니었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10%입니다.
○이인순위원   10%?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세무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7%를 적용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는데.
○이인순위원   세무에 한해서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우리가 전에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하면서 10%, 7%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마음대로 해 주고 별도의 포상금을 이렇게 편성을 안 해도 됐었는데 그 제도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바뀌면서 모든 예산이 재정보존금으로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하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못하게 돼 있으니까 지난 5대인가, 6대 때 성북구 포상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 당시 위원님이 10%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한성을 정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2년 정도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10% 안에서 2~3%를 묶어서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좀 더 많이 주거든요. 지금까지는 복지비를 편성 못해서 그런 거를 참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기초연금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10%올릴 수는 없고, 조금 더 올리자, 그래서 올려서 포상금을 주도록 하면 더 동기유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내려올 때 아까 세무과처럼 몇 %를 주라고 내려올,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주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별도 편성을 못 하면 못 주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게 부서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로 와요? 세무과로 내려오면 세무과는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세입이 온다고 해도 직접 쓸 수 있는 거는 보조금 형태로 오면 가능한데, 우리가 보통 교부금이나 재정보존금 이런 것은 용도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96쪽 중간쯤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관해서 묻고 싶어요.
  올해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특별히 신규사업이라고 할 큰 사업은 없고요. 배드민턴장이나 관리조합팀에 조그만 사업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배드민턴장은 장소가 어디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배드민턴장은 지금 구민체육관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장 1,70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추경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은 없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서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도시관리공단을 같이 합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을 참고해서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을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 세출 중에서 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396페이지에 보면 소송사무추진을 하는데도 포상금이 잡혀있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소송사무포상금은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사무 규칙에 의거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꾸로 지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는 경우가 되도록 없게끔 하겠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승소하면 포상금 주고 패소하면, 그게 뭐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사건도 변호사가 승소하면 승소 사례금을 주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성공사례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처럼 원래는,  
○송대식위원   승소사례금은 합법한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규칙에 승소사례금이 몇 % 주도록 대법원 규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많이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승소사례금이 없는 건 아니고 승소사례금을 주게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동기유발 차원에서, 물론 서초동 1년, 2년 다녀도 송무수행 활동비를 6만원인가, 1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승소했을 경우에 전부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금액을 규정해서 그 금액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구정인식조사서를 저희가 어제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다른 것 말고 먼저 2013년하고 15년 것까지 대동소이하다, 이 책자 하나 만드는데 2,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 것과 2014년 것을 다 같은 회사가 했어요. 윈지코리아라는 같은 회사에서 했는데 내가 쪽을 한 장 한 장씩 같이 넘겨보면 숫자대비만 살짝 바꿔놨어. 그러고는 똑같아. 그래서 부탁인데, 내년에는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거 2,000만원만 받고 해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조사서를 매년 왜 만들어 내냐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다른 데도 예산 부족하니까 올해는 이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과감하게 다른 데 일할 데다가 좀 풀어주고, 또 구정백서도 만들잖아, 그죠? 구정백서 예산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구정백서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또 올해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200만원 아껴서 저쪽 삼척수련원 장애인들 하는 거, 거기다가 주자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봐봐요. 이거를 구정인식조사라고 해서, 그것까지 하고. 이 업체들이 다 누군지 알아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아셔야 돼. 우리 김영배 청장님하고 같이 청와대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하는 컨설팅 회사들이야. 한 마디로 거기다가 일감 몰아주기 하는 거야.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저는 인식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식조사를 해서 구정사업에 반영된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좀, 진짜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구정인식조사라는 것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어쨌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인식조사를 해서 잘한 정책이 어떠어떠한 정책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가장 잘한 정책이 공공도서관을 많이 늘린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구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핵심적으로 또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김률희위원   나중에 저도 책 좀 주세요. 송대식위원님 주신 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궁금한 건 자료로 해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저도 한번 줘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없으면 제가 하고요.
○위원장 김일영   예, 유경상위원님 하세요.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관리공단 같이 합니다.
○유경상위원   예. 39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죠? 그게 지금 7,0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늘었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정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리플릿이라든지 소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약 100만원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전체에 대한 홍보리플릿이나 책자를 만드는데 100만원 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너무 소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지자체가 주요정책에 대해서 홍보 또는 알리기에 거의 혈안들이 돼있는데, 또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SNS라든지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는 유난히 외국대사관저도 많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자료는 저희가 영문 외국어판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경상위원   그럼 그게 2,000만원 돼있는 거죠? 그러면 15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여기서 1,900 증가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7,000만원 증가된 걸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래서 그게 2,0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정백서 2,400만원 2년 주기로 작성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2,000만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정부3.0 우수사례 제작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정부3.0이 지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통과 혁신 그다음에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 7월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주관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라는 내용으로 해서 교부금을, 특별교부세를 1억원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정부3.0 관련해서도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또는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기타 홍보물 제작 등 해서 각종 경비 포함해서 2,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6,400만원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1,000만원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1,000만원 일단 예산편성 해놓은 금액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아냐, 그건 공공운영비 별도고, 그 뒤에 그걸 합치면 8,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건 아니고, 됐어요. 그건 됐는데, 그리고 정부3.0 우수사례 제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떤 책을  2,000만원 들여서 제작한 거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반드시 책만 하는 게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수사례 벤치마킹하러 간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가는 그런 비용도 활동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정부3.0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유경상위원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399페이지, 전산개발비 중에 지금 6,000만원 올라온 거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뭐를 개발하는데 6,000만원을,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계정보제공시스템이라고 해서 통계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라든지 또는 경제총조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일단 있고요,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좀전에 말씀하시던 구정인식조사라든지 사회지표조사라든지 또는 올해 GIS 분석한 자료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자동차등록시스템, 또는 각종 인허가시스템 등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타 이외에도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이 지금은 전부 개별적인 방에서 각자 관리를 하다보니까 통합적으로 묶어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분석을 해서 구정정책을 수립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지자체는 서초구하고 도봉구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초통계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지도에 시각화연상으로 해서 해놓은 시스템이 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상 지도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표시해놓은 게 있고요. 기초단체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에서는 2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분야별 데이터를 지도로 분석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스토리텔링화해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든지, 그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SNS라든지 온라인 쪽이 워낙 발달을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을 개발을 해서 또 구정이나 아니면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이 통계정보라고 하면 사실 이건 통계청에서 다 운영을 해서, 굳이 저희가 하지 않아도 통계청에 가면 그게 다 쫙 나오는데, 그냥 링크 걸면 되는 것 들을 이렇게 수천만원씩 쓰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식적으로 하는 통계자료도 저희가 물론 활용을 하겠지만, 그 자료보다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훨씬 더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인 자료로 전국적인 통계를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하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광역단체도 아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우리구 자체적으로 그동안 행정을 해오면서 축적해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또 저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구정인식조사라든지 사회지표조사라든지, 이런 자료도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계청 같은 데 지금도 들어가면 볼 수는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자체 자체에서 지금 말하는 대로 홈페이지 자체에서 뭐를 링크를 걸어서 지도 안에서 어쩌구 저쩌구 이러는데 내가 봐서는 지금도 충분하거든요.
○김률희위원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안봐요.
○송대식위원   안보지 안봐.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단순한 예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게 구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 통계플랫폼이 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업무를 하면서 우리 구의 어느 지역에 1인가구가 도대체 몇 가구나 있는지, 이것은 그 부서에 찾아가서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통계플랫폼이라는 것은 성북구 전체를 일정한 섹터, 한 50미터면 50미터, 100미터면 100미터 정도로 사방 나눠서 그 안에 명령어를 주게 되면 여기에는 1인가구가 몇 세대가 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내용은 다 공개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앞으로 구민들도 물론 많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정책을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 전산팀에서 이거 못 만드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를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위에 전략과제 핵심지표설정, 이것은 어쨌든 적어놔 보세요. 전문위원님, 전산개발비 좀 체크해놔 보시고요. 전략과제 핵심지표설정 이거는 또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거는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전략과제체제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제 중에 내년에 한두 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한두 개 과제를 빅데이터하고 연계해서 핵심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전략과제를 설정을 했으면 전략과제 그것대로 하면 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전략과제를 추진하는데 과연 어떤 분야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을 총괄하시는 구청장님 생각도 다르시고, 관련 국장님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과장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송대식위원   그 용역자는 용역자 생각만 들어갈 텐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물론 용역자분 생각도 들어가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니즈라든지 아니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두 개 정도 과제에 대해서 그렇게 핵심지표를 뽑아낼 수 있는 용역 시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이것까지 적어놔 주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이야, 그렇죠? 1억 정도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사업을 정말 사업처럼 하려는 사업이면 정말 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또 어디다 줄 거예요? 어디 윈지? 아니면 미니어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이거는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   쪼개주겠지, 쪼개주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그렇게 안할 겁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용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예,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96쪽이요, 도시관리공단이 작년에 비해서 5억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4대보험이 한 1억 3,400정도 증가했고요, 또 개운산 사고관련 변호사비 7,480만원, 또 장기근속 수당 1,800만원, 행자부 경영평가 관련 인증 1,100만원, 엑티브X 제거비용 1,750만원, 전산보 관련해서 3,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억이 증가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그럼 지금 총 관리공단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오늘 날짜로 299명입니다.
○안향자위원   299명이요? 엄청 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가능한 저희들이 좀 더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작년에 한 32명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아이조아가 생기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생기는 바람에 34명이 늘어나서 갑자기 좀 늘어났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399쪽에 하단에 보면 정책콘텐츠 발굴 및 시각화 해가지고 카드뉴스 등 정책콘텐츠 제작,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뉴스라는 게 뭐냐면, 주요 이슈라든지, 구청에서 주요 문제가 되고 있거나 또는 중요하게 홍보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든지, 좀 중요하게 알려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가 갑자기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 메르스를 국민들한테 빨리 알리기 위해서는, 물론 제가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메르스는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민들한테 빨리 전파를 시키고 알리기 위해서는 보통 홍보물을 만들어서 요즘은 유인물, 페이퍼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요 이슈를 이미지와 단순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뉴스카드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보내고  확인하게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조선일보라든지 일부언론에서는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5건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한 건 만드는데 약 1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인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카드뉴스를 제작을 해서, 제가 자꾸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데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전문적인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유니세프라든지 아니면 민간기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기관에다가 보내줘서 그쪽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면 우리 구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요즘 계속 미디어도 많이 발달을 하고 또 SNS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하는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 구도 내년에 한 5건 정도만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돼, 지금. 과장님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듣는 제가 좀 이해가 딸리는데, 카드라는 게 어떤 카드인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게 카드라고 해서 저희가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그런 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엽서를 보낸다고 할 때 그냥 종이엽서를 보내지만 요즘은 종이엽서가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여러 가지 구정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들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을 제작을 하는데 예전에는 유인물, 페이퍼로 만들어서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랬는데, 그것을 조금 변형을 해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케이스상 어떤 프로그램 종류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샘플을 갖다가 보여드리고,
○송대식위원   그냥 저기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레벌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김일영   아니, 자료를 갖고 오셔서,
○송대식위원   지금 이 카드라는 게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형식의 자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이렇게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구청에서 해서 포털에 올리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보낸다는 거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안 보내도 돼. 안 본다니까. 쓸데없는 거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두 분 위원님 충분히,
○송대식위원   여기에 있는 것도 안 봐.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스마트기기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말 이거 누구 발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것은 저희 부서 실무진하고, 실무팀장하고 저하고 나온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고했더니 청장이 좋아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사실 이런 부분까지 보고드리지는 않고요.
○송대식위원   원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한 5건 정도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요. 별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개인 돈으로 해요. 시범적으로 개인 돈으로 해서 잘 되면 후년에 또 하자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부 구민들한테 SNS라든지, 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뭐 꼭 그분들하고 위한다기보다는 좀 앞서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 제작을 해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날려준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필요시에는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언론기관에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비용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만드는 카드의 주제와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유관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이런 거를 보내서 저희 구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가 내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내일 더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위원장 김일영   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401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업무추진비는 다 이해가 가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6,0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책추진업무.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대외재정확보 및 제도개선 관련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률희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를 포함한 기초지자체는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저희구도 재정자립도가 내년도에 22.8%정도밖에 안 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예산을 좀 따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하게 된 원인은 지방재정확보를 위해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015년 올해 같은 경우 국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얼마가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4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73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93억인가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올해 12월 가기 전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100억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확보 및 제도개선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재정확보를 하는데 6,000만원씩 들여서, 그러면 저희가 1억으로 올려드릴 테니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2억을 올려드릴 테니 거기에 지금 네 배로 받아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6,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느냐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서 보조금을 받아오려고 할 때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고요. 직원들 가서 식사하시고 사람 만나는데 차 사드리고, 이런 데에요? 아니면 들어갈 때 음료수라도 사갖고 들어가야 될 그럴 돈이냐, 결국은 이 돈을 누가 쓰느냐, 시책업무추진비를 청장이 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6,000만원을 어디다 쓰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예산이,
○송대식위원   그럼 그 밑에 7,000만원은? 맨 밑에 있는 7,000만원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행정업무 종합조정추진 관련된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송대식위원   성격이야 다 다르게 해 놓고 돈을 나눴는데, 나는 그래요, 업무추진비도 필요한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업무추진비를 7,000, 6,000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럼 작년에 우리 똑같이 쓴 대외재정확보 제도개선에 대한 업무추진비 6,000만원에 대한 내역서 달라고 하면 그 내역서 줄 수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면 줄 수 있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확실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아마 집행내역을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올 때 업무추진비 6,000하고 7,000, 작년하고 똑같이 있었으니까 6,000 쓴 거, 7,000 쓴 거에 대한 내역서 갖고 오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401쪽 하단에 있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일단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7,000만원은 우리가 그동안에 업무추진비를 10%씩 계속 줄여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비적 차원에서 7,000을 묶어놓고 각 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중간에 생기거나 예측 못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7,000만원 범위 내에서 나와서 쓴 거고요. 그거는 부서별로 나가는 거니까,  
○송대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7,000만원 다 썼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얼마정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가는 돈이니까 그 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갑자기 생겼거나 어떤 또 예측 못하는 돈이 있을 때는 7,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그렇게 썼던 거고요.
  6,000만원은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재정형편이 끝에서 두 번째는 아니지만 조정교부금 같은 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받아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분야가 있는데 어떻든 예산확보를 위한 경비정도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기는 그렇고요.
○송대식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정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리고 그 자료는 기획과장님이 드린다고 했으니까 내일 드리고 나서 얘기하죠.
○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쓴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기획과장님이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김률희위원   이 자료를 주실 때 명세서 엑셀로 정리된 거 말고 영수증을 좀 주세요. 6,000만원 사용한 거에 대한 영수증을 좀 주시고, 구청 법인카드 번호도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안향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안향자   네,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39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일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 있거든요. 학습동아리 운영경비에서 5만원 해가지고 56개 부서란 말이에요. 그 5만원을 줘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50만원도 아니고 5만원 줘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학습동아리, 저희 구청직원들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올해는 7팀이 구성이 돼있고 작년에는 16개 팀이 구성이 돼있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또는 전문지식을 어떻게 하면 습득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학습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전 부서 56개 부서에 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1개 과에 5만원 아닙니까? 아까 2014년 16개, 금년에는 7개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유경상위원   그럼 16개 있을 때 해봐야 얼마씩이야?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니죠. 이게 한 팀이 1개 부서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같이 동아리를 구성하기 때문에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16팀이니까 부서나 팀이 16팀, 10만원씩이면 160만원, 20만원이면 320만원이거든요. 2014년 작년에는 한 동아리에 25만원 꼴로 나갔고, 올해는 280만원이니까 한 40만원 꼴 나갔겠네요. 내년에는 2016년에는 몇 개 동아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는 산출 자체를 5만원 이래서, 16개 부서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15개 동아리 곱하기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 제대로 공부 좀 하는구나 그러지, 1개 부서에 5만원,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래서 내 생각은 동아리 숫자를 산출기초로 하실 때, 동아리 숫자를 예를 들어 15개다 20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전체 금액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내 생각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계속합니다. 그 위에 창의행정운영경비 있거든요. 창의행정운영지원비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러면 이게 15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건가요? 1,050만원이 는 걸로 돼있는데, 없던 게 지금 신규사업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운영경비는 올해 1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학습도서구입비가 올해는 50만원 편성이 돼있었는데 내년에 100만원 해서 50만원, 그래서 1,05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창의행정운영경비가 1,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창의행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우수정책이라든지 또는 공유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사례하고 비교 분석도 하고, 미흡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나가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요, 이게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가기 위한 포럼도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발표회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 22일날 발표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발표회를 하면서 너무 형식적인 발표회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발표회 관련 예산도 좀 추가를 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김에, 399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저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GIS를 이용한 공공데이터분석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서 2016년에 2,000만원을 줄여서 편성하셨는데요, 그러면 금년 2015년에도 5,500만원, 그럼 매년 이렇게 GIS정책지도를 제작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GIS정책지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GIS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가지고 GIS분석을 또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내용이 아닌, 저희 구에 교통분야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정책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하고 다음에 외부에 있는 공공데이터를 합쳐서 GIS로 접목을 해서 우리 구의 교통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도서관하고 사회지표하고 해서, 지금 제작 다 돼있습니까? 금년 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도서관분석 GIS분석은 결과가 나왔고요,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금 GIS분석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도서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종이로 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결과물은 책자로 나와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책자로 나옵니까? 책자로 발간된다 이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도서관은 다 돼있으니까 도서관이 성북구 안에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 구가 도서관이 2010년에 세 군데에서 올해 9군데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층부터, 또 어떤 도서를 많이 빌려가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서관을 어느 지역에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어떤 도서를 더 비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GIS하고 연동시켜서 분석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책자가 다 유인해서 나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유경상위원   그럼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한번 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내려오면 정책콘텐츠 발굴 및 시각화 해가지고 연구비로 1,500이 금년 15년에도 있었고 또 내년 16년에도 지금 똑같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내년에는 정부3.0 정책소통연계망 분석 용역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떤 걸 했죠? 똑같이 1,500이던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올해는 정책콘텐츠 시각화라고 그래서 용역을 시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3.0 정책소통연계망 용역 추진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거버넌스 형태, 그러니까 민ㆍ관ㆍ학이 나가야 될 방향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조직화돼서 주체를 발굴을 하느냐, 민ㆍ관ㆍ학 쪽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주체를 가지고 정부3.0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연구하는 용역인데요, 우선 내년에는 마을하고 교육 쪽에 주안점을 둬서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을하고 교육 쪽에 2016년에 할 거고, 금년 2015년에도 어디에다 중점을 뒀다고 하셨죠? 금년에도 시각화 예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올해는 정책지표보고서라고 해서 계절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발간한 지표보고서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본 기억이 나네요. 그거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유경상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다 물어봤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국장님! 언제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지금 연구용역이고 보고서, 엄청 많았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옛날에 진영호 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성북발전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국민대 김병준교수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청과장들을 다 모아다놓고 기획사무실이죠, 발표를 해요. 그당시에 용역비가 내 기억으로는 5천 몇 백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고 과연 그대로 우리 성북구가 구정을 끌어올 때 얼마나 도움을 줬냐, 그것이 가히 의심스럽고, 또 서찬교 청장님 2010, 엄청 2010 했습니다. 2010 그 내용에 내가 알기로는 10%도 안 돼있어. 그 2010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장위동뉴타운이 테라스형으로 해서 재개발 없이 하는 걸로 돼있어. 그래갖고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 당초에 5억 얼마였는데 또 뭐가 추가해가지고 2, 3억에서 7억인가 8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2010 책자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가 시간 나시면 2010 책자 보시라고. 7억, 8억 들여가지고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뭘 썼는가를 보시라고. 그거 시립대에 줬어. 시립대 교수님들 일거리 준 거야. 물론 연구를 하셨다하겠지. 그때 한다고 자꾸 해서 2010 책자를 봤어요. 안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과거는 이미 과거로 갔고 계속 갑니다. 그럼 우리 구정에 보고서 책자로써 바로 끝내시면 안되고, 보고서를 받으면 이 돈의 값어치만큼 우리가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이거 보고서 하나 나왔으니까 보고서로 끝내고 말지,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송대식위원   할게요.
○부위원장 안향자   예,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제가 요즘 모 교수님한테 행정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3.0이 뭐냐고 거꾸로 물어보더라고. 3.0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말 그대로 소통과 혁신을 통해서 칸막이를 없애는 행정을 추구하는 게 정부3.0의 기본지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전에 3.0 나오기 전에 뭐였어요? 전에는? 2.0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때는 그냥 전자정부라고 그랬죠.
○송대식위원   아니 2.0이라고 한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말이 그냥 3.0이지, 2.0도 제대로 못했는데 뭔 3.0이냐는 거야, 그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행정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말로 해서 정말 아무도 3.0이라 그러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한다고 정책소통연계망을 분석한다고  우리가 왜 여기다가 돈을 이렇게 천 얼마씩 붙여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식조사서나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좀 바뀌는 그 어떠한 행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누구 말대로 책자만 이렇게 나오는, 지금 정말로 공무원들, 몰라 공무원들은 그건 알거야. “3.0 뭐예요?”라고 딱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다 알겠죠, 3.0이 뭔지? 정말 물어볼까보다. 그런 건데 돈을 갖다가 1,500만원, 책자 하나 나오면 뭐하냐고요. 지금 기획예산과 안에 이런 예산들이 계속 그렇게 돌고 있고 결국은 그게 정말 누구말대로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지. 이 안에 내 세금도 들어가 있다니까. 물론 많이는 못 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편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학자 쪽에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너무 뜨악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용역비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이양반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이후로 용역비를 굉장히 안좋은 시각으로 봐요. 저는 일의 절차상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일을 했을 때 항상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행정하고 학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거리 주기 그런. 이분들이 인식 자체가 이렇게 돼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보자는 것도 재탕 삼탕이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표기만 조금 다르게 하고, 작년에 했던 거 거기다 조금 다르게 해서, 재탕만 가도 되는데 삼탕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절단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스럽고, 그 학문 쪽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불신이 생기더라고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행정이나 학계나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07쪽 사회적경제활성화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여기도 연구비가 나오는데
○부위원장 안향자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407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구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같이 연구추진을 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사회적경제과가 10억이 넘었습니다.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희 사회적경제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구비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밖에 안되고, 또 올해 순수구비 같은 경우에는 9억7,000정도 되는데 국비, 시비 보조되는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10억을 처음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증가된 예산액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은행 출연금 2억 7,500만원하고 그리고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을 이제는 사회적경제와 마을담당관하고 나눠서 했던 걸 갖다가 어차피 통합적으로, 저희가 예산부분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거기 넘어와서 있었던 부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태조사를 위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구는 2010년에 사회적기업팀을 만들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 7월 달에 사회적경제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동안에 우리 성북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에 노력을 했고, 2014년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 본회의 때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조례에 의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생태계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2,000만원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또 실태조사를 해? 제일 잘한다는 데가 사회적경제과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들이 하는 그런 역할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사회적경제하고는 조금,
○송대식위원   누가 전문가예요? 우리 과장님보다 더 전문가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럼요. 많습니다. 저는 행정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정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행정업무 위주로 업무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아니면 서울특별시, 아니면 성북구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그 비전을 조금 더 체계화시킨다면 훨씬 더 나은 성북의 사회적경제로 활성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대식위원   이거 100% 실태조사하면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또 2,000만원 먹는 거거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하는 게 계속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자기네들끼리 해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자기네들끼리 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거 전문가 있는 사람들하고 워크숍 한번 하면 2,000만원 줄이고 할 수 있어요. 회식비 한 50만원만 드리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라든지,
○송대식위원   그런 책이 안나와있냐고. 그게 성북구에만 해서 한정지어서 사회적경제라는 게 성북구에 도입을 하면 어떻게 성북구는 실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꼭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놔야 맞는 얘기냐고. 내가 봐서는 이 사회적경제는 선진국에 있는 그런  모범사례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대입을 시키면, 대입을 시키든, 아니 환경이 안맞아서 대입도 잘 안돼.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연구용역비를 안들이고도 충분히 그분들하고의, 전문가들이 있다면서요? 그럼 그 전문가들하고 몇 마디 나눠보면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셔야 된다는 입장하고 우리는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이게 인건비가 작년에 덜 잡았던 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덜 잡았던 거 하나하고 그리고 마을담당관에서 위탁줬던 부분이 우리과에서 통합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라고 들어와서 하고, 그리고 실제 올해 있었던 인원이 결원되면서 보충해야 되는 부분들, 해서 지금 한 1억 5,000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대, 사람을 뽑는 것도. 제가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걔가 거기로 갔대.”, “걔가 거기로 갔대” 안에 모든 게 다 함축돼있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걔가 누구야?”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걔가 거기로 갔대, 걔가 거기로 갔구나, 이 성북구가 사회적경제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의 전진기지야. 여기서 해가지고 뭐하나 제대로 튀겨가지고 나가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계속 벌어먹고 있던지. 나는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끼리 정말 자기네들끼리 좀 안했으면 좋겠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 누구 거기 들어간다는데 걔 막아, 지들끼리 막는다니까 걔를.
  41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정무역 전시홍보관 내부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공정무역 홍보관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은 없고요, 조성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선동에 신축을 하게 되는 사업비인데요,
○송대식위원   동선동 어디에다 신축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창천플라자 옆, 새로 난 길, 하나로거리 옆에 성신여대 정문 쪽에 창천플라자 옆길로 새로 난 길이 있거든요.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면 백반집 옆에.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 부지가 누구 부지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우리 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유지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래서 그 부지에 공정무역,
○송대식위원   신축해요? 거기 예산 받아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예산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시에서 받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시에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해서 전시홍보관을 설립하는 부분으로 2억 5,000만원을 받아봤습니다. 받아왔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이 안됐던 부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대상지로 해서 고민했던 부분은 성북동에 있는 그 성북초등학교 사거리죠, 그 사거리에 간이적환장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그 부분을 갖다가 리모델링하거나 그걸 수선해서 하는 걸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대상지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위법건축물이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쪽을 갖다가 못하고 다른 대상지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북동에 있는 가압장 부분도 좀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다 최종적으로 동선동 부지를 선정해서 그쪽에 건물을 신축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설비 2억 정도면 가능할 텐데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2억원은 어떻게 보면 택도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되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온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시설비 2억 갖고 준비를 하고, 내부를 꾸미거나 아니면 공정무역 홍보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협력사업비 범위 내에서 5,800만원 하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도 참 문제네. 현재 2억 5,000만원 받아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송대식위원   2억 5,000만원으로 건물 못 짓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힘들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더 받아와야 해요? 거기를 몇 층짜리로 지어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한 층당 10평정도 해서 한 20여평 정도 되고요. 층이 단차가 있어서 1, 2층의 공간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설계용역이 끝나 있는 상태인데요.
○송대식위원   얼마정도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건축비가 한 2억 1,000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2억 5,000 갖고 되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그런데 거기 5,000만원은 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부족하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죠. 그래서 그 1,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은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상되는, 낙찰차액으로 조금 보완해서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가 10평밖에 못 지을 만큼 건폐율이 그래요? 내가 봐서는 거기 전체가 아무리 안 돼도 50평은 넘을 거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렇게 안 넘습니다.
○송대식위원   한 30평?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연면적이 69㎡니까 20평 정도, 그러니까 층별로 1층, 2층 나누면 거의 10평 정도씩 이렇게,
○송대식위원   아니, 내가 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대지가 총 몇 평이냐고요. 물론 설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최대한 다 잡은 거겠지.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대지가 108㎡, 30평정도,
○송대식위원   30평에 건폐율 하면,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20평 정도, 이게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송대식위원   그런데 10평, 1, 2층 짓는데 2억밖에 안 들어요? 우리 품샘하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원래는 저희가 철골 콘크리트조로 하려고 했는데요. 철골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나와서 철근콘크리트조로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나는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건축비가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내부환경조성비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돈이 다 내려와 있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내려와 있는 상태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하게 아직 완공되지 않은 관계로 사고이월돼서 내년에는 만료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내용들을 왜 우리가 작년에 몰랐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작년에요?
○송대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용역까지 나왔다는데 어떻게 분과위원들이 하나도, 여러분들은 아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나는 이걸 보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는데, 나 저번 행정감사 때 안 빠졌는데.
  내가 거기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랬어도 그 부지가 우리 건지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왜 그 좋은 자리를 놔뒀다 했더니 그게 우리 땅이었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옛날에 도로개설하다가 확대보상한 땅이거든요. 건축비가 부족해서 뼈대 정도만 하고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은 부족한 데서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다 하셨으면 거기에 보충 할게요.
○부위원장 안향자   유경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상위원   그 땅이 동선동이라서 내가 가끔 보는데 땅 모양이 아주 안 좋게 돼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좋지는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에 공정무역 전시홍보관을 짓는다는 얘기는 내가 동네에서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를 걱정하느냐 하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어떤 영조물만 딱 시비를 갖다가 받아놓으면 벌써 내년에 5,800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일단 저희가 서울시비,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 범위 내에 총 2억 5,000이기 때문에 2억은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5,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어서 5,000만원을 갖고 1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1년을 운영하는데 그 후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구비 갖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 후에는 저희가 아직 앞으로의 일이라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공정무역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이 각각의 모임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과 아니면 또 공정무역 단체협의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경상위원   위탁을 해도 우리가 위탁 운영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그분들이 그냥 스스로 운영하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데 혹시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운영상에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구비가 조금 투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 위치가 전시홍보관을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기는 위치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온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물론,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다니죠. 그런데 나는 전시홍보관이면 그래도 접근성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을 땄는데 그럼 누가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했어요? 구에서 한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이건 공정무역 단체협의회에서.
○상임이사 김대일   단체에서 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단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 부지가 원래 사람들 유동이 많은 성북동 삼거리 쪽에 위치를 선정해서 한 부분인데 그 부지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대상지를 동선동으로 변경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의 유동인구가 성북동 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걸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고, 또 창천프라자 옆에 길이 새로 생기면서 최근에 보면 하나로거리보다는 좀 아니지만 비슷하게 유동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나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가고, 또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완공할 예정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설계는 끝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12월 초쯤에 결정이 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일단은 시공을 할 거고요. 빠르면 내년 3월, 좀 늦으면 4월 정도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다 좋아요. 그러면 3월이나 4월에 개관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 5,800은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운영비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운영비는 5,000만원이 별도로,
○유경상위원   5,000 남는 거 그걸로 하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유경상위원   문제는 2017년부터가 문제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2017년 그때까지는 우리 박 과장님이 사회적경제과장 안 하시겠지. 나 떠난 뒤에 나는 몰라라, 이건 안 돼요.
  운영비가 1년에 5,000만원씩 들어갈 거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이후에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짓고 있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쩌면 최소한의 인건비, 아니면 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근로인력이라도 받아서 하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시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이 전시홍보관을 하기 위해서 어디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 확보를,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서울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가 단체에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단체에서 했습니다. 공정무역 단체협의회라고,
○이인순위원   그 협의회는 자기네가 어떤 장소나 이런 거를 해 놓지 않고도 참여예산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장소를 만들어 놓고 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받아야지 아무 근거 없이, 서울시에서도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돈을 그렇게 주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013년도에 심사를 해서 선정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했던 부분은 성북동에 그 위치가 좋아서 그 위치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성북동도 우리 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단체가 왜 우리 구 소유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시에서 받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내 장소를 가지고 참여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서 내 장소에다가 해야지, 구의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참여예산을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결국에, 그럼 이 사람이 구에다가 임대료를 내야지, 무슨 운영비까지 생각을 해줘요? 우리 땅하고 우리 거를 빌려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론에 의하면 우리한테 임대료를 줘야지.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정무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위원회에 계신 위원님이시고, 또 우리 성북구가 사회적경제 부분은 그래도 다른 자치구보다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성북구에 공정무역 전시홍보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서로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잖아. 주민이 가져왔으니까 자기 장소를 가지고 예산을 받아야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보충설명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이 2013년도에 최초로 실시되다보니까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확립됐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다고 해도 검토를 해서 이건 불합리한 거다, 그래 갖고 제외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사실 좀 미숙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올라온 사업을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적부를 해서 다시 넘기면 주민투표를 해서 선정이 되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초창기에는 그런 게 미흡한 게 있어서 지난번에 많이 나왔던 성소수자 같은 문제도 시민감사를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적정하지 않은 걸 선정했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비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주민의사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질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격이에요, 사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한 거라면 아마 주민들이, 시민들이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송대식위원   주민들하고 시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결정한다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결정한 거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 사람들이야, 전화해서 “야, 오늘 몇 번 찍어줘.”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게 벌어지는 거라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을 명확히 정해서, 그런 문제는 사실 보면 우리도 문제거든요.
○이인순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구도 뜨거운 감자에요.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송대식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받아놓은 걸 반납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리고 말 그대로 공정무역 전시홍보관이잖아요. 그러면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어떻게 전시를 하냐고요. 저는 지금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평수나 건물구조로 봤을 때 여기에 무슨 어떻게, 사람 한 대여섯 명 들어가면 부딪히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주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참 이게 적절치 못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 오더라도 우리 구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효율성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번복되고, 이런 통로를 아는 분들이 계속 이런 것을 또 악용을 한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무역전시관이 들어오면 전시관에다가 어떤 걸 전시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공정무역하고 관련된 부분은 현재 공정무역단체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공정무역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노동력이 착취되는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춰서 전시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공정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에 한 7개정도 가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점들이 있는데 그 상점들의 제품들도 전시를 좀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를 통해서 살 수도 있는 역할을 하게 될 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공정무역 품목이 몇 개인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보통 커피가 주로 돼 있고요.
○송대식위원   나는 공정무역에서 커피 이상 말고는 본 게 없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커피 말고도 요새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콜릿,  
○부위원장 안향자   우리 조례에 공정무역 전시관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상위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당한 어떤 가치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가치에다가 기준을 두기 이전에 또 행정이나 우리 의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마트에 있는 그 커피숍은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도 공정무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도서관에 있는 1층에 옴바로더카페도 공정무역입니다.
○이인순위원   또 어디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현재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럼 품목은 몇 개나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보통 커피, 설탕, 올리브유, 홍차, 초콜릿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원산지들이 동티모르, 네팔, 파라과이,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시아 쪽에 개발도상국들의 상품들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률희위원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굳이 구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원래 공정무역활성화라는 건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왜 굳이 이런 거를.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적경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시장경제를 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조금 되는, 또 윤리적 소비와 착한 소비가 되는 부분들을 다른 자치구보다 조금 먼저 해 보자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가 하지 않는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해서 정부로 좀 더 퍼져나갈 수 있게 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되는 성북구에서?
○이인순위원   아니, 그쪽에 젊은층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단체, 어떤 개인이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경제적 이론에 맞지 않다는 거, 가치로 따지자면 충분히 가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상습적으로 그것을 악용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가치가 자꾸 희석돼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상위원   박 과장님, 40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중간쯤 보면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해서 5,000만원, 그리고 내년도 5,000만원이거든요. 이게 금년 10월에 했던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1년에 한 번 하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1년에 한 번합니다.
○유경상위원   그 부스 몇 개 설치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번 같은 경우는 70개 정도 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부스 하나당 임차비로 우리가 얼마씩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공연부분과 시설임차부분을 나눠서 별도로 용역계약처럼 비슷하게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행사 자체를 그냥 민간에다 위탁을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러니까 지금 시설부분은 염엔터테이먼트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공연 부분은 문화예술 판에 줘서 사회적기업이 운영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두 개 다 사회적기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을 공연 부분하고 시설부분에 예를 들어서 3,000, 2,000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는 말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2,000만원씩.
○유경상위원   2,000만원씩?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부스가 70개잖아요? 그러면 부스에 참여하는 업체가 70개라는 얘기인데 참여하는 업체에 지원금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부스만 설치를 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 홍보하거나 체험 부스 하는 거는 그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는 부스만 설치해 주고 참여하는 모든 비용은 참여하는 업체가 부담해서 한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유경상위원   예를 들어서 참여하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비용을 얼마 지원한다, 이런 건 없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의투자콘테스트라고 해서 참여한 우리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모의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은 부스는 콘테스트 형태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득점을 받은 최우수 부스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부분은 100만원씩 해서 한 1,200만원 정도는 부스에서 돌아가서 자기네들 사업에 좀 되도록,
○유경상위원   1,200만원은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리고 모의투자콘테스트를 했던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에서 나간 건 아니고요. 우리은행의 후원을 받아서 우리은행에서,
○유경상위원   그러면 행사 천체 금액으로 하면 5,000만원 플러스가 되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우리은행에서 받은 거하고,
○송대식위원   우리은행에서 받은 거 말고 아까 2,000만원, 2,000만원 썼으면 1,000만원 남아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홍보비로,
○유경상위원   홍보비로?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홍보비하고 저희가 현수막 달고, 배너기 달고, 포스터, 리플릿, 홍보하는 데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유경상위원   10월에 하루를 했거든요. 거기에 판매 매출액에 대해서 추계가 된 게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보통은 와서 먹거리장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긴 했는데요, 음식하고 관련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이나 그분들이 와서 하게끔 했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매출에 추계가 안돼 있죠? 판매도 하더라고. 제가 쭉 한번 봤어요. 그래서 매출이 추계됐냐 이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추계 안됐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5,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우리은행에서 1,2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총 1,8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은행에서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후원받았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6,800 아닙니까? 과연 6,800만원으로 해서, 이게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을 텐데, 본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013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죠, 2013년이죠?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6,800, 7,000만원 돈을 투입을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만큼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모니터링 해본다고 그러나요? 그거 해본 거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회적경제한마당을 통해서만 활성화되거나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한마당, 사회적경제박람회,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작년에도 봤고 금년에도 봤는데, 과연 7,000만원 돈을 투입해서 그런 행사를, 효과가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행사는 말이죠, 행사하는 걸로 끝내면 안된다 이 이야기예요. 매년 하는 거. 그러면 실제 이 행사를 매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걸 생각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70개씩 해가지고 저 끝자락에 있는 거는 거의 비어있고, 비어있어요. 내가 그래서 몇 개인지 물어본 거예요. 비어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까운 데 하는 데만 몇 군데 있고. 과연 7,000만원 돈을 투입을 해서 이런 행사를 매년 해야 되나, 그리고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했다 이거야. 사실 이런 걸 용역을 해봐야 돼. 이런 행사를 하면 행사비가 다만 500만원, 1,000만원, 물론 우리가 요구한대로 나오겠지. 요구한대로 나오지만 사실 이런 행사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겠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서로가 가질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도 있고요, 또 서로 어느 사람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서로 알아가는 네트워킹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외에서 70개 부스가 운영이 되고, 또 모의투자콘테스트를 실시했고, 또 한 가지 조금 이번에 아이디어를 내서 한 부분이 뭐냐면 각각의 우수사례들을 갖다가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이건 4층 강당에서 별도로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LG에서 했던 소셜펀드 쪽에 나왔던 청년창업팀들 이번에 우승해서 선정된 팀들이 있는데요, 그 팀들이 와서 우리한테 발표를 하도록, 그리고 서로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어떤 형태로 해서 젊은 청년들한테는 어떤 형태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 창업된 부분들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또 1부, 2부로 나눠서 했었는데요.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 성북구와 동북4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실무자들이 대표자들이 나와서 성공사례를 서로 발표하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아야, 이거는 꼭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해서, 아니면 또 몇 천만원의 행사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조금 지양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서로가 갖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건 공감을 하는데, 과연 작년에도 공연을 했었나요? 올해 처음 한겁니까? 공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공연하는 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매년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유경상위원   공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관객이라고 해야 합니까? 주민이라고 해야 합니까? 많지도 않아요. 의자 한 100개 놨죠? 100개에 다 앉지도 않고, 2,000만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부스 2,000, 다른 비용에서 1,000하고, 다른 거 1,800, 평가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한다고 해서 공연을 하시더라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과연 그런 행사가 필요한 건지 좀 생각해보시고요.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네 이인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날 저도 꼼꼼히 많이 부스마다 들어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말 그대로 열의를 갖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동네 빵집 같은 경우, 또 정릉에서 공부방처럼 운영하는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 몇 부스는 상당히 열의가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염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계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경상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행사, 이런 부분들은 관중이 없었어요, 사실. 관중이 없었고, 아마 이런 분들이 그런 장을 마련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끼리 힘은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심있게, 부스를 많이 다니면서 보기는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잠깐 보충답변을 좀 드리자면, 그날 날씨가 아침까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또 하나 겹치는 행사가 주민자치경연대회하고 겹쳐있어서 관중부분은 작년보다는 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내년에도 행사가 치러진다고 하면 조금 더 내실있게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409페이지요, 중하단부분에 기타 보상금 협동조합전문분야설립 컨설팅 지원 20만원 10회, 그 한 칸 밑에 협동조합 전문분야 경영컨설팅지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세 개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조민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협동조합 전문분야컨설팅 지원부분은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지원 컨설팅을 10회 정도로 했을 적에 한 회당 20만원씩 해서 200만원, 그렇게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사업하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관작성하는 부분, 또 사업계획 수립하는 부분, 그리고 또 재무회계, 마케팅, 경영원리, 의사결정, 인사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협동조합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그 3개소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3개소는요,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4개소 해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개소 줄였고요. 그 3 개소의 입장은 뭐냐면 저희가 협동조합 컨설팅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협동조합당 300만원 정도의 그런 집중관리를 해주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는 별도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한 개소를 줄인 이유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한 개소를 줄인 이유는 협동조합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갖다가 비교해보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해서 6월 말에 있는 마지막 주간이 협동조합 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이라고 선정이 되어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 주간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관계 이렇게 해갖고서 아무런 경비가 없어서, 준비된 게 없어서 일주일을 그냥 간단하게 협동조합 이겁니다, 아니면 그런 형태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주간 행사의 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한 5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어서 그래서 내부 걸 빼서 이쪽에 넣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경상위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예,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상위원   408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중간에 보면 사회적경제협력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조금 몇 줄 내려가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회적경제자치단체 부담금해가지고 1,000만원 돼있거든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두 가지다. 위에 협력사업하고, 이 부담금하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사회적경제연계협력사업은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 해갖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북4구 행사를 하려다가 그게 도봉구에서 자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800만원이 다 불용돼서 저희가 반납했던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 주간행사 때 한 18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래도시, 오래된 미래 호지여사 왔을 적에 홍보물하고 사무용품, 통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60만원정도, 그리고 이번에 찰스랜드리하고 크리스 도브잔스키 해외 초청강연을 했을 적에 사무용품 정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750만원정도 지출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집행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 1,000만원 편성해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13년부터 지금 1,000만원씩 내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13년도에 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지금 두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용식 국장님, 이걸 협약을 할 때, 규약할 때, 그때는 의회에 동의를 안 받게 돼 있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동의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받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언제 받았어요? 그럼 6대 때 받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죠, 6대 때.
○유경상위원   6대 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6대 때 받았으면 됐고요. 그러면 이거 몇 군데 지자체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처음 시작할 때는 20여개였다가 39개까지 진행이 됐다가,
○유경상위원   39개?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39개.
○유경상위원   내가 자료 보니까 27개던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은 37개 지방자치 단체가 소속되어서,
○유경상위원   어느 과에서 나한테 자료가 왔는데 거기 27개로 왔더라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는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걸 1,000만원씩 해가지고 37개하면 3억 7,000인데,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이용식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단체부담금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기획과에 있고, 행정지원과에 있고, 또 마을담당관도 있고 나는 몰랐는데 여기도 1,000만원 또 있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의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총장 구하고 별도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된 부담금을 가지고 지금 한겨레 신문사하고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네 차례씩 그렇게 공동포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협의회 정기총회가 상하반기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의 진행되는 경비로도 되고요. 또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지만 해외초청강사들, 유명강사들 오시게 되면 그분들의 초청비 형태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15쪽 전통시장 활성화부터 4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잔잔한 것부터 해보자고요. 417페이지에 성북동가게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에서, 자료 왔나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수당 말씀입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성북동 인증가게는 성북동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지역의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게들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유흥, 향락, 사치 업종 그런 입점 구제로 역사 및 자연적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수한 가게를 9가지 인증 기준에 의거 거기 해당되는 가게를 심사해서 인증을 하고 홍보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관리를 어디까지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는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 우리 홈페이지에 관광사이트에 올리고, 또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인증마크를 또 입구에 부착해드리고, 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가게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래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을 일부러 심의위원을 좀 달라고 해봤는데, 이게 내가 개인에 대한 부분을 꼭 이야기하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잘 봐요. 이 심의 참여인원이 당연직 6명, 위촉직 6명인데 위촉직에 김춘례, 김학용, 윤하경, 황상운, 이운준, 왕용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심의를 한 대상의 집이 강촌쌈밥이라고, 적법하다고 했죠? 그래서 인증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심의위원 중에 강촌쌈밥 사장이 있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무슨 심의를, 내 집을 내가 심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래서 그 해당 심의위원 소유의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표결에 그분들을 배제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은 이 자리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왜, 경쟁업체도 있고 또는 같은 식당업들도 자기네들끼리도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에서는 같은 업종이나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차피 조례가 다 통과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캔슬할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그러그러한 한 내부의 압력이 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여기에 부결된, 보류된 것들, 아니 보류된 게 아니라 통과된 것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혐오식품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하는 사철탕집도 성북동 가게에다 넣어주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사철탕,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사철탕만을 보고 해준 것은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집의 대표적인 음식이잖아,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정주집?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성북에서 오래하셨고, 전통있는 가게고, 또 삼계탕도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정말 인증을 받아야 할 집들은 이런 집들이잖아요,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옛날 중국집, 이 집이 38년 된 집이야, 그 집에서. 그런데 이런 데는 성북동 가게에서 보류를 시켜놨다고. 그런데 이게 보류된 이유가 “40년 전통의 중국집으로 지역인지도 높으며 단골손님이 많고, 업주가 자선을 많이 하며 관에 매우 협조적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보류된 이유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인 재개발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미인증. 지금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가게들만 지금 성북동 가게로 인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삼선동에서부터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건 아니고요. 조례 자체가 사실 저도 나중에 확인된 사항인데요, 이 조례 제정목적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위구역 내에 지역성을 대변한 가게를 대상으로 인증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지구단위라는, 또 정의에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옛날짜장이라든가 거기는 재개발 1구역이고, 또 그 위에는 3구역 등등, 재개발구역은 사실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저희가 다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이 건축 제한이 좀 완화되고, 신축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포함을 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할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마전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다른, 여기 주차 문제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주차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점심 때는 주차 딱지를 안 끊는 걸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앞에 당신네들 주차라인 할당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전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금왕돈가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보류시킨 데나 통과시킨 데나 그러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게, 우리가 지나가면 업주들이 그런다니까요. 저 가게보다 우리가 뭐가 못 해서 인증을 안 해 주고 저 가게는 뭐가 잘나서 인증을 해 주고, 그리고 인증하는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은 인증되고, 이런 불편한 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참석하시는 수당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고, 418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 다른 국에도 똑같은 과가 있어서 내가 막 예산서 정말 성의 없이 쓴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서무주임이 누구에요? 오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거기는 다른 데보다 무슨 백이 있어서 복사용지를 18,000원에 사올 수 있어? 418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복사용지 A4용지가 18,000원으로 돼 있어요.
○담당   창조산업 것을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서무님이 굉장히 잘한 거지. 그럼 다른 과도 전부 다 18,000원짜리를 사와야지. 다른 데는 전부 다 2만원씩 사와요. 지금 공히 딱 두 과만 18,000원이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품새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금액이. 누구는 A4용지를 18,000원에 사고 누구는 2만원에 사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과 거 열심히 봐봐요, 다 2만원이야.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송대식위원   서로 조율이 안 된 거야.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서로 지침을 내려준다든가, 이렇게 통일해라,
○송대식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의견조율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작년 것 보고 이렇게 쭉 했을 텐데 너무 획일적으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감이 없이, 그죠? 내년에 예산서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 볼 때 18,000원이면 전부 공히 18,000원이어야 돼.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만원이면 전부 공히 2만원이어야지. B4는 2만 8,000원으로 전부 통일을 했는데 A4용지만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예산서를 볼 때 원 단위까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섭섭해요.
  이제 우리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지금 신규예산으로 1억 2,400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쭉 보다가 청년, 청년, 청년, 그러다가 갑자기 무중력 지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여기 무중력지대라고 해서 아시는 분?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무중력지대더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까 싶고, 물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5억을 받아왔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무조건 주민참여예산만 받아오면 자꾸 뭐가 벌어지는 거야.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뭐 진각종도 나오고 막 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무중력지대는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플러스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청년들의 일, 모임, 공부 준비, 문화창작 작업 등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벨리라고 금천구에 있는데 거기는 성장하는 청년직장인을 위한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대방동에는 청년문제해결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무중력지대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저희도 이런 공간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정릉동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긴 공간이 좀 좁고, 지금 진각종에서 도서관 건물을 짓는데요. 한 200평을 저희 성북구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평 중에 100평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내부인테리어, 운영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또 일부 저희 구도 같이 협약을 하고 참여해서 공동운영하거나 아니면 저희 구가 맡아서 하거나 아니면 청년단체에 주거나 이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청년 무중력지대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동북구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이런 청년들이 많이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송대식위원   청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청년들한테 어떠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생성이 될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 생성보다 그거를 준비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송대식위원   준비는 도서관 가서 해야죠. 나는 인터넷으로 저걸 한번 봤어요. 뭐라 그러나, 그거 뭐라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G벨리요?
○송대식위원   그게 G벨리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서 정말로 이거는 기가 막히다, 보면서 아, 저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겠구나, 사람들이 혹할 수 있게끔 하는데 과연 거기 가서 뭐를 할까? 준비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러 가지 세미나실도 활용하고 정보공유라는 열린 서재도 갖추고, 또 청년활동에 대한 문제, 그런 거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재 갈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모여서 서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건의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G벨리하고 대방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이쪽에 한 6개 정도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지원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을 계속하면 여기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문제를 협의하는데 종전에 G벨리하고 대방동은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액?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전액 부담하는데,
○송대식위원   운영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직원들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거기서 내려와서 직원들이 운영해요? 아니면 여기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니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비용을 주고 있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 일도 또 박원순 씨 주위에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게 희망제작소지. 다 그러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그렇게 해서 그분 계실 때 그냥 다 먹고 살게 하는 이런 일들인 거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과연 이 예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 일을 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우리 청년들이 과연, 우리 한번 날짜 잡아서 G벨리나 대방동 한번 가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요, 저희가 알아서 갈게요. 미리 얘기하면 다 전화해 놓으시려고?
○유경상위원   그렇지, 다 많이 오라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느닷없이 한번 가보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청년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는데요. 이 공간을 청년들도 원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한번 해 보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뜨거운 감자인데 뭐 보이는 게 없어서 뭐 하지를 못 하겠네.
○위원장 김일영   그 예산을 받아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직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직 받지는 않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현재까지 5억은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로 내려온 게 아니고.
○송대식위원   그 5억은 어디다가 써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시설 리모델링하고, 집기사고 뭐 등등 해서 운영비로,
○위원장 김일영   전세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각종에서 건물을 200평을 저희 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서 100평을 이 청년 무중력 지대로 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대고 저희는 필요한 부분을 또 일부 협약을 해서 대겠다,  
○위원장 김일영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 대야 되나?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단은 서울시 예산을 끌어다 먼저 쓰는 것이,
○위원장 김일영   아니, 나중에 서울시에서 또 못 준다고 할 때가 있겠지.
○송대식위원   5억을 받아놓고 우리가 1억 2,000을 주면 뭐하냐고. 지금 이 목 자체가 매년 들어가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다 드네. 한번 봐봐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도 여기 2,200만원 또 있어. 거기다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청년주간 행사비, 이것도 내년에 그대로 이렇게 1억 2,000만원어치 들어가요. 혹시 모르지, 용역 한 번 했으니까 용역은 빼겠다고 하면 1억 정도는 매년 들어가는 돈이라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자산취득비는 빠지겠네요.
○송대식위원   자산취득비는 얼마였어요?
○유경상위원   3,500.
○송대식위원   그러네요. 그럼 용역을 하겠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서울시에서 청년팀을 신설한 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년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치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송대식위원   우리가 강남구 정도 재정자립도가 된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구가 나서서 청년일자리도 좀 만들어 보고 뭐, 그거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돈도 없어서 위에서 지방교부금 받아내고 뭐 하고, 아까도 그거 돈 받으러 가야 된다고 6,000만원 필요하다 그래서 또 업무추진비 거기다가 넣어줘야 될 실정에 청년들을 위해서 지방자치에서 뭐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청년 문제는 국가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청년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부 우리 기성세대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무슨 교과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당장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이 1억 2,000만원씩 나가야 되는 예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됐고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16페이지 하단 부분에 물가안정 홍보물, 그리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푯말제작, 그리고 물가안정관리위원회 회의참석 7만원, 그리고 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런 위에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푯말제작해서 그 가게한테 다 줄 텐데 이 기준도 모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안정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회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활성화, 그다음에 물가정보의 민감한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개인서비스 요금과 판매가격표시제를 조사 점검하여 우리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런 일련의 회의들로 실제 물가안정에 어떤 기여를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 물가관리대상업체가 2,30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가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한꺼번에 생필품과 관련된 서민생활과 관련된 물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한 업체 푯말을 제작해 주고, 또 물가모니터요원 회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잡아놓은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간담회하고 예를 들어서 푯말을 붙여주면 물가안정하는데 어떤 기여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물가를 수시로 조사해가지고 동향을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돼있고요, 이 업무 자체가 저희보다도 서울시에서 협조해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지, 구에서 이거 전혀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 업무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25개구가 다 똑같이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 실적도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물가안정관련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쓴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물가모니터요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푯말을 제작한 다음에 각 업소마다 한 장씩 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조민국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주나요? 그 업소에.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걸,
○조민국위원   아니 모범업소 푯말을 제작해서 줄 거 아니에요, 푯말을. 그럼 어떤 가게를 정해서 주냐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주냐고, 업소에.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서울시 물가가격,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설렁탕 얼마, 뭐 얼마, 안정적으로 그렇게 한 업소에 대해서 주는 거죠. 기존에 설렁탕이 8,000원이다 그러면 한 5,000원, 한 6,000원 이러는 업소가 있거든요, 그 권고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업소를,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저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자료에서 보면 이번에 성북동 가게 미인증 현황에서 6건 있잖아요. 그런데 6번에 금산약초 한방오리 전문점이 미인증 식당으로 나왔는데 심의의결을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래서 심의위원분들도 거기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얘기가 여기는 방문 손님보다는 어떤 공사장 그쪽 인근에  함바집 형태로,
○송대식위원   그집 없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수용돼가지고.
○이인순위원   이 식당이 없어졌어도 사실 우리 성북구가 굉장히 인권을 중요시하는 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사장 노동자는 여기를 가면 안된다는 이런 표기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말 그대로 함바집이었으면, 건축에 안전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인권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우리 성북구가, 이런 노동자들은 식당을 가면 안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제가 보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런 표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 하면서,
○이인순위원   예쁘게 좀 다듬어서 표기를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런 것은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그분들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기의 어떤 인권 존중이 아주 하락되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여과없이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적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인순위원   여기 아닌 다른 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보면 중앙비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인건비로 해서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공공근로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가지고요. 괄호 안에 성인지 예산 이렇게 돼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요, 금년도 가내시가 작년도보다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금액에 따라서 매칭을 하려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이인순위원   특별히 괄호안에 성인지 예산, 이렇게 해서 괄호가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더 다른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성인지 예산은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창출을 모색함으로써 남녀평등, 그런 부분을 여기다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괄호열고 성인지예산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동등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을, 여성과 남성을 좀 균등하게 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성인지 예산은 이 사업뿐 아니라 우리가 각종 사업 중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해서 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를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여성가족과가 수합하고 예산과로 넘겨주면 표기를 성인지 예산서라고 여기다 표기해주고 각각 별도의 성인지 예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따로 특별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성별영향을, 지금 여성이 아니고, 성별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예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지금 위에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공공근로는 알겠는데 지역공동체의 일자리는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하고 그 사업은 비슷한 내용인데, 지역공동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각 시ㆍ도 매칭 사업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매칭을 해서,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6페이지. 길음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차료가 나오거든요. 그럼 임차료라고 하는 건 우리 전세로 어떤 보증금을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3억이 있던데 임차료라는 얘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중기청 사업에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3억은 임차료고 나머지 3,400인가 그것은 시설비를 할 수 있도록, 시설비하고 비품 같은 거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돼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를 보증금으로 쓰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보증금입니다. 3억원.
○위원장 김일영   그럼 월세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월세는 없습니다, 전세로.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상인회 사무실 운영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은 상인회 사무실이 없고요,
○유경상위원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길음시장이 임차비용으로 선정이 돼서,
○유경상위원   그런데 참고로 지난번 우리 전통시장 갔었잖아요. 길음시장에서 하신 분이 우리 지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말씀하시더라고. 나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야.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유경상위원   화장실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상인 아주머니 한 40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송위원님도 들으셨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번 그 사업을 하실 때 화장실이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사업이 포함된 건지, 안되면 하여튼 상인들의 요망사항이 있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그걸 거기 사업단이라고 합니까? 사업단한테 얘기를 하셔서 상인 요구사항이, 화장실이 엄청,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화장실도 이번에 이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유경상위원   화장실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당초에는 그 옆에 상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아파트 단지 내 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할 경우 전체적인 건폐율, 용적률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는 못하고 여기 시장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상인회사무실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그거 아까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나 그런 취지와 거의 비슷하나요? 이건 국비하고 구비하고 돼있어서 이름이 달라지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역맞춤형사업은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 사업은 이민자 가족들이 봉제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제빵기술을 배우거나, 그다음에 방문사, 케어사 양성과정. 그런 걸 배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직업교육입니다.
○유경상위원   직업교육, 그러면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일비를 준다는 얘기인가, 훈련수당 식으로 준다는 얘기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거에 따른 교육의 장소하고 또 재료비, 강사 인건비, 그런 내용이고요, 교육생들은 무료로 한다는,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몇 명이나 1년에 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20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이 1억 9,600만원인데, 그 아이들을 200명 정도 써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합해서 100명씩 총 2회를 실시하는데 200명을 계속 수년간 해왔습니다.
○송대식위원   200명이면 우리가 지금 앞에 잡은 청년일자리 1억 2,000만원 거기다 갖다 넣으면 청년일자리가 150개는 더 만들어지겠는데. 그게 더 나은 건가 아니면 무중력상태를 만드는 게 더 나은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각각 사업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비도 벌고 행정, 관공서 체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무중력 거기는 정말로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그런 모임이나 활동가라든가 그런 걸 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송대식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자꾸 농담삼아 무중력, 무중력 하는데 정말 왜 무중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중력이 없다는 얘기고,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힘이 없다는 얘기죠.
○송대식위원   아니 해설을 좀 달아줘야지, 왜 무중력인가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중력이 없다는,
○송대식위원   자유롭다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사실 무중력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무중력이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가는 게 무중력이거든.
○위원장 김일영   힘없는 청년들,
○송대식위원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맞아요?
○위원장 김일영   그런 거 같은데요?
○송대식위원   그 얘기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저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 신청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전화가 와서 의원님 떨어졌는데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줄여서 여기다 넣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유경상위원   그렇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래도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3위권 안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3위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저희 성북구가 3위입니다.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타구 학생들이 여기로 위장전입도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송대식위원   1위가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1위 강남구입니다. 290명입니다.
○송대식위원   2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2위가 송파구 200명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도 200명 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죠. 200명인데 최종적으로 저희는 198명을 했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2위입니다.
○김률희위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시간당 돈을 받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시간당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5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송대식위원   한 달인가? 며칠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딱 한 달 합니다.
○송대식위원   한 달 해서, 2차로 나눠서.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다른 위원님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17쪽 상단 보면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그 항목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 사용료하고 계량기 검사통지서 인쇄비가 신규로 올라와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가 계량기를, 검사를 통해서 불법계량기의 유통 방지하고, 사용중인 계량기의 정확도를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계량기를 가진 업체에 대해서 계량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측량, 그러니까 추후 사용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검사통지서, 인쇄비 등 합격필증통보,  부정계량기 표시증 이런 등등 해가지고 관련된 인쇄비용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20페이지에 동물등록증 구비하고요, 유기견 무선식별장치 구입비하고 밑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민관위탁비,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시설 민관위탁비,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위에 동물등록증 구입비, 유기견 무선식별장치 구입비, 이거는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동물등록증 구입은 지금 유기동물, 유기견을 저희들이 발견했을 경우에 그걸 또 분양할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표시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동물등록증은 개 소유한 견주가 병원에 가서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동물등록을 했다는 증을 교부하는 겁니다. 그게 한 600원정도 해가지고 2,000개 표시해놓은 겁니다.
○조민국위원   무선식별장치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무선식별장치는 동물등록을 하면 그 동물등록에 대한 칩을 목 뒤에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코드로 나중에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민관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연 2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직원들이 가서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동물구조협회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동물구조협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소재는 양주에 있고요, 그 구조협회가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조민국위원   그럼 여기 감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는데요, 사실 25개 구청에서 거의 다 와서 감독을 하니까 그분들도 약간 매일 감독을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일단 점검하러 가면 어떤 데이터 같은, 자료 같은 것을 받아오나요? 아니면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데이터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보호실태에 관한 거,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제대로 보호하는가, 그런 거하고요, 나머지 서류청구는 필요하면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청구하면 또 비용을 지급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일영   예,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이인순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길고양이를 먼저 잡아가지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잖아, 그리고 놓고 가잖아요. 고양이를 잡아가지 않잖아요, 중성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단 길고양이를 잡아서 관내 동물 4개 업체가 시술하는 업체로 지정이 돼서 거기서 중성화 불임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왼쪽 귀를 자릅니다, 한 0.9cm 잘라가지고 중성화 시술하고 나면 한 2, 3일 동안 안정기를 취하면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방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믿어야 되겠네요? 데려와서 했던 거 자료를 몇 마리 했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겠네, 몇 마리 갖고 와서, 우리가 확인을 어떻게 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게 어떻게 되냐면 관내 동물병원하고 유기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체결하는데요, 그게 서로 할 수가 없는 게 병원하고 그 업체하고 또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하면 대응비 일정부분을 6대4로 분담하는데요, 거기 각각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교차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둘이 짜면? 아니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할 때 그쪽에서 몇 마리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정도로 믿어야지,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또 그 지역에다가 방사했던 그 고양이를 찾아서 우리가
○송대식위원   사진 찍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사진 다 찍습니다. 청구할 때 다 사진찍고 보호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다 표시하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또 잡았을 때 또 하면 안 되니까요.
○조민국위원   중성화 수술한 거는 귀에다가 표시한다고요? 귀에다 어떻게 표시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옛날에 보면 돼지 자르고 그랬잖아요. 여기 마크하고.
○조민국위원   멀리서 봐도 확인될 만큼 딱 표시가 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0.9cm, 다음에 그걸 잡았을 때 이 고양이가 TNR수술을 했는가 안 했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방법은 알겠는데, 참 그걸 어떻게 우리행정 입장에서는 감시할 때 어떻게 하나 참,
○위원장 김일영   다음에 할 때 이인순위원님 꼭 모시고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조민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충해서 한번 좀 더 묻겠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보충이에요?
○조민국위원   예,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성북동에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성북동에다 풀어놓나요? 아니면 다른,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니요, 거기다 풀어 놓습니다. 다른 지역에 풀어놓으면 난리 나죠.
○이인순위원   그게 수술하면서 한 2, 3일 동물병원으로 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동물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죠. 불임수술 하니까.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부위원장 안향자   네, 418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항목에 벤처창업지원센터 냉난방기 구매 이래가지고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냉난방기가 있는데요, 9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후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2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러니까 6대부터 교체를 하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그럼 벽걸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냉난방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벽걸이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벽걸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부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입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청년인턴 지원사업, 그게 어느 날 7,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얼마 됐는데 갑자기 1억 1,000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글쎄, 제가 와서는 그대로 1억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과거에 좀 적었어요. 6,000인가, 7,000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관내 중소기업업체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저희들이 100만원씩 월 6개월간 지급을 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회사에서 대고, 또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채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거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현재 중소기업 지원금이 총 2억 3,400정도 들어가는데, 장위2동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건 아니고요, 거기 안에 상공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거는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이 작년 재작년 6대 때, 그때 그 예산이 한 6,000만원인가 얼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1억 1,000으로 올렸어요. 누가 올렸습니다. 알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어려운 청년들을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일영   그때 과장님은 그걸 안 했으니 잘 모르시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상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기획예산과소관 공용청사 건립기금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우리 주차시스템이 구청에 변경이 됐잖아요, 지하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송대식위원   그 전과 지금의 데이터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한 달 됐나요? 두 달 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바뀌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 후에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몇 달 됐네요. 그 전과 지금 후에 데이터가 있어요? 수입에 대한 데이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일단 잘 먹힌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널널해 졌어요. 직원들한테는 조금 피해가 갔지만 어쨌든 청사를 이용하시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그 민원이 조금 줄은 거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재정 수입은 어떻게 변했는가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공단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오늘 갔다 줘서. 그런데 그냥 있는 사업을 그대로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면 과연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그렇게 할 게 있을까요? 그냥 있는 대로만 잘 돌아가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면 굳이 이렇게 유능하신 이사장님을 모시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전에 작고하신 조삼섭 이사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구청장 출신이셔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마인드가 조금 진취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만들어 놓은 사업이 빨래방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래방 잘 운영돼 가고 있잖아요. 모범사례로도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것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하고, 그런 쪽에 정말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공단에서 좀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서 이사장님이 그동안 쌓아온 공직의 경력과 노하우를 우리 공단에다가 많이 좀 할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내외적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무거운 중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 입장이고 또 긴축해야 되고 타이트하게 공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지금 청사 유지보수하는 부분도 금액이 작년하고 하나도 안 틀리 게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인건비도 상승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도 상승했을 텐데, 전혀 1원도 안 틀리고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인건비 문제는 행자부에서 아직 12월달에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저희가 보통 인건비 수준이 공무원 올라가는 수준하고 비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같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인상분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게 아마 저희들 공단 전 직원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능한 인건비를 현재 수준에서 한번 맞춰보자, 더 이상 올리지 말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안 되죠. 공무원들은 몇 프로씩 다 조합에서 해서 어떻게든 올려서 하는데 인건비를, 우리는 동결하자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임금은 상승하지만 급여는, 새롭게 예를 들어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새로운 채용을 좀 자제한다든지 그런 저희들의 의지의 표현이죠.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얘기는, 금액이 예를 들어 전부 다 7억이 올라왔다고 쳐봐요. 작년에도 7억이야, 그럼 올해도 7억이냐고요? 지금 자연감소분이 있으면 자연감소분은 깎이는 거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면 2.5%든, 3%든 인상해서 그 금액에 맞춰와서 예산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예산서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똑같이 7,000 얼마로 올라 오냐, 이 얘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송대식위원   7,000 얼마가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액이 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거기에는 거의 다 계약직이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두세 사람은 현 직원인데 그 사람들도 올라갈 거 아니냐고요. 금액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그 상근직하고 기간직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4% 정도로 반영을 했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그 문제는,
○송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요? 반영을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 정규직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기간직하고 상근직은 금액이 올랐습니다.
○송대식위원   올랐는데 왜 금액이 똑같냐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 그거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회계팀장 한번 얘기 해보세요.
○담당   예, 전부 본부 쪽에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비 중에,
○담당   순수하게 운영경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거기는 하나도 안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담당   아니, 저희들이 본부예산으로 인건비가 전부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 인상률을 다 반영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올랐나, 안 올랐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담당   예, 인상률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올랐습니까? 계약직들이랑 전부 올랐다 이 말이죠?
○담당   예. 생활임금,
○송대식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단에 감사팀장 와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오늘 안 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안 왔어요? 아까 왔던데 가버렸네. 지금 공단에 본부장에 대한 부분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최근에 1월 17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 온 게 전 임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뇌물공유 및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 한 사람이 관련된,
○송대식위원   직원 누구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직원인데 지금 거주자주차팀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뇌물공유 혐의에 대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렇게 오면서 참고사항으로 수사대상자 징계 등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공문 등으로 요청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연관된 사람들은 그 공문에 나오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모르겠어요. 딱 두 사람만 지금 현재 통보가 왔기 때문에 ,
○송대식위원   한 사람은 퇴직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또 한 사람은 그런 형식으로 나왔으니까 어떠한 저기가 있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당한 절차를 진행을 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송대식위원   거기 경찰 수사의뢰서인가, 보낸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수사대상자 징계 등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공문 등으로 요청 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오면 같이 한번 공유해서 보자고요. 저도 수사를 받았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안 나왔는지 나도 봐야 되겠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우리 여기 스포츠센터 차단기 그거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현재 입찰해 가지고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올 연내에 가능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11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특허권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다른 업체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은 몇 시간 허용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2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조정은 할 수 있지만 2시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인순위원   그런데 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세요. 개운산에 올라오시는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주차가 불편한 걸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런데 의원님들도 엄청 불편해하세요.
○이인순위원   저희도 불편하고, 저희야 뭐 주민을 우선하니까 불편을 감소하는데 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2시간, 3시간 허용을 하는데 개운산에 산책오시는 분들이랑 합해지니까 불편하다, 그걸 하기로는 했는데 언제 하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지금 낙찰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이고요, 좀 불편하겠지만 부탁드릴 게 저희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딱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사실 지금 차단막을 하긴 해야 됩니다. 스포츠 운동하러 오신 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차를 세울 때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계속 차가 들어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오늘 같은 날에는 구청 차 들어오지 우리 의원들 차 있죠. 그런데다가 계속 차가 들어와요. 회의하다가 전화 받아서 나가면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처럼 소리지르고 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회의가 있을 때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2시간으로 해 가지고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민원이 있으면 3시간으로 늘린다든지 그런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늘리는 건 늘리는 거지만, 이 청사가 의회청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당연히 대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다른 차들은 어떻게 대냐고요?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를 좀 조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과 마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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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201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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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기획예산과장권용대
  사회적경제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김용인
  세무2과장김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