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9년6월26일(수) 오후 2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공연은 왜 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문화예술 쪽에 공연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연’ 자는 뺐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 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자료를 한 번 더 보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과장님, 8조1항에 ‘15명 이내의 이사나 감사 2명을 둔다.’와 ‘으로 한다.’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둔다.’ 라는 의미는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고요. ‘2명으로 한다.’ 라는 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감사임용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5명이내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제18조 제1항 ‘재단’을 ‘재단의 임원’으로, ‘을 둔다.’를 ‘으로 한다.’로 하고 안제8조제4항 ‘이사와 감사는’을 ‘임원으로’ 하며 안제8조제7항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러 위원님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현주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감사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정롱2동과 종암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강평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원만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회 중 논의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이인순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