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3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13회 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업무현황청취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상임위원회위원선임개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3회 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정업무현황청취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위원회 제안)
4. 상임위원회위원선임개선의건(의장 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7월24일자로 이용재 부구청장이 서울시공무원 교육원장으로 전출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과 문승국과장이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으셨습니다.
문승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에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이, 구의회사무국장에 윤수현 행정관리국장이, 재무국장에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생활복지국장에 길영환 의회사무국장이 각각 보직 변경되었으며, 도시관리국장에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서 전입오신 전상훈 국장이, 건설교통국장에 서울시교통관리실에서 전입오신 김성수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이셨던 김병환국장은 서울시로, 도시관리국장이셨던 조성재국장은 양천구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 전입하여 오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상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세 분은 성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가 공직을 처음 시작한 곳이 국회사무처 의사과에서 의사담당으로, 바로 저기 앉아있는 직원 같이 저 자리에 앉아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관리하고 국회 의장님의 의사진행을 보조하는 말단직원부터 저의 공직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4곳의 중앙부처를 거쳐서 3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여러 의원님을 모시는 사무국장으로 이 자리에 서고보니 새삼 저의 공직행로에 깊은 감회가 느껴지는 바로 이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많은 지도와 많은 비호와 많은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1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미아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등 2건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원님의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1항에 의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8월27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선횟수별과 동별순으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21억7천8백2십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천2백만원을 증액하였다는 제7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3회 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업무현황청취
(10시26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은 지역간에 생활격차나 도시기반시설, 문화시설이 자치구별로 격차가 심합니다. 특히 우리 구를 비롯한 강북의 대부분의 자치구는 구 재원의 50%이상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지역간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7월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총 9개 분야 56개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반영하도록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64,000여 세대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하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관심사항인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공사중인 주요 도로의 확장을 조기에 완공하고 보국문길등 확장예정인 도로는 조속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미아4거리 일대는 도봉로와 종암로, 미아로와 월계로 축을 중심으로 한 영향권내에 50000여 가구의 주택재개발 사업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이 일대의 도로망은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아4거리 주변의 간선도로는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교차로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미아 고가차도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철거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아 고가차도의 조속한 철거를 바라는 구민의 의견과 동북부지역 교통체계개선사항을 직접 제가 시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아4거리 일대를 위시한 서울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는 물론 서울시와 인근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동북부지역 교통개선단을 결성하였으며 앞으로 강력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경량, 경철 도입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조 8,000억 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국가적 사업으로 우리 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초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또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상당수 이재민과 재산상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장위, 석관동 지역은 최근 몇 년동안 해마다 수해가 반복되었던 상습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호우시에는 철저한 사전대비와 공사중인 장위,석관 빗물펌프장을 임시가동시킴으로써 피해를 최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북에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 금년도 서울시 추경예산에 28억 3,000여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우기전까지 빗물펌프장의 용량증설공사를 완료하므로써 상습수해지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는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집근처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적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영화기념관과 영화의 거리를 차질없이 완료하여 성북의 대표적인 장소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 1동 1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랑천 둔치의 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번 석관동지역 통합반상회를 개최하여 직접 제가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인정있는 동네로 알려져 있고 복지시책사업의 주민참여도가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하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며 9,0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관련시설이 부족한 현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신체기능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및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과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결식아동이 없도록 범 구민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통과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등으로 소음진동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설현장의 소음을 비롯한 생활소음 교통소음등 소음발생원을 총 망라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소음공해가 없는 성북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구청장에 취임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취임후 저는 구청장 직무실을 투명한 유리로 개조하여 구민들이 항상 저와 격이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우리 성북의 미래는 분명히 밝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현안과제들과 주민요구사항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저는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살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어가는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업무현황은 상임위에서 소관국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위원회 제안)
(10시40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위원선임개선의건(의장 제의)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구청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부구청장문승국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