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9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손정수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으로 손정수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 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6쪽부터 85쪽까지 행정국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쪽부터 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내부거래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행정국장 손정수 기금으로 간다든지, 총액은 변동이 없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나가는데 예산총액에서는 변동이 없는,
○송대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때 그때 미비한 것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76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부터 285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6쪽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안향자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중에서 공사 공단 전출금 불용은 편성은 구청사 내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1층에 상주하고 있는 종합관제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684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420만원은 도시관리공단의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당초에 9명이었는데 1명을 줄여서 8명으로 하고, 그리고 보통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했는데 직원들 의사도 그렇고 대체휴무를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불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 277페이지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14만 6,000원인데 직원 인건비인데 어떻게 잔액이 남았죠? 삼척수련원 운영에서 인건비,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 350만원 이것도 왜 잔액이 남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 삼척수련원 같은 경우는 7월, 8월, 2개월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동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12달 전체를 하는데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은 현지인을 고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우리 하계휴양소로 운영하고 있는 2개월 동안은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갈로나 텐트 등을 보수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그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조민국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예,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직원후생복지증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하는데 충분한 보충설명 좀 해 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279쪽,
○이인순위원 277쪽 직원후생복지증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마 식당 그쪽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일영 277쪽 중간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아마 지하에 식당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 직원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식당에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자부, 국민원익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직원들에게 급양비의 지급하고 있는데 또 다시 후생차원에서 직영하는 식당에 인건비를 주는 것은 이중지급이라고 해서 작년 10월부터 인건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위탁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지금은 5월부터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작년 5월부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금년 5월부터요.
○이인순위원 업체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업체의 계약 부분이랄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금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7개 업체인가, 8개 업체인가가 응모를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제안한 제안평가서 내용과 그 제안된 업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을 가서 우리 직원들이 시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풀무원 계열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일부터 이씨엔디라고 풀무원 계열사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공고하고 진행된 과정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8쪽에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약 2억 500만원 해서 남은 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 국제화여비는 우리 지방공무원법 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편성돼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선진문화체험이나 벤치마킹, 정책연수 하는 쪽에 사용되는 내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대체를 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분들은 노조랑 협의해서 상반기 그 시기에 두 달 정도는 안 보내고 하반기에 해서 보내서 줬습니다.
○이인순위원 하반기에 했으면 지출은 똑같이 갈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하반기에 가실 분들 일부를 대신 안 보낸 겁니다.
○이인순위원 안 보내고, 그러면 또 그분들은 올해로 밀리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금년에는 별도로 갈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최근 1~2년 내에 해외를 다녀온 직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말씀 중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반기를 하반기에 가셨고, 그러면 하반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일부 직원들은 일정이 안 맞거나 그래서 자진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 가려고 했거나 4월에 가려고 했던 직원들이 기간이 지연되면서 본인들이 취소를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 외빈 초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번 가실 때 과별로 해서 가시나요? 몇 분 정도 가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가 보통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한 팀에 10명으로 조를 짜서 보냅니다. 이 경우는 벤치마킹이다 보니까 전액 지원을 하고요.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지원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아시아권에는 60만원을 지원하고, 호주 쪽은 100만원, 유럽이나 미주 쪽은 120만원씩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갑니다. 이 경우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6명이 갈 수도 있고, 10명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84페이지 상단에 연금지급금 잔액이 2,385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이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재해부조나 사망조의금을 위해서 편성된 내용인데요. 결국 2,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직원 가족 중에 사망한 사람이 적다거나 아니면 재해부조금이 재난이나 이런 것으로 지출된 금액이 적다거나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좀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것은 어떤 산식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편성할 적에 측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한테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금액은 이 정도로 편성하라고 제시하면 거기에 맞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79쪽 하단에 공무원노조활동지원 해서 많지는 않은데 지원금이 조금 남았네요? 그게 남은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 경우는 노조와 우리 집행부 간에 의견이나 이런 것이 불일치됐을 때 여러 가지로 협의를 거친다든가 해서 집행이 많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쟁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노무사라든가 이런 쪽에 자문을 얻는다든가 그럴 때 수당이나 이런 것이 나갑니다. 그리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여러 가지 활동비가 나가는데 어찌 보면 작년에는 노사가 원만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노무사 상담수당이나 이런 것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 노조활동지원으로 들어가나 보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노조사무실에 상근직은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금 상근은 전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는데요. 지부장하고 사무국장이 전임으로 있고, 상근직원은 차장이라고 해서 1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하고 있는 차장 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자체 채용해서 노조 조합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 노조원이 몇 명 정도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1,000명이 넘어서 1,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팀장급까지 조합에 가입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6급 이하가 해당되는데요. 6급 이하 중에서도 총무, 인사, 감사, 회계 관련 직원들은 제외됩니다. 다만, 이제 5급 이상이나 제외된 그런 직원들은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후원회원이라고 해서 조합비는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단체협상 같은 경우에는 구청 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노조하고 쟁점화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는 특별하게 서로 쟁점이 돼서 대립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79페이지요. 직원능력개발비 지원과 관련돼서 사무관리비가 3억 4,000들고, 잔액이 9,300 남았는데요. 이 사무관리비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주로 강사비하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원에 교육비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절감된 것은 자체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비가 일부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에 갈 경우에는 타 교육기관과 다르게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이용한다든가 자체교육을 통해서 강사비를 절감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지출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위원장 김일영 주로 어떤 교육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이 있고요. 직무 외에 일반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컴퓨터 관련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구청직원들만 가나요? 주민센터 직원도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전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향자위원 283쪽 상단에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예산액이 6,48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은 전액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보통 하는 라틴아메리카 축제, 연말에 하는 유러피안 크리스마스마켓 이런 것이 되겠는데 라틴아메리카 축제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개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문에 6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던 라틴아메리카를 취소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올해도 취소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금년에도 당초에는 이번 주 토요일, 6월 13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메르스 여파로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77쪽에 예비군부대 지원금이 지금 1억 3,9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부터는 각 동네 예비군중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요. 보통 편성지침에 보면 지역예비군중대 운영비로 육성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업무활동비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지역중대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준 금액에서 예비군 동대별로 5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10만원,
○위원장 김일영 월 5만원.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월 5만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10만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군부대에서는,
○위원장 김일영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어려운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성북구에 지금 몇 개 예비군중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23개 동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5만원씩이면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5만원씩 12달하면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10만원씩이면,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1,38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지역예비군 중대 운영지원금 전체 10% 범위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지급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
○송대식위원 그게 지침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육군본부에.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자기들 지침이지 우리 성북구 지침이 아니잖아.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원금 말고 군부대에서 별도로 20만원이 추가로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운영비로,
○행정국장 손정수 예, 운영비로 해서,
○위원장 김일영 아니, 5만원씩 나온다고 얘기하던데.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주는 것에서는 5만원이 나가고요. 부대에 또 편성된 예산 중에서 또 20만원씩이 각 동대에 나간다고 해서 25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20만원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던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5만원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고요. 20만원은 동대 운영비.
○송대식위원 저희가 지금 총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1억 3,600입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1억 3,000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조례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법에 의해서.
○송대식위원 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송대식위원 상위법이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예비군 육성지원법.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송대식위원 예비군육성법에 우리 총 예산액의 몇 프로 주기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 것은 없죠.
○송대식위원 아니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덜 지원해도 되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1억 3,000에서 거기에 1억을 지원하고요. 우리가 직접 예비군동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동대로는 직접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왜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게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대에 지원하는 절대 금액을 줄이면 결국은 10%를 적용해서 또 동대에 가는 지원비가 줄어듭니다. 결국은 올리려면 전체 부대에 가는 지원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또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동대장들이 돈 5만원을 주면서 구에서 생색을 내느냐, 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20만원 준다는 것, 그것은 자체운영비겠죠. 어쨌든 5만원에 대한 부분은 퇴직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누차 그 예기가 나온 거야.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부대랑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10만원씩이면 몇 %인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20%라고,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10%이내로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어차피 군부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는 예산 전체에서 동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다른 데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10% 지침을 계속 고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2년 전에는 1억 1,000인가 됐었죠? 예산이 9,000만원까지도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2013년에도 1억 3,600,
○위원장 김일영 아니, 그 전에 내가 6대 때 9,000만원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13년에는 1억 1,000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전에 9,000만원 아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 전 자료는 저희가,
○위원장 김일영 9,000만원 있었잖아요. 9,000만원 있었는데 을지훈련하면서 좀 올려달라고 해서 1억 1,000으로 올렸다가 또 올려준 것이 1억 3,000만원, 1억 5,000만원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000만원 전에는 1억 5,000까지도 됐었어요. 내가 2010년도에 의회 오니까 그때 1억 5,000 주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온 것이 1억 3,000에서 9,000까지 떨어졌었다고. 더 내린다고 하세요. 그렇게 안 해 주면 더 내린다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계속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왜냐하면, 9,000만원에서 1억 3,000까지 올렸으면 그래도 한 2,000만원 정도는 준다고 봐야죠. 한번 조정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위원장 김일영 아니, 아까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비군 중대가 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해요. 과거에는 방위협의회가 그래도 좀 능력있는 분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지원도 해 줬는데 지금은 방위협의회 단체가 많이 희석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방위협의회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계속 방위협의회에다가 지원만 해 달라고 손을 벌리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또 방위협의회는 지원이 하나도 안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그게 문제에요. 제가 25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하여튼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82쪽 하단 있죠?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비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성북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2,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1,400만원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라틴아메리카 행사를 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하단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의 변경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안향자위원 수입대체 변경한 내용이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목 간의 변경,
○이인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됐다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면 총괄적으로 할 때 또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조금 이따가 총괄적으로 할 때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86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86페이지 401-01 시설비 사고이월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천만원이 작년 12월경에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동에 대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라고 12월달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부득이한 것도 있고 또 지침 같은 것이 올해 3월달 정도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은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도 아직까지 공사를 못했고요,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6월 중순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냥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꼭 자기네들이 하는 업체에 맡기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처음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하고 계속 회의를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2천만원을 넘게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2천만원 넘는 것은 입찰을 하고 2천만원 안 되는 것은 일단 수의계약을 하는데, 꼭 그 업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업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계를 서울도시디자인재단에서 한 그런 설계업체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이 업체,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업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20개 동 주민센터에 설계가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동시발주를 하고 그럴 텐데 1개 동 주민센터에 1개 업체가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총괄하는 총괄MP가 2명 있어서 총괄MP 한 분이 10개동을 커버하고, 또 한 분이 10개동을 커버해서,
○송대식위원 총괄MP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서울시 디자인재단.
○송대식위원 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아니라 꼭 그렇다니까요. 박원순 시장이 하는 것 보면 일을 자기네들끼리 해 먹는 게 눈에 보여. 희망제작소에서부터 사회적기업, 지금 이것도 분명히 작년에 돈을 내려 보냈으면 구에서 다 알아서 해라, 전체적으로 지침만 이런 형식으로 이런 폼으로 간다 하면 이쪽에서 설계해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데 꼭 그 업체에 주려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조민국위원 289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보면 사고이월이 2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CCTV 시설비인데 예산이 이것도 12월말쯤에 늦게 내려와서, CCTV를 놓게 되면 입법예고도 20일정도 해야 되고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12월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한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 교부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내려왔어요? 아니죠? 누가 끌고 왔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아마 해당 국회의원님이.
○송대식위원 온다온다 하더니 결국은 12월말에 오게 된 거잖아요. 이건 집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것은 올 초에 집행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대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14대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14대 한 거 자료 좀 주세요. 어디어디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그 CCTV 내용은 저도 같이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2억이 작년, 재작년에 왔던 건데 올해 집행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100만화소 이하짜리, 식별이 잘 안 되는 것을 200만화소로 올리자 해서 렌즈만 바꾸는데 1개 바꾸는 데 650만원인가, 청장님도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요? 이것을 좀 이 예산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몇 개만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많이 바꿔야지.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홍보전산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화소 성능개선사업은 홍보전산과에 예산이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올해 된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그래서 지금 8군데를 지정해서 6월 중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8대 가지고 되겠냐고, 139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게 많은데 전부다 하려면 6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아까 2억을 그런 데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교체해서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작년에 2억은 아마 이미 설치장소하고 대충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6,100만원도 올해부터 처음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2억을 받아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정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위원장 김일영 2억은 예산을 미리 받아왔고, 그러고 나서 설치할 장소를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139개의 100만화소 이하짜리를 200만화소로 바꾸면 더 효율적일 텐데, 그것을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종암서, 성북경찰서 서장들도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원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6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40만화소가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40만화소를 200만화소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40만화소하고 100만화소 이하짜리가 13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6억 든다고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위원장 김일영 그게 시급한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88쪽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해서 예산이 24억 3,900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이 17억 500만원 쓰고 6억 8,8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선거예산이 23억이 편성돼서 지출을 16억 했습니다. 잔액이 6억 8천 정도 남았는데 이중에서 소송비용이 9,600이 있고, 나머지 6억 7천이 보전비용인데 득표율이 15% 이상 되면 100% 보전해 주고, 10～14%까지는 50% 보전을 해줍니다. 이 보전을 해 주고 남은 돈이 6억 8,400이 남은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90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예산이 1억 3,400이고 잔액이 950만원이네요. 기타보상금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각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를 참석하면 1인당 수당을 2만원씩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28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인원은 28명이 안되고 25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88쪽 상단에 보면 주민참여활성화지원 해서 통반장활동 지원에서 돈이 전용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통장님들한테 수당이 월20만원씩 나가고,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20만원씩 나가고요. 그리고 반장님들한테는 연 5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가는데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할 때 한 달에 한 번 참석하면 2만원, 두 번 참석하면 4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이걸 100%로 잡아야 되는데 85%, 95%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불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회의는 어떤 안건에 의해서 하게 돼있나요? 아니면 정례적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통장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는 정례회의를 월1회 이상 할 수 있고, 수시로 할 수 있는데 많은 데는 통장님들이 한 달에 열 번 이상 하는 데도 있고 적어도 두세 번 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10건 정도나,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안건이 좀 있을 때는 반상회보 같은 거 나갈 때도 있고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 번 할 때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회보 돌리거나 이런 노고는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별로, 동별로 약간 편차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동은 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민방위훈련 때는 그 전날 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 있고요, 반상회할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편성할 때 85%로 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전용했다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통장님들 수당이 나가는 것 회의수당으로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회의수당은 1회 참석하면 2만원, 2회 4만원까지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일영 참여 안 한 분들로 인해서 반납되는 거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있습니다.
미담사례로써 회의수당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는 데도 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 길음2동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여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통장 숫자가 467명으로 워낙 많다보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통장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289쪽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인데 우리지역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 지역에 146명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체 운영하는데 든 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필요시 협의체 운영에서 간담회를 할 수 있고요, 경찰서 그다음에 하나센터, 평통 간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연1회 워크숍 같은 것을 갑니다. 금액이 많지 않지만.
○안향자위원 지원금은 이것 외에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다른 지원금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289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5,300만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성북서에 2,700, 종암서에 2,700 똑같이 줘서 방범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용인데요, 주로 약간의 간식비, 차량운행비, 피복비 수준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92쪽에 보면 사회단체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높거든요. 중앙부분에 보면 민간이전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높은데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사회단체보조금이 51개 단체에 4억 6,000이 잡혔는데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2,300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수시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지원하려고 2,300을 남겼는데 예비비를 쓰지는 못한 경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편성 안 했는데 예비비 목적으로 남겼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렇죠. 예비비 편성으로 한 것은 아니고 4억 6,000 중에서 2천 얼마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2,0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들어갈 것이다 해서 이 정도를 남겨놓은 겁니다. 처음 심의할 때부터.
○이인순위원 2013년도 할 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때도 계속 남겨놨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을 왜 여기에서 남겨야 되나요? 예비비로 빼서 해놓으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보통 2,0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예비비 성격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 비목에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90쪽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해서 4억 1,300만원 예산을 잡고 4억 400만원 지출하고 84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것은 291쪽에 보면 자세한 설명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관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치회관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으로 월 30만원, 25만원, 20만원 운영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특수사업 같은 것도 평가를 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각동에 3등분해서 균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자치회관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강사수당.
○안향자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각 동별 강사수당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94쪽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은 조금 늘어서 한 99명이 행정분야에 있는데 저희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85명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무단으로 출근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분할복무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 직원보다는 약간 근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근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집행 못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도 많이 하고,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익요원으로 오지 말아야 될 분들이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현역 복무요원이 줄어들다보니까 공익 올 사람들이 현역으로 가고, 완전 면제될 사람들이 공익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각 과에서 근무하기가 부적절한 공익요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요? 예산만 집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치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각 과에서 무단결근했다고 오면 저희가 그 기준이 있어서 5일인가 7일이 넘게 되면 저희가 병무청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찰서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해서 연기되는 기간이 빠진 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심할 경우는 경찰서에서 고발해서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2014년에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고발이나 내지는 오래 결근을 해서 병무청에 보고한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드릴게요.
○송대식위원 지금 85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총 9명이에요.
○송대식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복무이탈 5명을 고발했고요. 질병치료, 생계유지로 4명 해서 9명이,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9명에 불용된 부분이 이 금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송대식위원 우리 요즘 요원들 정확하게 뭐라고 불러요? 단기요원이야, 뭐야?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사회복무요원.
○송대식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월 지급액이 얼마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중식비가,
○송대식위원 저것 따라서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계급 따라 다른데요. 11만 2,000원부터 14만 9,000원까지.
○송대식위원 식사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다음에 중식비가 6,000원,
○송대식위원 한 끼 당 6,000원?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1일, 그다음에 교통비여비가 2,300원,
○송대식위원 그러면 하루에 8,300원 나가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피복비가 한 13,000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피복은 우리가 주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단화까지 다 줍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무슨 피복비가 별도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 예산으로 피복비를 해서,
○송대식위원 해서 준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송대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월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급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일할계산 합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93쪽이요. 민방위훈련, 국가비상대비 역량지원 해서 민방위훈련에서 하는 통합관리 있잖아요? 그 예산액이 4억 9,800만원인데 지출액이 4억 5,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4,6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사무관리운영하는 데 한 100만원이 남고요. 기타보상금에서 그것도 민방위 강사수당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한 93만원이 남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방위 장비 호루라기라든지, 완장이라든지, 방독면 구입하고 남은 비용이 한 11만원 남고요.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가 좀 남아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딱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293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지금 북부지청에 들어가는 거죠? 이 돈이 작년부터 들어갔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작년이 아니고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우리가 거기 가입된 지가 지금 작년인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중앙에 있다가 작년부터 북부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북부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작년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작년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김일영 그 전에도 줬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 전에는 중앙으로 갔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줬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 돈만 주고 이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보고받아 왔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정산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정산 본 내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3,000만원을 주지만 이분들이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7,000만원, 1억, 작년만 해도 벌써 1억을 넘게 썼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가 3,000만원 줬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청 예산하고 우리 자치구 예산하고 섞어서 합쳐서 집행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6대 때 우리 성북구가 포함됐다고 해서 몇 몇 의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아시죠? 신재균 의장 있을 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그분들이 다 안 올라왔어요. 지금 저만 남아있는데, 한번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아까 얘기할 때 북한이탈주민 지원 해서 300만원 했는데 이탈주민지원, 이게 정확한 용어가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합니까? 옛날에는 ‘새터민’이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새터민이라고 했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식명칭이 통일됐습니다.
○송대식위원 북한이탈주민이 맞는 용어고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이 성북구에 전입하면 우리 동 자치센터에 자기가 이탈주민이라고 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뭐가 넘어오면 거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장한테는 신고를 하는데요. 또 비공개가 많아서 경찰서 정보과에서 1:1로 아마 붙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는 하지 않는데,
○송대식위원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는 그 숫자하고 어디에 거주했다는 것은 아는데 경찰서 담당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이 다른 데 살다가든, 아니면 처음에 이탈주민으로 해서 거기서 교육받고 나와서 처음에 이쪽에서 둥지를 틀면 자기는 어쨌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이탈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거기까지는 아마,
○송대식위원 그것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관리하기보다는 경찰서에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동사무소는 그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나 내지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 게 옵니다.
○송대식위원 경찰서에서 그리로 넘어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경찰서에서 오는 건지 하나센터에서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와서 동장이 무슨 꽃다발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송대식위원 자세히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얘기하셔도 돼요.
○민간협력팀장 김성동 민간협력팀장 김성동입니다. 최초에 북한이탈자가 넘어오게 되면 하나원에 입소해서 하나원에서 6개월 정도의 적응교육을 받고 해당지역에 임대아파트 내지 이런 것을 알선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경찰서하고 서울시 관계자하고 자치구 담당자가 동장실에서 같이 탈북주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서 전입신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동에서 탈북주민한테 지원하는 내용은 있나요?
○민간협력팀장 김성동 자치구 차원, 내지는 동 차원에서 예산상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국비 지원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워크숍, 이런 사회교육 적응훈련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퇴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통보합니까?
○민간협력팀장 김성동 최초에 하나원에서 퇴소했을 때만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거주지를 옮기면서 전․출입에 관해서는 해당 정보기관에서만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경찰서에서만 한다는 거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처음에 올 때만 알고, 그러면 그분이 A동에 살다가 B동으로 이사 가면 B동에서는 파악이 안되겠네요? .
○민간협력팀장 김성동 서울시를 통해서 통계숫자 명단은 오고 가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B동으로 된다, 이 말이지요?
○민간협력팀장 김성동 예.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조금 더 하다 가겠습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하다가 가려고 했는데 정회를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96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 소관 296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98페이지 중간 정도에 도로 물청소비 있잖아요. 도로 물청소비의 잔액이 제법 남았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790만원.
○송대식위원 예, 총 8,300을 잡았는데 700이 남았으면 한 10%정도 남은 것인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청소를 덜 해서 그런 건지, 사유가 왜 그럴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물청소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시설비에서 15.3%가 남았는데요.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690만원이 낙찰차액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송대식위원 어떤 낙찰차액이에요? 도로 물청소 외부용역,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게 KT 통신국 급수시설 설비공사하고, 전기공사한 것이거든요. 그게 좀 남았습니다. 물청소는 거의 다 활용하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만 봐서는 도로 물청소비가 절약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 하면서 올해 이렇게 가뭄이 져서 다른 때보다 물청소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규정에 따라서 25m이상 도로는 매일하고요, 뒷골목 같은 경우는 주1회 정도, 그리고 동에서 관리하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월1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 예산 잡은 것만큼 잡혀있어요? 올해 예산 얼마나 잡혀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 예산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000만원으로 가능한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작년보다는 조금 덜 잡혀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300페이지에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비 총 금액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12억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12억, 그렇죠?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억 3,900.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것은 정릉천 화장실 신축공사 때문에 그것이 한 1억 2,000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얼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1억 2.000정도요.
○위원장 김일영 신축공사비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그리고 정화조 분뇨 및 오니 처리비가 9억 4,000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 유지관리에는,
○위원장 김일영 9억 6,000.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9억 4,000.
○위원장 김일영 예.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301페이지 상단에 보면 9억 4,000 자치단체 이전금이 있거든요. 그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일영 분뇨비 정화조 관리,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9억 6,700.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위원장 김일영 그다음에 정릉천변 공중화장실 신축 1억 2,900, 그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96쪽 상단에 깨끗한 환경 도시 해서 돈을 전용을 했네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큰 목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예.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이인순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에 6,300만원은 예비비 사용액이고요. 3,500만원은 아까 제가 보고한 개요 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3,500만원은 자원회수시설 등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증가에 따라서 처리비가 증액돼서 민간위탁금에서 3,500만원을 감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 3,5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전용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6,300 예비비에서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6,300만원은 예비비로 배상금, 민간위탁 준 청소원이 다쳐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와서 예비비에서 6,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맨 위에 있는 것이 쭉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 관, 항 이렇게 사업비가 총액으로 맨 위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환경미화원 복지향상까지 그 안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300페이지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해서 시설비에 보면 사고이월이 9,000이고 잔액이 3,000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조민국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이게 총 6억 3,000 중에서 9,000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잔액이 3,000만원 남은 내용입니다. 총 6억 7,000에서 석관동 시설개선을 한 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시설개선이요? 사고이월 이유하고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조민국위원 사고이월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사고이월비 9,000만원은 화물용승강기 구매설치를 연말에 발주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302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는 사무관비하고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그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종량제봉투 구매에 약 7억 6,000정도 활용하고, 특수마대하고 재활용 봉투 구매에 약 2,400만원,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료로 150만원 활용하고요. 공공운영비로는 화재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게 한 20만원 정도,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공공용 봉투 수집운반비로 약 2억 5,9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로 2억 6,000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규격봉투 팔아서 총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월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연간 55억 정도 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한 달이면 한 4억 8,000이나 9,000, 5억은 좀 못 되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지금 불러준 돈이 그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전체가 수입으로 들어 온 게 아니고 독립채산제로 대행업체에 대부분 들어가고요. 일부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일영 금액이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청소자립도가 원래 한 40% 되는 게 봉투를 팔아서는 전체 수수료 감당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올렸는데도 전체적으로 50% 자립도 정도가 되고요. 이 금액은 그런 건 아니고요. 공공용봉투 구매하고, 마트 같은 데서 전 구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재활용봉투에 대한 위탁금 형식으로 주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판매수수료에 대한 봉투값 판매는 세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 자체, 여기는 공공용봉투하고 재활용봉투,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 규격봉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결산보고라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김일영 지금 규격봉투 이번에 인상됐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김일영 그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차이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는 보통 7월 1일이나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고요. 2단계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 구가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모든 구가 2단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봉투 값이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국장 손정수 다 통일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금액이 다 똑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이제 통일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종전에는요?
○행정국장 손정수 종전에는 가격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30% ~40%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 일반쓰레기봉투 값은 타 구에 비해서 평균정도 됐고요. 음식물쓰레기는 2011년도인가, 2012년인가 중간에 한 번 인상을 해서 타 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쓰레기봉투 값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런 데서도 지적을 많이 받다보니까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느 특정 구만 올리면 정치적인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25개 구 다 쓰레기봉투 값을 통일하자고 해서 서울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위원장 김일영 2017년 1월 1일부터?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 하시네요. 그래야 말이 없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그러면 그 규격봉투는 지금 어디에서 찍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세 군데서 하는데요. 부성이라는 업체하고 고엽제 단체, 그리고 장애인단체,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찍어내는 동판이 3개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아니요, 동판은 수십 개가 됩니다.
○김률희위원 동판이 수십 개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규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국장 손정수 리터별로.
○김률희위원 그러면 10ℓ짜리도 몇 개가 되고, 20ℓ짜리도 몇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업체가 세 군데니까 3개씩,
○김률희위원 기본 3개씩은 다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종류가 궁금한가 봐요. 몇 ℓ부터 몇 ℓ까지 있는지.
○송대식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률희위원 지금 동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동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관동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작할 때만 반출하고 제작해서 제품 납품할 때 동판도 같이 저희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동판 찍으러 나갈 때 직원분들도 같이 동행해서 나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업체가 와서 동판을 주는 방식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우리 담당자가 항상 출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중요한 내용이구만.
○송대식위원 예리한 질문이죠.
○위원장 김일영 예리한 질문이네, 그것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위장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앞으로 김률희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동판을 임의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막 찍어서 개인적으로 파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지방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동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찍어서 나간 것하고 회수되는 것하고 개략적으로 보면 이게 가짜로 만들어서 되는지 이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그것을 파악해 가면서 혹시 저희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송대식위원 판매금액하고 찍어낸 게 전제적으로 차이가 몇 개 정도 나면 이것은 찍어서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지.
○행정국장 손정수 네, 대충 나옵니다.
○위원장 김일영 개인적으로 팔아버리면 모르지.
○행정국장 손정수 만약에 10만개를 팔았는데 연간 10만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대충 맞는데 10만개를 팔았는데 20만개가 업체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선가 가짜봉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 같은 것도 저희가,
○조민국위원 그런데 표시 안 날 정도로 모조품으로 찍어내면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동판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동판하고 상관없이 돈도 위조하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저희가 동판 없이 위조해서 10장, 20장을 찍어내서 가짜로 붙여서 하려면 실제 봉투 값보다 그 돈이 더 들어갑니다. 위조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판을 통해 다량 인쇄를 하지 않고 소량 인쇄를 하면 가짜를 만들더라도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되지 않는 이상은 수십 장 집에서 가짜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조민국위원 동판비용이 비싼가요?
○송대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판이 아니라 그라디아인쇄라는 것인데 롤이 있어요, 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쇄를 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 동판을 딱 찍는 건 아니라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기계에 넣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판매 루트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가 다 동일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도 다 병합되겠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처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통일해서 어느 한 군데서 똑같은 봉투를 써서 처리는 안 됩니다. 저희는 동별로 3개 업체가 처리해서 그 처리비용을 그 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통일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송대식위원 동만 넘어가도 안 가져가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안 됩니다. 교체해서 써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캠핑 같은 데 가면 쓰레기봉투를 매입해서 하는데 한 장 남겨서 집에 와서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2쪽에 하나만 여쭤봅시다.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리 5억 8,700인데, 그 설명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도시관리지원센터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연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부금 나가는 돈이 5억 1,200입니다. 그래서 아마 4년 계약으로 해서 내년이면 연부금이 다 나가서,
○위원장 김일영 정릉에 나가는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저희가 국유지를 사기 때문에 연부로 계약을 맺어서 사고 있고, 내년도면 연부금이 다 끝납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정릉에 샀던 것 얘기하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올해 끝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내년까지 연부금을 내면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제 내년 한 번만 나가면 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해마다 5억 1,200 나갔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N 분의 1이니까.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쯤 되겠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문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304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304쪽 우리 민원친절서비스 중에 공공운영비가 남아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예.
○송대식위원 여기 공공운영비 중에 나머지 금액이 1,300만원이 남아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예.
○송대식위원 다른 것에서는 남은 것이 아닌데 공공운영비에서는 우리가 절약을 한 겁니까,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이것이 전부 다 우편요금이에요.
○송대식위원 우편요금이 공공운영비로 들어갑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예, 작년에 부서별 우편발송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우편요금이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 세 번 보내야 되는데 두 번만 보내니까 돈 내고 끝났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우편 보낼 것을 전산으로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개인으로 보내는데 전산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아니, 기관도 전산으로 보낼 수 있고 공문도 보낼 수 있는데,
○송대식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는 하겠지만 지금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우편요금이면 웬만하면 개인한테 보내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1,300만원 정도나 남을 정도면 어떠한 획기적으로 뭐가, 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의 시스템이 없어져서 그렇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보내는 게 발송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것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예.
○행정국장 손정수 아마 연차별로 집행내역을 한번 저희가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3년 것만 해 봐도 1,300이나 우편요금이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에 있을 때 각 부서에서 우편을 보내면 웬만하면 등기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등기로 요청하면 반송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가격도 싸고, 반송될,
○송대식위원 도착률도 좋고,
○행정국장 손정수 예, 도착률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라는 것을 각 부서에 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기우편이 일반우편으로 전환되면서 아마 절약된 금액도 조금 있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민원여권은 지금 우체국 어디 써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우체국이 각 부서마다 다른데요. 민원여권과에서는 월곡1동 우편취급국, 환경과는 성북우체국, 재무과도 월곡1동, 교통행정과는 장위1동, 교통지도과는 돈암동, 청소행정과는 월곡1동, 세무1, 2과도 월곡1동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 하는 업체들이 매출이 많이 떨어졌겠네. 앞으로도 어떨 어질 것 같고 .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아무래도 지금 보통,
○송대식위원 이제 우정국이 사양사업이야.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일반우편이 저희가 작년에 7만 9,000건, 등기가 3만 5,000건, 등기우편 반송 건이 1만 2,000건 정도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김송열 과장님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자료만 하나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과거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더 떨어졌나? 그런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셔야죠.
○위원장 김일영 민원과의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은 주로 어디로 주나요? 얘기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방금 각 과마다 민원여권과는 월곡1동,
○위원장 김일영 됐습니다. 성북우체국에 준다는 말도 있고, 전산으로 준다는 말이 있던데?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전산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산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알았고요. 저도 자료 제출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예.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308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과장님, 우리 의원들 컴퓨터 기간 만료가 언제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내용연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일영 네, 기간.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올해가 5년째 된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그것은 의회사무국 쪽에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컴퓨터를 반납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사랑의 PC’라고 해서 노트북을 뺀 나머지 데스크로 돼있는 PC는 저희가 일부 손을 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르신분들이라든지 경로당에,
○위원장 김일영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 아니고요, 노트북을 제외한
○위원장 김일영 전체적으로 그냥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5년이 지나게 되면 팔기도 사실 힘들고요, 상품성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르신분들한테 ‘사랑의 PC’ 라고 해서 보급을 해드리는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대식위원 전산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홈페이지는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금년 1월1일부터 저희 쪽에서 했고요, 그전에는 2담당관이어서 어제 홍보담당관 할 때,
○송대식위원 그러면 안 오셨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어제 홍보담당관하실 때 제가 왔었고요.
○송대식위원 아니, 전산담당.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팀장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송대식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1억 1,500만원
○송대식위원 1억 1,500만원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년 예산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게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잖아요? 유지관리하는 데 1억 1,500만원?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구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송대식위원 우리가 다른 구보다 적게 잡혔다는 말씀하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하지 마시고, 왜 1억 1,500이나 1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할 때는 각 부서에서 저희과에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팝업을 게시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 우리 홈페이지의 틀이, 프레임이 구성돼 있는데 그 틀 자체를 바꾼다든지 그런 작업이 월1회 이상씩은 있을 것 같고요.
○송대식위원 지금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우리랑 계약한 업체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업체에 우리가 한 달에 약 천만원 정도를 유지관리 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유지관리 업체에서 우리구에 나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두 사람이 저희 구에 나와서 상주합니다.
○송대식위원 그 사람의 인건비네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안에서 움직이면 유지 관리하면서 홈페이지를 약간씩 변경하는 것을 시키니까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1억 1,500에 유지 관리한다면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관공서의 특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항상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매년 애를 먹고 있는데요, 매년 들어오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계속 유찰이 되고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제가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를 알아봤더니 와서 상주하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유지보수업체들이 관공서는 많이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도 4년 전에 2억 얼마가 잡혀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됐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1억원 내외에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1개 업체만 들어오는 순환이 계속됐고요, 올해도 역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결국은 두 번에 걸친 유찰 끝에 1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비싸다고 하는 업체에게 들어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내년에도 똑같이 하니까 그때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310쪽에 하단에 확충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나요? 자산취득비로 설정된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통신기반확충 및 운영 7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인터넷전화기를 개설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313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도로명 유지관리에서 매년 도로명 유지관리하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예산은 일반운영비랑 다 합해서 나와 있는 금액인데 올해는 얼마정도 잡혔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저도 예산을,
○송대식위원 2015년 예산 모르시고?
○지적과장 권상태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언제까지나 새주소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하면서 예산이 투입돼야 하나요? 그 예산을 위에서 받아오고는 있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2014년도에도 국비로,
○송대식위원 여기에는 1억 500 돼있어요. 약 1억원 정도가 시에서 내려오는 돈 같은데,
○지적과장 권상태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70% 내려오고 30% 우리구에서 내고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313쪽 하단에 보면 도로명 주소부여 유지관리비 해서 1억 500 잡혀 있잖아요? 1억 500 잡혀있는 중에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합해서 유리관리하는 데 이만큼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구에서 책정한 돈은 아니잖느냐는 거예요. 다 우리 구에서 책정한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위에서 내려온 돈 인데, 전량이 다 우리
○지적과장 권상태 일부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매칭펀드는 아니고 작년 같으면 벽면형도로 해서 전액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3,800하고 시비가 900인가 해서 4,000만원 이상이 국시비로 해서 작년에 지원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도로명 유지관리
○지적과장 권상태 우리 구비는 한 4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송대식위원 결산하러 오시는 분이 예산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감사 때 얘기할게요. 과장님, 다시 숙지하고 오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용 중에서 361쪽 청소행정과와 행정지원과 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청소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 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서 362쪽 하단부터 363쪽까지 행정국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이체 중에서 365쪽 행정지원과 예산이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로 372쪽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로 890쪽 자치행정과 동 청사 환경개선, 방범CCTV 설치, 청소행정과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895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기금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이 기금은 어디어디에만 써야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로 쓰는데요, 2014년도에는 음식물폐기물 용기 구매나 폐형소가전 수거 유류비 지원 그런 쪽에 썼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가 총 얼마 갖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2억 7,000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매년 이 기금을 우리는 조례로 얼마 정도까지, 몇%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어떤 걸로 수입이 됐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전에 재활용품 매각 기금으로 적립된 건데 지금은 재활용선별장에서 독립채산제로 위탁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이 돈 다 써버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없어져버리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으로써는 그렇죠.
○행정국장 손정수 소멸되면,
○송대식위원 소멸을 빨리 시켜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써야죠.
○송대식위원 2017년이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주민들에게 홍보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든 간에 어떻게든 재활용을 선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팍팍 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구민들한테 구민아이디어전을 여는 것은 어떤가, 하는 발상을 해봐요. 쓰는 머리 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머리는 찾아내면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이러이러한 건데 재활용품을 선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지금 마포나 양천이나 재활용정거장 해놔 봐야, 내가 현장을 가봤더니 정거장은 무슨 정거장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꾸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하반기에 한 번 공모전이라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하반기에 꼭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이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공고를 플래카드 몇 개 걸고 홈페이지에 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지 않겠어요? 특히 학교 같은 데에다 대자보를 붙이면 학교에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학교에 다니다보니까 그런 거 많이 붙었더라고요.
○이인순위원 학생들 아이디어가 굉장히 팡팡 나오더라고요.
○송대식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있는 것 가지고.
○송대식위원 더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 이자수입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회수금액하고요.
○송대식위원 지금 총 있는 돈이?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11억.
○송대식위원 11억 2,000.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과 세출을 포함하여 전용, 기금 등에 대해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행정국 소관 총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총괄질의 한 번 할까요?
○위원장 김일영 예, 하세요.
○송대식위원 질의가 아니라, 이 상식으로 맞는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떤 목이나 항으로 10억 정도 교부금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 뭐뭐뭐 개선사업 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억 정도 사용을 하고 5억이 남았는데 하다보니까 5억밖에 안 들어, 일 때문에 5억밖에 더 쓸 수가 없겠어. 그러면 서울시에 반납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보통 반납 잘 안하잖아. 10억을 받아놨는데 아깝게 어떻게 5억을 반납해. 그러나 그 5억을 다른 목으로 쓰려면 서울시에,
○행정국장 손정수 변경요청을 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변경요청을 해서 요청안이 와야 되잖아.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개선사업 해서 왔는데 구가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하면 ‘개선사업등’ 해서 ‘등’자를 달아줘. ‘등’자를 달아줘서 밑으로 다시 내려 보내. 그러면 그 ‘등’자만 가지고서 부서가 다른 일을 해요.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서울시에 공문 올려서 바뀌어내지도 않고, 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개선사업에 자기가 거기에다 ‘등’을 붙여서 밑으로 내려보내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을 특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간주처리를 해서 쓰는 이유가 그 사업에만 써라,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의회 사후보고만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송대식위원 사후보고도 안 하니까 뭐 그거야 뭐, 사후보고도 안 해.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사후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목적에 쓰고 남는 돈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사업변경계획을 승인받아서 씁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변경도 하지 않고 임의로 자치구에서 썼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목적에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서울시에서 조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가 몇 년 전에 강남 같은 경우에 공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써서 한번,
○송대식위원 공원으로 했는데 무슨 용도로 썼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다른 용도로 한번,
○송대식위원 다른 용도 어떤 용도로 썼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번 그렇게 목적 외에 써서 반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쪽 부서에 근무할 때도 목적 외에 쓸 경우에는 꼭 서울시에 사전변경 요청을 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 구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후딱 써버렸더라고.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하고 재해대책 관련해서 재해대책기금 형식으로 나온 것은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특별교부금보다는 좀 더 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대책으로 왔다고 쳐. 그러면 재해대책으로 온 것을 재해대책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운동장 만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을 주관하지 않아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대책은 상황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재해대책의 상황이 다른 것은 뭐냐고요.
○이인순위원 같은 목으로는 약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시설비면 시설비 용도로만 써야 되고 시설비 용도 아니고 만약에 자산취득비로 한다면 그것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부록]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검토보고서)
(14시5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마을자원과 연계하여 마을자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마을복지센터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동장의 직무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장의 직무에 동마을복지센터 신설관련 제15조제3항에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신설하고 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해 제15조제2항의 조문 용어 일부를 개정하여 동장은 복지기능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마을복지센터의 업무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부조와 건강, 고용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자가 주민을 직접 참아가는 종합상담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주민자치 복지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젼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4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제15조 ‘직무’ 되어 있는데 “동은 행정”을 “동장은 행정”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자 빠진 것을 누가 발견했어요? 조례가 처음에 잘못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느 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다가 아마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발견하신 분은 진짜 잘 보셨네요.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이것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해 놨는데 비용이 전혀 안 든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하면서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비용 발생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으로는 비용이 안 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전에 발생한 인건비하고 또 뭐가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로 인건비였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어떠한 기능이 조금씩 변하기는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복지가 들어가서 복지센터니 뭐니, 이렇게 해서 입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안 바뀔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동 주민센터 명칭이 바뀐다고 하면 그런 간판이나 아니면,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바뀐다고 하는 소리도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주민청’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최근에 동 마을복지센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자치센터가 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수적으로 같이 쓰는 형식이고요. 간판을 바꾸거나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겸용해서 같이 쓸 건지,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혼용해서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서울시에서 명확한 지침은 안 내려졌습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찾아가는 복지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그런다고 해서 그런 업무를 동에서 합니다, 자치센터에서 합니다. 지금 동 마을센터, 뭐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쓰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예산 수반돼서 싹 바꾸고, 바꾸는데 또 돈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은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는 수반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으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우리 처음에 주민센터로 바뀔 때도 말이 많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기능적인 면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센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동 주민센터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지 않을까,
○유경상위원 지금 그러면 마을복지센터로 바뀌는 게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겸용해서 쓸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같이 쓰도록,
○유경상위원 서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이번에 봤는데 시골에는 지금도 면사무소를 그대로 쓰고 있데요? 나는 시골도 주민센터로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 눈으로 두 번이나 봤는데 화개장터 있는 데가 화동군 화개면 아닙니까? 화개면사무소에요?
○송대식위원 읍사무소도 있나요?
○유경상위원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도시만 주민센터가 됐고, 지방은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상복 팀장,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니까. 내 눈으로 화개면사무소를 분명히 봤거든. 내 핸드폰에 찍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전국적으로 바뀐 줄 알았어요. 면 주민센터로. 그랬더니 화개면사무소, 제가 이번 5월 17일에 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저희도 전국적으로 바뀐 줄 알았는데,
○안향자위원 시별로 다 다르겠지.
○유경상위원 화개면사무소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왔어. 서울도 우리 마을복지센터로 바꾸면 서울만 바꿔지나? 바꿀 수 있을까 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도시만 주민센터로 되어 있고, 시골은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으니까 위상복 팀장이 시간 나시면 한번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인천시는 자치센터라고 하나요?
○유경상위원 거기는 광역시니까 주민센터라고 하지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송대식위원 내가 인천광역시는 자치센터라는 것을 봤거든. 저쪽 섬에 갔는데 자치센터가 있더라고.
○행정국장 손정수 여기 찾아보니까 읍․면 지역은 기존에 사무소 이름을 쓰고요.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게 맞기는 맞구나, 예를 들어서 나주시 중앙동은 주민센터가 되고, 나주시도 무슨 면이면 면사무소가 되고,
○행정국장 손정수 예, 면사무소로 사무소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일정은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우○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행정지원과장이준기 자치행정과장박성도 홍보전산과장권용대 청소행정과장박현식 민원여권과장김송렬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