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정표근 감사담당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러면 지금부터 2담당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심사하며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교육지원담광당관에서 청소년또래 노동인권지킴이 언제 생긴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정확한 시기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내용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동행카드 사용범위가 있죠?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이런 내역 있죠?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도농상생 지금 참여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명단 좀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하나만, 세입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 39페이지 기타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39쪽부터 41쪽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세입에서 징수결정액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 담당관님이 액수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억 8,191만 8,000원이요.
○위원장 오중균 징수결정액이요? 1페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전체는 55억 546만 1,000원이요.
○위원장 오중균 아까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2페이지는 왜 또 이렇게 붙여놨어요? 딱지가 붙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감사과에서 자료를 만드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대충은 안 보니까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39페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955만 8,600만원 내용을 구두로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공유재산임대료는 지금은 여성가족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정릉에 준공된 행복도시락 공장이 있는데 거기 토지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고 가실래요? 우리 그때 현장방문 갔는데 그 이후에 혹시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여성가족과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관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행복도시락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SK의 사회공헌사업팀 쪽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거기는 우리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 공급을 하는 도시락 제조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땅을 매입했고, 건축물은 SK 쪽에서 신축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자기네가 지었기 때문에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매년 아마 1,000만원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1년 치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년 치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한 다음에 해도 충분히 해요.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갔던 게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요? 그때 임대료하고 지금 임대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아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같이 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네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일단 그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 쪽에 요구를 하더라도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싸요
○김오식위원 임대료 산정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공시지가로 하고, 우리 조례에 보면 요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지방공유물품 관련법에 보면 한도가 정해져 있고,
○위원장 오중균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도 효과가 없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법 한도 내에서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부분은 요율 자체가 낮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1,000만원 약간 안 되는 금액이 1년 치 임대료라는 것인데 임대료 발생이 처음 된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저희가 그때 언제 갔다 왔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아마 1～2월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1년 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오식위원 저희가 그때 갔었던,
○위원장 오중균 우리는 방문을 안 했고, 7대 때 갔는데 임대료가 너무 싸서 특혜 아니냐,
(「갔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정릉에 있는 도시락 공장에 갔다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네, 갔었죠.
○위원장 오중균 갔었나?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도시건설위원회도 오셨고, 행정기획위원회도 오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수입인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예산 잡을 때는 그냥 안 했다가 징수 결정할 때 반영한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토지매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세입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이후로 추경도 있었는데 굳이 양쪽을 맞춰야 되다보니까 반영을 안 하신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토지를 취득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미국에 있어서 매입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지소유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진행하고, 건축이 다 끝날 때쯤에 저희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전 관계가 불투명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김오식위원 2017년 말에는 그랬을 것이고, 이게 임대료 발생 수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시점은 2018년에 들어와서 예상이 됐던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물론, 그 시기야 2018년 초일 수도 있고 중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이 부분은 된 거고요, 어차피 자료 요청을 드렸으니까요. 그 외 수입 징수내역을 받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7,3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1억 8,000으로 숫자 차이가 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여성가족과 분이 있어서 일부 조정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항목 중에서 여성가족과로 간 항목이 있어서 그렇군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 항목을 가지고 와야지.
○김오식위원 한 700 정도 차이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위원장 오중균 463만 8,000원이요?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미수납액은 뭐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미수납은 실질적으로 미수납이 아니고 징수결정을 12월에 하면 납기가 다음 연도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결산서상에서는 미수납액인데 그 다음 연도에 이미 수납은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항목이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항목이든 간에 지금 여성가족과로 이관된 항목이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상담복지센터에서 수수료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김오식위원 수수료 수입이 있는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수입 징수내역에 수강료하고 보조금 반납금인데, 일단 보조금 반납금은 그 전에 교육환경개선, 혁신교육추진, 친환경무상급식, 청소년어울마당 이것을 민간한테 보조를 했다가 반납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민간 쪽에 교부되었던 집행잔액입니다.
○김오식위원 돌려받은 그 수입인 거죠? 그러니까 2018년 전에 지원해 줬다가 돌려받은 수입,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주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꽤 나는데 그 차이는 결국 보조금 반납금에서 차이가 나겠네요? 수강료 수입은 대체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될 텐데 1억 7,300하고 5,500하고의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차이나는 게 결국은 보조금 반납금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그게 크다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것 있으면 계속 하세요.
○김오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입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결산서 117쪽부터 120쪽입니다. 182쪽 중간 평생교육 환경조성 정책사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동행카드 자료가 와서 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기혁위원 보니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으로 쓸 곳은 많이 있어요. 이것의 취지가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과 진로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서점에서 학습지 내지 참고서는 살 수가 없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서점에서는 실제로 문제집이나 학습지를 사요. 그다음에 계산은,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아까 결산만 하라고 말씀드렸죠?
○정기혁위원 가볍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계산은 참고서로 찍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취지에 동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저희가,
○정기혁위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막는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점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에 5,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세출에 편성요구를 할 예정인데요. 아마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5,000만원은 다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쓴 내역이나 예상되는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금년 예산에 추경,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7,000만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결산서는 작년 거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올해는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5,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해줄 테니까 동의해 달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 이미 했던 부분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행카드라든지 현금성 복지예산이 이슈가 되다보니까 얼마 전 보도자료를 봤는데 수원시가 주축이 돼서 아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는 동행카드지원이라든지,
○위원장 오중균 올해 학생수가 늘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학생수는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학생수에 맞춰서 했는데 왜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렇다고 돈이 크게 차이 날 정도로 줄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오중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예산서 118쪽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하고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용역비는 2,000만원에서 1,030만원이 남고, 어울마당 운영비는 40% 정도가 남았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18쪽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소년어울마당 같이 행사성 경비는 현 청장님이 오시면서 최대한 절약을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예산절감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는 최소화하도록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절약,
○한신위원 그러니까 행사 규모를 축소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연예인 섭외라든지, 아니면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돈 나가는 소모성 경비 쪽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수막 대여 부분도 줄이라고 해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한신위원 단체장 입장에서는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으니 행사는 하되 호화스럽게 하지 마라?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불요불급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한신위원 아니, 10%, 20%도 아니고 예산을 절반 정도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행사를 치러요? 아무튼 연예인이나 이런 거 축소해서 했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전체적으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한신위원 밑에 용역비는 뭐예요? 2,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970만원을 사용하고 1,030만원이 남았어요. 용역비는 입찰을 하더라도 보통 예상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 용역비는 길음동에 가면 커뮤니티 부지라고 있습니다. 개성고하고 7단지 사이에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용역을 한 번 시행했었고, 또 다시 용역을 해서 토지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다는 주민의견수렴이 먼저 돼야 되지 않냐는 판단이 있어서 용역비 절반 정도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성격으로,
○한신위원 용역을 준 것은 아니네요? 용역을 실시하지는 않았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설문조사 형태의 용역입니다. 단어상으로는 용역인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신위원 처음에 2,000만원 잡았을 때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한신위원 주민의견수렴이 먼저다,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엊그저께도 저희 회의 과정에서 토의했었는데 아직도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을 확정할 때는 저희가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서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할 수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러면 내년 예산은 많이 절감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행사 부분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요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농상생공급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각 동도 표시를 해줘야 지역의원들이 알고 하죠. ‘성북’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가 어디인지 알겠어요? 자료를 보강을 좀 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하는데 보강은 다시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알지, 어느 의원이 알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지킴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지킴이는 일종의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인권에 관한 교육을 청소년들한테 실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인 것은 알겠는데 그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하며, 어디서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은 행정감사 때 있으니까,
○정해숙위원 추가자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자료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모집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학교 같은 데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개인적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보니까 해마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인권교육에서 청소년 쪽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인권은 감사담당관에도 인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은 저희 부서에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5명 수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인권교육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실적 좀 다 보내주시겠어요? 이것을 보니까 17년도 말이기는 하지만 17년도에 했고, 18년도에 없고, 19년도 1월에 해서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이거 할 때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뒷장에 보면 18년도도 했는데요.
○정해숙위원 없어요. 19년도 1월 7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6월인데 한 해에도 몇 번씩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년에 1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횟수를 늘린다든지 인원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 좀 부탁드려요. 대상이 어느 학교에 몇 학년 정도는 나올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학교 단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그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없어요?
○김오식위원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서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라서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하는 게 뭐죠?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4억 5,500이 남은 게 있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학교에 보조금형태로 교부를 하는데 학교에 교부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합본예산서를 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의 전체 예산현액이 57억 6,700인데 이 중에서 시비가 1억 4,378만 5,000원이고 나머지가 구비에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라는 게 시 보조금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기 시 보조금은 아마 친환경급식 중에서 다른 용도의 보조금이라고,
○김오식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 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시비가 1억 4,300정도이고 구비가 56억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보조금 반납금은 거의 없잖아요. 780정도 되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5,500정도인데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하는 게 시의 보조금일 것 같은데 시의 보조금 예산은 1억 4,300밖에 안 되는데 정산잔액은 4억 5,500이라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전체 내용을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남은 잔액이 2억 9,1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친환경쌀, 우수농축산물지원이라든지 NON-GMO 사업 이런 부분들에 잔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4억 5,500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저희는 그 항목은 안 갖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항목을 합해서 4억 5,500이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살짝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여기에도 시비가 1억 2,37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은 구비, 시비를 다 합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간주처리가 됐던 것은 나중에 구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받았더라도 간주처리를 하게 되면 구비 편성이 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간주처리를 하든, 추경을 하든 시비면 시비, 국비면 국비로 표기는 다 되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집행내역의 금액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한 거예요, 아니에요?
(담당이 김오식위원님 자리에 와서 설명드림)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 부분은 끝나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결산서상에 행안부 쪽의 자료를 쓰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의 표를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보조금 정산잔액에 가 있을 게 아니라 지출잔액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위원장 오중균 나머지는 우리 팀장님이 따로 설명을 드리세요.
계속 하실 거예요?
○김오식위원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동교동락 학교 명단을 받았는데요, 추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비가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나가지는 않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차이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사업비 내용하고, 동교동락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인가, 16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명단에 온 학교가 16개 학교에요. 그러면 이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온 학교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그 명단을 따로 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12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21페이지에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100%인데 불편사항처리 건수에 보니까 101%에요. 이게 왜 101%가 나오는 거죠? 민원처리 결과나 교육결과를 표기한 것 같은데 지금 101%로 표기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표기한 것인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목표치가 99건이었는데 100건으로 해서 101%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한신위원 우리가 이 목표 건수를 미리 예상할 수 있나요? 101%가 궁금해서 그래요. 보통 100%로 보거나 95%, 97% 할 텐데 이게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인지.
○위원장 오중균 혹시 우리 담당관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나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찾는 동안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 취약부분 감사 예산이 840만원 정도 돼요. 남은 금액을 보니까 190만원,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민감사단 수당에 관련된 건데요.
○한신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문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금액입니다.
○한신위원 매년 3회, 5회, 10회 할 텐데 횟수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자문위원들이 참가를 안 해서 수당이 남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101% 부분은 찾아서 이따가 답변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답변이 안 돼요? 이것은 속기 문제가 있어서요.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앞에 나와서 마이크 켜고 하세요.
○환경순찰팀장 이기영 환경순찰팀장 이기영입니다.
한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99건이었는데 저희가 시민불편살피미가 각 동에 5명씩 있는데 5명이 추가된 동이 있어서 5명보다 더해서 실적이 올라가서 101%가 됐습니다. 시에서 각 동에 5명씩 하라고 했는데 활동을 더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활동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순찰팀장 이기영 네, 그러면서 해마다 부족한 게 있어서 목표실적을 99%를 잡았는데 시에서 통보된 실적이 101%가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시민불편살피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동별로 5분씩 활동을 했어요?
○환경순찰팀장 이기영 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5명이서 몇 건씩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동이 20개이기 때문에요.
○한신위원 건수를 99건 잡았는데 오버해서 101%? 100%가 아닌가요?
○환경순찰팀장 이기영 시에서 통보된 실적이 더 많아서요.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더 올라가면 100%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환경순찰팀장 이기영 네, 실적 통보가 오니까요.
○한신위원 실적을 초과해서 101%?
○환경순찰팀장 이기영 네.
○위원장 오중균 이해가 됐어요?
○환경순찰팀장 이기영 저희가 실적을 관리 안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해서,
○위원장 오중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니까 팀장님이 따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순찰팀장 이기영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추가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위의 칸 보면 공사용역물품계약 예산절감에 보면 목표는 330인데 실적은 339건이에요. 이것은 왜 100%로 되어 있는 거죠? 실적이 오버되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감사총괄팀장 노승채 감사총괄팀장 노승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공사를 몇 건 하겠다, 계약심사를 몇 건 하겠다고 저희가 추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정치에 비해서 실적을 130건을 잡았는데 134건만큼 세부적인 계약심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해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목표를 330건으로 했는데 목표치가 초과된 거죠.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요청이 많이 와서 많이 한 거죠.
○정기혁위원 이해는 가는데 달성률 퍼센티지가 아까 불편사항처리 건수는 오버해서 101%로 잡았는데, 이게 오버되면 그냥 100%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00%인데 101%는 숫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초과했으면 밑에는 101%로 잡았는데 위에는 100%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중에 설명을 추가로 꼭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종합 취약부분 감사에서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게 위원회 참석비라고 했는데 그 위원회가 따로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자문위원회하고 구민감사단 2개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감사자문위원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그 감사자문위원회가 해마다 열리지는 않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까지는 열리지 않았는데 금년에 새로 5분이 위촉돼서 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쯤에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예산이 840이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61쪽 상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혁위원 경동고등학교 내에 이렇게 편중해서 집중돼서 전용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정기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청소년놀터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임차료를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경동고의 유휴공간을 저희가 무상사용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의 임차비를 가지고 경동에 시설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부분이 전용된 사항입니다.
지금 경동고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는 층, 공부상에는 지하층인데 외관상으로는 1층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총 3개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실은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하나의 실은 문화체육과에서 백세건강스포츠 아마 그런 유형의 시설을 하는데 시비가 5억 얼마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비하고 구비를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하반기 중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 예산을 안 잡아놓은 건가요? 갑자기 만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렇죠. 임차료만 가지고 있었는데 임차해서 그중에서 일부를 시설에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임차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임차비를 가지고 전용을 해서 시설공사라든지 자산취득을 할 예정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담당관님, 주차장은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주차장 말고,
○위원장 오중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없어요? 전용까지 해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경동에서 그 정도 시설을 임차하려면 한 20억 이상 들지만 무상사용으로 해주기 때문에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유가 그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지금 장위3동 같은 경우도 새마을금고에서 무상사용 승인해서 거기도 놀터조성 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도 사용료는 무료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장위3동도 무상으로 해 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는 1014쪽부터 1015쪽 명시이월과 1020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두꺼운 책자입니다. 1014쪽부터 1015쪽 명시이월과 1020쪽 사고이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청소년 휴카페 조성이 장위동의 코오롱하늘채에 조성하시려고 했던 그 내용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는 완전히 조성 불가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됐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쪽에서 우리구가 원하는 조건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협상 불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하여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저희도 장소를 찾고 있는데 그만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타 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월곡청소년센터 잠깐만 여쭤볼게요. 10억이 무슨,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월곡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하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10억은 시비 특교를 운동장 조성 쪽으로 이월이죠, 그쪽 부서로 옮겨서 집행이 됐고요. 지금 월곡청소년센터를 2월인가 재난 관련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 나오면 지진이 있을 때 붕괴위험이 크다고 해서 보수 보강을 하면 C등급까지 상향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보수 보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신축비보다 더 많이 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그 건물은 일단 내부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구체적인 것은 따로 내용을 주시고요.
○김오식위원 그 10억이 이월됐다가 현재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문화체육과에서 집행 완료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10억이 거기로 가서 2019년에 해서 이제 없는 돈이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잘 보시고요.
담당관님, 우리가 보면 타 과보다 이월예산이나 이런 게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0.8%면 너무 과편성한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교육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학이 시작되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18년도 것인데 왜 또 방학 얘기가 나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방학이 겹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하나는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반납하기보다는 사업을 이월해서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4%, 5% 이하인데 우리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로 10.5%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일단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너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당해 연도에 집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예산도 많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된다면 내년 예산 때는 삭감을 해야죠. 다음에 편성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이 많은 편이잖아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년 놀터를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공간들을 찾고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장위동 같은 경우도 취소가 된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글쎄, 그 부분은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이렇게 사회적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저희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단지도 보면 실제로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의사결정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거기서 의견이 상충돼서 쉽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한 군데 섭외한다는 것 자체도 무척 어렵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섭외든 어쨌든 터치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금년에는 장위3동 새마을금고 한 군데 공사 중에 있고요, 아까 정기혁위원님이 얘기하신 하늘채 같은 경우는 하다가 사용시간 관계가 협의되지 않아서 중단되어 있고, 삼선동에 어느 아파트단지는 빈 공간이 있어서 갔는데 법률적으로 법상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법상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소년 관련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용도여서 그 공간에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떤 아파트는 공간이 엄청 많던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데 막상 쓰자고 하면,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월곡동에 주민들이 동대표랑 와서 체육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 있던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이야기하다 보면 할애시간에서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이 놀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청소년들은 엄청 좋아하고 반응은 되게 좋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이템도 되게 좋고 사업성은 되게 좋은데 우리가 너무 무상으로만 찾으니까 이 한계가 얼마나 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상이 아니고 저렴하게라도 할 수 있는 곳들도 같이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야 그게 중장기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행정감사 때 장소도 많이 알려드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엄청 좋은 자리도 많이 있어요. 특히 아파트에 유휴공간이 많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위원님들께서 장소 선정을 적극 도와주시면 만드는 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담당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담당관)(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신수련 감사담당관정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