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2월14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태수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31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21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정형진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일준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30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2월14일부터 2월21일까지 8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2월14일 오늘부터 2월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19분)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12년만의 폭설에도 우리 구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다행히 주민 여러분이 큰 불편 없이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에 대한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이변에 적극 대처하는 등 안전한 성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한 민선5기 전반기는
효율성과 경쟁력 위주의 탐욕적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소통과 거버넌스에 기반한 나눔과 연대의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성북구가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으로 여기는 살기 좋은 마을로 점차 변해가는 것 같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믿어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지금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고민하고 구석구석 발로 뛰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2013년은 사회연대와 협동경제가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 성북구정은 주민참여, 협동, 공존의 가치를 키워드로 ‘참여와 협동의 인권도시 성북’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핵심과제로는 첫째, 주민이 구정의 중심이 되는 참여행정 둘째,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 경제시스템 구축 셋째, 작동하고 보장받는 인권도시로 선정 추진할 것입니다. 다양한 협동조합을 꾸리고 육아와 공동구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연대와 협동의 메카, 성북구가 될 것입니다.
복지정책도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의 기본권리로 인정하여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 구정운영의 모든 것은 주민의 요구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정책은 주민의 참여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구정운영의 방향과 정책수립을 위한 인권 및 아동정책 등 8대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증진사업의 새로운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주거권, 생활권, 보행권 등 인권의 총체적 접근을 추진하고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인권도시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과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7대 전략과제를 구정운영의 축으로 삼아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 7대 전략과제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성북과 고령화, 양극화 극복을 위한 건강한 성북을 새로이 추가하고 효율적 과제 수행을 위해 일부 과제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하여 지난 1월말 금년 예산을 최종적으로 반영한 실행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예산의 50%에 달하는 복지재정의 부족한 현실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 되도록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부지런히 쫒아 다니고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과 돌봄 1번지 성북’을 만들기 위해 정릉동에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상반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권역별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를 확대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실시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3無2有 성북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단위 자원과 위기가정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성북동 일대를 한양 도성 복원화에 발맞추어 국가브랜드 차원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체성이 부재되어 있는 정릉과 의릉을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고유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것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문화재단도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장수마을 지역특성화사업, 길음동 소리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정릉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도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마을의 정서를 복원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운영하는 성북절전소를 현재 3호까지 있는 것에서 전 20개 동으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은 안전 성북의 원년의 해로 삼고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방범용, 초등학교 스쿨존용, 어린이 보호구역용 그리고 재난․재해시설용 CCTV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지난달 신년인사회와 함께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한 성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중순경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와 함께 대대적으로 성북 안전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중에는 동별로 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거버넌스가 올해 우리 성북구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도록 운영할 생각입니다.
금년도는 민선5기 후반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6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올 한해도 저와 우리 구 전 직원들은 팍팍한 우리 구민들의 삶에 희망을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 주민의 일상생활의 삶을 돌보는 일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한해를 보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뱀의 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 업무보고 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민병웅의원님과 김대종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도시환경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김재춘
기획경제국장이춘섭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노령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주택관리과장손정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이상규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상수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유병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류장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홍동석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김영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