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7월18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2. 일본역사교과서왜곡규탄결의문채택의건
3. 재해대책상황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일본역사교과서왜곡규탄결의문채택의건(운영복지위원회 제안)
3. 재해대책상황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공무원 여러분, 수해복구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14일, 15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해복구가 아직 덜된 지역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지난 7월14일, 15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복구를 위해 설치한재해대책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일본역사교과서왜곡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북악골프연습장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일본역사교과서왜곡규탄결의문채택의건(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05분)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재룡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피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과 일본역사교과서왜곡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규탄결의문을 운영복지위원장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구재영 위원장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규탄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문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대책상황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8분)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재해대책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승로의원님.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본래 긴급동의로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장 참석하에 질의 답변을 하기로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질의답변이 없다는 것을 통보받았고, 구청장 출석하에 질의, 답변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구청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의장께서 아무런 언급 없이 구청장 출석 안해도 되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구청장의 장단에 놀아나는 듯한 의장의 진행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시고, 구청장이 없는 그런 재해대책본부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승로의원님께서 긴급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도 피해복구를 위해서 오늘 직능단체가 300명 가까이 투입되고 또 각 동의 피해지구에 행정부가 총동원해서 지금 피해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청에서 이야기가 들어온 사항이, 앞으로 임시회가 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피해복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으려면 행정부가 동원돼서 답변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석관동 이하 종암1동, 그외에 여러 동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로 하고 이번에는 피해상황 업무청취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들과 상의하고 여러 채널로 해서 고견을 듣고 한 결과 우선순위가 과연 피해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청장님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장에서 직능단체와 함께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이 참석을 못하고 부구청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우리 각자가 좀 달리 생각하셔 가지고 임시회가 앞으로 9월달에 있을는지 8월 말에 있을는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그 당시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피해상황 청취만 듣는 것으로 해서 오늘 본회의를 폐회를 할 계획을 잡고 아침에 일찍 의장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됐습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 없이 의장님 마음대로 그냥 질의 답변하자 이렇게 결정지었고, 의장님 생각대로 그냥 안 와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이틀 전인가 16날이 되겠습니다. 16일날 의장단 간담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의무가 무엇이냐 그래서 피해 상황에 대한 것을 인재냐 재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피해 청취보다도 질의 답변을 받는 과정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17일 제헌절인데도 어제 종암동도 제가 확인을 했고 석관동도 청장이 나와서 구청 직원과 피해복구를 위해서 진두지휘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를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어제 의장단에게 전화하고 오늘 아침 9시 반에 우리도 의장단 간담회를 하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이 더 발빠르고 지역주민을 위한 길인가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오늘 아침에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어제 각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사항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전화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알려야 되겠다해서 어제 청취안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이해가 안된 점이 있더라도 우선순위가 피해 복구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선 순위 우선순이 하시는데 의장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우선순위가 구청장이 안나오고 구청장이 현장 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의장님 판단입니다. 그것이. 구청장이 현장복구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 인력이 필요로 합니까?)
아니죠.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비상 상황시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는가 의장님 그것 알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일찍이 종암1동하고 석관동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 가서 맨몸으로 합니까?)
제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전화통화까지 하고 어떻게 근무하는가까지 면밀하게 상황을 보고도 받고 전화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생각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의장님 기준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구청장이 나와서, 오늘 우리 의회도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직능단체를 인솔해 가지고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직능단체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사전에 약속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이것을 응했느냐, 의회 공고를 했을 때 한다고 응해 놓고서 갑자기 변경된 사유는 뭐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 이거죠?)
의회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불가피하다 한다면 상황이 된다면 전에 예도 있습니다. 와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받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고 오늘 피해복구를 위해서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제가 못 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전화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께서 잘못은 사과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변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사항 뭔지 지적하십시오.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세요.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16일날 상임위원장 회의를 해서 하기로 의결되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으면 어저께는 상임위원장 회의를 긴급소집하지 않고 의장 단독으로 해서 지시사항을 내렸죠. 아침에 상임위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단독으로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에 단독으로 했다고 했고, 단, 구청장이 나오고 안 나오고 자체보다도 일단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의장 긴급으로 해서 의원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정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단, 오늘 하기로 했던 것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장께서 16일날 상임위원장회의에서 의결해서 그렇게 하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어저께 저녁에 갑자기 안한다고 전화를 받았고 우리 이승로의원께서는 오늘 아침에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했는데 처음부터 상임위원장 회의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까 말씀대로 피해상황이 먼저니까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토요일날 3시에 피해상황 및 복구상황을 구청 3층에서 받았을 거예요. 의장단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으면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안이 나왔어야지 어저께 의장 단독으로 해서 의원들에게 지시사항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오늘 안 한다는 이것은 도저히)
윤만환의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용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용섭의원님
(○이용섭의원 의석에서 - 이용섭의원입니다. 수습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만환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과까지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제는 제헌절이고 공휴일입니다. 우리가 16일날 의장단에서는 오늘 질의를 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이 좁혀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 오전에 상황이 긴급을 요하는 피해복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저도 고심을 하고 또 바로 의장단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또 오늘 오전 9시 반까지 나오시라 하고 어제는 그러면 중제안이 뭐냐 피해청취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어제 의원들하고 각자 전화를 하고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그런 변명하시지 말고)
변명이 아니죠.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피해 상황안 들어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현장에 가서 다 알고 있습니다. 30명 의원을 긴급으로 소집을 해서 전부 투여도 될 수 있어요. 방향의 전환이 문제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분명한 태도를 밝혀주셔야 앞으로 가능한 것이지, 사실 아까 이승로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구청장께서 예년에 왔다가도 가셨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이 잘못됐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수해인데 이것이 예정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상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용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의사진행을 했는데...)
(○임중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세요.
(○임중해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의장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순서와 시간과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갑작스런 천재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9월달 임시회, 8월달 임시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장님 뭔가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은 안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구 각동의 자료가 어떤 자료가 됐는지 몰라도 저희 동 같은 데는 600세대 가까운데 400세대로 집계된 이유가 뭔지, 우리 여기 각 동에서 나온 것도 제대로 안되는 지금 결과가 과연 이것이 옳은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고윤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으로부터 재해대책상황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상황보고 해 주십시오.
○구청장 진영호 전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자세한 것은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요일날 새벽 0시부터 3시까지 통계에 의하면 약37년만에 처음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 하수도는 꾸준하게 시간당 50㎜ 정도만 오면 충분히 감당을 해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당 90㎜가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저히 지금 하수시설이나 치수시설기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당시 연락을 받고 새벽 3시에 석관동을 순찰했습니다. 물이 거의 배까지 찰 정도,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옛날 98년도 이외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공사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돌고 그리고 왔습니다만 바로 그날 원인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당 90㎜가 오면 서울 어느 곳에도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특히 저지대의 경우에는. 그것은 차치해 두고 두 번째, 우리 지역의 피해를 보면 석관 1동이 가장 많고 전에 별 피해가 없던 석관 2동, 그 다음 장위3동, 그대로 피해가 있어서 침수세대로 보면 지금은 지하에 사는 사람도 적습니다. 적은데 그 대신 침수된 세대는 98년도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릉 4동에서 축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한 사람이 죽고 또 사람 하나 부상당하고 또 차가 열 몇 대가 완전히 파손이 되고 물에 쓸려가고 또 정릉축대 무너진 곳부터 거의 국민은행까지 흙으로 덮여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개운산에 지금까지 조용했던 곳에서 중간에서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한5명이 다치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개운산 밑에서 네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박덕기의원님은 아시겠지만 큰길까지 흙으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성북동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쌍다리집 있는데 거기 집이 서너채가 완전히 파손이 다 되었고 또 홍익고등학교 축대가 무너지고 또 홍익고등학교 뒤에 있는 산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홍익고등학교를 덮을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해를 극복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물이 빠지려면 지하도 준설을 해야되고 또 산사태 난 곳을 빨리 정비를 해서 차기 비 오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서울전역이 그런 난리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을 동원할 수가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용차를 하려고 해도 오늘도 용차를 하려다 용차도 지금 못오는 형편이고 거의 거덜이 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 제가 의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본회의가 있고 질문하는 것은 알지만 지금 우선 수습을 해 놔야 되겠다, 수습을 해 놓고 그리고 그 다음 회기 때 다 설명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까 의장님이 고려를 해 달라, 그리고 내가 지금 도저히 의회에 나갈 형편이 안된다, 왜 형편이 안되느냐, 어제 아침의 경우에 아침에 나가 보니까 장비가 안오는 거예요. 장비가 하나도 안와서 바로 시장실에 전화를 해 가지고 시장 바꿔라, 왜 준다는 장비가 안오느냐, 그러니까 비서가 자기가 알아보고 바꿔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장비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종암로 들어간 것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급히 다른데 있는 것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줬어요. 또 군대가 한사람도 안와요. 온다고 한 것이. 그래서 사단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군대를 보내준다고 하고 왜 안보내주느냐 하니까 급해 가지고 중랑하고 상봉으로 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220연대장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개운산의 방공단 군대를 보내달라 해 가지고 어제 62명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암동에서는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 의회회관 지었기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박의원 아실 겁니다. 의회회관만 안 지었으면 산사태가 안났는데 의원회관 지어서 산사태가 난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워낙 폭우로 인해서 쏟아졌는데 사실은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 산사태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아무 대비없이 몇백명, 아니면 최소한도 몇십명은 아마 사상자가 났을 것입니다. 그대로 밀고 나갔다면, 다행히 집 서너채, 완전히 무너진 것이니까 흙더미에 쌓여 가지고 그것으로 막아 주었기 때문에 겨우 사람 한 네사람, 다섯사람 다쳤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전화 안하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기관에. 그래서 어제 군대를 동원했고, 또 소방서 하니까 소방서 상황실장한테 빨리 물차 보내라 그래서 아마 지금 종암동 가보니까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물차 보내고 우리 청소차 보내고 또 석관, 장위동에 전직원이 나가있으니까 종암동은 직원이 하나도 안온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부 배치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석관1동을 빼놓고는 기본적인 쓰레기는 다치웠습니다. 치우고, 지금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오늘부터 지급이 됩니다. 90만원씩, 그래서 감사과의 처음에는 6개팀 하다가 22개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사를 다 하고 왔습니다. 조사된 곳은 바로 바로 지급을 해 줘라, 기본적인 수리비 9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만 그것을 조사를 하고 도저히 오늘은 우리 쓰레기를 김포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차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월곡동 운동장에 쌓아 놓았는데. 그래서 용차를 대 가지고 사실은 어제 20대 용차를 했는데 용차를 5대밖에 못했습니다. 없어요. 차가. 용차할 것이.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것이 다 끝난 장위 3동하고 석관2동에 한 대씩 보낸 것을 전부 석관 1관동으로 전부 빼라고 했습니다. 빼 놓고 추후에 나온 쓰레기는 다시 우리 청소차를 해서 할테니까 임중해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최계락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석관1동은 기본적인 쓰레기도 지금 못치우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차피 봉사단체니까 새마을지도자, 녹색환경실천단, 바르게살기 동원해라 해서 지금 동원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300명 정도 오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온 사람은 100명도 안왔습니다. 환경실천단이 제가 볼 때 60명 새마을봉사단이 겨우 한 30명, 바르게살기 한 10명, 전지역 해봐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군인하고 종암경찰서장에게 전화해 가지고 종암경찰서장도 어제 상봉동 중계동으로 갔습니다. 워낙 여기보다 사고가 크니까, 그래서 종암경찰서에서 한 60명 의경들, 그래서 지금 다 종암동에다가 붙여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것을 예상을 했고 지금 하는 것은 그것하고 쓰레기 빨리 치워주는 것하고 방역하는 것하고 또 가전제품 고쳐주는 것하고 온돌수리해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것 해 놓고 다음 회기에 내가 질의도 받고 답변도 받겠다 해서 의장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되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청장이 없으면 부구청장, 부구청장도 기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없으면 국장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조직이기 때문에, 그대신 내가 현장을 지휘 할테니까 이것은 외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누가 시장한테 전화하고 사단장한테 전화하고 소장한테하고 경찰서장한테 합니까? 그것은 나 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또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부구청장이 올라오고 건설국장 와서 하고 나는 또 현장을 돌겠다, 사실은 다 오늘 돌고 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금 상당히 급한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오늘 석관 1동에 용차 2대밖에 안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석관 2동 것하고 장위 3동 것 빼가지고 지금 7대 집어넣어 놓고 왔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또 북부건설사업소도 지금 차가 안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빨리 덤프트럭 불러야 되는 이런 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저는 또 현장을, 성북동쪽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산사태 난 데를 보고 거기에 대한 우선 긴급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빨리 업자를 붙여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내일부터 사흘간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비가 또 오면 종암1동 완전히 흙바다 됩니다. 거기, 이런 여건이 있고 또 성북동 둘러보고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대충적인 것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부구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에게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고윤근 진영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재해대책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가시기 전에 지금 어제, 오늘 상황이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가고 계십니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불러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구정질문하고 답변을 했어요. 답변내용이 다 허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재난을 당한거예요. 물론 전혀 이번 재난에 피해가 없을 수야 없었 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대비했다면 이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피해를 봤던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이 상황으로써 지금 작업복차림으로 먼곳까지 왔고 했으니까 다음에 듣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종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이종순국장님, 나오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지난 14일날 밤과 15일 새벽 서울지역에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도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밤과 15일 새벽의 기상정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중국 화남지방의 강한 저기압이 장마전선을 활성화시켜 서울 지역에 밤 11시부터 서울지역에 310㎜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했으며 특히 새벽 3시를 전후해서 시간당 99.5㎜의 폭우가 내려서 37년만에 최고 시간당 강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50년만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빈도로써 지난 98년 8월의 시간당 최대강우량 55㎜의 2배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집중호우와 서울시의 단계별 근무명령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재해대책단계별 비상근무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서울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정릉4동 서경대 절개지가 붕괴되면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이 발생하였고 종암동 개운산 산사태로 인해서도 부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은 도로파손 36개소, 하수도 파손 4개소, 사유시설은 주택침수 약 4300세대, 가옥 25동이 일부 파손되었으며 정릉4동 절개지 붕괴 1개소, 산사태 9개소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택침수세대는 현재 진행중인 피해가구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피해 세대가 확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등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즉시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으며 주택침수에 따른 이재민 구호는 6개의 대피소를 가동해서 17일 현재 84세대 182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재민에게는 급식과 구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복구지원사항으로는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인력 등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침수지역의 양수작업은 지난 15일 완료를 하였으며 수해지역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의료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일인 어제도 전직원이 정상출근해서 수해복구 지원과 비상근무를 한 바 있으며 오늘도 대부분의 직원과 군부대장병, 경찰서, 직능단체원 등 1,000여명이 수해지역에 투입되어서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지역에서 발생한 총 2,500여톤의 쓰레기중 17일 현재 1400여톤을 처리완료하고 오늘도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파손과 침수세대에 대한 신속한 수리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재해대책구호기금등 42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침수 세대당 기존 60만원에 30만원을 추가해서 세대당 90만원씩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이 파손된 세대에 대해서는 파손정도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공공시설과 사설 피해복구현황은 공공시설물은 대부분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나 종암1동 개운산 아래 산사태지역과 성북동 북악산 산사태로 인한 홍익사대부고의 토사잔재처리와 응급복구는 워낙 잔재가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응급조치만 되어 있는 각종 사설피해도 공사를 조기에 완전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등 유관기관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사단등 3개 부대에서 연인원 218명의 장병들이 산사태지역과 토사제거작업을 지원하였으며 관내에 있는 종암경찰서와 성북소방서에서도 인력을 지원해서 절개지 토사제거와 수해지역양수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에서도 이재민을 위한 급식지원을 하였으며 오늘도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회사에서 차량 6대를 지원받아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녹색환경, 적십자봉사요원 등 직능단체 임직원들이 수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 및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릉4동과 종암1동, 성북1동의 절개지 및 산사태지역의 경우 우기시 또다른 피해예방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응급복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침수가구와 파손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빠른 시일내에 조사완료해서 복구비와 수리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해지역에 대한 쓰레기와 토사등은 워낙 발생량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난 98년 장위, 석관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여서 이후 치수와 하수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은 지하층은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배수처리 용량부족과 하수도역류 등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량천 수위상승에 따라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위, 석관지역의 수해예방을 위해서 현재 공사중인 빗물펌프장공사를 내년 상반기중 완료하고 하수도개량등 추가적인 치수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서울시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이번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주민여러분 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창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전직원은 앞으로 피해복구 및 지원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구민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는 지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장마철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10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이용재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치수방재과장이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