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3월2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홍진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확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해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반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 기간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의 조례안과 연계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과 시설의 명칭ㆍ기능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육교직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 진단 등 사전 범죄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재정비 추진 및 서울시 지구단위 용적률 체계 개편 등에 따라서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박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강수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정비하고 직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속연수 중심의 형식적 기준을 완화하여 공적의 실질적 내용과 성과 중심의 포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3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정관에 따라 성북구의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3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0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오늘로 3월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꽃샘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처럼 강인한 봄의 생명력으로 우리 구의 미래도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성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봄기운이 가정에도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20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