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2월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국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병오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우리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항상 성북구민들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4분)
청취에 앞서서 이번에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하신 강영숙 과장님과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하신 오수이 과장님, 치수과장으로 부임하신 오강일 과장님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영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수이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어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오강일 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님들이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 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님이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3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예산 17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틀린 거죠? 17억이죠?
정윤주 위원님.
다음은 도로과 2026년 열선 설치 예정지 31페이지에 총 8개소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빈집 활용해서 주차장 만들기 올해 할 장소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요. 우리 제설제 몇 ㎏짜리 사용하고 있나요?
그리고 도로과에 저희 지반침하 IoT 설치한다고 10개소 되어 있는데요. 10개소를 선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고,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지도에 체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라든가 복직자 아니면 군대 입영자들이 복직을 하면 우선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조해가지고 과원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10월 28일 차고지 관련해서 시구 회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무산됐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지금 제가 2018년에 구의원이 된 때부터 계속 20년이 넘어요. 계속 이거 가지고 저희 지역 간 데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왜 공약도 넣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다 똑같이 그렇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가서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갑자기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갑자기 간담회를 한다고 그것도 얼마 안 남겨놓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은 민감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때 막 그랬잖아요. “왜 지금 와서 굳이 하느냐? 가만히 있다가.” 이런 부분은 좀 구청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구청의 소관 아니다 해도 시 소관이라 해도 그때 갈 때 굉장히 무능해 보였어요, 그때 당시 참석했을 때.
왜냐하면 뭐 자료도 없지, 뭐 그냥 너희는 와서 듣기만 해라라는 식이었잖아요. 자기들만 자료 가지고 보고 있고 저희는 종이 한 짝 주지도 않고 설명만 앞에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련해서.
그러고 나서 그럼 그 후 대책이 서울시에서 뭐가 왔었나요?
서울시에서도 이게 원래는 6월까지가 입력 기간이었는데 3월에 투자심사를 제출해서 빨리 확정을 짓고자 하는 의견으로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었고, 2월 11일 주민설명회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3월 15일쯤에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는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공개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그때 시 의견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투심해서 안 됐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해서 보내려고 지금 저희가 그 장소 관련하시는 분하고도 만나서 좀 확정을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설명회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설명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나와 있어야지, 주민들 명절 앞두고 다 오셔라 해가지고 또 이거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확정도 아니면서 또 왜 사탕발림하느냐 이렇게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저희는 그냥 지역에 생활정치 구의원 입장으로서 화가 나는 거죠,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너무 그때도 끝나고 나서 전화 몇 번 받았거든요. “이번에 확실하냐고, 확실하냐고.” 근데 저희도 확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말할 때 그랬잖아요. “용역 가 봐야 알고 그때 가서 또 봐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설명회를 했던 이유는 본인들이 파악하기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저도 사실 이게 벌써 지어졌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업무였는데 저희도 이거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잘 전달하고 시에다 자꾸 자료 요청도 하고 진행상황 잘 체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시의회에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설명회를 하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는 3월에도 넣을 게 아니었는데 당겨서 이렇게 무리해서 넣는다, 이런 표현들을 시 과장이 직접 하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구는 그러면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자료도 이후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제안할 게 있거나 뭐 하고 싶은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달라라고 했는데 뭘 자료가 있어야지 보고 의견을 주든가 말든가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과장님이 이 자료 정리하시면서 지금 설계가 변경된 거 이런 걸 보셨을 때 우리 구에서는 이 변경된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이 자료를 정리하게 됐고요.
저희가 봤을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사항이 수영장 관련해서 그리고 회의할 때도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수영장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수영장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BC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는 데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분들이 용어를 썼는데 이거를 민간한테 임대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고 다른 운수시설이나 공영시설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하셨던 사항이 어느 정도 저는 반영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410억으로 줄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였는데요. 보시면 중간이 약간 비어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건립비를 좀 줄이면서 옆으로, 수평적으로 공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한 개 층은 줄었지만 전체 옆 면적은 좀 늘어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약간 효율성을 봤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가 어떤 협의자리 내지는 제안을 할 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안 되면 시의원한테 요구를 하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작년 10월 28일에 시구회의 할 때 실무선의 회의라고 했지만 당시 시의원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시의원만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정작 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다섯 명의 구의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회의들을 참석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좀 간단하게 저희한테 그 내용을 공유해주셔서 정보의 불균형이 지역에서 의원들 간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마지막으로 강북횡단선 문제, 이 정공차 문제, 그리고 최근에 나온 내부순환로 지하화 문제, 뭐 하나 해결된 건 없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개발 의제들이 지금 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물론 개별적으로 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매듭을 짓고 가는 그런 견인하는 역할들이 구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그때 보고 너무 무성의하고 너무 지역 주민이나 심지어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은, 그냥 시청의 독무대였다고 생각이 돼서 안타까웠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이 자료들 마지막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그런 점들은 보이지만 조금 더 우리 구의 입장이나 방향들이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복합화 7페이지에 보면 중앙투자심사 결과 2025년도 4월 4일 결과통보 재검토가 있어요. 이 사유가 정확히 여기 나와 있네. “편익과다추정, 운영수지 개선, 임시차고지 대체부지 확정 필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임시차고지 대체부지 확정이 필요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도 같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편익과다 추정, 이 건물 설계 여러 가지 문제가 편익과다추정이 됐다는 거를 정확히 사유가 여기 적혀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여태껏 뭐 했습니까?
이런 걸 주민들하고 공유를 해서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설계한 그대로 건축이 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만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역할인 건데 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요구했던 남아있는 공정이 어떤 것인지, 언제 완공이 될 예정인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심각한 민원들은 들어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미아사거리 부분에 좌회전 차선이 있어요. 성가복지병원에서 길음역 쪽으로 가는 좌회전 차선 거기에 중간중간 한 차선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거 막을 때 미리부터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덜 그럴 텐데 그 앞에 가서, 바로 임박해서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정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것들을 빈집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면 어떨까, 만약에 내 주차장에 3면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가 없으니 할 생각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3면에 빈집 활용하고 나면 수익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주차장을 같이 이용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린파킹, 담장허물어사업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보안, 방호 문제가 있어서 담장을 허물고 나서 조성하는 비용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CCTV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서 위원님 거주하시는 장위동처럼 오래돼서 주민들끼리 잘 아시는 분들 같으면 내가 쓰지 않는 주차면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하나 하는데 금액이 보통 1억 2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 현실에서 1천만 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의견이어서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안 부분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CCTV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노후를 위해서 수익금이 생기는 걸 좋아하실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차는 없는데 주차공간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도 안 되는데 이 공사를 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해놓고 나면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거 따로 저거 따로가 아니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두고 하신다면 주차공간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김종식 팀장님 오셨나요? 이정희 과장님이랑 길음시장의 펜스를 잘 설치해 주셨어요. 가보니까 안전하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7번 출구 지하 핸드레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민원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과장님들 이번에 민원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권영애위원 잠깐 과태료 부분,
○위원장 박영섭 네, 하세요.
○권영애위원 12페이지에 징수체납률을 보니까 51.2%밖에 안 돼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세수가 많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도 이거 수치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담당이 굉장히 열심히 독촉고지 보내고 체납고지서 보내고 압류도 다 하는데 저희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부과돼서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별로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본인이 차를 파시거나 하실 때 되면 다 납부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본인들이 구속력이 적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 직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반이라고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고지서 보낼 때마다 항의전화 많이 받지만 잘 안내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수치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거주자 주차와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배정된 분들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법으로 명의를 양도한다든지 이런 사실들을 저희가 캐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환수하고 다시 재배치하고 이랬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거주자주차 배정받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몇 년씩 기다려도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차구역이 비어 있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배정이 안 됐을 뿐인 거예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곳이 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공단직원이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단에서 직원 1명이 관리하는 데를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용역을 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대기는 너무나 넘쳐나는데 빈 곳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주차할 구역이 아닌데 주차구역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배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다른 데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곳은 늘상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상에 비어 있는 공간이랄지 대기자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런 정도로 문자를 안내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A라는 분의 주소지와 가까운 곳은 비었어요. 그러면 A라는 분이 저쪽에 다른 C구역에 대고 있다고 하더라도 A구역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일일이 전화할 수도 없고 문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저는 홈페이지상에 비어 있는 주차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한 번 신청하신 분이 그거 들어가서 보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안내가 조금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시 재조정돼서 한다면 대기자 수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정말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지는 않아도 용역을 줄 수 있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윤주위원 도로과 동별 소형제설차 관리용역 계약서 받았는데요. 이거 과업지시서랑 그다음에 이거 관리 다 끝나면 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나요? 결과보고.
○도로과장 어원철 별도 받는 건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뭘 관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계약하면 끝?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가 제설이 끝나면 수리하고 보관을 하거든요.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계약할 때 그 업체에서 보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설 시작하기 전에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고 다시 또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업지시서 주시고요. 아까 보관하신다고 했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보관을 동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업체가 가져가는 데도 있나 보죠?
○도로과장 어원철 그거는 우리 동주민센터는 공간이 좁고 또 보통 소형제설기는 수리를 해서 보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가져가서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가져가서 하는 거는 보수가 필요하거나 수리할 때는 당연히 가져가서 하겠는데 일상적으로 보관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20개 동에서 업체가 픽업해서 별도로 보관하는 동은 없죠? 그냥 수리할 때만 가져가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제설기간 끝나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보관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동에 365일 세워져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제설기간 끝나면 수리했다가 오고, 다시 시작하면 갖다 놓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윤주위원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어떤 일을 이 업체가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이 용역계약서를 이해하면 될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수리, 보관까지 포함입니다.
○정윤주위원 보관까지?
○도로과장 어원철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보관을 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5일 동에 세워져 있는 데는?
○도로과장 어원철 제가 알기로는 수리해서 전부 갖다 놓고 나중에 제설 시작하기 전에,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정윤주 위원이 말하는 소형제설차는 서울시에서 내려준 작은 차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용역계약을 한 거는 그거보다 큰 운전까지 하는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정윤주위원 운전하는 보도용 제설차량.
○도로과장 어원철 운전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용역을 해서 끝나면 거기서 가져가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도형 소형제설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동에서 운전을 직접 하는 그 제설차는 별도의 용역계약은 없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이게 그겁니다.
○정윤주위원 이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용역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면 과업지시서가 나갈 거고 그거대로 업체가 과업을 이행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별도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별도로 받지는 않고 수리 결과만.
○정윤주위원 그러면 수리 결과 주세요. 어느 동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내역과 과업지시서. 그러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이따가 도로과 하실 때 추가해서 받도록 하세요.
○정윤주위원 자료 요구를 미리 해 놔야 도로과 할 때 받으니까요. 미리 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있는 보행자 위주의 거리가게하고 도로적치물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유지 안에 적치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높이가 굉장히 높게 쌓여 있어서 바로 옆에 보도가 있어요. 그럼 보도로 지나가면 이게 사실 넘어질 위험성은 충분히 있어서 주민의 안전이 조금 염려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사유지 안이면 강력하게는 저희가 못 하지만 위험성이 있다 싶으면 저희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권고는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구두수선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 17곳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진선아위원 근데 저희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에요. 아시죠? 어디 말씀드리는지.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진선아위원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곳과 다시 설치되는 곳에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기존에 있던 거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전을 하고 신규는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데 그게 뭐 이만한 게 아니잖아요. 가게 앞에 있으면 가게를 통째 막을 수 있는 크기의 가판대인데 그것이 다른 곳에 옮겨졌을 때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말씀하신 장위동 지역에 그거는 조합에서 같이 그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상가 쪽에서 그런 말씀 있으셔가지고.
○진선아위원 협의 전혀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계속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라는 법이 없어요. 그니까 일방적인 조합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그와 관련돼 있는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상가 주인들이나 이런 협의서를, 다 합의가 된 협의서를 가지고 오게 해서 옮겼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조합에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또 이런 게 13구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어디로, 나중에 이렇게 양쪽에서 다 핑퐁을 하다 보면 정말 수선대가 천대받아서 구석진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협의가 다 돼서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앞으로 주민들 의견 양방을 다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준비 중이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3쪽에 보시면 보상사업에 관련해서 정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의재결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그쪽에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요. 거기 토지 한 건이 이의제기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저기 바닥이 몇 평으로 돼 있죠? 바닥 평수가?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정릉공영주차장이요?
○위원장 박영섭 네.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솔샘터널 옆이랍니다.
○위원장 박영섭 솔샘터널.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옆에? 오른쪽인가요, 좌측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우측?
○위원장 박영섭 우측?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위원장 박영섭 우측?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우측.
○위원장 박영섭 편의점 맞은편 쪽으로?
○양순임위원 편의점 있잖아요. 쌈촌인가? 그 밑에 거기가 어디냐면,
○위원장 박영섭 주민센터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이에요?
○양순임위원 주민센터 그쪽까지 못 가고.
○위원장 박영섭 그럼 어디?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주민센터에서 삼양동 쪽 넘어가는 길인데, 터널 오른쪽
○위원장 박영섭 그 풍림아파트인데?
○양순임위원 편의점 건물 있잖아요. 거기가 1층 편의점이잖아요. 내려가면 좀 오른쪽에 있어요. 삼호아파트인가, 삼호빌라인가?
○위원장 박영섭 솔샘터널이 있고, 아니 정릉주민센터 사거리에서 가다 보면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잖아요. 좌측에는 아닐 것 같고, 주민센터 저쪽에는 아니고 반대편 아닙니까?
○양순임위원 그쪽으로 안 가고 정릉골 골목 있죠. 어디 골목, 저쪽으로 그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되나?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여기는 정릉 사거리에서 터널로 가잖아요. 가다 보면 우측에 길게 늘어선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도서관 못 가서.
○양순임위원 문화의 집 건너편.
○위원장 박영섭 그 맞은 편? 맞은편 쪽? 문화의 집?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네.
○위원장 박영섭 내가 살았던 집이 거기인데 3동 내가 거기 살았는데, 건너편 쪽이라고? 그러면 4층 건물 아닙니까? 쌈밥집 있고.
○양순임위원 밑으로 내려가야 돼.
○위원장 박영섭 어느 쪽으로?
○양순임위원 지금은 쌈밥촌 없어졌잖아요. 그 건물 밑에 뒷골목.
○위원장 박영섭 뒷골목? 쭉 올라오는 이길? 이발소로 올라가는 그 길? 맞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지금 다 거기 공사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 해 놓고.
○위원장 박영섭 아니 지난번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밖에서는 안 보여.
○양순임위원 할머니 경로당 뒤에
○위원장 박영섭 안 보이더라고요.
이발소 건물에서 큰 길로 쭉 나와보면 좌측에 있다는 얘기인데?
○양순임위원 이발소에서 쭉 올라와.
○위원장 박영섭 올라와서, 우측에는 현재 거기가 개발지역이고.
○양순임위원 네, 왼쪽.
○위원장 박영섭 대림아파트 밑에, 왼쪽이지?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몇 평이라고 했죠?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732헤베 정도, 토지 여덟 필지.
○위원장 박영섭 그럼 한 집만 해결되면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위원장 박영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있습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와 관련돼서요. 저희 장위동 지역에 어느 한 곳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라인 전체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30년 동안 전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던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만 받게 할 수가 없어서 전체를 다 부과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그 무단점유하고 있는 걸 누가 신고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알게 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물론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알 수도 있죠.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상당부분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과돼서 계속해서 그런 점용료나 이런 거를 부과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억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의심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지역마다 검토를 해 봐서 부과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저희도 거기도 한번 나가보고 순차적으로 저희도 발견할 수 있으면.
○진선아위원 저희도 모르죠. 제가 알면 뭐 벌써 다 했겠죠. 근데 어느 한 곳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곳을 하다 보니까 그 일대 열 몇 가구가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검토하셔가지고 조사를 해보시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건설관리과는 전문 건설하고 불법광고물 업무가 많을 건데 다 빠져 있네. 어디 갔습니까? 우리 홍준혁 팀장님, 존경하는 홍준혁 팀장님 광고물 담당 지금 몇 년째 근무십니까? 우리 광고물의 저승사자야. 현수막 붙였다고 하면 떼는 바람에 아주, 우리 업계에서는 저승사자라고 소문나 있어. 내가 아주 지난 설날 때 애를 먹어가지고. 내가 구청장 거랑 같이 떼라 그랬어. 왜 안 보이십니까? 열심히 잘들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업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도로 열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올해 7개 설치 예정인데요. 이거 되게 수많은 곳들이 민원으로도 들어오고 할 텐데 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요청한 구간이고요. 아시겠지만 열선 우리가 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경사가 심한 구간 그리고 어떤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다는 구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 어차피 예산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교라든가 특교세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7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경사는 몇 도요?
○도로과장 어원철 경사는 보통 20% 이상 되는 구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번 올해 예정지 중에 숭인로2길 64에서 84 동부센트레빌 주변이 있거든요.
다른 곳은 사진으로만 봐도 경사도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학교랑도 좀 밀집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숭인로2길 64 같은 경우는 지도상으로 봐도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아까 가 봤어요. 갔는데 여기 평지더라고요.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정문 옆길로 나 있는, 길음2동.
○도로과장 어원철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반대편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정윤주위원 거기는 올라오는 데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했는데 저희들이 열선 7개를 했지만 일단 이 구간에 대해서 100% 다는 지금 일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100% 한다는 거는 조금 저희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해서 좀 계획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일부는 좀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7개 중에 지금 여기 주신 7개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도로과장 어원철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들이 좀 어떤 형평을 고려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근데 과장님 이런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평지인데
○경수현위원 과장님 거기가 완전히 평지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아니, 일부 거기 밑에도 약간 저거는 있거든요, 있는데.
○정윤주위원 가 봤다니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윤주위원 했는데, 미아중앙교회인가? 거기까지 오르막까지는 다 열선이 돼 있고
○도로과장 어원철 작년에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위에 길이 경사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럼 왜 여기가 포함됐을까 싶어서, 지금 예를 들어 길음동 1283-7, 7번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고 짧은 구간이긴 한데 경사가 심하거든요. 근데 길음뉴타운에 이런 곳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경사도나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숭인로 여기 이 길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한 경사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확정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선정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들 그 부분 알겠지만 구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일부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원들께서 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나중에 선정할 때 고려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윤주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라고 치면 7곳으로 한정을 해 놓고 3곳이 늘어납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경사도가 심한 곳으로 변경해 주는 게 맞지. 그렇죠?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위원장 박영섭 그때까지 접수는 7곳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늘어났어. 공사는 아마 하반기에 한다니 할 건데 장소가 변경이 돼서 심한 곳에 해줘야 맞는 거지.
○도로과장 어원철 아무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되게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섭 예산이 더 들어오면 하겠지만.
○정윤주위원 여러 가지 요청사항과 이런 게 있으니까 이해는 하고요.
근데 아까 이일준 위원님이 민원으로 들어온 현재까지의 목록도 요청을 하셨는데 그거는 없어요. 왜 아직 그거는 정리가 안 됐을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저도 드릴 게 있으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리스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말에 열선 잘 깔아주셔가지고 좋았는데 열선 설치가, 예를 들어 중앙하이츠 2차 정릉을 예를 들면 11월 8일, 9일 이때 공사를 했거든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12월 초에 폭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열선을 일부 설치를 했지만 이제 가동을 못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눈 다 그친 다음에 열선이 작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때도 제가 “열선 빨리 눈 오기 전에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늦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선을 작업하려면 최소한 포장도 먼저 해야 되고요. 포장이 완료된 다음에 열선 매설을 합니다. 하는 데에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저희들이 분전반 설치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이게 성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하다 보니까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독려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작업이 늦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선 작업 같은 경우 상반기에 해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선은 그럼 그렇게 잘 설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설차 용역 계약서랑 보관하고 있는 사진, 관리하고 있는 사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4월부터 11월 사이에는 한꺼번에 다 공장인가요? 그 업체로 가서 29대를 다 보관하고 있다라는 뜻인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제설 보도용 차량이 저희 29대가 있거든요. 제설기간 끝나면 저희들이 파주공장에 가서 거기다가 보관해 놓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운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워낙 공간이 없어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 보내놓고 또 수리도 해야 됩니다. 엔진오일 같은 것도 일부는 보충해 주고 그리고 또 제설기간에 쓰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동에서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요. 눈이 많이 올 때 사용을 거의 못 하더라고요. 이게 보도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이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작동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안암동 같은 데서는 이걸로 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동은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직원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복불복이다 보니까 어떤 동은 애물단지로 방치돼서 그냥 운행을 안 하고 있고 어떤 동은 또 운행을 하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이 활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2,200만 원 외에는 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권영애위원 도로과장님이 열선을 완벽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32페이지 26번에 보면 정릉로52길 46 범양아파트 주변에 2021년도에 열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는데 거기가 응달이 지고 급경사가 심해요. 거기서 올라오려면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밑에서 차들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선이 어느 중간 정도까지만 깔려있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지금 추가로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권영애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저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옆에 빌라들도 있고 한데 “우리는 밑에서부터 못 올라온다”,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아예 밑에서 못 올라오니까. 하실 때 완벽하게, 그런데 아마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가 열선을 할 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로는 밑에서부터 못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거기가 큰 골목이지만 특히 응달이 져서 눈이 거의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안 해 주면 내려오는 차들도 밑에 와서 그쪽에서는 내려가지를 못 하니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올해 계획한 내용 중에 장위동 동방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추가로 부탁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예산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때, 그렇죠?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뭐해서 그랬던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해서 이번에 해 주시기로 한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시죠?
○도로과장 어원철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다 요청을 하셔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그 밑에 짧지만 그 구간은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려서 열선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열선 된 데는 너무나 잘 되지만 그 위에 경사도는 똑같은데 이어지는 구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고도 나고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 재개발지역이에요.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쪽 추진위원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이 업적에다가 이걸 넣어놨어요, 이걸 자기가 설치한다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구의원이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기는 하지만 그것도 일반주민이, 추진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업적으로 이걸 넣는다는 게, 아직 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 어떻게 그걸 넣을 수가 있죠?
○도로과장 어원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어떤 분이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업적에 이게 왜 들어갈까요? 좀 황당했었어요, 정말.
○도로과장 어원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주셔서 제가 이걸 인지는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저는 그분한테 들은 건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민원 요청을 올렸는데 그게 12월에 떨어져서 했던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 그분이 부탁을 했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자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든 안 되는 건 안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될 거는 누구나 얘기해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누구는 얘기하니까 예산이 안 된다고 하다가 누구는 얘기하니까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올라와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이건 간에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힘의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경사도가 있는 그 위에는 평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이 되게 해 주세요. 딱 경사도까지만 하고 위에 평지에 눈이 쌓여 있는 데서 경사로 내려오는 데는 위험해요. 그 부분까지도 연결이 조금은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여기도 사실은 시급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동방고개, 창문여고에서 올라오는 쪽은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내리막은 안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올라가는 부분은 올해 저희가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라가는 부분? 주민센터에서 동방고개 가는 쪽이요?
○도로과장 어원철 아니요.
○진선아위원 그때 양방향이 있었는데 한쪽 방향만 재설치하고 한쪽 방향은 안 했잖아요. 거기 지금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죠?
○도로과장 어원철 되고 있는데 거기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일부 보수 필요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되어 있는 고개에서 넘어가는 이 구간이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반대편 내려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해 주시려면 그런 데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평지 이런 데 말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도로과 고생 많으신 거 노고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권영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종암로21길 관련해서 주민분들 모시고 주변 상인분들이랑 다 같이 자리 마련해서 사전에 설명주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공사 말고도 사실 상가 주변에 연간단가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냥 사전에 공지만 붙이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수고스럽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랑 상의하셔서 주민분들을 모시고 이번 기회처럼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경청해서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라든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길 그때 이야기할 때 종암경찰서하고 청안상가 사잇길에서 나오면 바로 인도가 연결되지 않아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횡단보도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게 검토되었는지.
○도로과장 어원철 횡단보도는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대답 들어도 돼요?
○위원장 박영섭 네.
○보도관리팀장 박재우 보도관리 팀장입니다.
반대편 쪽은 보도로 인정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개인 사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횡단보도는 설치가 안 될 것 같고요. 대신 그 앞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미지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구간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기도 하고 길이가 굉장히 긴 구간이라서 도로과에서 주최해서 공사는 진행하지만 보니까 지도과나 행정과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논의하실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완벽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네, 다 같은 국이니까 서로 소통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감사합니다.
○권영애위원 이런 게 있을 때는 저도 있으니까, 전에는 다 불렀었어요. 어떤 큰 공사가 있을 때 저희 도움이 필요할 때는 꼭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과든지 의원 도움이 필요한 데는 주민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같이 해 달라고 했던 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사가 있기 전에는 그래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아셨죠?
○도로과장 어원철 잘 알겠습니다. 큰 공사 하기 전에 미리 사업설명서라든가 주민들께 보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도로과, 연간단가가 유지보수 공사가 있고 이거 말고 또 있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유지보수 말고 뭐 있죠?
○도로과장 어원철 도로굴착이 있고요. 포장도로 있고, 보안등, 가로등 해서 7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포장도로만 17억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위원장 박영섭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되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시설비 다 합쳐서 8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도로과하고 치수과는 연간단가가 있어서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구에 200곳인데 방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연간단가를 제대로 만들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는 단계인데 도로과를 모델로 삼고 치수과도 마찬가지로 해서 건축과라든지 기술직 하나를 해서 제도화하자고 내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인력 부족으로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좋은 제도는 도로과하고 치수과를 모델로 잡아서 건축과에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부구청장님이나 도시국장, 건축과 구필서 과장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중간 지점에서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도로과처럼 하면 좋은데, 얼른 공사하면 수리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망가지면 더 들어가서 내가 도로과 얘기도 했었고 치수과도 했어요. 그런데 연간단가 제도가 건축과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길음뉴타운의 길음역세권 아파트,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송승익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거 공사할 때 배관이랑 상수관이 나와서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그래도 해를 안 넘기고 12월에 준공을 받았는데, 박광수 팀장님 어디 계셔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거정비과하고 협조해서 서울시에 공문도 하고 막 이래서 했는데 그래도 연말을 안 넘기고 업무협조가 잘 돼서 다행히 준공에 임할 수 있어서 구의원으로서 조금 체면이 섰습니다. 그게 늦게 떨어지면 주민들이 세금 내는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깊어져요. 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문제가 겹쳐서 7천만 원 발생했는데 늦어지는 만큼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건데 12월 중에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들이 협조하셔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잘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지중화사업이 도로과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말씀하십시오.
○권영애위원 그 지중화사업이 어렵다는 건 제가 알죠, 굉장히 어렵죠?
○도로과장 어원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돈암1동 같은 경우도 현대아파트 뒤에 일방통행 영암교회 쪽으로 나오는 번지수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진짜 유모차도 못 지나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지중화사업은 일단 예산이 m당 1,300만 원 들어가고요. 최소 보도폭이 6m 이상 확보가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보도폭이 작으면 앞에 변전기라든가 지상기 옆에 설치를 하면 제2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전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은 약간 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도시미관에 가장 일익을 담당하는 게 지중화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선이 되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가 나갈 때 저희가 단서를 달아서 지중화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애위원 지중화가 정말 필요한 곳을 한번 나와서 보세요. 아마 돈암1동도 나와 보시면 기절하실 거고, 특히 종암동의 새노래영광교회인가 그 앞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중화 예산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구의 예산 가지고도 안 되고 또 본인부담도 있는데 교회에도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 교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쉼터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애들이 나오다가 전봇대에 그냥 부딪힐 정도로 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해도 이걸 옮겨갈 수 있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옮겨갈 수 있는 공간도 주겠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이나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교회에서 마련해 줬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도로과장 어원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려도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전도 있어야 되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성북구의 도시미관 저해에 주범이 될 수 있고 하니까요. 돈암1동 주민센터 앞에만 보더라도 신축 건물을 지었는데 그 앞에 전선이 말도 못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주민들이 내가 여기 지나가는데 오는 사람이 칼 들고 와서 찔러도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전봇대가 쭉 있으면서 유모차도 못 지나가고 하는데 이런 데는 주민들 편의하고도 관계돼서 지중화사업을 해 주셔야 되니까 예산을 적극적으로,
○도로과장 어원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47페이지에 있는 지하침반 IoT 관련해서 위치도 10개 주셨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형 공사장을 주변으로 한다고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도 있고요. 특히 월곡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준공 예정인 거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큰 공사들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요. 끝날 때까지 우리가 3월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큰 공사들은 지금 끝났잖아요. 지반을 파거나 뭐 하는 공사들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나로거리에 표시해 주신 위치 자체,
○도로과장 어원철 하나로거리는 워낙 대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차도에다가 매립을 해서 감지센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목적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지하철역 주변에 침하가 우려되는 구간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선동 하나로거리는 그렇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현위원 하월곡동 청년주택 신축공사장 앞에 여기는 엄연히 뒷골목인 거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지하 굴착 한 20m 이상 되는 구간에 하다 보니까 선정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변경이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일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구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설 관련해서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눈이 여러 차례 오지는 않았지만 올 때마다 폭설이 내려서 고생하셨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할 때마다 저희가 염화칼슘 때문에 너무나 난리가 났었어요. 제설함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많이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5㎏짜리를 하다 보니까 댜 가져가버려요. 그 제설함에 5㎏짜리 몇 포나 들어가죠?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짜리를 거의 놓고요. 이면도로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5㎏짜리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5㎏짜리가 작업하기 가볍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25㎏를 넣고 있는데 제설작업 하고 나면 보통 바로 없어집니다. 주민들이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5kg짜리가 좋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저도 들어 보니까 편리해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편리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바로바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제설함의 의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제설함에도 5kg짜리 같은 경우는 한 10개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걸로 그 구간에 제설을 해주면 좋은데 다 집으로 가져가버리세요. 그러니까 제설은 안 되고,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일부 집 앞에 쓰지 않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좋기는 한데 정말 써야 될 구간에 사람들이 쓰려고 보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5kg짜리도 좋지만 제설함에는 조금 무게 있는 걸 해서 거기에서 바로 사용이 되게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래서 간선도로는 다 25kg로 돼있고, 이면도로만 5kg짜리 돼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제가 하반기 때는 한번 25kg짜리로 변경해서 같이 혼용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 캐리어를 말씀하셨는데,
○권영애위원 그거 좋대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보면 봉지 포장을 할 때 점선으로 자를 수 있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뜯어서 들고 다니면서, 저는 칼로 끝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며 제설을 했거든요. 그렇게 뜯을 수 있는 뭔가를 해준다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거는 봉투 작업할 때 점선으로 커팅 할 수 있게만 하면 되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건 관련 업체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캐리어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염화칼슘이 보충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보통 염화칼슘은 눈 오기 전에 다 보충을 해놓고 있거든요. 눈 한 번 오고 나면 보충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작년 대비 더 많이 구매하신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우리가 염화칼슘을 한꺼번에 다 구매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강설량이라든가 그 기준을 봐서 구매합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구매했는데 거의 제설이 종료, 3월 15일까지 거의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추가 구매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고, 눈이 안 온다면 구매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친환경 제설제는 이것도 두면 굳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거기는 그래도 보관하면 5kg짜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문제 없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보니까 집집마다 조금씩 비치해 둔 게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도 어제 시장 가다 보니까 일부 봤어요. 5kg짜리 소형 염화칼슘이 집에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인가 보니까 경로당에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보관은 1년 정도까지 괜찮고요. 이게 공기가 안 들어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눈 올 때마다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인력이 3명 부족한데도 전 직원이 지금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25년도 염화칼슘 구매량이 얼마인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한 2,10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금액으로.
○도로과장 어원철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 합쳐서 한 7억, 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7, 8억이요?
○도로과장 어원철 8억이요.
○위원장 박영섭 구매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조달청 입찰을 하고요. 수의계약 필요할 때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의계약이 그러면 일부 법인으로 소량도 수의계약하십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5,000만 원 미만 범위 내의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품질은 안 따지나 보죠?
○도로과장 어원철 품질은 일반 제품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원자재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차이나도 있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고요. 친환경 같은 경우는 한국 거 쓰고 있습니다, 국산.
○위원장 박영섭 국산은 뭘 쓰십니까? 어떤 제품.
○도로과장 어원철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염화칼슘인데 국산으로 사용한다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친환경 제설제 5kg짜리 있잖습니까? 그거는 국산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5kg짜리만?
○도로과장 어원철 네.
○위원장 박영섭 큰 톤백에서 쓰는 게 아니고 5kg짜리는,
○도로과장 어원철 친환경 톤백도 일부 있고요. 25kg짜리는 중국산 쓰고요.
○위원장 박영섭 가격차이는 어떻게 돼요, 5kg 그거하고.
○도로과장 어원철 친환경이 좀 비쌉니다.
○위원장 박영섭 얼마나?
○도로과장 어원철 일반 염화칼슘은 톤당 한 삼십 삼사만 원 되는데 친환경은 한 40만 원 이상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한 30% 비싸다는 얘기인데. 그 5kg짜리를 중국제로 내용물을 바꾸게 되면 금액이 줄어들 텐데요. 그러면 또 국내 제품 공장들이 없어지나? (웃음)
○정윤주위원 기왕이면 친환경 쓰는 게 나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는 지난번에 받은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5kg짜리는 국산제품으로 하고, 나머지 제품은 중국산이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치수과 질의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인기가 좋으시더만.
없습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박영섭 한 가지만 있답니다. 두 가지 하시면 안 돼.
○진선아위원 (웃음)
네,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54페이지에 우이천 이게 6구역 쪽인 거 같은데, 맞나요?
○치수과장 오강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를 올리는 거예요, 높이를?
○치수과장 오강일 지금 현재 옹벽으로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걸 10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제방이 얕습니다. 홍수위선보다 좀 얕아서 이걸 한 1m 정도 더 높이는데요. 경사도를 줘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폭이 좀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도 더 넓어지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구간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이 구간만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오강일 이 구간만 노굿이 나와서 이 구간만 합니다. 6구역도 접하는 구간이 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 공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여기 이용객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치수과장 오강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이용객이 많은 쪽도 신경을 같이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오강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51쪽에 하천 유지관리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죠, 과장님?
○치수과장 오강일 지금 저희 성북구에 하천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천에 본기능 자체가 치수목적과 이수목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산책로가 많이 생기면서 공원화가 많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요. 거기에 따른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하천 4군데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 금액이 21억 800만 원인데 예초하고 제초작업이라 해놨어요.
○치수과장 오강일 예초작업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요.
○위원장 박영섭 이게 금액이 21억입니까?
○치수과장 오강일 예ㆍ제초만 21억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섭 아니겠지.
○치수과장 오강일 네, 하천 4군데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보행로도 있고, 옆에 석축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천 바닥이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오염물질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예산이 하천 준설 및 예초작업 합해서
○치수과장 오강일 네, 하천을 관리하는데 21억을 1년 동안 쓰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치수과장 오강일 구청 치수과에 방문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저희가 모니터가 다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여기 상임위원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거 같아요.
○치수과장 오강일 그러신가요?
○위원장 박영섭 제가 가본 데는 도로과 한 번 가봤어요.
○치수과장 오강일 상황실에 보면 저희 하천 4군데에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84군데가 있습니다. 84군데에 대한 CCTV를 다 달았고요. 그 부분에 비상이 걸리면 하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서 거기서 자동으로 내리게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을 통제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니터링하고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3월 중으로 치수과를 방문하도록 할게요.
○치수과장 오강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같이 갈 위원님 같이 가셔야 돼. 왜냐하면 학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도로과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봤나? 가보면 모니터에 전기가 흐를 때 불이 다 들어오게 돼있잖아요.
○치수과장 오강일 아니, 전기가 아니고 내릴 때요.
○위원장 박영섭 타구는 크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 때문에 그런지 작게 돼있더라고. 한 군데 다 볼 수 있는 칸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두 군데 갈라져 있어, 도로과 갔더니. 열선을 봤더니 흐르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거든, 전기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치수과 방문하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단체로 한번, 다른 부서 옮기시면 못 가.
○경수현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임위 있을 때 한번 가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경수현위원 현장방문.
○위원장 박영섭 현장방문이 아니라 구청 치수과 방문이니까 그렇게 해서 통보하면 함께 자료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치수과장 오강일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렇게 해서 한번 구청 방문해서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치수과장 오강일 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교통지도과인데요. 작년에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다시 재도입 검토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답변 주셨었거든요, 전 과장님께서. 그거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18년도까지 5년간 이거를 저희가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운영하다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주정차알림서비스 업체 계약기간을 종료한다고 하면서 각 구에 종료를 권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저런 여러 오류들로 인해서 이거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었는데, 실은 오류들이 많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신호대기 중인 차를 불법주정차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리고 알림 대상자들한테 문자를 누락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구 상황들이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지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CCTV가 신호대기하는 곳에 보통 있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 곳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거 같은데 바로 인근 자치구 강북구에서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넘어오시면서 거기를 지나시는 주민분들이 “왜 우리는 구민편의를 위해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이 검토결과가 그래도 상반기 안에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부터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게 있어서.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바로 저희가 한 번 더 타구 비교해 보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세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교통행정과장이정희
교통지도과장강영숙
건설관리과장오수이
도로과장어원철
치수과장오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