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2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201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19분)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재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경청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도 되죠?
○위원장 강정식 네.
○이감종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3공구 공사가 현재 중지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고려개발이 작년 11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지금 워크아웃 신청 진행 중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고려개발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지금 3공구는 포스코에서 건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4공구는 고려개발인데 전체적인 모기업 우이트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순차적으로 고려개발이 최종적으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포스코 쪽에 공사를 맡기든지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공사 발주처인데 지금 별다른 어떤 조치는 없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공기 내에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죠.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시에다 건의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통국에서는 서울시의 어떤 다른 조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희가 이것이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 우리 이감종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이동에서부터 나온 사항 아닙니까? 1공구, 2공구 해서 3공구만 공사를 안 하고 4공구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공구를 공사 안 하고 준공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최악의 경우 포스코에서 대신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교통국에서도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다 강력하게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감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구의회 들어오다 매표소에서 보면 좌측 화장실 밑에 주차라인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있죠? 평상시 1대밖에 차가 지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구의회 올라올 때 매표소에서 구의회로 올라오다 보면 좌측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좌측에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다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들이 저쪽에서 들어올 때 이쪽 차량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국장님 지금 이해가 안 가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이감종위원 그 도로를 차라리 주차라인을 없애든가 아니면 약간 도로 폭을 넓혀서 차량 2대가 스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사실 여기에 우리 구의회뿐 아니라 체육센터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가 교차하는 지점이거든요. 한번 도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주차라인 하나를 없애버리고 차가 자유롭게 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고요. 개운산 쪽에 주차면적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두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을 7개 하는데 물론 여기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한 동네에도 수십 군데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 예비조사는 되어있는데, 이용객이 많고 그다음에 도로 폭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월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설치는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수렴이라고 말로만 그랬지 진짜 사람이 많이 타고 필요한 데에는 안 한 것 같던데요, 대충 하라고 해서 대충 한 것 같아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동에 조사를 의뢰해서 필요한 장소와 의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이용주민이 많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됐습니다.
○김대종위원 345개에 7개면 하늘의 별 따기네요, 설치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현재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의 폭이 승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용이한 장소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345개 중에서 7개 설치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345개 중에는 정류소가 일반 시내버스가 지나다니는 일반 간선도로, 지선도로 정류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을버스만 운행하는 도로의 승차장은 그것보다 많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지선버스 다니는 데는 안 하더라도 골목길이 엄청 긴 데도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러니까 주로 마을버스만 운행되는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김대종위원 내 생각에는 그것이 7개라면 한 동네만도 7개가 충분히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 한 50개소 정도의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원만히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구비로 우선 저희 예산 형편상 7개소만 확보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제가 보충 말씀을 잠깐 여쭐게요.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일곱 군데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김일영위원 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위원장 강정식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올해 예산은 그렇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일곱 군데밖에?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위원장 강정식 주로 일반버스 정류장하고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겸해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따로 조그맣게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정류장을?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간선하고 지선도로의 승차장은 서울시에서 올해 3월부터 서울시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 구에 한 300여 개소의 승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을버스만 운행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그것을 작년에 7개 설치했나요? 작년에 몇 개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에 8개소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7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설치해놓은 것 보면 설치는 잘 됐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6시 후로는 굉장히 우범지역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을 볼 때마다 걱정합니다만 거기에다 전등을 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야간에 일시적으로 배터리를 설치해서 전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설치했다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길은 거기다가 우범지역이 안 되게끔, 사실 지금 마을버스 승강대들이 거의 다 우범지역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일반버스 정류장 같은 데는 전부 불이 켜져서 훤하게 보이니까 굉장히 멀리서 봐도 다 보이는데, 내부가 누가 있는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은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깝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멀리서 보는 것도 확인이 안 돼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도. 그런 느낌 안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전등 다는 방법을 조속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가 서울시 기본모델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이감종위원 그게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승차대 디자인 시안에서 보면 800만원 예상되는 것이 서울시 마을버스 표준모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선과 간선은 도로 폭을 몇 m로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구의 관할은 12m 도로이고 12m 이상은 시 관할이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은 보도 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도로 폭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로 폭이 기본적으로 20m 이상은 시도, 20m 이하는 구도로 이렇게 하고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이 주로 구도로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12m 이하 이면도로죠.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꼭 서울시 모델로 해야 되느냐, 제가 묻는 의도는 1대를 설치할 때 8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모델로 한다면 서울시 지원을 받아야지 우리 구비로 하면서 구태여 서울시 모델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체 모델로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가격도 충분히 낮출 수도 있고 여러 대를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은 없는데 할 곳은 345군데란 말이에요. 왜 꼭 서울시 모델로 해야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첫째, 서울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간선, 지선에 설치하고 있는 그 모델의 금액은 이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몇 배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여기 서울시 모델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데 그것은 외형상 서울시 모델과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형태모델로 한 것이지,
○이감종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그 도로는 당연히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주로 우리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은 구 도로에서 다니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해야지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면 예산도 확보해서 많은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서울시 모델로 해서 비용을 800만원까지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 자체 예산이라면 우리 자체 구에서 모델 공모를 한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로 하려고 하면 충분히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이죠. 작년에도 사실 8대 했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대분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2대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김일영위원 4대예요.
○이감종위원 4대 들어가서 8대로 늘어난 건가요? 하여튼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추가로 줬기 때문에 8대로 늘어난 거잖아요.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태여 왜 우리가 서울시 모델을 해서 800만원 듭니까? 800만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모델로 해서 제가 판단해보고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그 정도 금액 이하로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금액이면 저희들이 보통 입찰해서 6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이감종위원 그런데 간선도로에 이런 규격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설치할 곳은 300~400군데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300~400만원 가지고는 설치를,
○이감종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345군데가 설치할 수 있는 앞으로의 예상지역인데 1년에 우리가 예산 나가봐야 10대 미만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조금 규모를 줄여서라도 여러 군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위원님 그런데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간선도로에는 아까 교통행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지시가 계획이 내려와서 2월, 3월 중에 저희가 설치장소를 조사하는데요. 이것이 설치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보도 폭이 좁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 폭이 최소한으로 4m 이상 정도는 돼야지 이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좁은 데는 설치하고 싶어도 이것이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치하라는 수량이 내려와도 지금 그 수량을 다 채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동소문로 같은 간선도로에는 중앙차선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나머지 도로에 가면 보도 폭이 좁아서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다니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장위동이라든지 또 길음동도, 길음동은 이제 아파트지역은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에서는 당연히 서울시비로 예산이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에도 우리 구비로 구태여 서울시 모델로 800만원까지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설치할 곳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집행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자는 뜻이죠.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 위원님 말씀은 지금 디자인 시안이 마치 시내버스 정류장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마을버스 디자인 모델이 설치 단가가 800만원 예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비로 전액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 정류장 디자인으로 800만원씩 고가 단가에다 예산은 적은데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지 그 말씀이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더라도 마을버스는 주로 골목 좁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단가로 해서 골목의 적성에 맞는, 이 디자인 말고라도 좀 낮춰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아직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굳이 이런 디자인으로써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 것인지, 원칙이.
국장님 그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이것이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가 제작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이에요. 의회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큰 예산도 아니고 작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될 입장이면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풀어줘야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런데 모든 도로가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구도로 입장은 구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디자인이라면 면이 3면이에요. 3면인데 작은 도로에서 하면 이것 하나를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도로에 충분히 이것이 들어가요. 그러면 활용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시에 가서 이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줘야죠. 시에서 무조건 요구하는 사항이고 무조건 시에서 디자인되어 왔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것보다 우리 구는 작은 자리에 이것을 위치할 수밖에 없고 작은 예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해서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국장님 역할이고 담당 과장님들 역할인 것 같은데 무조건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따라줘야 하는 것보다 우리 구의 특색이 있게, 우리 구에 적절하게 맞출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이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변화가 오는 것이지 무조건 시에서 하는 대로, 서울시 말 그대로 일반도로, 일반버스를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했던 이 승차대를 서울시에 보고하고 설치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순수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작년에 8대를 설치한 것도 서울시에 보고하고 설치한 것 아니니까 구태여 이면도로에 하면서 규격 4m 넘는 좁은 도로에다 이런 큰 모델로 설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에서는 서울시가 용역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모델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구도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에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축소도 하고 단가도 맞춰서 여러 군데 하자는 뜻이에요. 작년에 8대 한 것 서울시에 보고한 것 아니고 금년에도 7대분이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에 보고하고 설치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이제 일곱 군데를 모집한다든가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비슷한 모델 모양으로 해서 관내에 샷시 하는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여러 군데 설치하자는 뜻이에요. 이런 모델로 하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설치할 곳은 345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것 언제 하겠습니까? 날 새는 것이죠. 제 뜻은 그것이니까 다른 뜻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다면 모르되 한 푼도 예산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도 사정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한번 꼭 이 모델로 주장하지 마시고요.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것 설치해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 우리 이감종 위원님, 윤이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하나를 모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적은 도로든 큰 도로든 다 똑같이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치해놓은 데도 불편한 거예요, 인도가 다니기 불편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인도 좁은 데, 1차선, 2차선 도로 같은 데는 그냥 비만 안 맞게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다 기둥을 세워서 위에다 비만 안 맞게 그 환경 이치에 맞춰서 이렇게 설치하면 돈도 얼마 안 들이고 기필코 크게 해서 의자까지 놓아가면서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기둥을 세워서 위에다 빗물받이만 해서 차 타려고 서 있는 분들이 비 안 맞게끔 이렇게만 해줘도 좋다는 말이에요, 특히 장위동 같은 데 도로가 좁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를 이렇게 모델로 해서 7개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설치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작을.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현재 여기에 시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예시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만한 도로 폭에 가장 적정한 승강장을 설치하는 모델을 여기에는 예시로 기재가 되어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장위중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이드 가림막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포루만 있는 상태도 있고. 또 현재 서울시에서 모델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비 가리개만 있고 포루만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의 백면이 3면인데 2면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2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할 때 그만한 도로 폭에 그 정도의 시설물은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모델을 설치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여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별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럽을 2010년인가 2011년에 갔다 왔어요. 유럽의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이 꼭 이 모델입니다. 제가 찍어서 교통행정과에 한번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사진을. 유럽 스웨덴 그쪽이 이 모델인데 과연 이 모델이 이면도로에, 마을버스 정류장에 꼭 이렇게 이런 모델로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800만원 들지, 예산은 없지. 또 시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이면도로에 하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전부 우리 적성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현실에 맞게끔 하셨으면 시에다 건의를 해서 꼭 이 모델로 주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아까 이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더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경전철 과정에서 일단 그쪽에 현재 민원이 하나만 못하고 있다는 과정이었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그렇죠? 지하사용 토지 관련해서 1건만 아직 미해결이 됐다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은 다 해결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보상은 지금 1건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상은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윤이순위원 그리고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위원님, 도로시설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이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진행되는데 보상대상이 총 174명인데 실제로 지하사용 토지만 안 된 것이 1건 있습니다. 한 건 있고 정류장과 출입구는 손실 보상이 다 되었는데 역사 환기구가 앞으로 5월경에 고시가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10건 정도가 보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작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하에 역사 환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건물 입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윤이순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의 일시사용, 지하사용 토지 10건 정도 예상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보상이 포스코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려개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고려개발과 포스코 같이 합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고려개발은 부도났을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고려개발은 단지 부도가 나서 공사만 못할 뿐이지,
○윤이순위원 보상은 해줄 수 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보상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윤이순위원 고려개발은 공사를 못할 뿐이고 보상까지는 해 줄 수 있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어차피 거기 전체적으로 개통하려면 고려개발뿐만 아니라 포스코 전 구간이 개통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하고 보상은 다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구간이 다 시비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고려개발이 농협쪽은 이미 손을 뗐다고 하는데 국민하고 외환은행에서는 가능한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 도개반하고 서로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1월말까지 원칙적으로 고려개발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제2채권자가 포스코고 채권단에 얘기해서 빨리하자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데 2월 정도에는 결정되어 서 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저희가 국장님도 공문을 보내고 몇 번 확인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솔직히 보상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핑퐁치기 잘 하잖아요, 과장님 느끼셨을 것이고. 핑퐁치기 하겠다고 하면 민원인들은 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돌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구의원들한테 오거든요. 구의원들한테 올 때는 예전 국장님한테 얘기했었고 지금 은 김재춘 국장님이 하시는 입장인데 핑퐁 칠 때는 우리 구에서 몰라라 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청 역할입니다. 포스코도 그렇고 고려개발도 핑퐁을 엄청 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민원은 고스란히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서로 감정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마저 신경써주셔서 완벽하게 2014년도 7월에서 9월정도 한다는데 이것이 몇 번 봐준 것이잖아요. 지역주민들 불편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압박하는 것이 저희 구의원들입니다. 그것을 신경써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하나 더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건축물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지도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지도점검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목적보다는 자꾸 계도해 주시고 지금 얼마나 경제가 힘듭니까? 자꾸 계도해 주세요. 2, 3회 계도를 해도 안들었을 때, 시행을 안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나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할 만큼 했다는 것이 보여야 그 주민이 나도 못내는 과정이라든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냥 강제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계도를 많이 해 주셔서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을 1년에 1,192건, 2,000건, 1,130건 연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약1,200건 1년, 1,200건 중에 시행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일반 건축물 중에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 아파트쪽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1,192건 중에서 저희가 단속한 것이 고발을 2건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8건을 부과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나머지는 다 하고 계신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정도면 실적이 괜찮은 것이네요. 어쨌든 계도를 많이 해 주셔서 2013년도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단속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단속대상은 단독주택을 짓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 그것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기계식이 있고 건물내 부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도 부과대상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단독주택은 안 됩니까? 단독주택은 별도 설치하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설치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은 건물이 대상이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이 법이 2004년7월1일자로 법이 만들어져서 2004년7월1일 이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하는 제도가 있었고 2004년7월1일부터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을 쭉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를 1차, 2차하고 나서 그래도 안됐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최종 통보하고 부과합니다.
○김일영위원 그거는 알겠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2004년도 이전에 지었던 단독주택에 한해서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인지 단독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몇 평 이상부터 단속하는 것인지 그 이하는 단속대상에서 빠지는 것인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부설주차장이건축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이것은 몇 평 이상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면적이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단독주택들이 주차장에 가내공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창고로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2004년7월1일 이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해서 나온 것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김일영위원 민원만 단속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우리 업무가 올해1,130개소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민원이 유발되어서 나오는 것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속해서 강제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능하다면 그것을 홍보나 유도를 해서라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금년의 주요업무사항이 기계식주차장 적법사용여부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저희 성북구에는 13,000개 중에서 기계식주차장이 911개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911개라면 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그런데 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면 설치한 날로부터 3년까지는 정기점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점검을 안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것을 계도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했을 때는 여기 에 대한 행정조치가 나가게 됩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관내에 911개가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도 그것이 작동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작동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안 되는 곳이 몇 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안 되는 데는 저희가 파악이 안됐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반 기계주차식은 평면식으로 되어 있는데 A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2008년1월1자로 A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가 잘못된 법 때문에 그것은 대상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1대를 다시 면적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납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아까 911대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빨리 점검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어느 아파트라고 내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건축한지 15년 내지 20년 된 아파트는 이것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이미 녹이 슬어있고 철재가 부식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측에서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차라리 거기에 라인을 그으면 차량 대수가 더 많이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아파트의 기계식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감종위원 그렇죠.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 기계식주차장이 거의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주차장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방치한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과연 사용불능이고 이미 부식이 됐다면 새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철거해서 새로운 주차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그것을 단속만하니까 없앨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환장하는 것이지요. 어느 아파트인지 과장님 파악을 다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주차장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할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나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 계도 위주로 해서
○이감종위원 계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다시 기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렇게 되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되면 아파트측에서 허용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래도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911군데에서 실제로 작동 안 되는 것이 거의 90% 이상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주차장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한다면 당장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되겠지만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바꿔야 되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주차장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법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실제로 가보면 이 기계를 헐어만 내도 몇 대가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기계가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서 차가 중형차다보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못 들어가서 그 주차라인에 못 집어넣고 일렬주차를 하니까 주차공간이 더 없어 져요. 과장님 이것을 물론 상위법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일단 모순점을 건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911군데가 있는데 과연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강정식 박순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마을버스 때문에 시간이 30분 갔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답변을 잘 하셨는데 작년에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인도 폭에 따라서 설치하는 모델이 다르다고 했어요. 예산도 다르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예비조사 했다는데 장소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동네에서 조사한 것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20, 30군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장소를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7개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종암중학교에 주차장사업이 있었는데 업무보고도 없이 유야무야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종암중학교에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박순기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종암중학교에 공영주차장 건설한다는 얘기는 제가 별로 접하지 못했는데요.
○박순기위원 몇 년 전인지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설명도 있고 종암중학교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지금 경전철도 장위동, 종암동, 왕십리 가는 것이 업무보고가 2, 3년 전에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안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동북선 부분은 현재 시에서 분당선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 대한 새로운 용역이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서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어린이등하굣길 정비사업 한다고 했는데 개운 초등학교, 월곡초등학교 주변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로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운초등학교는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전체적으로 보도가 단절된 부분을 보도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차하고 분리시키는 가드펜스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종암동에 보면 고려아파트하고 고려시장 건축한지가 40년이 되어 가는데 거기는 안점검점 안해 봤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괄만 하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여기가 건축한지 4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해 봐야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하수관리에서 종암동에도 금년에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종암 배수공구가 올해 말까지 해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2013년도에는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올해도 종암배수공구가 실질적으로 16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것은 너무 적어서 안넣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종암 배수공구는 5년차 마지막이거든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아까 배드민턴장 얘기가 나왔는데 오동근린공원에 클럽이 8개인가 7개 되죠? 다 없앨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내부로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가능하면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클럽마다 1개 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당초에는 저희가 12면을 계획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공원 심의과정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해서 줄였는데 8개면하는 것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행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올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오동근린공원이든 개운산이든 정비할 때 수목 제거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은행나무 같은 거 없애고 그러던데 정비할 때 그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동공원도 보면 은행나무 같은 거 좋은 것이 많았는데 정비할 때 다 잘라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 좋은 나무를 왜 잘라내느냐 하면서 민원이 많았는데 앞으로 공원뿐만이 아니겠지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타구에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주차장을 신설할 수 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너무 좁다든지 건축할 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는 만약에 법적으로 2대가 필요할 것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납부하는 것이에요.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런 정책을 다른 구는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위원님 그것은 건축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건축행위 하면서 용적률,
○박순기위원 건축과에서 하던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그런 데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 장위 지역은 전부 너무 오래된 지역이고 한 번도 하수관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아마 교체가 안 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류연춘 팀장님과 저하고도 현장답사를 했고 도로가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지금 해마다 단계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해서 뉴타운지역이 아닌 지역 주로 석관동 지역도 많고 뉴타운지역이 있는 데는 이중경비가 든다고 해서 보류를 해놓고 있지만 그것이 아닌 석관 지역 같은 데가 굉장히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런 지역은 지금 하수구 실태조사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위원님 질문에 치수방재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한테 미리 보고를 드렸지만 석관동 22번지 일대를 작년에 침수지역 기본설계를 했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올해 18억이 예산 배정됐습니다, 전액 시비인데요. 그 구역 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들이 또 침수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은 다시 조사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동소규모사업이라도 연초부터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태조사가 지금 장위동 같은 데는 뉴타운지역에 묶여 있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뉴타운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뉴타운이 지정돼서 시행이 언제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될 우리 구청의 책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장위3동 같은 데도 몇 군데를 팀장님과 제가 현장답사를 했는데 도로가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다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주시고 지금 황금시장 골목 그쪽으로도 골목골목에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의릉 220번지 그쪽은 18억을 들여서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받았는데 그 지역 빼놓고도 제일 낙후되어 있는 데가 석관동 골목입니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말씀 덧붙여서 드리자면 이번에 장위펌프장 관 늘리는 것 있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위원장 강정식 거기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펌프장은 저희들이 20년 빈도였는데요. 이번에 30년 빈도로 상향시키면서 120마력짜리 4대를 180마력짜리 4대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위 간이펌프장은 빈도가 5년이었는데 30년 빈도로 상향조정 해서 30마력짜리를 75마력짜리 3대로 교체하고 75마력짜리 1대를 신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인데요,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이제 바로 저희들이 계약심사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제가 말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수 공사 하시면서 한 업체가 부도난 적 있죠? 석관동.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위원장 강정식 그런데 물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내용적인 것, 실질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 하겠지만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신뢰감을 잃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면서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순간적으로 덮어서 모면을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주민들한테는 알려지지 않도록, 주민들이 그런 신뢰감과 구청의 안도감을 잃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지난번에 말이 많아서 또 임시적으로 바꾸고 방패로 막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업체를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 하셔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물론 내막의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 위원입니다. 장위초등학교 앞에 등하굣길을 어떤 식으로 정비하려고 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로시설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위초등학교는 정문에서 왼쪽에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도 일부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보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길을 넓히지 못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넓히지는 못합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보도블록이 있어도 차를 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더 좁아지는 거예요. 등하굣길도 안 되는데 차를 세워놓으니까, 거기에다. 그러니까 차를 못 세우게끔 가드레일을 하든지 좀 넓히든지 뭘 해야지 쭉 차를 다 세워놓잖아요, 그 보도도 좁은 데다. 지금 그게 문제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현장을 검토해서 그런 것은 가드펜스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강화하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김대종위원 아니, 주민여론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좁고 차도도 좁은데 거기다 차를 갖다 놓으니까 차를 못 놓게끔 가드레일을 하든지 뭘 해야 사람이 다니든지 차가 다니든지 할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길을 넓히려고 집을 살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한번 가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현장은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요.
○김대종위원 아니, 주민들한테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가보면 하여간 차를 보도블록이 얕으니까 그냥 다 세워놓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김대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만일 인도를 놓는다면 어쨌든 거기는 가드레일을 한다든지 안전대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차가 다니더라도 위험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좁은 데다 도로와 인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를 거기에 세울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주차를 못하게끔 가드레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공람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많이 들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요, 33페이지 보면 우이천, 정릉 하천 유지관리비가 1년에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김일영위원 거기 지금 하수구에서 굉장히 냄새나는 것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김일영위원 점검 좀 해보셨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위원님뿐 아니라 여러 민원인이나 타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분류관로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하수구에서 하수구 물이 떨어지면서 증발되면서 공기와 같이 휩쓸려서 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나거든요, 그런 생각 들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김일영위원 우이천에 방문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지마는 우이천에 가보면 아크릴판으로 해서 하수구에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밖으로 운동하는 분들이라든지 자전거 타는 왕래하는 분들이 냄새를 안 맡게 하기 위해서 하수구 통에다 아크릴판으로 경첩을 달아서 빗물이 내려올 때는 열리고 빗물이 안 내려올 때는 그것이 닫혀서 냄새가 안 나게끔 다 설치를 했어요, 크고 작고 다 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견학하고 ‘아, 참 정말 이것 좋은 아이디어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셔서 정릉천, 성북천 이런 데 정말 쾌적하게 냄새 안 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잘해놨어요. 넓은 것은 이중으로 해서 밑에다 경첩을 달고 위에다 달고 그래서 적은 물이 나올 때는 그냥 위에는 닫히고 밑에만 열리고, 적은 것은 위에다 경첩을 달아서 빗물이 내려올 때는 열리고 평소 때는 딱 닫혀서 냄새가 안 나게끔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김일영위원 보셨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저희들이 문비라고 하는데요. 저희 성북천, 정릉천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는 아크릴판이 아니고 스테인리스에다 사진을 붙여놓은 것이 전부 문비입니다. 성북천과 정릉천도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훼손됐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냄새가 나는 것은 뭐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것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완전 밀폐형이 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공기순환통을 위로 뽑아서 그렇게 막아놓으면 다시 공기가 그 안에서 배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데서 또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연통으로 길게 좀 뽑아서 바로 공기 위로 공중에서 분해돼버리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들이 성북천에 그것을 한쪽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미관문제 또 바로 그 옆에 상가 주위에서 그 모든 하수구의 환기가 거기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일대 주택가의 반대가 엄청납니다.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냄새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계도 뭐가 있을 거예요. 뽑아 올리면서 그것도 정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녹지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웰빙사업 있잖아요. 그것 지금 시비가 4억, 구비가 4,000만원 그것을 한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필코 안 해야 될 운동기구, 어린이시설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잘 검토 좀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요. 문제는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거의 다 작년에 심었고 그 전년에 심었던 것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그 나무를 예산해서 다시 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무를 A/S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성북구 예산을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A/S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라면 식목하셨던 그 업체를 불러서 다시 A/S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김일영 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군데는 2015년 2월까지 저희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적용을 받는 기간인데 저희가 전체 어린이놀이터 중 5개소가 현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적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개소 중의 3개소를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015년 2월까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사로 해서 식재한 나무는 1년에 2번씩 하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시공하는 업체로 하여금 식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장위1동에 동방어린이놀이터에 한 200그루 나무를 심었어요. 철쭉도 심고 그다음에 단풍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그 나무 심는 분들의 태도도 앞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자기들이 기술 있다고 나무 절대 안 죽는다고 하더니 100%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우리 지금 교통지도과의 한계장님이라고 팀장님이 와서 장위1동 계장으로 있을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나무 다 죽었다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한 그루도 안 심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지적하신 동방어린이놀이터를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김일영위원 제가 사진도 보여 드릴게요. 제가 나가서 같이 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지 말라고 하니까 “아, 이것 절대 안 죽습니다.” 이러더니 가서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 업체를 선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관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이것 AS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올봄에라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녹지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줄 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초순에 녹지과 공원관리팀에 분명히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전화 받은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길음 전철역은 공원입니다, 약 1,270평 되는 공원인데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청소 용역담당을 길음1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공원녹지과가 이렇게 분리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길음1동 자치센터에도 내가 연락을 드렸지만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청소를 하셔야지, 청소를 안 해서 거기 보면 하루에 25,000명~3만 명 정도가 환승하는 공원 지대예요. 그런데 휴지조각들이 그 녹지 이런 데에 엉망진창이고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은 3번 출구에 보면 바닥분수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 또 잘못돼서 다시 보수했던 부분인데 지금 또 가다 보면 바닥분수에 대리석 바닥 깔아놓은 것이 3~4개가 균형이 안 맞아서 밟으면 덜컥덜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봄철 되면 많은 사람들 나오다가 거기 지나가다가 깨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신고했는데도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문제가 엉망입니다, 거기. 그래서 일부는 길음1동 자치센터에서 나와서 아마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면적이 크니까. 그 청소문제 하나와 바닥분수, 아까 대리석 바닥 수평이 안 맞아서 발로 밟으면 3~4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것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치수과,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비, 시비 합쳐서요. 대충 우리 치수과 지금 자체 예산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들이 한 20건에 212억 정도요.
○이감종위원 212억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는 이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인지 뭔지 몰라도 요즘 재개발이 지연되고 또 실태조사로 인해서 이제는 재개발 지구 지정이 취소되는 이런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재개발로 지정돼서, 재개발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취수 부분, 하수관로라든가 기타 도로 이런 부분에 전혀 손을 안 댄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봄에 지난해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면도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도로가 솟아오른 곳이 많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재개발이 거의 지연되거나 취소된 지역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 봄철에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 우수나 이런 때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올 곳이 그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릉골 같은 데라든가 삼보아파트 역세권이라든가 텍사스라인 그다음에 장위13구역 이런 지역 같은 데는 거의 실태조사 들어가면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손 안 댔던 부분, 치수부분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작년에는 보면 유독 폭설이 심했었죠.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염화칼슘 잔류 현황이 한 350톤 정도 남았다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는 다행스럽게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확보해놨기 때문에 부족량이 없었지만 뉴스 보면 염화칼슘이 각 구에서 엄청나게 부족해서 이번에 제설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 같아요. 그래서 올 2013년 염화칼슘 확보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2013년에는 총 제설에 관련된 예산이 3억 7,900입니다. 3억 7,900인데 재료비를, 지금 말씀하신 염화칼슘 사는 것이 한 2억 정도 되고 용역을 한 1억 정도,
○이감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2,643톤을 매입했는데 금년에도 이 양입니까, 그대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지금 350톤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감종위원 이것은 작년에 썼던 잔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총 2,643톤을 확보해서 2,293톤을 쓰고 350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보통 눈 오는 것을 보면 3cm 미만으로 올 때는 100톤 정도 쓰고 3cm~5cm는 한 150톤 정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350톤 남아 있으면 앞으로 한 3회 정도는 쓸 수 있는 양이니까,
○이감종위원 지금은 이제 2013년도니까 염화칼슘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 제설이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하기 때문에 항상 2개년에 걸쳐서 합니다, 예산이.
○이감종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설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이 도로들이 파손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전체적으로 참 양면성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나 언론기관에서는 눈이 오면 빨리 치우라고 하다 보니까 소금과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편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도로관리 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것 가능하면 조금 한 이틀만 참아주면 자동적으로 녹아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안 되는데,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제설하면서 양쪽으로 도로 쪽에는 밀어내기를 하다 보니까 측구 쪽으로 콘크리트가 많이 파손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순찰 돌면서 많이 생각도 하고 ‘이것을 무슨 대책이 없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여름이 되면 하수도가 준설하고 계속 악순환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좀 덜 쓰고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로 지금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단가가 비쌉니다. 하여튼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어차피 작년에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파손된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몇 군데 보니까 이것이 평면이라면 일부 이 부분만 푹 꺼졌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 푹 꺼지기 전에 이 전체 넓은 면적에서 비스듬히 빠진 곳이 있어요. 이것만 땜질을 해버리니까 그 지역에는 움푹 들어가서 저도 솔직히 지난번 선거철에 안산부인과 앞에 7번 출구에서 나오다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땜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것만 생각했지 전체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것을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 포장할 것이 아니라 전체 노면 경사도를 파서 포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처럼 폭설이 내린 곳에서는 염화칼슘을 웬만큼 뿌려야 소용이 없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눈을 실질적으로 치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보니까 제설 삽날이 5개밖에 없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소형차가 35대라면 삽날을 확보해서라도 많은 눈이 왔을 때 그냥 차량 가지고 밀고 나가면 염화칼슘도 절약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설 칼날을 각 동에 하나씩이라도 배치를 해서 행정차량 있잖아요. 트럭에다 싣고 바로 밀어버리면 염화칼슘 자체도 안되고 도로파손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지금 제설 삽날이 총 9개 있습니다. 총9개 있는데 간선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니목이든 다목적 차가 있어서 밀어냅니다.
○이감종위원 유니목 같은 것은 안 되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 그다음에 청소과에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큰 도로를 밀고.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차량이지, 실질적으로 삽날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미는 데는 눈의 양에 따라서 3cm 미만으로 올 때는 우리가,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기상예보는 앞으로 계속 폭설이 내릴 예보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염화칼슘을 확보하느니 각 동에 조그마한 삽날만 준비해 놓고 행정차량에다 설치해서 바로 밀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소형 삽날이 1개에 500만원 정도 하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이감종위원 그런 계획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 좀 할게요. 실질적으로 소련 같은 데도 보니까 차량에 평상시에는 부착을 안 하고 필요할 때는 부착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저희들도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래요? 그럼 그 방법이 좋겠네요.
○이감종위원 500만원 20개 해봐야 얼마 들어가요,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강정식 그러니까 일반 행정차량에 성북구 청소 대형차량에도 부착해서 치우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간선도로 같은 데는 참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차량으로 해서 행정차량에 부착해서 그렇게 눈을 치우게 되면 여러 가지로 염화칼슘도 아낄 수 있고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손쉽게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유념하셔서 한번,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내년 추경이든 올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설 작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염화칼슘을 계속 그렇게 쓸 것인가, 정말로 염화칼슘 쓰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염화칼슘을 집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그런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염화칼슘을 꼭 써야 될 것인지, 염화칼슘 안 쓰고 다른 대책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문제지만 환경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일영위원 염수를 쓴다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우리가 소금과 염화칼슘을 섞어 쓰는데 소금을 한 80% 써요. 왜냐하면 염화칼슘과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생각해서 우리가 소금을 한 80%, 염화칼슘을 한 20% 쓰고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석관동에 염화칼슘 용액 교감기라고 1억 2,000을 시에서 우리가 성북구청과 용산구청 2개를 받았어요. 받아서 거기에 설치할 것은 설치해서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 사용이 많으니까, 환경적으로 나쁘니까 염화칼슘 30%, 물 70%를 섞어서 용액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염화칼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새로운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염수를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까 전에 이감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삽날을 내년에는 구매해서 좀 걱정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장위1동 동방고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정말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동방고개입니다. 창문여고에서 올라온 데와 장위동에서 창문여고 내려가는 데는 굉장히 항상 그러는데 거기는 정말 기계를 우리 장위동에다도 배치해줘야 합니다. 장위동 전체에다 1대를 배치해준다든지 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문여고, 동방고개, 장수고개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이 예보가 되면 1톤 장비 차량이 또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를 빨리 해야 버스도 지나가고 문제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예보가 되면 바로 가서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올해는 눈도 많이 왔고 눈 온 이후에 갑자기 영하 10도, 12도, 13도가 3~4일간 지속돼서 올해 염화칼슘 양이 다른 해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일영위원 발동기 식으로 해서 끌고 가면 조그만 골목 같은 데도 눈을 옆으로 제켜주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월곡동 잔디축구장 가니까 그것을 갖다놨던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염화칼슘을 갖다놓으니까 집집마다 차로 5포씩, 10포씩 갖다놓으니까 집집마다 염화칼슘이 없는 집이 없어요. 특히 장위동 같은 데는 지대가 높다보니까 이런 데는 계속 염화칼슘을 앞으로 쓸 것인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위원님들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내년에는 염화칼슘을 덜 쓰고 장비로 밀어내기든지 아니면 소형장비로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만 성북구 전 공무원들을 동네마다 배치해서 특히 장위동에 50명씩 배치해서 제설작업 잘 마무리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대로나 공공시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대로나 공원은 관리가 되니까 괜찮아요. 문제는 뒷골목이고 주택가가 문제고. 그러니까 성북소리도 좋고 통반장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치위원이든 각동마다 지역마다 단체가 많잖아요.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성북소리도 마찬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은 치울 수 있도록 홍보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동네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형식적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간선도로하고 주요 이면 도로는 구청에서 하는데 이면도로는 물론 동사무소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2007년에는 건축물 관리자 제설, 제빙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의 1m까지는 자기가 치우게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들은 호응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있는 것도 잘 아는데 홍보를 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염화칼슘 뿌리고 빗자루질 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삽날을 아까 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형으로 해서 행정차량에 달고 바로 하루종일 밀고 다니면 염화칼슘 뿌리는 비용도 절감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일단 20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면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밤9시 이후에도 단속한다는 것은 불합리성은 있어요. 단속이 위주냐, 아니면 계도가 위주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밤9시 이후에 또 새벽 5시까지 단속한다는 것이, 혹시 구청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윤이순위원 어떤 쪽의 민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거의 대부분이 하루 10건 정도가 밤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조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반대민원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대부분 그런 사항이 들어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곳이 아닌 말 그대로 교통이 맨 마지막 단계고 전혀 불편을 안주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와서 단속만할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인을 이해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 장소가 교통의 마지막 단계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단지 이 집은 밤9시가 넘어도 장사가 잘되고 이 집은 안 되니까 그것이 배가 아파서 민원을 내는 과정은 서로 이해를 시켜줘야 될 입장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저희 야간단속원이 2명씩 1조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들어가는데 진입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집 앞에 주차했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도위주로 저희가 많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것은 단속합니다.
○윤이순위원 네, 그렇지 않은 것은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것은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가서 딱지 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서로 민원인한테도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26페이지 보면 윤석수 과장님, 어린이 등하굣길정비사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학교주위에 빨간색으로 노면을 바꾸어 놓으면서 그 과정이 몇 년을 보고 계십니까? 바닥 노면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한번 공사하면 몇 년을 봅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3내지 5년 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만약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부실이 됐다 했을 때는 어차피 AS 해야 되겠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자료나 집계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노면에 쉽게 말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미끄럼방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윤이순위원 네, 미끄럼 방지도 되고 학교 앞에는 30㎞ 속도 절감도 있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이 업무부서가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시공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학교주변 많이 하고 저희는 급경사지 이런 데 미끄럼방지하고 구릉이 있는데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왕에 설치하는 거 3년에서 5년은 갈 수 있게 우리가 자꾸 해 줘야 업체에서도 이것을 신경 써서 잘 해 주거든요. 그것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제설대책은 추경이라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 과정을 잘 아니까 잘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 지금 성호빌라가 현재 재판중이라고 하셨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윤이순위원 재판중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시 제가 알아본 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일연립은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거기도 2011년6월9일 소송 결과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판결 되어 현재 조합을 설립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다시 확인하시고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윤이순위원 지금 성호빌라하고 대일연립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풍수대책으로 인해서 35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어차피 풍수해에 대해서 수방대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각동마다 현재 되어 있는 방재단들, 어차피 방재단하고 같이 움직여서 조사하실 거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방재단 관리하실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대상 지역쪽 아니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해서 몇 분씩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형수해가 있을 때는 단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별 방재단에서 활동하게끔 그런 식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매월 방재단 단장님들하고 회의하세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매월 회의한 자료주세요. 별도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에 새로 오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개선하신다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지금 정릉2동과 범바위하고 돌메공원에서 어린이공원 시설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그 체육시설물 자체를 어린이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주실 것인지, 지금 현재는 다 어른들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어린이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운동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다 어른들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여기 안전시설이 미달된 부분은 아이가 이용하는 시설이 기존에 된 시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아파트도 어린이 시설을 어차피 주택과하고 맞춰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된다는, 환경내지 그런 것에 관련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어른 것은 상관없고 어린이 것만 바꾸겠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린이 것도 바꾸고 또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도 특별히 운동시설을 요구하시면
○윤이순위원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요.
○윤이순위원 세 곳만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올해는 세 곳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46페이지 보시면 이것가지고 우리가 전년도에 올 예산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상황에 예결위에서 이것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정릉2동의 체험농장 도시텃밭조성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내지 그쪽 지역을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다음 3월 정도면 텃밭을 고르기 위해서 기존에 해 오셨던 분들이 작업을 많이 하실 것이에요, 농사지으시려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은 그 근처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도시텃밭을 개인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가능하면 그 지역에 사는, 자주 그 지역을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별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기존에 텃밭처럼 이용했던 분들이 대부분 혜택을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이순위원 원래 이 취지가 먼저 계셨던 과장님 말씀은 그 취지가 아니었어요.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아직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지역에 사시지만 우선 그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힘드신 분들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었고 그 과정을 솔직히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하고 말씀이 오고 가다 보니 거기에 반발이 생겼어요. 아직 민원이 안 들어간 모양이죠? 저는 이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제가 묻는 것인데 아직 과장님 모르시는 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은 공평하게 성북구의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자는 뜻이었고요. 그것이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내지 직원들한테 보고 받으시고 나서 얘기를 확실히 해주셔야 저희도 지역에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 구의원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답을 해 주는데 구의원하고 행정이 답이 달라지면 우리 주민들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혹시 말씀하시는 것이 정수초등학교 뒤를 말씀하시나요?
○윤이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 부분은 기존에는 농사지을 수 있는 텃밭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공원이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 과정에서 텃밭면적이 너무 넓다, 30평 정도로 줄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30평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100㎡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주문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규모가 주민들한테 분양해 주는 규모가 되지 않고 이것은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당초 계획하고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취지하고 다른 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달라진 부분입니다,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해 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하시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 편성했던 취지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달라지면 저희가 할 말이 없네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 텃밭 조성하는 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고요.
○윤이순위원 구비, 시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예산 거의 100% 삭감했던 것인데 예결위에 가서 살아 올라온 것입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이 조성하는 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윤이순위원 조성은 시비사업이고요.
그 다음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구비가 확보된 것은 프로그램운영을 도시텃밭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시비, 구비로 하겠다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뒤의 텃밭상자 보급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텃밭 상자보급은 텃밭 상자를 주민한테
○윤이순위원 상자만 해서 비용이 5,5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교육은 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은 우리가 구청강당이나 이런 곳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강의하는
○윤이순위원 강의하는데 2,500예산이 든다고요 ?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이감종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전문가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봅니까? 이것이 우리 구에서 사업한지 3년차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북구 자체가 공동 주택화 된 상태에서 안되요. 제가 이런 부분 좋아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도 별짓을 다해 봤는데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됐어요. 결국 이런 사업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처음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지금도 약간 취지가 벗어났지 않습니까? 30평 이내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말씀하시는 텃밭의 규모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고 당초저희 계획하고는 달라졌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도시에서 아이들 특히 어른들도 참석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아들 유치원들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은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활성화된 구가 우리 성북구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린 아이들의 교육문제라면 학교 교육지원사업으로 학교에 공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일부 할애해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어린이 교육을 위한다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조금 더 확대가 되면 학교에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정도의 규모가지고 학교까지는 지원하기 어렵고요.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1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전년도에 올 예산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계속 오래 끌었었습니다. 그랬던 과정인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문제 일으켰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달라진 것을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런 말씀도 안해 주시고 하니까 우리는 올 예산을 당연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감종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할게요. 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릉1동의 전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뭐냐 하면 정릉1동 16-1번지, 어디냐 하면 라온아파트 건너편 양광대 건널목이라고 그래요. 16-1번지는 우리 정릉1동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곳이고 거기에 내부순환로 밑입니다. 거기가 3년 전부터 정릉1동 주민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려면 거기서 3, 400m 가서 유턴 받아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정릉1동 주민 수백 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교통개선팀장 김종식씨가 안 나왔네요. 그 팀장이 잘 아는데 작년에 이 민원이 어떻게 접수가 됐느냐 하면 건너편에 보면 소방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소방안전센터 비상차량 운행할 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해서 전체 주민들 서명 받고 작년에 소방안전센터장을 설득한 끝에 오케이 사인을 내렸어요. 그런데 종암 소방서장이 결론적으로 ‘노’하다보니까 그 민원이 하루아침에 묵살돼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이라는 것이 옛날 어떤 관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국민이 원하고 구민이 원하면 소방비상차량이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요. 지금도 관이라는 명분 아래 혼자서, 개인 생각으로 해서 비상차량에 문제가 있다,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해서 우리 구민들 약 18,000명에 가까운 민원을 묵살해 버리는 이런 처사는 아니다, 사실 여기 교통개선 팀장에 의하면 신호등을 3~4m만 후퇴해서 설치하면 거기는 좌회전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가보면 하루에도 수십 차량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좌회전을 감행합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서 커다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 추진할 것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이 이 문제를 한번 김종식 팀장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오늘 업무 보고 청취하는 입장이지만 정릉1동의 전체 주민을 대표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한번 정식으로 접수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정릉1동 주민들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거기서 쭉 나가서 저 삼보아파트 앞에 그쪽, 한 500~600m 나가서 유턴 받아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1차선으로 붙어서 나가는 데도 굉장히 교통이 위험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좌회전 주는 게 낫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그 교통개선팀장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좀 유의하셔서 정식으로 다루시면 좋겠어요.
○윤이순위원 그런데 참고로 먼저 소방서장님은 그렇게 크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느낀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방서장님이 바뀌고 나서 안 된다고 다시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가’는 되고 ‘나’는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일관성도 없는 것이고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된다고.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공무원들이 권위의식만 가지고 구민들의 편리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로 삼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 강정식 국장님 한번 과장님과 현장을 답사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정릉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부터, 국장님께서 올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별도로 아직 보고를 못 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와 그다음에 경찰 규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규제를 해주겠다고 했고 아마 파출소인가요, 거기가?
○이감종위원 안전센터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안전센터에서도 저희가 한번 긍정적인 답변을 구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서장님이 바뀌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경찰과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잠깐요. 우리 양홍석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셨던 정릉2동 국민은행 앞에 그것 아시죠? 우회전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신호등을 해달라는 것이 지금 몇 년 차 민원인데 숭덕초등학교와 국민은행 사이 우회전하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윤이순위원 동장님 하셨을 때 잊어버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3단계로 횡단보도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윤이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 하반기에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우회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교통 흐름에 저해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부러 가운데 횡단섬을 만들어놨다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그것이 넓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설치를 오히려 안 하는 것이 거기는 좀 낫다, 이렇게 판단이 지금 되어서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신호등에다 오히려 점멸등을 달아주면, 점멸등이라도 달아주시면 조심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쪽 건너오실 때, 그런데 예전에 선거 때도 솔직히 김영배 청장님과 제가 그 자리에서 운동도 했지만 “아, 여기는 꼭 필요하네.” 했거든요? 그런데 가시고 나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니, 청장님께도 보고 드린 사안입니다, 나중에.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점멸등이라도 필요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지금 한 6년 됐나요? 구청에서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숲을 지정한 게 있어요. 정릉, 사대부고, 한성대 순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숲을 구에서 관리를 해주겠다고 지정을 하고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관리를 안 해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사대부고 측에서 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숲이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학교 외에. 그런데 학생들 말고 우리 성인들이 쓸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해도 되느냐, 어차피 학교에서 개방을 하는데 성인들을 위해서 투자할 게 뭐 있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상입니까?
○박순기위원 네.
○위원장 강정식 장시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약 두 시간 반 정도 쉬지도 못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춘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교통지도과장이상수 교통행정과장양홍석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