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1. 정릉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1. 정릉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정릉제6주택 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월곡 제3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청취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협의를 바탕으로 구민을 위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조화로움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정릉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릉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측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정창만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릉제6주택재개발구역과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두 세분씩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연경위원 정릉6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정릉6구역은 기존의 구역내 자연녹지지역 3,650평중 2,320평을 해제하고 풍치지구 10,890평 전체를 해제하여서 84%의 택지와 16%의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자연녹지를 해제하고 풍치지구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순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정릉6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제5구역, 6구역, 4구역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2,000여세대 이상의 주택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보국문길이 15ｍ도로거든요. 그런데 20ｍ로 넓힌다는 계획이 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국문길 사업을 앞당길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먼저 이연경위원님께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하고, 풍치지구해제가 가능하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실제로 종전에는 재개발을 입안할 때는 도시계획변경사항이 있으면 재개발구역지정과 동시에 도시계획변경사항을 검토의결토록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정된 재개발조례에 의해서는 도시계획변경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선변경을 선행하고 구역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정릉6구역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변경하고 풍치지구해제를 선행해야될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풍치지구 해제를 할 때는 현재 서울시의 지침상으로는 풍치지구를 해제할 때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있고 또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도 가급적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건물층수가 5층밖에 못 올라가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 운영지침상에 인한 규정대로 준수했을 경우는 정릉6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주민들만큼도 재입주가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또한가지는 현재 정릉6구역보다도 더 고지대인 정릉4구역, 정릉5구역에서 이미 고층개발이 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용도지역변경이나 지구해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런 지역적인 개발추세와 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수용규모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소의 지역은 기존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해제에 따른 어떤 서울시의 지침규정 보다는 다소 완화적용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뜻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가지 김순권위원님께서 재개발 정릉4, 5, 6구역이 되면 약 4,000세대 정도가 실제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보국문길 전체를 20ｍ로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선 확장된 정릉길에서 솔샘길까지 확장사업도 조기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 97년도에 보국문길을 확장 당초부터 계획하면서 정릉길에서 청수장까지 전체를 20ｍ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우선 시급한 솔샘길까지만 20ｍ로 확장해주고 솔샘길에서 청수장까지는 장래에 서울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안을 수용했습니다. 보국문길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확장 보상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있고요,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저희들도 긴 장래로 봐서는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수장까지 전체가 20ｍ로 확장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은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나광수위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지금 보국문길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지역을 재개발하지 않는다면 재개발구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그런데 언제까지 방치하려고 했던가? 아니면 재개발 할 때만 되면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길이나 넓히는 형식, 주민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 압니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월곡지역도 마찬가지에요. 20ｍ 도시계획 해놓고 3ｍ 주차장 선을 주민들 땅을 또 뺏아가는 형태인데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서울시를 위한 구행정인지, 이해가 안가잖습니까? 왜? 지금 여기 정릉6지역도 보면 정릉 앞길서부터 청수장까지 20ｍ 확보가 돼야될겁니다, 아마. 거기 인구밀도로 보나 차량 전체 양으로 보나. 그런데 이 앞에 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재개발구역 내에만 5ｍ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해서 확보해주고 그것도 재개발 할 때 할 것이고, 월곡동길도 정류장 부근은 3ｍ 더 주민들한테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해서 확보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에는 20ｍ로 나와있고, 이런 서울시를 위한, 서울시 재무구조를 위한 성북구 행정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돼서 내가 이 도시계획안 세우기 전에 이왕 할적에 최소한도 25ｍ는 해야된다, 왜? 화랑로길과 번동에서 넘어오는 미아사거리로 빠지는 길, 거기다가 또 고속화도로 이 교통체증 때문에 25ｍ는 확보해야될겁니다 하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때는 20ｍ 가지고 충분히 한다더니 이제는 3ｍ를 정류장부근을 기부채납해라, 주민은 봉입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명쾌한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재정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선도로변에서 건축을 할 때 완속차선을 설치해가지고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주기 위해서 완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재개발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건축물도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에 간선도로변에서 바로 차가 들어가면 그 큰 건물에서 나오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간선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확보를 못합니다. 한 차선 내지 두 차선이 죽게 됩니다.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굳이 재개발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주차수요가 많거나 차량수요가 많은 건물들은 자기부지 앞에서 건축차선을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용어로는 완속차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완화차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서 그쪽의 건물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큰 도로의 차선이 막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런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솔샘길이 20ｍ로 돼있고 보국문길이 20ｍ가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20ｍ면 정상적으로 4개의 차선이 확보돼야 됩니다. 4개 차선이 어떤 특정건물이나 특정 사업단지로 인해서 교통에 막힘이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하려면 이런 대단위 단지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기존차선이 막히면 안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차선확보를 위해서 2ｍ 내지 3ｍ를 후퇴하게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 기능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또 이 단지에 진출입하는 주민들이 진출입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나 주민들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배치도를 한 번 보세요. 배치도를 한 번 보시고 토지이용계획도를 한 번 보세요. 보시고 배치도를 한 번 보시면 월곡4동 20통 있죠, 여기서부터 존치를 뺀 지역까기 3m가 더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 교통 상황으로 봐서는 애시당초 25m 도시계획으로 해서 25m로 확보를 해 놓고 난 다음 이러한 것도 좋은데 도시계획에 25m를 해달라고 해도 20m로 해놓고 굳이 왜 3m를 이 월곡3동 지역 앞에는 3m를 더 완화 차선이다 해서 잡아가냐 이말입니다. 4동도 마찬가지죠. 4동도 그렇게 해 놨죠, 월곡4동도. 그렇다면 차라리 일직선으로 쫙 그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23m면 23m면 25m면 25m 3, 4동 존치지역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23m에요. 존치지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존치지역 이쪽 존치지역 그 사이는 23m. 도시계획은 20m 주민만 봉이지 뭡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한 평에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차피 말 나온김에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창만 네, 질의하세요.
○나광수위원 지금 학교 부지로 올라가는 3동과 4동 사이의 길이 15m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존치지역을 행정구역 상으로 4동에 있는 가운데로 나갑니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그렇다면 차라리 15m 길을 3동과 4동의 경계선으로 15m 길을 해 주던가 아니면 이 존치를 내가 20통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어차피 오늘 우리 의회에서 청취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3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뜻이 없느냐 그러니까 몇 사람들은 들어와야겠다고 합디다. 그렇다면 말로만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말고 인감을 떼어놓으라 말이야. 우리가 법정프로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다, 흡수할 수 있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을 떼어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냉정한 말을 합디다. 그러면 이 지역을 끝까지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재개발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고개 숙이고 들어올 때쯤 되면 이미 양쪽에 다 토목공사가 끝난 후나 될 겁니다. 그러면 토목공사가 끝난 후에 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서 설계변경해서 할려고 하면 또 토목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때가서 또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공사기간이 굉장히 늦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고 미리 사전에 행정지도를 더 해서 이 계획서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그 사람들이 협조해서 같이 도면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 가만히 이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들어올 때 까지 들어와라 그러고 나면 토목과에서 다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하고 나서 그때 이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되 지금 월곡동하고 정릉지역을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부풀어서 동의서를 다 제출하고 이렇게 되면 좀 서류를 인허가를 빨리 서둘러서 해 줘야 되는데 한 3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주민들이 부푼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부풀었을 때 주민들이 하고자 했을 때 좀 시청에다 강력히 요구를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줘야 하는데 이게 힘들게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동의서 내놓고서도 과연 우리가 재개발되는 거에요? 재건축되는 거에요? 이렇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기가 너무나 지겨우니까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어떤 방법이 나오느냐 하면 허가를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지워버린단 말입니다. 지워버리면 과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허가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다시 수월할 때 얼마만큼 어려운 일이 생기는줄 압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 지금 재건축 문제도 제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도 화재 사건 나가지고 재건축하십시오, 재건축하십시오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 재건축한다고 동의서를 얻어서 구청에다 접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허가가 나서 우리가 건축심의하면서 얼마만큼 연기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연기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돼서 6개월만에 허가를 위해서 그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허가받은 사람이 그 주위를 다니면서 이것 땅 나한테 파시오 그러면 내가 지어주면 이러이러 사업승인이 나니까 내가 해 주겠소. 그래가지고 또 옆에 허가가 나 버렸다 이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재건축이 되며 재개발이 되겠는가 저는 우리 구청 국장님한테 강력히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하고자 했을 때 가급적이면 인허가 시한을 빨리 단축해서 주민들 부풀었을 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나광수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 분야에 대해서 재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도 아까 행정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 만나 본적도 있었는데 원래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월곡길에 그 부분 존치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 길 대로변에는 여타 상가 건물도 실질적으로 반대를 집단 시위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97년도 96년도에 비해서 계속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은 동의를 해서 사업이 월곡4구역은 현재 인가가 2월달 안에 곧 나가고 다만 3구역이 월곡3동 부분이 좀 늦어져 가지고 주민들의 합의가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오늘 청취하는 구역이 되겠는데요. 존치구역 월곡4동과 3동 그 부분에 건물이 25개 동 정도가 되는데 구역 지정 신청 들어올 때도 추진위원들이나 그분들한테 되도록이면 같이 들어오는 것 저희들이 권유는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 두세대가 군데군데 점 조직으로 돼서 만약에 반대를 하면 우리가 강제 비슷하게 우리가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 지역은 다만 밀집되어가지고 전체 주민이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옆에 도로도 내고 그다음에 월곡길도 확장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차가 현재는 그분들이 감정적인 대립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를 위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강제권을 넣어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서로 지역에 불란만 일어날 것 같아서 이 지역의 재개발 추진 절차상 전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수의 뜻에 따라서 현재 구역 지정 신청한 대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토목 공사가 그 이후에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전에 아마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주민들이 다시 한 번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감정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행정지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감정대립이라고 그랬는데 감정대립이 없습니다. 제가 주민들 만나봤을 때 감정 대립 없습니다. 이제는 해야 된다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정대립이라는 사람들은 몇 사람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앞의 큰 건물 몇 사람 서너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죠.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역지정을 스톱시켜 놓으면 진행절차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진행하면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한 서너 세대만 그렇다면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포함시키는 구역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광수위원 그런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도시계획에 도로확보하는데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에 가서는 수용이 될 것 아닙니까? 입지를 확보할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 어차피 손들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는 이 안쪽 사람들인데 안쪽 사람들은 그렇게 까지 반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나위원님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당초에 4동에서 재개발할 때 3동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어야 이 월곡동 전체 구역에 대한 개발비젼이 확립된다 개발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3동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 주동 세력이 주로 현재 존치구역에 들어왔던 큰 건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재 건물이 그 중에서는 지은지 연도수도 얼마안 되고 건물의 규모가 좀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나위원님이 이 사람들 나중에 설계 변경함으로써 사업의 지연되고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까지 다 넣을려다 보면 3동 전체가 사업이 안 되니까 우선 이 사람들을 빼놓고 나가야지 출발이 되고 일이 추진되면서 이 사람들의 의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고 부득이 자기들도 재개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정서까지는 와 있습니다. 와 있지만 당초에 반대했던 주동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재 들어오자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전체 사업을 끌고 갈려면 다소는 희생시키고 끌고 갈 수 밖에 없고 끌고 가면서 전체를 추진해 가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여기를 같이 합류시켜야지 이 사람들까지 당초에 다 넣을려고 하다 보면 지금 3구역이 여기까지 의견청취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과정을 나위원님이 잘 아시면서 우리가 저기 한 것 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전체 목표는 똑같습니다. 월곡동 전체가 하나의 단지로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시행수단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다수를 희생시키더라도 전체 대의적인 주민을 위해서는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고 그 판단을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이 사람들도 재개발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상의 문제에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광수위원 문제는 배치도를 한 번 보세요. 외곽도로가 12m 존치지역에서 약 12m 도로가 외곽도로가 생겼죠. 이것을 보고 여기를 봤을 때 우리 월곡3동 주민들이 내가 볼 때 추진위원들이나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월곡3동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 재개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재개발만 단순히 너희 목적만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계획도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너희 존치를 어차피 빼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3동 끌고 나가기 위해서 넣어가지고 존치를 빼고 나가자 그래서 지구지정 받아놓고 보자,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 너희들은 일을 했지, 진실로 주민 전체를 위한 계획성은 없지 않느냐,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도로 이리 빼고 뒤에 또 보세요. 77번지와 산 2번지 여기는 또 12m입니까? 이 도로가.
○재개발과장 박창식 10m입니다.
○나광수위원 10m죠. 10m 이 공사를 또 할려면 그 산동네에다 이 길 10m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능선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난공사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하다 보면 산2번지 사는 주민들하고는 진짜 큰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국장님이나 박과장님 가서 보초 설렵니까? 그래도 못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산2번지 추진위원장이라는 분들이 좀 그 동네도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또 그것도 두패로 갈라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설득시켜서 77번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초부터 다 끌고 갈려면 시일이 늦어지니까 그것을 떼어놓고 가다 보면 자기들이 따라 올 것이다 이런 형국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산2번지는 이것을 다 하고 나면 재개발 추진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 가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할 때 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튼 행정지도를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인허가 문제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재개발, 재건축 하실 분들이,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광아파트 건도 우리 유위원님이 우리 구청에서 얼마큼 노력을 했고 또 위원님이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민간주도로 되다보니까 이 동의서 받고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구청에 구역지정이나 사업신청 들어올 때까지는 장기간이 걸리니까 그 과정에서 또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므로써 오히려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있고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나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그 부분이 포함돼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전부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동의서를 받고 찬성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선 주최측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동의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고 동의를 안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주민들에 대한 사업비 부담도 증가되고 오히려 사업시행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준칙을 만들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는 일선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동의여부를 물어가지고 일단 주민들의 동의받는 과정까지를 실제로 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전부다 수립해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에서 시행되는 불신감이라든가 불안감으로 인해서 신뢰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그런 동의과정의 절차를 관에서 초기단계에서 직접 투입하므로써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기간을 단축하자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성북구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울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성북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또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한꺼번에 검토돼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 지정된 구역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동의과정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받는 과정의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가 아울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단축과 사업비 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건축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성북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계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추가시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절감이나 기간단축을 해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됐습니까,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월곡지역을 보면 현재 이쪽 부 출입구에 보면 12ｍ가 들어갔다가 10ｍ로 줄어들었습니다, 순환도로가. 그것을 줄여도 괜찮은지,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월곡동길에서 15ｍ가 들어가있는데 정릉길을 보면 20ｍ를 확보했습니다. 10여ｍ 도로가 좁지 않은지, 그리고 산2번지를 재개발 한다고 그랬습니다. 산2번지 재개발 세대수가 875세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이 세대가 혼합해서 쓸 경우에 출입구가 과연 10ｍ 내지 15ｍ 가지고도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 가지고 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보면 월곡3동, 4동이 다 재개발이 되고있습니다. 월곡동 산2번지도 875세대가 재개발이 된 것이 총 1,849세대, 2,769세대, 875세대를 합하면 5,500세대가 됩니다. 세 군데를 몰아서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학교부지가 3천평 가지고 과연 교육에 대한 장터가 되겠는가, 미래를 봐서 좀더 확보를 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우선 재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월곡 산2번지 하고 월곡3동에 현재 의견청취하는 구역에 중간에 10ｍ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지금 월곡3구역에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이 부담이 3구역에서 하는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차 산2번지가 재개발이 추진이 될 경우에 10ｍ 도로폭에서 예를 들면 교통수요측면에서 크냐 적으냐는 그때 검토가 가능할 여지가 있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간이교통평가에서는 월곡3 이 도로만 가지고도 현재는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 나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곡산2번지가 재개발이 된다면 아마 그 도로도 그쪽에서 다시 더 넓히는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됩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문제는 사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장기간에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한 5,000여세대가 들어오는데 현재 초등학교는 그 밑에 숭의초등학교인가 그쪽으로 가고있는데요, 미아삼거리쪽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3,300평 학교부지는 월곡3,4동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취학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학교시설로 교육위원회에서는 판정을 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월곡동에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시설은 충분하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문제는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럴 때 다시한번 교육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증가가 더 필요한지 이것으로 충분한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어차피 재개발하는 것이니까 백년대계를 봐서 지금에 있는 도로가 만약에 좁다면 시의 예산이라도 끌어가지고 보상을 해서라도 확보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이 지역만은 정말 재개발 잘했다, 도로도 넓게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또 교육의 시설인 학교부지고 이 정도의 수용량을 가지면 되겠다 이럴 수 있게끔 후대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릉제6주택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곡제3주택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서영진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신재복 유흥선 이연경 이승로○결석위원 1인 허동익○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재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