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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6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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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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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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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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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환 건설관리과장님, 김석진 교통관리과장님, 이성태 토목과장님, 황영도 치수방재와장님.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계속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한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소관으로 결산서 136쪽 하단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40쪽 상단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것도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88쪽 상단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부터 188쪽 하단 기타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88쪽 하단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92쪽 상단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192쪽 중간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96쪽 상단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96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부터 198쪽 하단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지나간 부분인데요.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여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간혹 노점상 방지화분대에 문제를 좀 느꼈습니다. 제가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건설관리과장님께 누차 얘기한 부분입니다. 어제 장안회관을 가면서 현대백화점 앞쪽에 타원형으로 된 화분대 위에 꽃을 심어놓은 걸 보니까 참 보기 좋았고 길음1동 노상 쪽에 보면 나무로 된 가로화분대에 꽃을 심어놓은 걸 비교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보더라도 원으로 된, 타원으로 된 가로화분대, 방지화분대 위에 꽃을 식재한 것하고 나무로, 그것도 굉장히 오래돼서 거의 일그러지고 보기 흉측한 그런 모습에 꽃을 식재해 놨을 때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과 일반 주민이 보기에 굉장히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대백화점 앞쪽에는 원으로 된 화분대에 꽃을 심어놓고 우리 길음1동 지역이 조금 낙후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현대백화점 있는 데서 길음시장 있는 데까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나무로 된 화단은 원형화단대보다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무로 된 화분대가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값도 훨씬 비싸고... 지적해 주신 일그러지고 훼손된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거의 비슷한 수종입니다.
○이감종위원   오늘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현대백화점쪽으로 가다 보니까 원으로 된 것이 가지런히 있어서 보기 좋았어요. 어제 확인했습니다. 꽃이 다 심어져 있었는데 원으로 된 화분대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사각으로, 나무로 된 것, 그 부분이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건대 거리 주변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원으로 된 것이 굉장히 보기 좋고 지나는 사람들도 쾌적하고 느낌이 다르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걸... 사실 실제 가보면 그 위에 원으로 된 부분은 꽃을 훼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각으로 된 부분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건도 놓고 하다 보니까 일부 길음시장 주변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훼손됐어요. 심어놓은 걸 어제인가 그제 확인해 보니까 사각으로 그 자리에 설치해 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면...
○이감종위원   원으로 된 게 비용이 더 안 들어간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훨씬 쌉니다, 비용이 저렴한데... 현장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은 왜 꽃이 빨리 죽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미아로 아닙니까?
○이감종위원   건너편쪽, 그러니까 삼보아파트쪽 길음1동 파출소 앞쪽에는 똑같은 위치인데도 거기는 꽃이 한 포기도 죽지 않고 깨끗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보면 꽃을 뽑지도 않았는데 시들시들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각으로 된 것보다는 원으로 된 화분을 심어놓으면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상춘위원님.
○우상춘위원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석관동 325-7에서 332번지 도로개설공사를 어제 보니까 공원녹지에서는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현재까지의 진행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상하는 게 뭐가 있는지...
○우상춘위원   어제 나온 거 보니까 보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상이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몇 차 사업으로 지금 보상을 금년에 12월까지 해서 금년에 다 보상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보상심의회에 가서 이번에 완전히 끝났거든요. 이건 진도가 58%밖에 안 됐는데 이게 벌써 계획이 한참 지나갔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데 아닙니까, 위치가? 그건 저쪽 철도청 나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땅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요, 그 위의 지상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금년도 보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절차 진행상 금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협의보상만 되면 보상이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협의보상이 안 돼서 재결신청이 들어가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공사하도록 돼 있는데 11억원은 우리 구에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보상을 되면 공사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공사는 빨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보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보상예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거의 협의보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토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위3동 136-14번지, 번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0월달에 옆골목에 아스콘을 깔았어요. 그런데 옆골목보다 한 20cm를 높이 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6세대가 신발을 신고 나갈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긴급으로 그걸 걷어주십시오라고 보고를 했다는데 장위3동 담당 나오셨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물론 물이 고여서 통행에 지장이 될 정도면...
○홍성배위원   지장이 아니라 못 나간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하여튼 이건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장마 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소관으로 결산서 202쪽 중간 재난관리 운영비부터 204쪽 중간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퇴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토목과 소관인 결산서 218쪽 상단 도로건설 동덕여대 주변 도로정비 및 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시고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먼저 명시이월비로 토목과 소관인 결산서 226쪽 하단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226쪽 하단 상월곡동하고 27-147 하고 예산이 30억이 넘는 예산을 사백 얼마 지출하고 예산이 그대로 이월됐는데 지금 집행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금년에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작년 추경에 늦게 내려와서 지출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보상비까지 다 포함돼서 내려와서 금년에 이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이월했습니다.
○임무원위원   금년도 집행 얼마나 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그 현황은 다 모르겠는요. 5월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집행은 아마 80% 이상 될 예정입니다.
○임무원위원   예비비 전용지출을 하면서 37억원을 이월을 그대로 한다는 건 뭔가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이 시비를 받아서... 추경에서 받은 겁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비 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234쪽 중간 치수관리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242쪽 중간 도로건설 시설 및 부대비부터 244쪽 중간 도로건설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서 244쪽 교통행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304쪽 세외수입 수수료부터 306쪽 시도비 보조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결산서 314쪽 주차관리 인건비부터 320쪽 하단 예비비 등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로 교통관리과 소관인 결산서 326쪽 주차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고이월사업비로 결산서 328쪽 주차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토목과 소관과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먼저 토목과 소관인 결산서 35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 보충질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토목과 소관으로 하월곡동 27-137, 상월곡동 62간 도로건설공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 보상 진행중입니다, 협의보상은...
○위원장 김정주   보상할 곳이 몇 곳이나 되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구간이 상당히 길죠. 거기 예산도 한 15억이 모자란 상태인데... 그래서 그걸 추경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를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협의보상이 그렇게 빨리 진전되는 건 아니고 실제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재결까지.
○위원장 김정주   지금 예산은 37억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요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규모가 훨씬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간마다, 사업지별로 전부 거의 비슷한 현상이에요.
○위원장 김정주   보상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보상비는 15억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당초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주로 동덕여대 오거리에서 월곡역 사이 거기가 주로 보상할 곳이 많은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거기서부터 상월곡동아파트입구까지 전부 보상이에요. 물론 물량은 그쪽이 많죠.
○위원장 김정주   상월곡동아파트 앞에서, 거기는 보상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물량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오거리부터 월곡역까지 사이가 훨씬 많죠. 그런데 물량이 많고 적고 간에 일단 협의를 하지 않으면 재결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재결가면 한 4, 5개월내지 6개월 걸리는데 감안한다면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니까 보상협의만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 갈 거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빨리 된다면 연말까지 아마.
○위원장 김정주   그럼 내년까지 완공 가능한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재결되면 저희도 공탁하고. 재결도 가면 일단 또 소토위도 가고* 중토위도 가고 요즘은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까지 갈 때 가더라도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된다면 공사야 2, 3개월이면 되니까요.
○위원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우상춘위원님.
○우상춘위원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목적으로 봐서는 도시가스보급 확대로 돼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바뀌어서 100m 안에 20가구가 아니면 안 해 준다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물론 20개 아니라 50개도 했겠지만 지금은 거의 끝나고 이제는 골목에 하나 아니면 두 개거든요. 그런 집도 자꾸 신청을 하는데 자꾸 지연되고 회사도 자체도 이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게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토목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도시가스 굴착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는 굴착 승인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서 355쪽 재해대책기금과 356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결산서를 보다가 상월곡동 길이 현재 보상이 나간 협의된 동 수, 현황 진행과정 자료하고. 미아삼거리에서 월계로 보상 추진현황, 몇 동이 보상됐고, 몇 동이 서울시 소송이 돼 있는데 현황,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홍성배위원   토목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침수지역이 163번지가 아니고 130번지 32, 33, 35호...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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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민구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