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길음1동 주민센터
일 시 : 2014년10월15일(수) 오후2시
장 소 : 길음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순호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하순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길음제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순호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 하순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15일 길음제1동장 하순호.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순호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길음1동장 하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길음1동 2014년도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동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길음1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PPT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각종 현황 요약자료와 직능단체현황 및 주요시설현황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뒤에 있는 스크린을 향해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 저희 길음1동 전 직원들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동네, 주민이 주인이 되어온 우리는 문화의 동네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길음1동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순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길음제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민센터 창고라든지 이런 비품 같은 것.
○조민국위원 자료요청부터 해 놓고.
○위원장 김일영 위원님들 자료가 뒤에 와 있는데 본인들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얘기하세요.
○안향자위원 저는 민원대장하고 몇 개 와 있어요.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와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이 되나? 어쨌든 휠체어 사용내역 일지 와 있죠? 그다음에 방독면 불출현황 와 있어요? 방독면 불출현황 있어요? 장비현황 있고. 그다음에 통장위촉대장 있어요? 갖다놨어요?
○담당 예, 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회의대장도 있어요? 위촉할 때 한 회의,
○담당 있죠. 회의자료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 보냈으니까 다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프로그램현황하고 강사 이력, 계약서. 그리고 프로그램.
○담당 위원님 책상에 다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아동급식 지원자 신청. 그다음에 인감증명 발급 2014년 것만 가져와보세요. 아동급식은 2013년부터 2014년.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결식아동이에요, 결식아동.
○위원장 김일영 위원장도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장비 있죠. 펌프 같은 거 등등 재난장비 사용하는 대장을 한번 갖고 와보실래요? 민원대장은 했나요?
○안향자위원 민원접수대장 여기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그때 그때 또 보충을 해서 갖다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음제1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민원접수대장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 재활용품 수거 그다음에 폐형광등 수거요청 이런 민원들이 많네요. 그리고 보니까 수거도 잘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민원들이 계속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장 하순호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형광등은 아파트마다 아파트 현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가서 치우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이 배출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가서 할 수가 없어서 아마 동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동에 전화로 치워달라고 하면 그때 그때 가서 치워서 지하주차장에 저희들이 모아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치우는 것은 아니고 가끔가다 한 번 순회를 하는데 가끔 그런 폐형광등 같은 게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다음은 민원접수대장을 보니까 도로파손 보수 요망하고 급경사 골목길 블록교체. 다른 동보다도 보수 완료되는 게 많거든요. 이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17일날 민원 건에 대해서는 길음뉴타운 5단지 입구 직선횡단보도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교체요망 해서 관할경찰서 검토 수용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아시는지요?
○동장 하순호 거기가 아마 길음뉴타운 주말농장 바로 앞입니다. 거기가 사거리인데요. 전부 다 직선으로 다 돼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이 달려 있어요. 물론 5단지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각선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 교통행정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성북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는 대각선으로 해도 실익이 없고 횡단보도 지나가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 있는데요. 길음뉴타운 보면 상가 있잖아요, 상가.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술집이며 또 기본 음식점들이 많은데, 거기에 주말 되면 금요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주말에는 수거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또 맥주 한 잔이라든지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악취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에 지적했는데 구청은 업체들이 주말은 쉬는 편이라고 해서 좀 하기 힘들다,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심각한 민원이더라고요. 매번 했는데도 안 되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장 하순호 그래서 그 민원도 저희들이 주변에서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주택에서 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보행하면서 냄새가 나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상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공문도 보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앞에 내놓지 말고 상가 뒤쪽으로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홍보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 동네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가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일단 속기에 좀 남아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방역물품이 그냥 시건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항을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죠?
○동장 하순호 네.
○송대식위원 그 부분은 100% 시건장치가 있는 새로운 박스형태 내지는 그런 캐비닛 형태로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 그리고 그 시건장치의 시건은 우리 동장님하고 담당자가 갖고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면 정, 부는 다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하는 정, 부는 다 문책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요. 제가 매번 동사무소 감사할 때 제일 1번으로 보는 게 안전인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안전불감증에 있는, 그런 게 아무 생각 없이 “저거 누가 마시겠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가서 바로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귀찮더라도, 지하2층으로 내려가기 귀찮으면 지하 2층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지하1층에다 놓고 거기다 시건장치를 하시라니까요.
○동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2층에 보니까 휘발유가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 정리가 잘 돼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을 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휘발유 또한 화기이기 때문에 신청사 잘 지어놓고 홀라당 태워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경유도 아니고 휘발유가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동장 하순호 네.
○송대식위원 주말농장 저희가 계속 보고했는데 주말농장 잘 운영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이 있어서 저번에 6:1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는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방식을 취할 겁니까?
○동장 하순호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공개추첨을 해가지고 그런 방식과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사용하던 분들도 같이?
○동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많은 주민이 같이 사용을 한다 라는, 물론 골고루 사용한다 라는 측면을 하면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6:1의 1을 좀 빠뜨리면 5:1 정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한 번 해 본 사람은 올해는 격년을 준다든지, 작년에 했던 사람은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골고루 혜택을 보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혜택에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6:1이면 내가 6년에 한 번 내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평생 안 될 수도 있는 거라. 그 좋은, 아까 말한 대로 내 아이가 새로 나는 야채를 보면서 자랄 수 있는, 같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골고루 나눠준다는 측면에서 그리하였으면 더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한 사람한테 얼마큼씩 분양해요?
○동장 하순호 2평을 분양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2평이 사실은 개인 엄마들이 조그마한 것 하는 엄마들은 1평만 줘도 아이하고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6:1을 3:1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생활의 지혜를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제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야 많은 주민들한테 훨씬 우리 동장님이 뜰 것 같고 우리 조민국 위원님도 뜰 것 같고.
○동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송대식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2평이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커서 이웃하고 함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웃 엄마는 떨어졌으니까 그분하고 나눠서 최대 네 집이 하는 데도 있고요.
○송대식위원 사실 2평을 상추, 고추만 하면 많아요.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방독면 불출현황을 봤는데 갖고 계신 방독면이 일반방독면 140개를 갖고 계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동장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전에 정릉4동에 감사를 하다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그 즉석에서 구청에 있는 민방위과의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알고 계신 건 아까 얘기한대로 전시 바로 전 상황, 그 상황에 일반인들한테 불출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전시 바로 나기 전 상황이면 가족을 불러야지 민방위방독면 하나 타러 주민센터를 가야겠냐고. 그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매뉴얼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동장님도 다시 한 번 구청이나 서울시에, 보면 받은 게 2012년에 60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3년에 80대를 다시 받아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그런데 80대를 새로 받으면 뭐하냐고. 그냥 밑에서 먼지만 수북하니 있어야 하고 얘가 내구연한 될 때까지 걔는 잠자고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140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140개를 통장, 반장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쪽에다가 불출을 해서 정말 집에서 사용을 한 번 해본다든지, 전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있는 집은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라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써서라도 활용방안이 있어야지 그냥 내구연한 10년 딱 지나면 자동폐기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동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것 또한 매뉴얼을 확인해보셔야겠다, 아니면 건의를 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 하순호 네, 그렇게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를 보니까 계속 신청을 받았는데 2012년에 2,054개, 2013년에 1,880개 그다음에 14년에 1,887개를 받았는데 우리 총 세대수가 1,337세대에요. 그래서 지금 12년부터 14년까지 한 게 5,821대야 퍼센티지로 나누면 44.6%에요. 정릉4동보다는 조금 많이 하셨어. 정릉4동은 거의 한 39%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44%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높여야 돼요. 아까 얼핏 듣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40대 비율이 한 70% 된다면서요?
○동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홍보만 적절히 잘한다면 그들이 1년에, 저도 이걸 해봤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요.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인데요 작년에 이러이러해서 작년에 덜 쓰셔서 농수산물상품권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어디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저도 우연치 않게 주민자치센터 회의에 나갔는데 하나 쓰라고 해서 쓰고만 왔을 뿐인데, 쓰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보면 주소하고 자기 주민등록번호하고 집에 가서 계량기번호만 적어주면 끝나는 부분이면 젊은 사람들은 100% 합니다.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는가, 물론 여기 보면 홍보하는 사진이나 그다음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다 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해서 올 말까지, 지금 10월이잖아요. 퍼센티지를 한 55%까지 한 10% 정도는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러그러한 사례들을 내서 정말로 우리가 각 통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편을 붙여서 보내는 건 돈이 들어가니까 봉투작업은 하더라도 정식으로 동장이 그 지역 주민 김삼식씨한테 보내는 거죠. 그 사람은 뜯어 볼 것 아니에요. 동장이 보냈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모범사례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당신한테 득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보내주시든 아니면 그 동네 통장한테 주시든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를 받으면 분명히 퍼센티지 높아지고 길음1동에서 원자력발전소 하나 안 지을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동장 하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 관련해가지고는 녹색환경실천단하고 통장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나와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고요. 저희들이 실적은 사실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나쁘지는 않아요.
○동장 하순호 앞으로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55%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통장 직능단체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결식아동급식신청 해가지고 전자카드 이용한 게 있는데 담당자가 누구죠? 여기 보면 한 부모가정 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복지대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타 주간에 일주일에 몇 번 하잖아요. 그 카드를 사실 학생들이 GS나 이런 데를 이용해요? 아니면 식당이나 그런 데 가서 먹어요?
○담당 저희관내에 식당과 GS편의점 다 이용하고 있고요. 관내에는 3개 지점이 있는데 대복관, 빚은, 둘리분식 이렇게 3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GS편의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카드관리는 잘하고 있나요?
○담당 네, 만약에 분실 시 바로 사고신고하고 재발급하고 있고요.
○안향자위원 아이들이 근처에 다양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금액에 맞게끔 주변에 보면 분식점도 많고 음식점이 많더라고요. 그 가격에 맞게끔 더 넓혀가지고 알아보시고, 카드 분실 시에는 아이들이 카드날짜에 못 먹더라고요.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미화원 담당하시는 분? 환경미화원 출근부를 보니까 관리를 참 잘하셨네요. 환경미화원이 여기 몇 분이세요?
○담당 4명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4명이요? 그러면 몇 시부터 출근하고 몇 시부터 하세요?
○담당 새벽 4시30분에 해 가지고요, 오후에 1시에 퇴근합니다.
○안향자위원 네. 길음뉴타운은 주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성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관련한 민원은 있나요?
○담당 미화원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깨끗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담당 네.
○안향자위원 다른 부분 수방자재수불대장 보고 그다음에 인감증명발급대장도 보고 공공근로관련 그런 걸 다 봤는데 다른 동에서는 확인도장도 책임자 확인도장이 안 찍어진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관리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몇 개?
○동장 하순호 35개입니다.
○이인순위원 35개. 그런데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해서 약간 프로그램 변경도 된 게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에 보니까 인원들이 정원과 현원에 비해서 거의 다 많이 차있더라고요. 그런데 1명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요?
○동장 하순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명 미만은 폐강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가 있던데? 과학탐구에서.
○담당 그게 2014년 바뀌면서 반이 1개 줄었는데 저희가 시스템상에 같은 7세, 7세 이렇게 돼있으니까 접수를 하면서 없어진 반에다가 입력을 해서 그렇게 됐어요. 7세반 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1명을 없어진 반에다가 그렇게 해서, 1명만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담당 네.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이것을 수강료를 받을 때 어떻게 수납을 하고 있어요?
○동장 하순호 수강료는 카드나 현금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까지 카드로 하고 있어요?
○담당 젊은 세대가 많다보니까 60% 넘게는 거의 카드로 하세요. 애기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현금을 받으면 담당자들이 불편해요. 다시 재입금 해야 되고 불편함이 있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카드로 하는 게 제일 편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는 한 80%까지도 카드수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더 오히려 카드수납이 100%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강사님들도 거의 자동이체를 지금 하고 있죠?
○담당 네.
○이인순위원 지금 피부미용이 왜 많이 한꺼번에 환불을 요청했어요?
○담당 그게 애기들 방학이 겹쳐가지고 피부미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30대분들이 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에 그다음 7월, 8월, 9월 것을 수강신청을 해놓으셨다가 애들이 방학시간이 학원스케줄이 조정되니까 못하시겠다고, 한 분이 못하시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셨던 분들이,
○이인순위원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담당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정원 넘게 운영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아니, 보니까 한꺼번에 환불을 했길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나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동장 하순호 지금은 정원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자 칭찬 좀 해줘야 되겠어. 너무 서류를 잘 해놨어요. 강사랄지 계약서 이런 부분도 잘 돼있고. 될 수 있으면 이력서 이런 것도, 또 강사채용할 때는 강의계약서까지 같이 받고 있죠?
○담당 네.
○이인순위원 간간이 빠진 부분 있더라고요. 강사진도 수준이 높은 분들 돼있고, 다만 지역 외에 계신 분들, 지역 내에 없으니까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되죠?
○담당 네.
○이인순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동장님 서류를 너무 잘해놨어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하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이인순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여기 지금 통반장님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동장 하순호 김률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장수당은 새마을금고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무통장으로 하고요. 통장회의참석수당은 월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1번 나오는데 2만원씩 해가지고 총 2번 나오시면 4만 원, 물론 행사하고 그랬을 때 세 번 나와도 그 이상은 지급이 안 되고요. 일단 나오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월 3번씩?
○동장 하순호 2번입니다.
○김률희위원 2번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동장 하순호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동장님?
○동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데는 인간적으로 다른 때 많이 협조를 하니까 그냥 지급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장 하순호 여기는 통장님들은 정말 회의에 잘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는데 여기는 그런 분들이 거의 진짜 정말 잘 나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한 달에 2번씩 해야 되잖아요.
○동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1번하고 또 한 번은 다른 걸로 대체를 하나요? 아니면,
○동장 하순호 정기적으로 25일날 하고요. 임시회를 행사 있을 때마다, 민방위가 있으면 민방위하기 전에 1번 소집을 해서,
○이인순위원 그때도 다 나와요?
○동장 하순호 다 나옵니다. 여기는 잘나옵니다.
○이인순위원 좋은 동네라서 젠틀한 분들만 많이 사시는구나.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사실 여기가 그렇게 좋은 동네라고 볼 수 없었죠? 시장이 이렇게 형성돼있을 때.
○동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수준이 좋아지든가요?
○동장 하순호 네. 지금 저희들이 여기가 40대 이하가 74%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구 평균이 12.2%인데요. 저희들은 한 18% 여기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급대상들 있잖아요? 수급자들은 어떻게 철저하게 잘하고 있나요? 꼭 받아야 할 분들이 받나요?
○동장 하순호 꼭 받아야 할 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송파 세 모녀,
○위원장 김일영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수급대상이?
○동장 하순호 수급자 현황이요?
○위원장 김일영 네.
○동장 하순호 저희들이 총 수급자는 271가구 39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390명? 여기도 수급자들이 아파트에 사는데도 있나요?
○동장 하순호 저희들이 아파트가 97.8%인데요. 임대아파트가 한 1,10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수급대상이 사실 안 되는 사람들이, 수급자가 안 돼야 되는데 되는 사람도 있죠? 확인해봤나요?
○동장 하순호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동은 2013년도에 약 3건, 2011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환불조치를 했고요. 고지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수급자가 대상이 안 되어야 될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잘 관찰해서 정말 수급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찾아서라도 정말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사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수급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도 서류상이라든지 자식이 행방불명됐는데 그 자식으로 인해서 못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있는데 도움을 하나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홀로 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길음1동에서 대처하나요?
○동장 하순호 관련규정에 의해가지고 수급자로 책정을 하게 되면 책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그것도 안 되면?
○동장 하순호 관련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도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웃돕기 쪽으로 해가지고 결연을 한다든가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위원장 김일영 그런 분도 있나요?
○동장 하순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복지협의체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동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복지에서 얼마나 했나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동장 하순호 저희들이 결연을 해서 야쿠르트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지급하고 생활비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은 가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복지협의체에서 지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사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복지협의체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협의체에서 지원금 얼마, 월 10만원씩인가 받죠?
○동장 하순호 월 1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것을 받고 회원들이 활동을 할 텐데,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뭘 하더라도, 바자회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기금을 모아서라도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보살펴준다든지, 생일 때는 찾아가서 생일잔치 좀 흐뭇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나요?
○동장 하순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도 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사랑방이 17개소입니다. 물론 이번에 24일날 1개소가 더 개소를 하면 18개소인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라고 해서 금년에 3번 했고요. 작년에는 5번 해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오셔서 대사증후군이나 각종 상담,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요.
○위원장 김일영 여기 노인정도 있죠?
○동장 하순호 노인정이 어르신사랑방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몇 개나 있나요?
○동장 하순호 1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많네요. 텃밭 있잖아요. 분양만 해서 나눠주지 말고 어르신들 쪽으로 한 군데 줘서 그분들이 가꿔서 채소도 갖다 해서 잡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도 해 볼 수 없나요?
○동장 하순호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소일거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와서 정말 놀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동장 하순호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질문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설명 받으면서 정말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행정서비스에서 최우수 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직원들이 조금 마음가짐이라든가 태도들이 바뀌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공모해서 대상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장 하순호 이인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교육도 여러 번 했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친절에 대해서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0대 이하가 74%,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가 한 7, 8년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수준이 있습니다. 다른 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불친절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우리 직원들이 파악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지,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친절해진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누가 뭐 이렇게 동장이 친절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다가와서, 친절한 마음이 다가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스스로 몸과 마음이 우러나서 지금 하는 거죠?
○동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길음1동을 벗어나서 월곡1동으로 와서는 또 수준이 안 되니까 안 한다?
○동장 하순호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에서 잘 훈련이 돼서 항상 몸과 마음에 배서 어디를 가시든지 잘하기를 기대하고.
또 좋은 사례가 미래를 추구하는 게 공동체마을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갖고 싶어요. 조부모와 아이들과 또 부모와 이렇게 3대가 어우러져서 잘 사는 동네라고 제가 나름대로 마음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지역의 어르신이랄지 행정이랄지 이런 데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가서 도움을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하순호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불편한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요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그런데 여기 감사받으시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사실 애들만 딱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행사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들어야 되고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도 우리 지역이니까 어린이집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히 어떻게 하는 방법보다는 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부탁드리고.
○동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관심이라는 게 뭐 있어요. 특별하게 금전적인 현물적인 그런 게 아니라 관심과 애정 갖고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게 추구하는 사업하고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린이집에 주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장 하순호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길음1동 일반적인 상황을 물어보려고 해요. 기초수급자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전혀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서,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저한테 몇 번 물어봐서 일반적으로 복지정책과에 물어보려다 마침 생각이 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요. 동에 해 달라고 하면 자식이 소득이 있으면 소득자료 쫙 나오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한테 한 달에 단돈 10만원도 안 주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진짜로?
○담당 우선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를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양의무자라면 딸, 사위, 아들, 며느리까지 다 조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우선은 그분하고 초기상담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들하고 왕래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왕래를 안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단절로 구청에서 선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보라는 것은 구청에서 생활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은 민원하고 민간기관의 전문가들이나 민원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분들의 케이스를 보고 가족관계 단절일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선보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족관계 단절로는 수급자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유경상위원 가능해요? 그런데 부모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담당 우선 가족관계 단절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그분의 의견도 들어야 될 거고요. 자녀분의 의견도 같이 들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가족관계 단절인지 여부를 제3자가 보기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 단절일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분이 가서 신청을 하고 단절이 돼서 내가 연락해도, 그런데 회사는 압니다, 어디 다니는지. 회사는 아는데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일체 단돈 한 달에 10원도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동에 가면 자식 있고 소득 자료가 나오잖아요. 한 달에 소득이 300에서 400인데 안 됩니다, 하니까 돌아온단 말이에요,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단절이 됐나 안 됐나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별도로 그 아들한테, 아들이 있어요.
○담당 맞아요. 아들한테 서류를 보냅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라고. 신청하시는 분하고 부양의무자의 관계에서 가족관계 단절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라고 저희가 구청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가족관계 단절일 경우에는 선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향자위원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소에 대해서 담당자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소는 저희가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많고요. 역세권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그분들이 일일이 동사무소에 와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우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관. 예를 들어서 성북보건소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치매지원센터, 각 기관의 총 10개 기관이 모여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리고 성북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면, 특히 역세권이나 임대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은 건강이나 이런 쪽에 취약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이 보건소나 일일이 기관에 다 방문하기보다는 원스톱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편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꾸준히 관리를 하는 거죠?
○담당 우선은 처음에 신청을 복지사각지대로 상담을 했던 분들은 저희가 연계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만약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서 우울증이 많이 해소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담당 지금 치매지원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전문가분이 오셔서 직접 상담을 하시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나 상담 내용했던 것도 전문가들이 직접 관리하시고요. 월 정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또 거기에서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이요.
○위원장 김일영 좀 쉽시다. 앉아있기도 힘든데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자치위원회 월 56만 원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치위원회 쓰는 돈들을 보니까 위에서 내려온 돈의 명목이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및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거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먹어서 끝나네, 먹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사실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자치위원회도 동장님 소관에 있죠?
○동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자치위원회하면 돈도 여러모로 많이 나가잖아요. 찬조도 많이 해야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야유회도 가고.
○동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먹는 거로 쓰셔서 버텨나나?
○동장 하순호 그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6만원이 지금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저희들이 월례회의 때 28명인데요, 월례회의 때 간담회비로 월례회비로 사용하고, 또 그분들이 모이는 월 회비 2만원씩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월례회의 때 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식사하는 비용으로 많이들 쓰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놨을 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친목회가 돼버리는 거야.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면 자기네들이, 물론 위에서 전에 돈을 안 내려보냈을 때는 당신네들이 돈을 내서 그거 가지고 식사를 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위에다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해서 동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데 좀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결국 이 돈이 내려오면서 결국 그 돈 가지고 밥만 먹어대는 거야. 물론 저희가 여기에다가 할 얘기라고 볼 수도 없지만 자치행정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내려오는 돈에 대한 용도를 명확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이 돈에 대한 씀씀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지출결의를 받든지 이런 방법을 좀 취하고 동장님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식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끝나고 나서 사실은 격달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달 나올 때마다 식사를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다음은 분소장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사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여기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들어가서 보려고 하다가 그날 마침 독감예방하는 날이라 사람들이 꽉 차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분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 1월1일자로 발령받았는데 분소는 주민들 제증명발급해드리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등초본하고 인감 뗐는데 인감도 부동산매도용은 빼고 일반만 떼어드렸다가 제가 와서 부동산 매도용도 같이 떼고 제증명, 등본, 초본하고 떼다보니까 또 가족관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자식 걸 떼는데 관계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가정법원에다가 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도 다 같이 뗴고 있고 그다음에 전입세대열람이라고 그 가구에, 그 집에 몇 가구가 사는가, 그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2~3개가 더 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민원 건수는 어떻게 돼요? 월 몇 건 정도 해요?
○동장 하순호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가 지금 민원분소가 통합한 뒤로 거기가 생겼습니다. 저희 길음1ㆍ2동 통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구청에서 8개가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저희 동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 20~30명 정도 민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회의실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강생은 한 152명 정도 또 환경미화원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저희들도 1명이 그쪽에 나가있어가지고 사실 이쪽 민원대에 있는 근무직원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9월15일 날짜로 1명이 더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지금 개선방안을 해가지고 무인발급기를 두고 거기를 내년에는 한 번 좀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돈암1동이나 우리 동으로 오면 어디서든지 다 민원발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민원 무인발급기를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거기다가 상주를 시켜서 오시는 분들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동 통폐합이 되고 나서 거리상의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데보다 멀어졌다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마찰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찬성하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잘하시면 좋겠고, 혼자 거기 계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담당 할 만 합니다.
○송대식위원 할 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감을 떼는데 서명으로도 인감을 대체하는 걸 하잖아요?
○동장 하순호 네.
○송대식위원 우리가 지금 그걸로 해서 발급된, 그렇게 서명으로 대신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이 어느 정도 돼요?
○동장 하순호 현재까지 203건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총 인감을 한 인원이 몇 명인데 200건밖에 안돼.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담당 죄송한데 담당이 말씀해도 될까요? 인감담당직원 배해령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게 인감,
○송대식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부터 처음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건 인감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몇 개 안 되는 나라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증을 나라에서 서준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내 도장을 인감으로 증명하면 국가에서 그 도장이 인감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장을 관리해야 되고 주민등록 등록지에 가서 인감등록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사실 제가 들어 왔을 때부터 없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주로 요구하는 데는 금융기관 그다음에 등기소 이런 데서 요구하는데 그런 기관에서는 아직도 증명기관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감을 없앨 수는 없고 인감의 불편함을 좀 감소시켜보자 라는 의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는 걸 만든 거예요. 도장을 미리 등록하지 않고 내가 아무 동사무소나 가서 내 서명을 쓰면 그 자리에서 서명이 출력돼서 나오는 종이가 나와요. 그러면 계약서 같은 데 도장을 찍지 않고 사인을 한 다음에 내가 동사무소 가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예를 들어서 은행제출이나 계약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내서명이 출력돼서 나오고 용도를 담당직원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 8월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일단 용어자체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직원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는 거를 길 가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10%도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도 매월 시에서, 안행부에서 구청마다 동마다 실적을 계속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요처인 은행이나 등기소 같은 데서 아직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제가 봐서는 인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한다 라는 건 아까 말씀한 대로 지시적으로 나간다, 그다음에 발전적으로 나간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저도 그저께 감사를 하다가 구청에 가서 금요일날인가 구청 엘리베이터 안에서 붙어있는 걸 봤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가 뭔가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 거기서 보고 나도 이렇게 구의원이라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더더욱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우리가 홍보나 그다음에 통반장을 통해서 주위 분들한테 구전으로 많이 알려야지, 그래야 바로바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새 주소를 안 써 버릇하니까 아직도 구주소만 가지고 다닌다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쓰면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명이나 됐다고요?
○담당 이거는 등록을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통수만 나오는데요. 올해 저희가 발급한 건수가 203통입니다. 저희가 올해 발급한 인감은 1만 3,000통이니까 통계를 생각해보시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 주로 사용처인 은행이나 이런 쪽에 오히려 공문 같은 걸 보내서 은행에서 대출이나 이런 걸 할 때 필요서류로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아예 그쪽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 담당자로서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경비증빙서 철 관리하시잖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 동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그래 가지고 12만 1,000원을 우리가 지출하는 걸로 돼있어요.
○담당 네.
○송대식위원 나눔하우징이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은행으로 그냥 보내고 마네요?
○담당 네, 은행으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계좌 입금하네요. 그러면 동청사 관리하는 나눔하우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요?
○담당 세금계산서도 발행 받아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찾을 수가 없는데?
○담당 다 가지고는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나눔하우징 동청사관리가 올해 8월달에 해지가 됐거든요. 계속 하다가 나눔하우징 측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입금을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세금계산서라는 건 모든 물건이나 내지는 공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담당 네.
○송대식위원 물론 우리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받아야 그쪽에서도 신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청사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이 업체 건 없어요.
○담당 아마 그러면 이메일로 받았는데 그걸 출력해서 같이 첨부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것들은 있어요. 또 한군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 수하차수리비 그러면 환경미화원수하차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어떤 영수증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담당자들한테 2만원씩 붙여 주고 마네요?
○동장 하순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수하차수리비는 사실 2만원인가 개인당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수리비입니다. 수리비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3만원이 들어가도 2만원만 지급하고요. 이런 식입니다. 수하차수리비는 매월 2만원씩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펑크가 났으면 수리를 하고 어디가 조금 고장이 났으면 그 돈에서 해가지고 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이 2014년에 가능한 얘기에요?
○유경상위원 송위원님, 그게 노조하고 계약을 맺어서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건 바꿔야죠.
○유경상위원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건건이 가서 펑크를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받고 하기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노조가 좋다, 하동장님 말씀대로 얼마 범위로 하자 해가지고 노조하고 협약을 해서 아직도 2만원이구만. 옛날부터 2만원인지 꽤 오래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한테 개별로 지급이 되는 거야. 운수가 좋으면 2만원 안 들어가는 거고 운수가 나쁘면 3~4만원 들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급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송대식위원 이건 건의를 해야 돼요.
○유경상위원 그런데 그게 건건이 할 수가 없어.
○송대식위원 아니요. 이건 노조고 뭐고 간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진만 네.
○송대식위원 강평 때 이 내용을 꼭 쓰세요. 동장님이 돈을 더 주라 덜 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걸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됐고. 어쨌든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감사하다가 하나가 지적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안 받고 있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동장 하순호 네.
○송대식위원 그리고 승강기 엘리베이터 오티스라는 회사도 18만 1,500원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에게 지로를 보내는데 지로를 보내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해요?
○담당 세금계산서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담당 첨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와서 감사한다고 그랬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하냐면 뭐 하나 잡아내야지 이러고 한다니까. 그러면 10건이 됐든 20건이 됐든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세금계산서를 철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든지 전에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다른 동사무소 갔더니 세금계산서 자체를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관공서니까 세금을 부가세 신고할 의무가 없는 거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안 받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보면 저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안 하니까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까 세금의 탈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장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넘어가는 거지, 아니면 안 받는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셨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 새로운 얘기를 하겠지만 철을 잘해 놓도록 하십시오.
○담당 네.
○송대식위원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좀 궁금했던 부분을 하나 여쭈려고요. 영구임대아파트 및 주택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나오던데, 이게 몇 페이지에 있죠?
○동장 하순호 각종 현황에 있을 겁니다. 동정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게 영구임대아파트 및 주택지원현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잘 모르겠네요.
○동장 하순호 그것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이건 단지 저희들이 길음1동에서 현황만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공급구분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이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매입임대아파트도 하고 있고요. 이건 각 공사에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신혼부부 이런 분들도 있고 저소득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청현황을 저희들이 여기에 해놓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총 몇 개나 있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아파트단지 내에?
○동장 하순호 영구임대아파트가 총 몇 개 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뉴타운단지 안에는?
○동장 하순호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SH공사에서.
○송대식위원 주택현황이라고 해놨길래 뭐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하는데 현황을 요약해서 놓으셨냐 이런 얘기예요.
○동장 하순호 우리 동에서 신청을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신청현황입니다.
○송대식위원 주택지원현황 이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뭘,
○동장 하순호 거기에 신청현황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 밑에는 신청현황이라고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어를 잘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책자 보면 6쪽에 주민자치위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28명이네요?
○동장 하순호 28명입니다.
○이인순위원 남자분 20명, 여성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여성의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동장 하순호 지금 30%인가요, 구에서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인순위원 40%.
○동장 하순호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사실 여성 위원님들이 지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40%를 저희들이 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로 해서 이렇게 제외가 된다는 거죠?
○동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동장님은 조례에 여성이 40%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숙지하시나요?
○동장 하순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동장 하순호 저희들이 28명이라는 분이 있는데 단체장님도 있고 물론 단체장님이 아니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와서 이렇게 한 번에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와서 정견발표도 하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관여를 해서 여성분들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40%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타 지역은 지원비율이 여성이 낮아요. 그래서 40% 맞추기가 어려워요. 하려고 해도 여성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동장님 말씀처럼 지원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에서 능력이 달린다든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탈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 조례에 40% 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숙지를 하고 다음이 진행될 수 있다면 그것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동장 하순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지역은 충분히 그런 요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감안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동장 하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요. 찾아가는 어린이집 이동새마을문고. 이게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동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설립취지가 뭐예요, 지금?
○동장 하순호 저희들이 2014년도 업무보고할 때 신년인사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동에는 없고 1동만 있는 사업이에요?
○동장 하순호 다른 동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동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대여해 주고 또 그것을 받아와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찾아가는 이동도서네요?
○동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시게 된 목적이 뭐예요?
○동장 하순호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가보면 책들이 너무 오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잘 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유아에게 책을 읽게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문고에 있는 책을 어린이 위주의 책을 선별해서, 물론 구청에서 책을 사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도서목록을 어린이들 위주로 받아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좀 비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어린이집도 교재구입비로 해서, 도서구입비로 해서 그 규모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요. 40인 이하는 연 100만원 정도의 책을 구입해야 되고, 더 큰 시설은 더 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책을 어린이집도 구입을 해서 잘 보고 있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동에서 해 준다니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동장 하순호 애로사항은 전혀 없고요.
○이인순위원 즐겁게 하십니까?
○동장 하순호 예. 새마을문고 회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가서 협약서도 작성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이 많은 권수가 한 어린이집에 1, 2개월 정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 어린이집도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길음1동에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시설이?
○동장 하순호 43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은행나무하고 웅지하고 가고 그다음에 도담하고 햇살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개수를 좀 줄이고 더 폭을 넓혀서 더 어린이집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여기 있는 어린이집에 홍보가 많이 돼 있나요?
○동장 하순호 홍보가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대기하고 있겠네요, 어린이집도?
○동장 하순호 지금은 4개소만 했으니까요. 내년에 홍보해서, 또 도서하고 책장을 갖다놓을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조그마한 어린이집은 이걸 갖다놓으면 조금 비좁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인순위원 그래서 규모별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여기간이랄지 대여권수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책을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책을 다 보고 나면 그 이후에 그 다음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아이들 독서발표회랄지 아니면 독서골든벨이랄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동장 하순호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장 하순호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길음1동의 좋은 사업에 늘 지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하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어르신 일자리참여자 근무일지를 보니까 길음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지킴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리환경지킴이와 관련해서 이 담당하신 분? 총 28명이 어르신 일자리참여하고 있는데요. 거리환경지킴이가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담당 예,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나요?
○담당 하루에 3시간씩 일합니다.
○안향자위원 금요일까지?
○담당 지금 월, 수, 금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거리환경지킴이 어르신들께서 안 계시면 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서 이틀에 한 번씩 일하시는 게 가장 길음1동도 깨끗해지고.
○안향자위원 이게 구청 일자리경제과 소관인가요?
○담당 여기 어르신 일자리는 복지 측면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더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일반 일자리처럼 아주 강도가 센 일은 못하시게 하세요.
○안향자위원 연세가 많이 있으셔서.
○담당 연세가 많으셔서요. 어르신 사회복지과.
○안향자위원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담당 일자리 창출이면서 복지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보면 결근하신 분도 있고 이러신데 이럴 때는 그분의 일당을 빼는 건가요?
○담당 예, 그분 일당은 뺍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요즘 안전이 우선되는데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인 줄 알았어요. 일자리를 하는 것.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위원장님이 끝내려고 하셔서 빨리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일영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송대식위원 저희 동 축제를 하잖아요. 소리마을문화한마당인가?
○동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가 구에서 받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동장 하순호 92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920이에요?
○동장 하순호 예.
○송대식위원 많이 줬네요? 누가 심의했는지 아세요? 참고로 제가 심의했는데 나는 전체적으로 이 동 마을축제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동이 역사적으로나 뭐나 고증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길음동은 어떻게 하나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올해 아직 안 했죠?
○동장 하순호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 25일날 합니다.
○송대식위원 10월 25일날 하는데 시간대별로 행사 구성을 보니까 초청공연, 기타연주, 마을퀴즈, 패자부활전퀴즈, 마을퀴즈, 마을퀴즈 해서 1시 40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개회식을 어린이춤, 개회선언, 내빈소개, 축사, 장학금 전달식, 주요인사 단체사진 찍고 퍼포먼스를 구의원하고 자치위원하고 어린이가 같이 한다고 하네요. 구의원님, 뭔 퍼포먼스 해요? 얘기 들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계획이니까. 행사 구성이고. 그다음에 자치프로그램 공연, 가족 장기자랑, 자치프로그램 공연, 가족장기자랑, 초청공연 이러고 끝나요, 경품 추첨하고.
이럴 것 같으면 동네축제의 의미가 사실은 없지 않나, 우리가 동네축제 추진방향에 보면 그 동의 전통을 살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다 함께 주민이 한마당 되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건 그냥 정말 여기에서 추진방향에 가족중심, 아이들, 어른이 직접 참여하는 세대간 소통. 그러니까 구청에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동축제하고는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죠.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김영배 청장이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동축제가 돼서 예를 들어 삼선동은 선녀축제, 장위동은 부마축제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제가 거의 전국노래자랑 수준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걸 어차피 하기로 돼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어디는 몇 백만원, 어디는 몇 백만원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심의할 수 없다, 그러니 올해부터는 암행을 나가서 행사에 대한 부분 잘잘못이나 혹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계승해 나가야 된다, 이래서 이 행사는 별로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모니터링을 전문팀이 하고 그것을 다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 반영을 해서 그 축제는 없애자, 이 축제는 좀더 살려주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유념해 두시고 조금 더 색깔 있는,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이 축제가 깎이지 않고 잘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색다른 곳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봐봐요. 920만원을 우리가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동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찬조를 받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억지로 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동 축제를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서 동 주민들 일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찬조하는 사람들이 개인당 5만원씩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가게는 가게대로 더 내야 되는 데도 있고. 거의 옛날말로 하면 어거지로 뺏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꼭 우리 길음동에 필요한 마을축제인가도 생각해 보시고, 마을축제라고 하시면 특색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은 며칠 동안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며칠이 뭐겠어요. 동장님은 저한테 거의 한 달 전에 전화하셔서 소주 한 잔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극구사양을 한 이유가 감사 전에 소주를 한 잔 먹으면 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끝났으니까 소주 한 잔 사주시고,
○동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보다도 우리직원들이 고생하셨으니까 동장님이 직원분들 저녁 때 삼겹살이라도 파티를 해 주시면 직원들이 힘이 나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동 감사를 9번째 하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여러 모로 신경써주신 게 확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 하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유경상위원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답변하실 건 없고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축제,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우리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빈소개도 하는데 우리 하동장님은 총무계장을 구청에서 1번 계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내빈소개 순서에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팀장님 이하의 우리 직원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동장님이 금년에 사무관이 되셔가지고 처음에 여기 동에 오셨거든요. 동장님이 포부가 대단하실 겁니다. 다 처음에 사무관이 되면 희망도 있고 포부도 있고 잘해야겠다는 열정이 대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행정실적심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10월이나 11월에 각 부서별로 할 텐데 전 직원들이 동장님을 보필해서 심사 잘 맡으셔가지고 행정실적심사에도 우수한 실적을 받도록 하고 동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위원장이 해야 할 얘기를 다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선배님으로서, 저도 아무 소리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오래계셨기 때문에 정말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고 같은 데도 돌아봤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런 건 보완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품위나 이런 걸 봤을 때 단정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친절서비스평가 최우수상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를 마치면서 길음1동 주민센터 동장님으로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성북구에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딱 한가지만이라도 이런 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하순호 저희들이 길음1동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많고 해서 저희도 숙원사업이 사실은 주말농장에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있어요. 저희들은 빨리 주말농장도 주말농장이지만 커뮤니티센터 부지에다가 빨리 좀 건물을 지어 주십사하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길음동은 그거에요.
○위원장 김일영 너무 큰 걸 바라는데? 동장이 그걸 바라는 건 아니야, 그건 너무 커.
○동장 하순호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앞으로 구청장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거 지금 200억 예산이 든대요. 그건 너무 큰 거고, 좀 적은 거 한번 하신다면 뭐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감사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걸 건물을 지으려면 한 200억 정도가 드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답니다. 장기적으로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민국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장님이 잘한 것만큼 너무 큰 걸 바라는데 그게 우리로서는 좀 어려워요.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건 없나요? 하나만 더 부탁을 할게요.
○동장 하순호 우리 조민국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세요. 조민국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상의를 하세요.
○유경상위원 송영옥위원도 있어요.
○위원장 김일영 송영옥위원이랑 같이 상의를 하세요. 위원님이 두 분 있습니다.
○동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사 소개할 때 차별 두지마시고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의에요.
○동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길음1동의 구의원이라는 게 상당히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하순호 동장님이하 주민센터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률희위원님 한 말씀 하실래요?
○김률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말이 없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한 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사실 경험이 부족해서 많이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잘 배워서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오늘 둘러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하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오늘 김률희위원님이 보통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동장 하순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1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길음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부록]
2014년 동정업무보고(길음1동)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길음1동장하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