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1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5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재균의원외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신재균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14건의 의안접수와 2건의 계획안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11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외 1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25억8,10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제9차 간주처리 보고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10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제10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이번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21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1일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22분)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찬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50만 성북구민 여러분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성북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성북구정은 보람과 성과의 민선3기 구정을 마무리하고 꿈과 희망의 민선4기 새로운 구정을 힘차게 출발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뉴성북을 만들기 위해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길음·정릉뉴타운, 장위동 뉴타운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새로운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로 희망에 부풀어있습니다.
또한 길음·월곡균형발전촉진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40층내지 50층 규모의 랜드마크적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세워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미아리집장촌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등 우리 성북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서울동북권 발전을 선두하는 강남북지역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정착을 위한 성북천복원화사업은 지난 2003년 1단계 시범구간을 완공한데 이어 지난 10월 2단계 250미터구간이 준공되었고 2009년까지 총8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들이 자유로이 거닐면서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형공간으로 조성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릉천도 총65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자연생태보존기능과 친수기능을 갖춘 친환경하천을 복원할 계획이며 회계보상이 진행 중이고 2009년까지 복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선동 한성대 후문에서부터 동소문로지역에 이르는 낙산근린공원지역은 총 공사비173억원의 투입하여 2009년까지 낙산의 옛모습을 복원하고 성곽과 조화로운 새로운 녹지공간이 조성될 것이며 현재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여러분께서는 구청사를 이용하시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점 항상 구청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어느 자치단체도 부럽지 않은 꿈과 미래의 새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말 많은 주민들과 함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을 모시고 신청사 착공식을 가진바 있으며 2009년 상반기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가 완공되면 성북천복원과 연계하여 수준높은 문화, 행정. 정보의 공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빌딩시대에 걸맞은 젊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성북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저는 지난 11월 중국 성주시에서 개최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합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기조연설을 통하여 담배연기없는 성북사업과 절주사업 등 건강도시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참석한 각국 단체장들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반응과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뉴타운내 국제금융홍보관과 전시실을 두루 갖춘 복원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북구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향후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교통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북구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확정된 우이, 정릉간 지하경전철사업을 예정대로 착공하여 2011년에는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하철 분당선 연장 추진사업은 장위동 뉴타운 지역 일대 새로운 교통수요충족과 철도망이 지역간 인근 5개구 220만 명에서 직간접적인 대중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력지하철건설로 강남북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10개년도 시철도기본계획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 행정전반에 대한 외부기관평가에서는 지난 10월 전자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뉴헬스캐어사업 이-비지니스대상에 특별상을 전국지자체 최초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상호간 경쟁이 아니라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수상한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해 우수공기업에 이어 5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최우량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구정에 대한 구민여러분의 관심과 특히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덕분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7년 새해는 민선 4기 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써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성북의 위대한 포부를 갖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뉴성북을 만들기 위해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종전의 행정편의주의적 조직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주민복지와 일중심의 핵심적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주민복지서비스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 등 주민복지중심, 일중심의 핵심적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이 개편이 된 행정시스템을 바탕으로 민원 및 복지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관한 부분을 세심히 배려해 가면서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해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구 내년도예산편성은 민선4기 출범후4년 동안의 구정운영과 주민생활의 근간인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주민소득향상에 따른 한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 문화교육서비스공급확대 등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시행의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총규모는 2,37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19억원 4개 특별회계가 156억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 예산대비 11.3%에 해당하는 241억원의 증액 편성하였으나 자체재원의 감소 및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경상비 등의 삭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긴축편성하여 투자재원확보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총 사업예산의 65%를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보건의료복지사업에 금년 대비 21%가 증액된 6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하여 도로 및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확충에 150억, 녹지공원조성과 청소환경사업에 79억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하수치수사업 등 재난관리사업에 47억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문화체육교육분야에 34억원을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서경로 도로확장, 삼양로 미아초등학교 앞 교차로개선공사, 월교로확장 및 미아4거리 구조개선공사, 성북천복원, 정릉천복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총376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우리구의 실제적인 재정규모는 2,7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 모두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주요 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결실을 맺게 될 때 우리 성북은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구청장에 취임한 지도 벌써 5개월 지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성북구를 그 어느 지역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1등 도시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 하겠으며 민선4기 새로운 출발과 함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항상 구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대과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대비 11.3% 증가한 2천 37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천 219억 2,200만원으로 금년대비 205억 5,300만원이 늘어나 1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156억 9,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35억 7,5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천 219억 2,100만원으로 그 가운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세입은 866억 7,200만원으로 3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전체세입의 60.9%로 1천 35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의 내역으로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의 지방세가 금년대비 16억 6,900만원이 증가한 296억 8,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29억원과 국·공유 재산 매각수입 64억원 등 총 569억 8,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45억 1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4억 5백만원, 서울시가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금년보다 165억 8,300만원 증가한 908억 2,400만원이며, 구세인 자동차면허세 폐지의 손실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1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 복지예산의 증가로 금년대비 75억 7,800만원이 늘어난 41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대비 5.5%증가한 727억 5,100만원이고, 경상비는 383억 9,600만원으로 12.3%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13% 증가한 1천 29억 2,2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78억 5,3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7%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안 내용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하단부터 3쪽을 보시면, 의사운영에 구의원 연구실 설치 및 자산취득비로 1억 2,700만원과 기관공통경비로 금년대비 1.6% 인상분을 계상한 기본급 375억 5,700만원과 성과상여금 22억 3,900만원 등 총 539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과 5쪽 부분을 보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에 민원실운영비 5억 1,300만원과 감사관리등 총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관리국은 서무관리에 청원경찰 인건비와 기타 일반운영비 등으로 27억 8천만원과 인사관리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 후생복지 비용 13억 1천만원과, 직원연금부담금 52억 1,800만원등 총 9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에서 7쪽을 보시면 동행정운영에 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관련경비 5억 700만원과 주민 불편사항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동 소규모 사업비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공단자체 절감노력에 의해 운영비 등이 금년대비 6,900만원 감소한 총 122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구·동 청사 신축을 위한 공용청사 건립기금 45억원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9억 3,900만원을 경영사업관리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운영에는 행정 종합 정보화 및 주민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행정전산화 추진용 장비구입비 등으로 22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비 6천만원과 구립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리랑축제등 행사보조비로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하단에서 13쪽의 으뜸교육에 평생학습관련 경비 1,900만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10억 1,700만원과 학교주변 환경 등 정비비 2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평생 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에서 20쪽까지 생활복지국 예산의 일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 보훈회관 건립 마무리공사비 등 3억 2,700만원과 기능보강비 1억 5천만원을 사회진흥 항목에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에 신규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경비 3,3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에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비 196억 4,200만원과 자활근로 사업비 2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으로, 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종암2동 어린이집 신축비 6억 7천만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비 및 직장·민간 보육시설 지원비 등 226억 1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성복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4천만원과 여성발전 기금전출금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복지에 결식아동 지원 급식비로 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마련,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101억 2,2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일거리 제공에 의한 실업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경제관리에 공공근로사업비 7억 5천만원과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비 6,900만원, 영세 가내업체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친 환경적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소관리 항목에 개방 화장실 보조금 1,400만원, 쓰레기반입 수수료 8억 7,900만원, 청소 살수차 1대 구입비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음식물 처리 위탁비 23억 5,200만원과 폐기물 등 처리 위탁비 1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택기획에 도시개발관련 홈페이지 확대구축비 4천만원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경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지도에 동덕여대 · 성신여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4억 8천만원과 보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녹지·휴식공간 확충 및 자연 친화적 푸른 성북 건설을 위해 아름다운 성북 가꾸기 꽃 식재 사업비 9천만원과, 성북대상 녹지보상비 4억원을 편성하고 산림병충해 방재사업비로 6,600만원을 녹지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항목에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보행자중심의 도로 개선 및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로 1억 1천만원, 보행환경 및 생활도로 개선사업비 7천만원, 어린이 교통안전 및 자전거 이용시설 신설·정비비 5,300만원을 교통행정관리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으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차량 통행 편의 제공을 위해서 도로 및 시설물 유지·정비·보강관련 경비 17억 5천만원, 하월곡동 20-21 ～ 105간 도로개설 외 3건에 대한 보상비 32억 1천만원,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비 4억원과, 기타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관련 경비 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민생활 기반시설을 위하여 하수 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비 28억 5천만원, 재해 대비 시설 구축을 위한 하수관 개량사업비 9억 3천만원 등 치수관리에 총 5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3쪽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웰빙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행정관리에 금연클리닉 관련 경비 3억 3천만원과 건강생활실천 사업,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경비, 건강도시 사업비 등으로 2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지도관리 사업비 20억 5,100만원과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 정신보건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의약관리사업에 총 2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2%인 26억 5,300만원을 일반 예비비 및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쪽부터 36쪽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등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등 1억 8,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800만원과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4,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세입으로는 융자금 회수 수입 등 세외수입 총 10억 4,7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 주민융자 목적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수수료,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20억 5,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9억 6,400만원을 합쳐 총 140억 1,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주정차 단속원 기본급 및 수당 등 6억원과, 사업비로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40억 8천만원, 그린파킹 사업비 5억원, 공단 대행 사업비 15억 1,700만원과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 등으로 예비비 5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신규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세외수입 4억 4,1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예비비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이감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예산과 아울러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재균의원외5인 발의)
(10시49분)
본 안건은 12월7일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내로 하고 출석장소로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52분)
먼저 본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춘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21일 제15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제118조 규정에 의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행정기획,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3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5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님 9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각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다시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박계선의원님, 유춘길의원님, 정형진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춘례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이일준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춘화의원님, 정효연의원님, 천상영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으로 3개 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일준의원님과 정효연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김성수
재무국장김민구
생활복지국장권영애
도시관리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보건소장황원숙
총무과장황차웅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정은수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안명우
가정복지과장이호식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행정과장강현구
주택과장김운수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관리과장정택동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