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3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9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윤주ㆍ이관우 의원)
1. 제29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정윤주ㆍ이관우 의원)
(10시14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정윤주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정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성북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염수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8월 24일 모두의 우려 속에 결국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냈고, 이달 5일부터 22일까지 17일에 걸쳐 또다시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으며, 30년에 걸쳐 핵 오염수 134만 톤을 바다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135, 플루토늄-239,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등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알프스(ALPS), 즉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한 1차 처리 이후에도 고농도의 탄소-14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알프스는 방사성 핵종 제거가 아닌 농도를 저감하는 장치에 불과하고 알프스가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삼중수소가 몸에 축적될 경우 유전자 변형, 세포 사멸, 생식 저하 등 신체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최근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도매시장 매일 방사능 표본 검사
둘, 전체 산지ㆍ어종별 표본 검사
셋, 방사능 검사 결과 실시간 공개
넷,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도 확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북구만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방사능과 관련한 두 개의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먼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성북구는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공동구매 품목인 쌀과 김치에 한해 방사능(요오드, 세슘)이 아닌 식중독균 검사를 11개 업체당 연 2회 검사 시행 중입니다.
수산물은 가격 및 품질, 공급 유동성 등의 이유로 공동구매 지원 품목에 해당되지 않고 그동안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공급식 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부터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종료되고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되면서 친환경 식자재 납품비율이 84%에서 50%로 낮아져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 등 많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방사능 검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구 차원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공공급식 개편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시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성북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북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둘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조치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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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실질적인 협력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칭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시 대처방안 매뉴얼’을 만드는 등 당사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민 대상 홍보 강화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 차원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한 대처방안을 널리 알려 구민들이 성북구의 급식과 수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플라스틱 오염과 해양 쓰레기로 죽어가는 바다의 멸망을 재촉하는 행위이며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43만 성북구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핵 오염수 방류는 막을 수 없지만 방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성북구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 구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우리가 잊고 있는 미아리고개 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그중 대표적인 전투가 미아리전투였습니다. 예로부터 서울의 관문, 교통의 요충지였던 미아리고개는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서울 방어의 최종 목표방어선이었다고 합니다. 현 현대백화점 자리가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군에게 밀리게 되고, 북한군의 진출을 막기 위해 길음교를 폭파하려 하였으나 이마저 실패하면서 결국 서울이 뚫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15연대 5중대 김정순 대위가 지휘하는 결사대가 전원 전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 수복 이후 북한군은 퇴각하면서 3천여 명에 달하는 주요 인사들과 민간인들을 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한과 슬픔이 담긴 장소라는 의미에서 ‘한 많은 미아리고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서울 수복 전투 시 최종 목표였던 미아리고개의 상징성은 국내 어떤 지역의 전적지 못지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1. 미아리 전투지 현재 사진)
현재 미아리전투의 사진입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이곳 일대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는 징표는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 정도이며 미아리전투지에 대한 안내판과 기념비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여서 치열한 교전지였음에도 구민들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터전과 일상,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존립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애환의 역사가 서린 미아리고개이기에 이 일대의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2. 사례)
동작구에 있는 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비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전쟁 시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저지한 한강방어선전투에서 가장 치열했던 노량진전투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을 기리기 위해 2016년 동작구에서 노들나루공원 내에 조형물과 명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슬라이드3. 사례)
다음, 도봉구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비상시를 위해 준공되어 계속 흉물로 방치되었던 대전차방호시설을 2017년 <평화문화진지>라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역사성과 장소성을 우리가 어떻게 기리고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성북구에도 주요 사적지인 미아리전투지의 역사를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아리고개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정말 부지가 없어서 역사문화공원을 설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움은 있고 좀 황당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상터널을 만들어 그 광장부지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그 희생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 꼭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8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0월 20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 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권영애 의원님과 이일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강수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임근수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