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26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목소영의원)
(10시05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에 관한 건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목소영의원)
(10시05분)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목소영의원님이 질문을 한 후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규정에 의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2012년에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중심의 성북을 만들고자 했던 구청장님의 의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하고자 마을담당관을 신설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단을 통합하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금, 지난 3년간의 성북구 마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재평가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참여에서 자치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 마을복지센터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폭넓은 마을활동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북구 마을사업 3년을 돌아보면 수많은 언론 보도처럼 성북구가 마을만들기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델이 되는 만큼 참여적 개념을 넘어서 마을민주주의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단지 새로운 단어의 나열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을민주주의를 내걸고, 마을담당관을 신설하면서 힘차게 출발한 2015년, 마을만들기 사업 초기단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온 제가 올해 상반기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들을 되새겨보니 기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이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 돈 받고 싶으면 일주일에 3일을 구청으로 와서 교육받고, 협약하고 해야 한다는데, 참.” “지역에서 마을사업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던데, 저희 단체는 그 모임에 같이 하자는 말을 전혀 못 들어봤어요. 친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서류 작성하면서, 금액 옆에 ‘원’을 안 썼다고 다시 제출하라는 건 대체 주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다양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면접, 교육, 모임 등이 모두 낮에 이루어지니,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마을사업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거죠.” “공무원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을사업 하면서 구청 여러 부서의 협조를 구할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형식적이에요.” “우리 동네는 마을만들기사업이 거의 없어요. 맨날 하는 데만 하는 것 같고.”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이 시작된 지 4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에 대한 이야기, 마을사업을 공감하지 못하는 여러 부서의 공무원, 주민이 감당하기엔 과도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편의주의, 이미 활동이 있거나 관계가 형성된 단체들 중심의 마을사업 운영, 지역별ㆍ대상별 구청 자원의 집중과 소외현상, 마을사업에 대한 경험 없는 공무원 조직의 주도로 처음 시작되어 우왕좌왕하던 초기 단계에나 들을 법한 주민들의 평가를 마을만들기사업 4년차에 들으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외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북구는 2012년 토대구축을 위한 씨앗 뿌리기 단계에서 2013년 다양한 실험을 통한 배양기 단계로, 2014년 관계를 확장하는 성장기 단계로 연차별 마을만들기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씨앗은 제대로 뿌려졌는지,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관계망은 촘촘하고도 넓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사회적경제로 마을활동을 확장하고자 하지만, 수백억을 투입해 주민참여형 물리적 환경개선을 도모하자고 하지만, ‘마을활동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공감하는 주민 공동체 복원’이 탄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 역시도 사업예산 따먹는 떳다방이 되거나, 소수에게 이로운 토목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음 소리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물론 마을사업팀, 주거정비과, 사회적경제과가 협업하며 꾸려냈던 길음 소리마을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첫 사례인데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리마을에 수십억을 투여했지만 내부갈등으로 1년 만에 층별 운영자를 새로 선정하고 서울시 예산을 또다시 받아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층 주거지 재생 사례로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주택가 한가운데 지어놓고 끊임없이 공사가 반복되니 주변 주민들은 무슨 이런 예산 낭비를 하냐며 한탄합니다. 게다가 층별 운영자 중 한 곳은, 마을만들기 사업 초기에, 사업 예산을 적법하게 지출하지 않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는 사업 준공까지의 과정이 주민 참여적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물리적 환경개선 이전에 마을활동, 마을재생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첫 사례, 주민주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이라는 성과에 급급해 준공 이후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첫 사례였기에 다른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재생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건물만, 사업만 남는 마을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침을 겪더라도 마을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주민욕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모사업 현장입니다. 2012년 27개 단체로부터 시작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2013년 32개 사업, 2014년 34개 사업, 2015년 22개 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 과정을 통해 공모사업 지원 유형과 심사 방식을 수정해 오고 있고, 더 많은 신규단체의 지원을 위해 3년차 이상 단체는 지원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많은 주민조직 씨앗이 발굴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센터를 통해 발굴되어 공모사업으로 이어진 주민 조직이 얼마나 되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이미 활동이 있었던 단체나 기관을 통해 태동된 모임과 더불어 마을만들기 바람을 통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주민조직이 대부분입니다. 공모사업에서 탈락했거나 중도에 공모사업 지원을 중단한 단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의 의지와 아이템들은 재 육성되었습니까? 연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롭게 교육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선정된 단체를 관리하는 것에 더 집중했겠지만, 공모사업은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채용되어 있기에 센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불씨를 살려내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공모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선정 탈락된 주민모임이 찾아가는 마을학교 등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 다시 공모사업으로 연결되고,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확장되는 사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공모사업 현황을 보더라도, 애초 첫해부터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성북동, 정릉동, 길음동, 월곡동이 높은 참여율로 이어집니다. 이후 주거재생사업이 이루어진 삼선동 정도가 높은 참여율을 보입니다. 이미 지역의 활동력이 담보되어 있었거나, 마을센터에서 지난 3년간 집중했던 주거재생사업 지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장수마을로 대표되는 삼선동, 북정마을 성북동, 정든마을 정릉동, 소리마을 길음동, 삼태기마을 월곡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도적 환경을 통해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보다 더 마을로 들어가 마을활동의 씨앗을 발굴해내고 키워내라는 의미입니다. 제도적 환경은 구청 공무원조직이 민간의 자문을 받아 마련하고, 실제 현장 지원은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이 담당해야 합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7명, 마을지원팀 5명 중 주민을 직접, 다양하게 만나는 공모사업 현장에 얼마나 함께 했는지 의문입니다. 공모사업 담당자가 3명 따로 채용되어 있었지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3년간 수행했던 한 단체의 대표조차도, 동네에서 만나게 되는 센터장, 국장, 팀장이 거의 없었다고 하니 센터와 주민들의 간극에 대한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의 업무일지를 살펴보아도 주거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외에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된 지 6개월이 흐른 지금, 마을담당관과 센터의 마을공동체팀은 어떻습니까? 마을공동체팀의 지역 외근 현황 역시 장위 13구역, 시범동인 길음1동, 월곡2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삼선동, 정릉3동을 제외하고 업무일지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고 새롭게 마을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분들이 현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과 애정으로 마을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책상 위에서 마을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당장 7월부터 20개동이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마을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문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역분석으로 지원해야 할 센터가 지역을 잘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관심있는 주제, 될성부른 지역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마을자원조사와 마을계획 수립과정에 마을센터가 전면으로 참여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법인으로 새롭게 꾸려졌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을 통해 발굴하고 조직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적인 조직과의 연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조직 발굴 및 조직화 지원의 성과로 거의 100% 주거재생사업만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직 마을공동체 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수십억, 수백억이 투자되며 관 주도의 성과를 내려는 방식은 소리마을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형성이 먼저이고 그런 주민공동체와 오랫동안 같이 해 줄 마을활동과 양성이 먼저입니다. 마을센터가 지난 3년과 같이 길음 소리마을 등에 온전히 붙어서 계속 활동할 수 있을까요? 장수마을도 기 활동가들이 있었고 삼태기마을도 건강마을 지원으로 마을활동가가 따로 있었기에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길음 소리마을의 경우가 센터가 온전히 붙어서 활동한 경우인데, 모든 마을을 그런 식으로 개입할 수 없다면 마을활동가 양성 등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마을활동가로 활동하는 사람들 역시 센터를 통해 양성되었다기보다는 자체적인 활동 속에서 역량을 강화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센터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붙어 활동해서도 안 되고 정작 해야 할 주민조직 발굴과 마을활동가 양성이 후순위로 밀려서도 안 됩니다. 또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굴을 위해서는 부서간 연계를 통해 관련 사업들의 중복을 막고 다양한 영역의 주민욕구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마을담당관이 각 부서들의 마을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북구에서는 생각보다 여러 부서에서 각자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들이 마을센터 내지 전담부서로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사업에 피로하고, 특히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회원들은 더 피로합니다. 비슷한 과정이 중복되고 대상이 겹쳐집니다. 마을전담부서 외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사업들도 기 활성화된 마을로 집중됩니다. 될성부른 마을은 사업과 예산이 집중되고 싹이 없는 마을은 여전히 소외됩니다.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교육의 내용도 마을관점에서 지원하고, 분야별, 대상별 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 사업, 자치회관 특색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등이 마을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컨설팅하고 동별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사업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길어야 2년마다 바뀌는 담당자가, 팀장이 적합한 마을교육을 받았는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민관 거버넌스, 주민참여가 형식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담부서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뿐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들의 평가시스템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 관계망, 의욕, 확장성 등을 볼 수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단체별ㆍ지역별 예산 나눠먹기, 중복되는 마을행사 양산 등 변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4년차에,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통반장 조직이 변화했다는 말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마을담당관이 신설되면서 마을 및 주민참여 분야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동안 마을전담부서뿐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업들이 마을적 관점을 견지하고 중복됨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마을담당관 및 센터로 정보가 공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별 업무협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협의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마을사회적경제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마을ㆍ사회적경제 융합모델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를 대체하지 못하는 제반 현실에서 공동체 형성이 미흡한 경우, 꽃도 피워보기 전에 분열하고 포기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태동기-배양기-성장기로 지난 3년을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지역자원 조사, 주체역량 강화, 일상적인 마을사업의 경험 등이 더 중요한 배양기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 이후 단계적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이 마을담당관으로 바뀌고 나서, 더 권위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더욱 까다로운 행정절차는 주민들로 하여금 못해먹겠다는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자율성과 편리성을 주면서도 투명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실행매뉴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공모사업의 평가시스템이 감시와 추궁,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과정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단체와 현장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이 있어야 정성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인력체계 및 평가방식의 전환을 고려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다섯째,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학습,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함께 세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의미를 재발견하는 교육이 없다면, 주체 발굴도 육성도 환류도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주거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역의 마을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더 폭넓은 대상과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는 단체의 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동마을복지센터로의 전환에 발맞춰, 각 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마을복지센터의 마을코디가 교육을 전담하고, 마을센터로 수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소외되는 마을 없이 성북구 전역에서 교육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동마을복지센터 전환 계획 속에, 주민 마을교육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 후 공모사업 내지 여러 마을사업으로의 확장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북구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마을사업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지난 3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성북구는 주거재생사업과 연계한 마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을담당관 내지 마을센터가 전담해서 모든 주거재생마을을 집중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길음소리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준공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십억, 수백억이 건물하나 남겨놓고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지역에 살아서 언제라도 관여할 수 있는 진짜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마을활동가 양성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째, 이제는 더 많은 주민주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동마을복지센터 전환과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시 지적했지만 사람을, 주민을 만나야 합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장소로 가야 합니다. 현재 마을사업이 대부분 평일 9시에서 6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마을복지센터뿐 아니라 마을센터 역시 면접, 교육, 모임 등이 낮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늘 활동하는 그 사람들과 하게 됩니다. 지역과 대상과 분야를 다양하게 분류, 분석하고 더 많은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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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긴 호흡으로, 새로운 시도를 주도하며,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업이 3년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만들기의 실천성과는 지역에 축적되지 않고 시행착오는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의식이 바뀌는 속도는 더딘 반면, 행정이 너무 앞서가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미 활성화된 주민조직의 재강화가 현재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목표가 아니라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주민자치적 실천들이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10년을 보고 간다고도 합니다. 행정의 성과를 조급해하기보다 마을공동체가 탄탄해질 때까지 같은 호흡으로 반 발자국만 앞서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목소영의원님 아주 좋은 질의 내용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저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질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거의 제 생각하고 똑같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또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대목 대목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마을과 복지와 도시재생 그리고 공동체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한 게 생각해 보면 최근 몇 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오세훈 시장 때 ‘뉴타운’이라는 말이 그 전 시장 때 나왔다가 오세훈 시장이 ‘휴먼타운’ 얘기를 했는데, ‘휴먼’이라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뉴타운’과 약간 상대되는 개념으로 그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뉴타운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울시 입장이 그 당시에 정해져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들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한 축으로는 뉴타운 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그래서 도시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라는 큰 틀의 고민이 현재 서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위 모구역의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을 같은 날, 엊그저께 같이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도 뿌리 깊게 남아서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행정과 의회가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함께 하면 좋겠는가, 이런 우리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민선5기 들면서 시대가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고, 마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크게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는 ‘지역과 마을’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 그리고 물질과 자본 중심의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속도와 규모를 중시하는 방향에서 방향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빌게이츠라는 사람이 썼던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전에 한 축을 대변하는 제목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와 함께 방향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해서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틀의 고민들이 새로운 시대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민선6기 들어서 마을민주주의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의사결정을 늘 하게 되는, 의회도 있고 동네 살아가기도 하는 그 구조 내에서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구조이기도 하고, 동시에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내 아이와 부모를 모시고 나의 삶을 살아나가는 경제공동체이자 생활공동체로서의 마을단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의사결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의사결정의 내용이 교육의 문제, 주거의 문제, 복지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전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민주주의라는 문제를 꺼낸 이유는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기존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적 문제의 거의 전면을 마을민주주의라고 하는 과정과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좀더 예측가능하게 우리 공동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과 내용을 우리 행정체계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큰 틀에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만들기가 마을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을사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마을복지센터라고 하는 복지와 마을이 결합되어서 가보자 하는 새로운 고민과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겠지만 그 사업과 더불어서 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주거재생의 문제를 포함하는 영역에까지 전반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행정조직과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방식과 프로세스 전반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옳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마을민주주의 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고, 세 번째가 사업이고, 그리고 거버넌스고, 마지막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재생 분야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지원체계입니다. 행정의 지원체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람의 문제는 결국 누가 이 도시와 마을의 주인이냐 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하고 시민이 우리 도시와 마을의 주인이라면 시민을 시민답게 키우기 위한 교육체계와 육성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도시아카데미를 비롯해서 2010년도부터 도시아카데미를 비롯한 아카데미 15개에약3,500명, 마을학교를 비롯한 8개 학교에 1만 9,000명, 지도자, 리더들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 4개에 1,500명 정도의 교육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교육과 더불어서 좀더 전문적인 활동가를 교육하고 공무원을 교육해 낼 수 있는 전문적 교육기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담당관을 중심으로 제가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지시해 놓은 게 평생학습관의 역할에 대한 재점검과 평생학습관 내에 가칭 마을교육원과 같은 시민들의 좀더 전문적이면서도 활동가들과 공무원들까지 교육할 수 있는 마을을 주제로 한 교육센터와 같은 기구를 꾸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 중으로 검토하고 8월달에 본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논의하고 하반기 의회에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함께 의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으로 보자면 사람이 모이는 조직이 중요한데 제가 민선5기 당시 취임할 때 보니까 풀뿌리단체가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2개가 됐고, 그것이 대체로 포괄하고 있는 게 ‘함께하는 성북마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많이 포괄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봐도 사회적기업이 제가 취임할 당시 2010년도에 6개였던 게 지금 총60개에 가까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협동조합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60여개 조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자생적 조직과 경제적 조직들을 포괄하는 조직과, 그리고 또 하나가 공동체분야입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 없었던 게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 38개의 절전소, 그리고 ‘책읽는성북’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읽는 공동체모임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100명 가까운 자기주도학습지도사의 자원봉사자들, 나비나드 봉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100여명이 넘는 문화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들을 잘 엮어서 전체적으로 마을 내에서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 향후의 과제이기도 하고 현재의 중요한 고민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고, 성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0년도에 가장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만들고, 11년도에 마을만들기 운영 조례, 201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드는 등 다양한 제도정비를 통해서 2012년도에 허브센터, 지금 종암동에 개소를 한바 있고, 2014년도 말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통해서 센터를 통합하기로 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민간의 사회적협동조합인 ‘함께살이 성북’이라고 하는 조직에 통합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은 늦게 되었지만 논의는 거의 2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사회적경제영역과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민간주도로, 그리고 관과 민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된 모델연구도 하고 논의도 오랫동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런 시도와 도전이 많지 않고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점검하고 개선해야 될 점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크게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사업이 2012년도에 33개, 2013년도에 47개, 2014년도에 84개 단체들이 공모를 한 것을 보면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하는 작은 소모임들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사람을 준비하고 네트워크를 짜오고 하는 차분한 준비과정이 나름대로 성과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지원조직을 길러내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더불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열린토론회 그다음 각종의 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활동가들을 늘리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될 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서울시의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3년간 누적적으로 볼 때 우리가 103억원 정도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따왔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 우리 구가 가장 많은 예산 액수를 따왔다는 점도 말씀드리면, 액수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참여를 함께 더불어서 하면서 성과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재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8군데가 있습니다. 장위13구역, 12구역 합쳐 서 조금 넓게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장위구역에 4년간 1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7개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재생을 중심으로, 아까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길음동 소리마을이 결과된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을 굉장히 아프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잠깐 설명 드리면 길음동 소리마을의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최초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 성북구에서 수행하겠다고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직접 주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재생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에 거버넌스를 꾸리고 시민들과 사람들 속에서 주체를 발굴하고 활동가를 키우고 결국에는 마을을 관리할 주체를 남겨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수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사업만은 자기들이 직접 해 보겠다고 계속 주장해서 결국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것을 중간에 저희들이 넘겨받게 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의 교훈을 잘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머지 6개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성북구는 잘했느냐고 물으시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여러 가지로 노정이 되고 있고 여전히 해 보니까 잘된다고 하는 마을에서도 아직은 활동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연령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사회적 경험도 다양하다보니까 명확하게 우리 전체 마을을 대표한다거나 마을의 니즈를 아주 잘 안다거나 그렇지 못한 것도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갈 길이 멀고 쉽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성과와 사람들이 남아 있고 이러한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과 함께 씨앗을 잘 키워서 나가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가능성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목소영의원님이 여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담당관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칸막이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관리체계 내에서 마을민주주의, 마을 과제를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 제 방에서 이 과제를 제가 직접 챙겨서 담당 국장, 과장들과 소위 지원단 개념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마을, 마을복지, 성북동역사문화지구, 주거재생을 포함한 도시재생 이 4가지 과제는 제가 민선6기 들어서도 화요일, 목요일날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계속 과제 책임자들과 여러 부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왔고, 최근에 한 달반, 두 달 정도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 가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우리 조직 내에서 과제관리체계가 안착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적으로는 이런 행정 체계 내에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중간지원조직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운영체계와 시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나가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도 더욱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을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작년에는 센터가 공모를 했고 올해는 마을담당관이 새로이 되면서 아마 의욕이 상당히 강하다보니까 직접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스템이 바뀌다보니까 주체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중간에 제가 들어서 현장도 나가보고 챙겨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중간지원조직 위탁이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해서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버넌스 내에서 논의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제가 정리한 다음에 다음번 의회에 정리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시스템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마침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마을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평가지표와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마을복지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공무원이 거의 80명 가까이 늘어나서 마을코디도 7명 선발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전체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인력이 투여되는 사업을 시작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잘 개발하고 구축하는 것이 다른 구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역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과 관련된 성과지표들을 잘 구축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현황을 파악하고 또 대표성에 심각한 왜곡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만 한다, 그다음에 도대체 싱글맘이나 외부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통로가 없다, 그다음에 퇴근 이후에는 그럴 기회가 없다, 주말에는 왜 안 하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보자면 직장인들이나 젊은 분들, 혹은 자기 생계문제가 굉장히 급해서 어려운 분들,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마을에 접근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행정 시스템으로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쓰레기 문제를 마을민주주의 핵심 화두로 꺼내보자고 해서 온 마을이 함께 해보자는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토의할 때, 주민들을 모실 때 추첨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주민들 100명 가까이 모셨거든요. 일정한 비용을 주고 모셨는데 그때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두 가지였습니다.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제가 아는 분들이고 80명은 처음 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구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다는 점이고, 그러다보니까 거꾸로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함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복지와 연계, 도시재생과 연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을센터를 강화하는 문제와 마을교육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마을복지센터를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활동가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도전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지적해 주신 문제를 더 챙겨서 다음 정기의회 할 때쯤 한번 점검을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복지 부분에서 하나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점과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했으면 싶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점이라면 현재 마을복지 부분에서도 청소년 분야가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아동청소년 도시친화도시이기도 하고 또 마을복지를 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 점은 현재 우리나라 복지시스템 자체가 아동청소년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왔던 아동청소년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제가 동별로 한 명씩 반드시 주무관을 아동청소년 담당을 두기로, 전담은 아니지만,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를 명기하고 향후에 동네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 관련된 수요를 학교, 경찰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학원들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풀어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활동가들과 마을이 어떻게 연계될까 이런 고민 중이기 때문에 그 점도 나중에 점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7월1일자로 시행하고 8월1일자로 좀 더 대대적으로 마을복지 부분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미진한 답변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본질문을 하신 목소영의원님 외 두 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소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이은영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곽병한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