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2월23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안건1. 2004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과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갑신년 새 해 들어 첫 번째 맞는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화목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엊그제였지만 환절기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으로 많은 의정할동을 펼치셨습니다. 올해에도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성북구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관리국및민원감사담당관과성북도시관리공단소관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 듣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날짜로 장위3동장을 교육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과장을 당분간 겸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로 인해서 성북구가 많이 발전하여 왔음을 뒤돌아보면서 금년에도 많은 도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과별로 진행토록 하고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 통장의 근무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위3동은 새마을부녀회나 남자회원이 따로 있지 않고 부녀회 통친회 겸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장들이 대개 보면 20년 이상 30년 넘게 한 통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난 30년 된 사람이다, 이렇게 무게만 두고서 방역이나 1개월에 1회씩 동네 청소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무연한이 1회에 2년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근무연한에 대해서 한 3회라든지 연령으로 연한수로 봐서는 10년까지라든지 이렇게 근무연한을 제한되게 해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홍성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개 통에서는 조금 오래된 통장들이 통친회를 운영하면서 동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이 2년마다 한번씩 동장이 재임용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통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람이 공모해서 하는 겅우도 있고 또 연한이 65세 넘어가지고 끝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60세 이하로 한다든지 총 근무기간이 얼마 이상 하는 것은 조례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이를 조정한다든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상일 경우에 재임용이 안 되는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무연한이 많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통제하기가.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조례를 바꾸어서 동장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통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받고 다시 총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관계로 인해서 통장님들 중에서 사표 낸 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번 선거 때문에 그만 둔 사람은 두 사람 정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통장이 저희 동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고 다른 동도 대부분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통장을 하다가 부인한테 넘겨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인이 하다가 며느리나 아들에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통장은 어차피 2년 임기로 돼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모를 하는데 대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계속해서 본인이 하고 또 부인이나 아들·며느리가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구의원 입장도 그렇지만 청장님이나 구청 간부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은 걸림돌이 되고 지장스러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임기가 끝나서 공모를 할 때 대등한 입장에 있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장 문제는 사실상 통장수당이 2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말에 제도 개선을 하면서 옛날에는 동에서만 추천하면 무조건 다 하던 것을 동에서 공고를 해서 공고과정을 거치고 됐을 경우에도 주민들이 체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한은 사실상 2년마다 재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통장이 2년마다 끝나니까 협조를 안 할 것이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로 생긴 통장이라든지 나이가 많아서 그만 두는 통장,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통장에 관해서, 윤만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현재 통장에 대해서 임용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장님들이 재임용하는데 확실히 그 동네 통장이 누구라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의 생태를 잘모르고 몇 사람이 추천하면 바로 임명하는 이런 경우가 됐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추천을 하면 공고기간을 거칩니다.
○윤만환위원 공고기간을 거쳤을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무관심했을 때는 지나가지만 그 사람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말하면 바꿔줍니까? 안 바꿔줬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공식적으로 여론이 올라오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5일이면 15일동안 공고를 해가지고,
○윤만환위원 한 예로 보문동의 통장을 만드는데 제가 분명히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다 접어둔 입장에서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만나보니까 도저히 자질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것을 동장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통장 임용과정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시행한 지 몇 개월 됐는데 그래도 조금 개선이 옛날 통장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하다가 자기 부인한테 물려주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하는 그런 것은 공고를 하는 바람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15일 동안 공고기간을 거치니까 어느정도는 각 동에서 의견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그 사람이 안 좋다고 하면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점이 적시가 돼가지고 만약에 통장이 안됐을 때 어떻게 그 동네에 살 수 있습니까? 다 통장으로 해서 공고를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동장한테 다시 의견제출을 했어요. 한번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 재임용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사람 개인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통장을 임명하는 방법을 공고는 외적인 것은 좋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안좋다, 그래서 임용하는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차라리 동장이 전부 세심히 알아봐서 공고 붙이지 말고 임명을 하세요. 옛날같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시행을 제도를 개선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토론을 하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원칙을 다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조례는 아닙니다. 공고안은
○윤만환위원 구청 공고안으로 나와있죠? 구청 세칙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청장님 방침으로
○윤만환위원 방침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까지 말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그런식으로 동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바꾼 겁니다. 처음에는 2년 되면 무조건 공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동장님은 1년 2년 3년 있다가 다 가십니다. 그 동네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동네분들은 동네를 잘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는데 그 이야기를 어느정도 따라주고 또 그러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지 동장님 한 두 번 만나면 좋으니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앞번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장 재임용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한번 바꿔서 실질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한지 몇 개월되지도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시행이 당장 어저께 했더라도 안된 것은 바꾸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문동에 잘못된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홍성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동장이 하다보니까 압력에 밀려가지고 통친회에서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남편이 하다가 아내, 자식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윤만환위원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통장임용은 임기가 2년이죠? 그러면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하든지 2년이면 조례를 만들든지 한번 재임용을 할 수 있고 해 줘야지 한번 통장이 되면 별일 없으면 크게 잘못이 없고 민원사항 없고 그러면 나태해져 있더라도 그냥 수십년 넘어갑니다. 임기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하고 재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든다든가, 아까 말씀대로 20만원 24만원 주니까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로 해서 2년하고 한번 연임한다든가 방법을 바꿔서 하든가 2년만 하고 그만 둔다든가 어떤 방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검토대상에는 들어가는데 2년 넘어서 임용권은 청장한테 있지만 추천권이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이 재임명 추천을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동장이 권한행사를 안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공고까지 하는 제도개선을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동장님 다 거쳐서 오신 분들인데 동장이 2년 하고 그만 두라고 함부로 못하죠. 방침이 2년 하고 재임용한다든가 큰 문제가 없었을 때는 재임용 그렇지 않으면 2년에 끝난다든가 이런 방침이 정해졌을 때는 동장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라면 괜히 동장님 욕먹는데 그렇게 추천 안 됩니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하는 과정이 지금 조금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니까 조금 개선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일 재임용할 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연임을 더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례를 바꾼다든지 청장 방침으로 그런 것은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윤만환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한번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총무과에 관련된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7쪽을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에서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2002년도 후반기 제가 구정질문 당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우리 성북구청에도 직장보육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있고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단위로써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과연 성북구에 어느 직장들이 지금 300인 이상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몇 개나 됩니까? 통계 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업무 자체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청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복정안위원 구청에서는 이미 설치하기로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되어 있는데 지금 300인 이상 단위사업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자체에 복지과에만 다룰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는 포괄적으로 다뤄야 될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일반 직원 300인 이상 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 같고 그중에서 여직원이 300인 이상이 된다 더 적을 것 같은데요. 더 정확한 것은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계획이 있었고 앞으로 시행 계획까지도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업무계획서에 그 사항을 적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300인 이상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업무계획보고서에 올려서 금년에 그런 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겠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성북구에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몇 군데고 앞으로 그 기업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까지도 이 계획서에는 설명이 자세히는 나올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는 해 오셨어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여직원 300인 이상은 고려대학교 병원 그 한 군데고, 현재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을 해야될 의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체는 별로 없다고 보겠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예.
○복정안위원 그러면 사실상 여성들이 1개 중소기업에 300인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체는 우리 성북구 같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외의 규정을 둬 가지고도 200인 여성 근로자 또한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들도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화점 같은 데는 고객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보육시설은 다 만들어 놓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이라는 규정 때문에 꼭 설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을 고쳐서라도 작은 기업체에 대한 어린이를 위해서 또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에서 이 시설까지 실제 거리가 얼마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민구 1km 이내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가능하다면 우리 구청 버스를 구청하고 보육시설하고 출근시간에 한번 퇴근시간에 한번 정도 직원 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가 아침에 출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출근 버스를 탄 여직원중에서 애기를 데리고 온다든가 그러면 그곳을 경유해서 구청으로 오는 것은 실제 운영이 됐을 때 가능한 일이겠고요, 일반 셔틀버스 식으로 왔다갔가 근무시간에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근무시간에는 필요 없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출근시간에 한번 퇴근시간에 한번 이렇게
○총무과장 김민구 수요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삼척수련원 여기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기존 방갈로와 텐트는 2년마다교체해야 하므로 예산 및 인력낭비, 샤워장 화장실, 노래방, 오락실, 주차장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개선방안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개선방안이 아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방갈로라든가 텐트는 2년마다 교체한다 하는 것이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콘도형 건물을 지어서 영구건물로 할 계획입니다. 땅 매입한 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땅 활용방안의 하나로써 영구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개선방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기타사항에 인접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삼척시하고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예산승인을 했죠? 그랬으면 협의가 완료가 된 것이지 협의가 진행중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접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삼척시와 협의,
○총무과장 김민구 협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태호위원 예산승인 해 줬으면 협의가 된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민구 아니죠. 그때는 방향만 설정된 거죠.
○이태호위원 평당 30만원이면 1,500평에 30만원이면 삼척시와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아니죠.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떤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매입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기준가 참고가격으로 해서 30만원이면 평당 가능하겠다 그러면 1,500평이면 얼마 든다, 이런 총액예산으로 한 겁니다. 물론 집행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되겠죠.
○이태호위원 그러면 협의중이라고 하시든가, 협의나 협의중이나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표현상 조금 더 확실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선방안은 확실한 개선방안이 여기 적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총무과장님 삼척시와 협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현장을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은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과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6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총무과 15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응대생활화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감사과나 이런 데서 전화를 한꺼번에 거기서 받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 받고 있죠? 거의 전화를 해 보면 저희 구청은 남성이 전화를 받아요. 물론 남성이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하기 전에 일단은 딱딱한 남자 음성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만인이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음성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 와닿을 것이고 또한 서비스가, 기존 고정관념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공익요원 몇 분이서 남자분인데 어떤 분은 목소리조차 별로 전화대응에 걸맞지 않는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전화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주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원칙적으로 전화를 못받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웠다든가 이럴 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부드럽다, 다 부드러운 것은 아니겠지만 여성이면 여성, 남자직원이면 남자직원 한 사람 앞에 1인1대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화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직원은 자기 전화 받는 것이고 여자 직원도 자기 전화 받는 것이고, 물론 남성이 좀 투박하고 불친절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교육을 강화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20-3114에 대표전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지금 114에 물어보면 성북구청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3114를 알려줘요. 3114로 전화를 하면 지금 여기서 전화를 해 보셔도 90% 이상 남자가 받아요.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부드럽다, 남자가 딱딱하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전화는 한사람이 전담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각 과로 나눠준다든지 그런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성북구청, 종로구청 같이 전화를 해 보면 확실히 틀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절도 하면 굉장히 성북구청 상위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시는데 의원이 질문하는데 여자도 여자 나름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원감사과장님 기분 나빠해 요. 제가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충분히 많은 사람이 공감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자라는 부드러움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자들이 전화를 받으며 몇 분이 돌아가면서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익요원은 못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번번히 공익요원이 받아서 넘겨줘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다른 구청이나 모범 구청처럼 조금 더 대표전화는 항상 여직원이 받아서 친절하게 그 부서로 연결해 줄 수 있게, 개인1대 전화지만 사실 민원인들이 개인1대 전화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개인1대 전화라고 예산까지 해서 했는데 아직 위원님들한데 아까 하도 답답해서 직원한테 얘기해서 가져오라고 했지만 여기 그 전화번호 나와있는데 한분이라도 전화번호 갖다 주신 분이 있어요? 구의원들한테.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고요. 920-3114 대표전화에 대해서는 특화해서 집중관리토록 이렇게 관계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호번호부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 회의 시작 되기 전에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에 60부를 보내가지고 이환규씨가 담당인데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전달했다, 본인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달안됐다고 하면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12월20일경에 전화번호부가 나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많은 위원니들한테 여쭤봤을 때에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실수니까 의회사무국쪽을 문책하겠지만, 제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구의원들 조차 그런 상황인데 외부인들은 개인1대 전화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하셨듯이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니까 지금 전화친절응대생활화 추진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총무과장님 저도 성심껏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심껏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조금은 뉘앙스가 뭘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질문하는 요지와 너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확실한 개선방안을 답변하셨으니까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치행정과 17페이지 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이 자치센터를 돌아보신 결과 잘한다, 중간이다, 못한다로 한다면 29개 동에 분포를 잡는다면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도 상위권 잘한다는 것이 몇 군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 중에서 서울시에 상위권에 가 있는 동이 5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석관1동, 정릉4동, 삼선1동, 돈암2동 이런 특화, 자기들 나름대로 스포츠댄스나 동적인 프로그램보다도 진짜 시민한테 수혜가 가는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많이 나가서 해 주는 데 그런 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져보니까 5개동 정도는 항상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들 수 있고, 그 중에 10개 정도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잘되는 데하고 안되는 데하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운영비를 어떻게 차등지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동당 16만원대가 있는 데에다가 제일 잘되는 동은 25만원,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운영비가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것은 그 28만원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치센타에 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윤만환위원 28만원은 공히 똑같이 내려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똑같이 내려갑니다.
○윤만환위원 자치위원들이 몇 명이고 상관없이, 한 동의 크고 작고 상관없이, 28만원 공히 내려가고,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재료비를 작년에 우리가 예산때 5,040만원을 편성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것은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드는 2만원, 3만원드는 것을 항상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 없으니까 또 긴급하게 쓸 경우에는 동에서 그 돈 뽑아 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소모품경비 정도로 10만원이하짜리는 운영비에서 쓰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식적으로 운영비가 얼마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공식적으로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동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재료비가 부족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얘기를 듣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데 석관 1동같이 프로그램이 열 몇 개되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로이 받아가지고 또 배정을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바로 바로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진짜 문자 그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주민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만 우리 구청에서 해주고 그 분들이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하라니까 하는 식으로 흘려보내면 안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2003회계년도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얼마였고요, 집행잔액이 얼마였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28만원 그것은 다 정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다 내려갔고 운영비 5,000만원에 대한 것은 A, B, C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집행기한이 조금 남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집행을 못하고 월별로 A그룹 10동에 대해서는 25만원, B그룹은 15만원, C그룹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강사운영비는 30개동에 대해서 편성을 했지만 지금 성북 1동 같은 경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5,000만원중 한 1,000만원 남은 것인지, 500만원 남은 것인지 대충 100만원 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우리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하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줘서 가급적 소진시켜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좀 많이, 많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500이나 1,000 만약에 이렇게 남았다면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동에서 실질적으로 회의집행하는 파트하고 운영하는 파트하고 좀 달라가지고 무조건 저희더러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운영도 제대로 못쓰는 동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이 정릉 4동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책을 인쇄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240을 요구해 가지고 반을 대줄라고 했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돈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그런식으로 특수사업을 할 때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런 것을 참고해서 금년에 집행을 효율성있게 가급적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승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과장이 장위3동으로 겸직을 하셨다는데 본인이 원한 것입니까? 보내는 것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바쁘신 분 못가시겠다고 하면 바로 옆에 동에서 겸직을 해 줘도 좋지 않겠나, 내용을 잘 아는 동에서.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인사를 본인이 원하고 안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지요. 우선 한 달 미만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동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과장이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과장은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자치행정과장이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네. 임중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무단첨지물광고물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첨지물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임중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차원에서 첨지물제거는 실질적으로 대로변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로변도 첨지물이 본드로 부착을 해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첨지물외에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든지 또 현수막을 뗀다든지 하는 그보다 더 시각으로 문제가 있는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뒷골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큰 도로변, 동소문로라든지, 보문로, 안암로, 아리랑길 이런 큰 길만 하는데 그것도 한번 붙으면 사실상 한 일주일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를 위해서 고발도 해 보고 또 과태료도 계속 부과를 하고있는데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광고물 파트에서 법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법을 바꿔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 또 법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중앙경찰서장께서 관에서 고발한 사항을 체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보스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서 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경찰서차원에서 사실상 기소를 했었습니다.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그 정도로 법이 허술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고발을 하면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임중해위원 전체적 포괄적인 것은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나
첨지물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첨지물을 무분별하게 붙이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과태료를 무조건 매기라고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동사무소에서 관내 같으면 전화라도 붙이지 않도록 독려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구청에서도 올라가면 광고물담당계에서도 한번쯤 전화로 예방차원에서 업주나 안 그러면 전화번호있는 데다 홍보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우선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지, 업무적인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전에 광고주를 행위자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수준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광고주를 불러다가 과태료도 매기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매기기전에 항상 광고주를 불러서 지금 하나로통신이라든지, 운전면허 이런 사람들은 저희과에 다 한번씩 불려 왔다 갔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은 동사무소에서 그러는지 구청도 그런지, 동사무소도 공무원이고 구청도 공무원 맞죠? 그런데 이 첨지물은 임중해 구의원이 떼 가지고 갖다가 고발한 것이다,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의 전화를 오늘도 몇 통화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일부러 임중해가 미워서 그러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신고자보호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협박도 있고 공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탓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만약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는 형님같고 때로는 동생같고 이런 생각을 한 집안 식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죠. 과거에 우리 구의회에서 조금 그러한 일들을 보면 장애인들을 전화해 가지고 이 예산을 깎았으니까 누가 예산을 깎았는지 이런 것 까지 연락해 가지고 데모를 하라는등, 비슷한 불미스런 얘기가 오간 일이 있는데 그와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갔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우리공무원 입에서 나가서 그렇게 되었을 테니까, 저희들이 했든지, 동에서 했든지, 소관을 떠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중해위원 누가했든지 그 사람들을 나쁘다, 좋다 하기 전에 최소한 행정채널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누가 떼오든 첨지물 떼오면 관내같으면, 자기동네 같으면 동사무에서 한번쯤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을 자꾸 빈번하게 한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계도차원에서 한번 걸르고 그 다음에 광고물계도 보고가 올라오더라도 자주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처음 보이는 광고물이나 식별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다루는 분들은 식별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랬을때 다시한번 광고물계에서도 한번쯤 하고 또 불러서 지난번 붙이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단속위주가 아닌 우리 성북행정에서도 계도차
원에서 그런 변모된 모습이 보이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당부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그랬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별로 크게 비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홍길동이가 떼왔으니까 이거 어쩔수 없다, 이런 것은 물귀신작전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참 안 좋아요. 그러면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이 일당 받고 하는 인부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갈협박이나 받는다면 보호해 줘야 될 우리 같은 식구 아닙니까? 그렇죠? 구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고, 행정직공무원과 틀릴뿐인데 한시적 공무원일 뿐인데 그것을 보호 안 하고 너 죽든지, 말든지 한다고 보면 이것은 서글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다음 기왕에 본위원이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직원들 전화 1대갖기운동 해서 구청에는 시행을 했는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지역으로 직원들이 출장하든가 자리를 비웠을때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일을 보다보면 옆에 사람이 전화를 받아주는 것이 사실 좋게 받아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분명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올 2004년도 아무리 두 번, 세 번 업무계획서를 봐도 그것을 검토해 봤다는 것의 꼬랑지도 머리도 안보이네요. 그래서 과연 지금도 그 당시의 말씀만 검토하시겠다는 것인지, 안그러면 특별한 다른 의지가 계시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서 아울러 여러 가지 몇가지 지난번에 제안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 지금 전화를 어떤때 본의원들이 걸어도 그렇습니다. 전 직원이 민원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간부님도 마찬가지고. 전화 대화하는 매뉴얼이 있죠?
○총무과장 김민구 네.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네, 성북구청입니다. 성북구청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담당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끝나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든가, 기왕이면. 거의 60, 70%는 제대로 안돼요. 본위원은 일부러 그럽니다. “네, 여기 총무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좋습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직장일을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풍토를 우리 구청장님이하 간부직원님들, 그리고 밑에 하부직원들까지 정말 내 일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솔선된 마음자세가 되었을 때 살기 좋은 성북이 되고 , 살고 싶은 성북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본위원이 재차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당시에 되었겠지만 아울러 핸드폰개인지원 할 수 있는 범위도 본위원이 제안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빨리 행정적인 서비스가 어느 정도 만족도에 이를 수 있도록 친절하다, 정말 찾아가는 행정이다, 이러한 성북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장 윤갑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는데 임중해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민원의 상대방이 누구라고 흘리는 이런 일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한,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 일인데 어떤 게 보면 민원인은 보호를 해야 하고 공개를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말씀드리고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문화체육홍보과 질문을 받고 이어서 자치행정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홍보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36쪽에 반상회 회보를 발간하는데 성북소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께서 몇 년 전까지 의회소식지를 발간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의원들 발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것이 조금은 여러 가지 사정상 문제점이 있었는데 성북소리에다 의회난을 하나 만들어서 전지 4분의 1정도 골고루 의원들에게 활동사항도 실어주고 하나로 쓸 수 있게끔 홍보방안을 달리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우리가 의원들 난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충실하게 다 못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윤만환위원 확실하게 검토하시면 좋은데 한 면에다 임시회 열리는 장면만 하나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의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잘하고 좀 색다른 것이 있으면 게재해서 홍보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좋은 이야기고요, 검토를 해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정동정난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좀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반상회보 부수 증가가 8만5천부에서 13만부로 늘어나거든요. 제가 선배위원님 말씀에 조금 역행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실질적으로 성북소리 반상회보가 동사무소나 통장댁이나 반장댁에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배달하고 그러는 것이 통장, 반장들의 의무고 그것으로 활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하고 사장된다고요. 과연 이 반상회보가 몇 %나 주민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부수만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적은 부수라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다 들어가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80% 정도 들어가려고 13만부로 늘리는데 전에도 제대로 다 안 들어가고 사장됐는데 부수만 더 늘리면 더 많은 부분이 사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반장, 통장 이런 시스템 보다는 지금 동 직원들하고 같이 통 담당하고 통도 돌겸 해서, 실질적으로 일부 동 직원들 빼고는 동 지리 하나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와서 어디인데요 하면 대충 감이 나와서 어느 부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가서 찾아보고 지적 찾아봐도 실질적으로 지형을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동업무가 구 업무로 많이 이관이 돼서 동 직원들이 한량해 집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성북소리나 이런 것들이 통장집으로 가서 통장이 나눠주지 않으면 사장되는, 그래서 예산 더 많이 해서 만들어봐야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 제기만 하지만 올해도 또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이 반상회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통장이나 반장 교육을 통해서, 지금 기능전환 이후에 지금 송대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 직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의가 통장님들이 가정에 배부해 드리는 실태인데 앞으로는 동 직원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철저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리랑영화기념관에 대한 시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흑자를 낼 수 있습니까?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아리랑고개에 올라가고 있는 아리랑시네센터, 정보도서관은 어차피 그것은 적자로 갈 수밖에 없고, 사업의 성격상 주민들 마음속에 들어가있는 것이니까. 시네센터는 사실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오픈하고 운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또 재정이 90억이 투입될텐데 최소한의 재정적자를 더 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전문기관 영상자료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자료원하고 매치가 될런지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직영 보다는 그래도 재정적자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그것을 해가지고 수익이 될지 그것은 여기서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정안위원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부설시설을 테마공원, 야외공연장 같은 것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데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입찰이 끝나가지고 착공에 곧 들어갑니다.
○복정안위원 복지적인 차원에서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죠.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또 상당히 순수하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아리랑영화기념관과 도서관에 대한 시설 앞으로 더 추가 할 것을 같이 감안한다면 약 100억 정도 투자된다고 보겠습니다. 1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과연 너무 많이 적자를 낸다든가 함으로써 100억 투자하는 효율성이 없을 것 같으면 사실 큰 문제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복정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화기념관과 정보도서관, 본위원이 전에부터 운영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운영계획서는 우리가 공단에 위탁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윤만환위원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영화기념관은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게 쭉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운영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5월에 개관이?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5월7일 개관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운영업체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돼야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나오고,
○윤만환위원 운영업체는 확정시켜야 되겠지만 그전에 계획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거예요. 계획서를 두 군데 하나 주시고요,
38페이지 아리랑축제와 성북구민체육대회인데, 문제만 제시하고 바쁘니까. 사실 지금 구청의 모든 행사 자체가 거의 홍보성이에요. 일회성입니다. 이벤트성만 너무 강해가지고 실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아리랑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이번 아리랑축제는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에서 직접 기획 진행한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예술축제다, 시네마극장 한다고 해가지고 홍보성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그래서 이번에 3월3일날 구의원님 추천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내실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벤트회사에서 대행해서 거리축제 한다, 청소년축제 한다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를 내실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전에 금연거리, 하나로 거리 할 때 보니까 완전히 이벤트성이에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꼭 내실있게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에 물어봐도 되겠지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네마빌딩 거기 도시관리공단에서 미디어센터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영상자료원하고 협의하다가 영상자료원측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불안하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로써는 다시 다른 업체를 모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공단에서 아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상당히 이사장님하고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많이 조사를 하셨고 연구하셨고 또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은 관심이나 열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 어느 정도 한 2~3년은 위탁계약을 하면서 경험을 얻어가지고 직영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이게 잘못하면 물먹는하마로 바뀔까봐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먹는하마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 키울까봐 적이 걱정이거든요. 솔직하게 마음을 비우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발상을, 행정은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도시관리공단은 사업성이 6~70%라고 봅니다. 공익성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 지금 모 시의원 쪽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일부 경영마지노선이 올라갈 때까지는 되도록 경비성을 몇 억을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물으면 답이 뻔할 것 같아서 국장님도 계시고 경영기획과장님도 계셔서 질문하는데 이것은 정말 성북구 전체 재원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를 많이 하는데 잘못하면 괜히 상부기관의 지원도 많이 못받고 자체도 운영이 안 되고 한다면 우리 성북구에 엄청난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임중해위원님과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은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직영하지 않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기본계획은 우리구에서 수립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또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을 때 직영을 하는 것하고 재위탁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손익분기점에서 더 나은 경영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3월달 임시회가 있을 경우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테니까 꼭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화체육홍보과 하정수과장님께서는 원대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학교교육여건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금년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사항으로 지방재정교부금으로는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방재정보조금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체 예산입니다.
○이태호위원 작년에 예산승인한 것이 5억인 것으로 아는데 6억6,0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1억6천이 어떻게 된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것은 5억의 예산에 인라인스케이트장 1억6천 해서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1억6천은 새로 편성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따로 시설하는 건데 어차피 학교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데 묶어서 보고드린 겁니다.
○이태호위원 맨밑에 학교교육여건개선이 숫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개선 해놓고 5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콤마도 이상하고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태호위원 인라인이 16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잘못됐습니다. 5억에 1억6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이 주요업무계획이 몇 권 발간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 과장들하고,
○이태호위원 불과 1~200부밖에 발간 안됐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한 20부 정도.
○이태호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은 충분히 고쳐서 배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하기 전에 방금 발견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인쇄가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쇄를 고쳐가지고 배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잘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억6천이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설하는 것이고 나머지 5억인데 5억 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작년에도 유치원은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전체 합쳐서 천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이번에 삼선1동에 있는 한성여중하고 한성여고하고 두 군데를 학교쪽에서 초청이 와서 제가 갔습니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중학교는 작년에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안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상에다 탁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심사해서 승인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올 해부터 아마 구의원 두 분 참석하셔 가지고 심의를 하실텐데 고등학교는 사실상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시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여력이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5억 가지고 했는데 학교당 한 2천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올 해까지도 고등학교는 좀 배제를 하고 중학교까지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태호위원 제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특혜를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구에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한 여력이 되면 지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대식위원 23페이지에 물사랑실천운동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중점사업인 물, 물사랑이 성북구청 전체 큰 홍보인 것 마냥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추진사항이나 운영방법에 보면 아이들 위주의 프로그램운영으로만 짜여져있고요. 물사랑은 사실 원인행위도 중요하지만 원인행위 후 처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하수관 파손으로 인해서 빗물이나 일반 뒤섞이는,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예산은 물론 지금 하수과나 치수방재과 쪽에 예산이 잡혀져있지만 이 실천운동을 하는 주무부서로서 그런 것도 관할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생위주의 홍보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하수 치수에 관한 문제도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학생보다 주부에 대한 홍보, 주부에 대한 프로그램도 적절하게 같이 섞여야 아이들만의 홍보로써는 이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면에 조금더 내실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송대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를 하다보니까 학생들 관계만 써놨는데 실질적으로지금 매월 90명씩 2개반을 하는데 1월달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1월달에 2개반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주부입니다. 주부를 보내는 것인데 학교관계는 여기에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일기장을 제작해 가지고 많이 만들지는 못하고 원하는 학교에다 집중적으로 2,500부를 만들어서 일기장을 제작해서 관심을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정도만 되는 것이고 글짓기나 그림그리기 같은 경우에 어차피 우리가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은 값이면 물하고 연관을 지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복안이고 그것을 가정복지과에다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백일장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을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1,000만원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가정주부들 위주로 실천단 갔다 왔고, 다음달 같은 경우 적십자봉사회라든지 주부들 중심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올해부터 어느 정도 시설이 되는 곳에는 빗물저장고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직까지 강제규정은 없고요. 권유사항으로 하려고
○송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각 학교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건물이 크고 빗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그런 사업을 바닥에 토목공사에서 FRP 집어넣고 탱크를 만들어서 빗물을 저장해서 그것으로 식수는 안되고 학교에 있는 나무나 이런 곳에 물을 활용하고 한다. 굉장히 많은 소득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는 사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성북구 자체에서 추친해서 학교만이라도 다른 데는 일반 사지지만 학교 같은경우는 공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범적으로 하는 사례도 되고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전국적으로도 우리 성북구가 많이 뜰 것 같고 물, 물사랑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고, 그것은 사실 크게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장위동에 장위초등학교를 1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내용은 알고 있지만 건축법상 할 수가 없어서 권유사항으로 올해부터 건축심의할 적에 하기로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기존 건물에도 사실 그런 것들을 강제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지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학교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부예산으로 받아낼 수도 있고 이런 쪽에 대해서 추진사업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 돼요. 이것은 일본 같은 데는 의무화되어 있어서 충분히 빗물을 가지고 허드렛일을 다 해요. 우리 한국은 빗물가지고 그대로 다 홍수를 맞아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실천운동 매스컴만 터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런 일들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물을 적게 쓰고 가정에서부터적게 쓰면서 맑게 내보내는 것, 그다음에 업체에서 나가는 물들은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그것은 법에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워크샵을 하면서 우리 추진한 결과는 어떻다는 보고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옛날보다는 달라지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물사랑실천다짐대회를 하면서도 업체를 상대로 전부다 불러들입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들 다 물하고 관계된 업체는 100% 다 불러 가지고 다짐대회를 해서 주의를 환기를 시켰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하시면서 과장님이 하수계장이나 치수계장님이나 그쪽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개복해 놓은 데 가서 보시면 지금은 물이 조금 맑은 물이 내려오다가 비가 오고나면 악취가 대단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하수들이 오염되고 있거든요. 물이 적을 때는 안 넘치다가 물이 많으면 그것이 다 넘쳐서 다 그 물로 들어가게 돼요. 사실 개복해 놓고 아무리 좋게 물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설이 부족하면 안되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보용이 되어는 안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충분히 홍보를 위한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 의식전환과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든지 같아야 되는데, 치수문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수관로하고 분류를 해서 하려고 하면 그만한 관을 다시 하나 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중랑하수처리장이 비만 오면 고기가 다 죽고 하는 문제점을 다 알고 있지만 워낙 예산관계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따라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우리 민선 제4기죠? 민선4기에 들어와서 서찬교 구청장님의 슬로건이 좋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 소음없는 성북, 물사랑, 물 물실천운동, 제주에서 성북까지 아주 슬로건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실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체가 없는,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윤만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너무 거한 것인데 왜 우리가 빨리 서두르게 됐느냐면 지금 청계천을 복원을 하다보면 청계천에 들어가는 지류중에서 우리 성북천하고 정릉천이 제일 큽니다. 거의 36%정도가 우리쪽에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 전체에서도 청계천 물이 내려가면서 오수가 나가서 냄새가 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복개를 했으니까 우리부터 운동을 해서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환경부까지 가서,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환경부 국장님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2년전부터 계속 노력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외면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마라톤대회도 해 보고 별 것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매스컴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배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줄어들텐데 지금 수도요금은 싸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물이란 것 전체를 말하는데 수도요금은, 자기 집에서 흘러내려보내는 것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같이 나가기 때문에 잘 안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3가지 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하고, 국가적으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이 알고 있고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내실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홍보성이고 또 거의 다 이벤트성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사랑은 큰 이벤트는 없을 겁니다. 이벤트를 저번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벤트는 줄였고
○윤만환위원 그런 발상 자체가 그런 상황으로 흐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금연이나 물사랑이나 하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골목길 하나 뚫는 것보다 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내실있는 방안에서 생각을 합시다. 또 선정된 시범학교는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시 우대방안 강구 이랬는데 학교마다 공히 1,000만원씩 나가기로 했던 것 거기에서 어떤 우대방안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자구요. 과장님, 그냥 하라니까 하지 말고 왜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알아서 합시다.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벤트성은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어느 자치단체든지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청계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먼저 서둘렀던 겁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1,000명 정도 보내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때문에 하수처리장하고 유원지에서 새로이 교육계획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 합쳐도 1,000명이 안되는데 우리가 1,000명을 보내주겠다니까 상당히 그쪽에 약간,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질과하고 합쳐서 유인물 값이라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했던 것처럼 나중까지 큰 문제 시행됐을 때 하수까지 문제가 되는데 꼭 단발성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죠. 돈 몇 푼 받아서 가볍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 예산 통과할 때는 4개 학교에서 1억 6,000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앞번에 구청 주요업무계획에서 2, 3개 학교라고 해서 중학교, 초급시설 1개 학교, 중급시설 1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자문을 구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필요한가, 필요없이 하시지 말고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성북천에 한다든가 정릉천에 한다는가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서울시내에서 시설된 데를 가가지고 공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예산은 얼마가 들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학교에다 요청을 받아서 결론에 따라서 나중에 학교에서 할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원에다라도 시설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학교를 위해서 쓰려고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학교부터 먼저 한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기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34쪽까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정식명칭 바뀐 것을 잘모르겠네요. 아리랑 여기서 하는 것이 예능도서관하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리랑시네센터, 정보도서관
○송대식위원 어떠한 일을 할 때 기본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투자와 행위가 있을진대 건물이 다 완성되어 가는데도 목적이 안나오고 운영계획이 안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과연 저렇게 무조건 집부터 짓고 거기에 살만한 사람 구해서 살게 하는 넌센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하고 너무 흡사하고 처음에 하실 의도는 어떤 의도였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결국은 오픈날짜 2개월 남겨놓고도 어떻게 가야되는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또한 저것이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내지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고 지금조금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문화공보과장님이 아직까지 세부내역이 안 넘어와서 운영계획을 못한다. 이것은 사실 2개월 남은 상태에서 아직 전세입자를 못 구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의 휴식터를 하겠다 하면 공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예능도서관이나 시네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런 큰 덩어리만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집을 다 짓기까지도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고요.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물사랑 문제, 담배 금연운동 문제, 또 말씀하신 시네센터운영 문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연운동, 물사랑운동이 지나친 이벤트성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으로 봐서 단기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행사로 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벤트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금연운동을 작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으로 계속 이어져서 예를 들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 예를 들면 관내 뉴타운 지역에 홍보관을 국비를 끌어들여서 지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금연운동을 실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또 물사랑문제도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여러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우리가 성북천, 정릉천을 복원시키면서 가장 고민스런 문제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천에. 그래서 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가 중랑하수천에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수위 80㎝를 유지시키는 작업을 관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가지고 광화문부터 흘러내리게 하는데 지금 우리 성북천, 정릉천도 그 파이프라인에서 다시 우리지역으로 뽑아가지고 성북천, 정릉천에도 같은 물을 흘려보내자, 이 작업을 하는데 이런 시민운동이 앞장서지 않으면 물론 안해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민운동을 함으로써 상당한 힘을 얻고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물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물사랑운동, 물절약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 생활속에 파고들어가는 실체화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네센터 운영에 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임중해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수익성경영문제하고 아울러 주민이용 문제입니다. 이용도,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흑자가 덜 나더라도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수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나가는데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구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가능하면 도시관리공단이 직영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침을 정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파트너를 물색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공단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있기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은 양 기관이 공단에서 위탁대상기관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저쪽은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이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한푼이라도 아까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성이 강한 공단이기 때문에 소위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미디어센터 같은 것도 공단에서는 거기에다가 시설하고 운영할 것을 당신들이 어느정도 부담을 해라, 또 영상자료원쪽에서는 우리가 전문기관인데 전문가와 전문시설과 전문장비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그만한 것은 보장하는 것은 사실 힘들다, 사실 이런 구체적인 부담문제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만일에 참고가 되든 안되든 하여튼 공단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공단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상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경영기획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감사담당관 질문하겠습니다. 41쪽부터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46쪽 빨리처리기동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빨리 처리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즉시 가능한 것은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해 드리고요, 또 시간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전화하면 핑퐁을 쳐요. 빨리 처리하려면 빨리 처리해서 연락을 해서 어느 부서 대 주세요 해야 되는데 어디 청소환경과에 연락해 봐라, 토목과로 해라 이런 식이에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972에 8272로 했어요?
○윤만환위원 아무튼 빨리 처리하는 데로 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972에 전화를 1대 더 확보를 했어요. 080-953 -8272를 이용하다가 우리구민들이 쉽게 외울 수 있는 구청이 빨리 처리한다 해서 972에 8272로 해 가지고요 지금은 8272로 신고를 하시면 저희 순찰팀에서 전화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그 처리부서가 청소환경과다 하면 청소환경과에 있는 기동반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경차도 1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차를 타고 현장에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양해를 구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한다니까 좋습니다. 얼 마나 좋아요, 주민들이. 미루지 말고 그 받으신 분이 여기저기 연결해서 그때그때 처리되도록 해야지, 민원인한테 어디로 연락해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문자 그대로 빨리 처리니까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일정을 보면 7개 부서 10개 동 및 취약분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연중 계획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본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부터 1차 정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서 본청정도만 5월말까지 감사를 하시고 취약분야나 동사무소는 6월 이후로 하든지 해서 일정을 집중적으로 본청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합니까?
○위원장 윤갑수 네.
○윤만환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전에 노트북을 과장급 이상 전부 샀는데 영상회의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은 경영기획과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상회의 도입을 일단 계획을 하고 많은 실험을 해 왔습니다. 실험을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영상회의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만 가지고 영상회의를 추진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상회의를 정말로 대량대규모 영상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광케이블을 각 동별로 알아서 한다든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프로그램위주의 영상회의를 했는데 먼저 저희들이 했던 회사하고 실험할 때는 음질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단절되고 영상이 표출될 때 좀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그런등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회사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자기들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뒷받침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한달전에 새로운 회사를 지난번 간부회의때 시험을 구체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굉장히 음질도 좋고 또 표출되는 영상도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주 적은 예산으로 그런 영상회의를 추진하되 기본취지에 맞게 그 수준으로 하되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음향도 잘 되고 또 영상자체도 표출이 잘 되는 방향으로 조금만 더 실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증을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을 교육도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컴맹은없겠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프로그램자체로 대화하면서 몇 자 정도 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되어야 될텐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전부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계장님들 대상인데 많은 간부님들이 직접 지시사항이라든가 워드작업을 하면서 말씀하실 때, 지시사항하실 때 하는 것이 있고,
○윤만환위원 과장님은 다 어느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전부 다는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소한도 200타, 250타 칠 수 있는 것이 되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러면 영상회의가 필요 없거든요, 힘들다는 것이죠, 바라만 보고 있는 식이지, 그래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우리 그 전에 살 때 행정위원님들 한번 모셔서 영상회의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한번 하실수 있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습기간이 끝나가지고 잘 된다고 확증이 되면 전체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모시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사기앙양을 위한 후생복지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MT도 보내고 휴양소 운영하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핸드폰같은 거 과장님 이상 핸드폰비를 보통 개인적으로 사용합니까?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폰구입은 몇 개 민원이 많은 부서 예를 들어 토목과라든가, 이런 몇 개 과 빼놓고는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돈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휴대폰을 사주려면 돈이 몇 십만원씩 드니까 기본요금정도 2만원이면 2만원의 소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여하튼 그것도 복지차원에서 과장님이상, 동장님이상 한다든가, 계장급이상 하든가 무엇인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계십니까?
○임중해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과장님 윤만환위원의 보충질문도 되겠는데 실제로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빨리 검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부만 지원해 주고 밑에 직원 안해주고 이런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지원책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야지, 간부라고 해 주고 졸병이라고 안해주면 맞지 않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 없으십니까?
안계시면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공단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의 2004년도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장부차 상임이사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평소 성북구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장부차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추진실적, 2004년도 운영계획 및 목표, 2004년도 사업장별 운영계획, 특수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업무에 대해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쪽에 보면 인원현황하고 8쪽에 직장분위기조성이라는 제목하고 연관시켜서 우선 인원구성을 봤을 때 정규직하고 파트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135명 파트직이 100명 해서 파트직이 많기 때문에 직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떨어져서 책임감도 없고 이런 측면이 있고 이것은 8쪽에 있는 직장분위기하고 관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직장분위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직장에 안정감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사회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만큼 보수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직급이나 경력을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준이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고, 파트타임을 줄여갈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 236명중에 보고드린대로 136명이 정규직이고 100명이 파트직입니다. 약 42%가 파트직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파트직을 저희들 공단수지와 관련지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정규직의 경우도 초임의 경우는 구청과 그렇게 보수면에서 뒤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청 수준만큼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수면에서 정규직으로 있는 직원들은 그다지 보수에 관한 불만이 없으시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도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준비됐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노사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저희들 근로기준법에 보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 이 부분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등록은 못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협의체 구성은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임원, 부장, 팀장 전부 다 해 가지고 6급이하 전직원으로 해서
○상임이사 장부차 노쪽이 되겠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언제 운영하십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그것은 저희들 타구 공단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송파의 경우는 한국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아마 비정규직들이 상당이 분란을 일으킨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 가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예우도 나름대로 해 왔던 것을 계속 더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노사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이 노사협의회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이끌어나가겠다, 이야기를 잘 듣겠다 하시지만 사실 바닥권들은 파트타임들이나 6급 이하 직원들은 불평이 산재해 있어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듣고 메모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정규직들은 그런 불만이 조금 덜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규직도 어떤 문제점,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사실 조금 이따 여쭤보겠지만 인사에 대한 문제점도 너무 투명하지 않고, 우리 구청같은 경우만 해도 인사를 한번 할 때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노조가 들어 와서 참여하는 가운데 인사에 대한 문제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자체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파트타임에 대한 것도 다른 데는 다 노사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 노총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이것 자체는 신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아직까지 최대한 않고 있다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트제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나서 이런 노사협의회나 그 사람들의 어떤 솔직히 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반은 파트직이고 반은 정규직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반이 대립되어 있고, 바닥권만 파트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내 사무실, 내 집, 나는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 상황이면 내가 여기서 뼈빠지게 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왜 근무연수가 길 수 밖에 없느냐, 보장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직률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제가 봐도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정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파트제, 노사협의회, 인사 이런 문제들이 투명해지려면 더 밑에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윗분들이 더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윗분들은 밑에 하고 단절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제가 2년 해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오래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텐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나온김에 저희 장애인들 채용이 원래 그 시한만큼 됩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그 시한만큼 안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공기업에서부터 안 하면서 사기업에서 그만큼씩 하라고 떠들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는데 개운산스포츠센터가 주차문제가 지금현재 이런 상태까지 벌어졌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 비해서 새로 생기는 곳에 비해서 낙후됐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자꾸 외부 손님이 떨어지는듯한 그리고 매출로도 그것이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대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책을 회원 유지방안이 무엇이고 또 개운산스포츠센터를 살릴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상임이사 장부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석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운산스포츠센터가 전체적으로 회원수가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강조되어 왔던 것이 우선 친절해야 되겠다는 것, 이것은 우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해 왔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장의 친절교육쪽을 과거보다는 강화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시설이 이것이 벌써 시설한 지가 개운산의 경우는 여러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우리들이 보수회수가 많아지는 것도 바로 개운산시설입니다. 나름대로 작년에 다른 쪽의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고 금년 예산에 다소 반영을 해서 오래된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또 이용객이 많은 공단은 좀더 재배치해서 늘린다든지 이런쪽으로 우선 1단계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대책을 말씀드려보면 음식점을 예를 들면 장사가 잘되는 집은 무슨 특징이 있거든요, 어느 집에 가 보면 늘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집에는 김치가 맛이 있든, 깍두기가 맛이 있든한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운산 전체적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면 그 안에, 본위원이 모호텔 헬스장에 가보니까 산소달린방 같은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 안에는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켜서 거기에서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평상시 그런 공기가 아니라 굉장히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운동하고 나오면 운동한 것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느끼고, 그렇다든지, 요즘 TV에서 보면 뱃살줄이기운동 해 가지고 체력을 측정해 주고 체력측정한 것에 대해서 당신 어떤 운동을 하면 충분히 당신한테 효과가 있고 어느 부분 운동을 충분히 하면 당신뱃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 선진된 시스템을 자꾸 도입되지 않으면, 시설은 노후되어 있지만 시스템자체는 지금 선진으로 나가는 시스템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상임이사 장부차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송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시설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한2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 2억을 예산투입해서 작년에 하도록 했는데 시기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못했고 금년에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만 하고 금년 예산편성에서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부터,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가셨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서비스개선하는데,
○송대식위원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깎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들이 안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그 예산에 대해서 어필해서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필해도 도저히 안먹히는 예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듯한 그런 예산은 몇 억씩 올라와도 본위원들이 난리치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우리구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겠다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깎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일의 추진에 의해서 본위원은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이것은 기업이거든요, 관리공단하면 기업이고 굉장히 큰 기업인데 어떤 일의 추진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면 그 윗분들 몇 분이 행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너무 위에 눈치만 보고 추진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조금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2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2억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우리는 기업이니까요, 단기간에 이것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느냐, 수지분석상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것이 3년정도 걸려도 해결이 안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검토하다가 다시 검토를 더 하자해서 연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막연하게 눈치보느냐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2억을 들여서 3년안에 벌 수만 있다면 2억 들여야 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3년안에 개운산이 사느냐, 죽느냐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많은 사람한테 잊혀지느냐, 안 잊혀지느냐는 자꾸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안에 이사람이 아예 잊어버리고 개운산을 떠난다고 하면 개운산 존속이 없어지는 것인데 3억이 중요하겠느냐, 아니면 개운산스포츠센터를 존속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임이사 장부차 송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은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운산스포츠센터 수영회원이 줄어가고 있는 이유는 경제논리로 봤을때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기 말고 다른데 가까운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왔는데 석관동레포츠타운 수영장만 해도 천정에 수영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시설이 현대화가 되어있는데 여기 돈암문화센타나 또 한진이나 여러군데 좋은 수영장이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할 때에는 과거에 우리가 북악골프연습장을 매년 미봉책으로 해서 땜질식으로 해서 돈을 자꾸 들이다보니까 전체 규모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갔던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시설개선안의 사업성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수를 할 때는 대대적으로 완벽하게 돈도 많이 들여가면서 한번에 수리하고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사 하고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중해위원 모두에 위원장께서 어필된 질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장이사님 개인적으로 이번에 축하드릴 일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의 원초적인 운영개념을 보면 사실 공익성과 수익성이 같이 하는 사업성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상임이사 장부차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첫째 크게 다뤄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파트타임 40 몇 %다, 이것은 경영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개념적으로 볼 때 아주 예견치 못한 일의 인원으로 순간적인 어떤 처방전으로 운영하는 것이 파트타임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의가 틀립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맞는 말씀입니다.
○임중해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정말 믿고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도 사업이 잘될까 말까인데 과연 이것이 내가 순간적으로 잠깐 쉬어 가는 곳이다, 내가 나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 과연 그런 사고의 운영체계의 사람을 썼다, 거기에서 획기적인 경영에 어떠한 도움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크나큰 획기적인 창의력이 과연 나올 것인가 그런 의심이 먼저 들거든요, 그럼 이제 현재 앞으로 이러한 것을 대대적으로 인사에 관해 의회에서 개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변화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이것은 저희 공단자체 문제이지만 사실은 한국기업이 노동에 유연성이 부족한 데도 상당히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공단만의 어떤 지적하신대로, 노력으로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좌시만 할 것은 아니고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본다든지 해서 금년에 한번 나름대로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에 접목을 시켜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 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한번 과학적인 진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혼신을 다해서 죽자사자 해도 될까 말까 안 되는 일이 많은데 과연 그런 직장이라고 봤을 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다수 인원들이 내가 다음 취직자리가 나올 때까지 호구지책으로 놀기는 그러니까 와서 땜빵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적인 면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파트타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든가 안그러면 성실성이 가미되고 창의력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승진 예는 있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 것들을 어느정도 비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해 가지고 정말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캄캄한 터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정말 빛이라도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람의 믿음속에 일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아니겠나, 이런 경영철학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특별선발한 케이스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지금 지적 해 주신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직장내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동기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지난번 전년도 2003년도에 수입이 데이타로 나온 것이 얼마죠?
○상임이사 장부차 48억 3,500입니다.
○임중해위원 저는 그 48억이 이득이라고 절대 안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조금전에 얘기한 그러한 것들에 인건비를 절약한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때에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 발전을 하려면 믿음이 가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하도록 해 주시고 희망을 갖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뭐 이제 이사님께서도 전문적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영박사학위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직원들로 하여금 올라오도록 해 가지고 심의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전 대한민국에 리모델링 해 갈 수 있는 모범된 성북관리공단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 다음 좀 줄여서 작은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전년도에 48억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번 수입 예상이 아까 대충 기억으로는 약30억정도 볼 수 있다라고 가상치로 얘기를 했죠?
○상임이사 장부차 네.
○임중해위원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은 투자했을때 이익이 적게 남는 것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그것은 금년 예산편성한 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 아리랑시네센타, 아리랑정보도서관에 약 한16억 정도가 더 지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다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지금 성북정보도서 관이라고 공단하고 같이 하는 사무실이죠?
○상임이사 장부차 네.
○임중해위원 정보도서관에서 약8억정도손실이 현재 되죠?
○상임이사 장부차 8억정도예측을 했는데 한6억정도로 줄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것이 벌써 물먹는 하마가 한마리가 자라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상임이사 장부차 네.
○임중해위원 그 다음에 배도 더 넘는 16억짜리 하마를 또 하나 데려오는 꼴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미디어센터 같은 위험천만한 것들하고 사실 어떤 보장이 잘 안되는 그런 사업을 직영으로 해야될만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리랑시네센터 외에는 운영을 구청에서 방침을 주기로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영화 1, 2관과 전시관을 외부전문기관에 재위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영상자료원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소속 기관과 수차례 작년 9월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상자료원에서 근자 최근에 예산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 저희는 재위탁을 받을 수가 없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모든 집기까지 다 차려주고 우리 공단에서, 모든 책상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모든 집기들을 차려주고 자기들은 몸으로만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1억에서 1억 5,000을 달라, 그러면 들어와서 운영을 해 주겠다 그런 제의가 공문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제의가 와서 조금 저희들이 그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임중해위원 네, 공익성이 아니고 사업쪽으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성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같이 겸한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운영지침이 기본계획이 지금 오픈이 언제 되죠?
○상임이사 장부차 5월 7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5월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지금도 이런다고 하면 어쨌든간에 대단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것이 구청에서 투자한 관리공단이니까 이렇지, 장부차이사님 개인사업같으면 난리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통틀어서 좀 단언적으로 이야기 하기 미안합니다마는 공단의 일을 내 사업처럼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감이 갑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그 부분은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집을 다 지어간다, 그러면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입주를 하게 되면 가구는 뭐 들여놓고 대충 다 나올 거예요. 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래야 될텐데, 물론 이유야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지금도 아직까지 이러한 청사진이 물감을 칠할 때가 됐는데도 아직 연필로 스케치하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차질이라는 거거든요. 계획하고 맞지 않을 때 쓰는 용어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은 직영으로 가는 겁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나름대로 직영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종국적인 결론은 안났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영화1관, 2관, 전시실에 대한 인테리어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부분은 어느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해도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직영한다고 할 때 전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저희 공단에서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한 1년여동안 전문기관을 찾아서 자문을 받고 현장 찾아다니면서 현장특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본 결과 개봉영화 쪽으로 운영을 하면 적자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개봉영화를 상영함으로 해서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인건비, 경비 다 제하고 흑자를 낼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지하 2층에 있는 페스트푸드점을 위탁하게 되면 임대하면 거기서 감정가대로 한다면 한 4,4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했을 때 한 4,00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또 매점의 경우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공개입찰을 해서 임대를 할 겁니다. 거기서도 한 4천 정도,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은 전체적으로 흑자 쪽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의 흑자가 후일에 엄청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고 지금의 적자가 후일에 이익을 낳을 수도 있는 경영의 하나의 모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저희 의원들보다는 더 많이 연구하고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느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하고 공단 자체 몸덩어리를 손실을 덜 끼치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것을 무조건 잘하면 될 것이라는 가상치에 자꾸 근접하려는 모습이 역력히 느껴지는데 그러기 보다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데서 같이 운영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직영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그 효과는 만약 직영으로 했을 때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대행을 했을 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내실있게 체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싶은데.
○상임이사 장부차 간단히 답변 올리면,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드쪽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쪽은 계속 컨소시엄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기술제휴형태가 전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기술제휴 형태는 전문기관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이런 곳과 계속 기술제휴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수익면에서도 총체적으로 아리랑시네센터 그 자체 하나가 사실 원대한 주민의 문화공간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성북구 전체적인 재원으로 본다면 엄청난 물먹는하마 쪽으로 시작을 한다 이거죠. 어느정도 가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사실 저희들은 한마디로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구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잘 운영이 됐는지 적이 걱정스러워요. 지금 골프연습장하고 이런 것 한 두 개를 빼버리면 또 파트타임 안주고 어느정도 마지노선 급여를 주고 보장성직원을 채용했다면 이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이익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성에서부터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인사 등등을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문기관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은 좀 쓰더라도 후일에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올 것인지 긴 안목으로 검토가 돼줬으면 하는 말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리랑시네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4페이지에 보면 아리랑시네센터도서관이 1년 지출이 15억 했어요. 올해 들어갈 돈이 15억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관을 했을 때 1년동안 벌어들일 돈이 얼마라고 추청하고 계세요?
○상임이사 장부차 도서관쪽은 전혀 수익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 자체도 영화관쪽도 접근자체를 임중해위원님께서는 공익성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당초부터 출발을 지역주민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이기 때문에 크게 수익성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지 않는 선까지만 두고 그이상의 흑자를 내면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것을 좀 덜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 말씀드린 대로 개봉영화를 운영해서 개봉영화가 시중 편당 가격을 1회 입장 6,000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관이 509석입니다. 509석에 시중에서 평균 나온 것이 일반극장 개봉영화의 경우 30%를 봅니다. 입장률을. 그런데 나름대로는 우리 전문팀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는 15%에서 20%까지 봅니다. 다른 데하고 좀 다르고. 15%에서 20% 입장할 것이라고 보고 1일 4회 운영을 해서 연간 인건비 경비 다 제하고 3~4천 정도 영화 순수입이. 그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개봉관을 했을 때 그래요.
○상임이사 장부차 그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릴게요.
저희가 3관이기 때문에 개봉영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요청이 있을 때는 예술영화 쪽으로도 영진위와 협의해서 그쪽도 나름대로 상영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나중에 책론이 들어가요. 정말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형영화관들이 줄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영화관 3개를 해 놓고 그것도 전적으로 개봉관도 아니고 예술관이니 홍보용이니 이렇게 하면 절대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손익분기점 올라오지 못해요.
또하나는 전에 우리가 현장확인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개봉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새로 오픈하고 있는 영화관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높낮이도 좀 안 맞고 전체적으로 봐서 개봉관에 걸맞는 상황이 안 되요. 그런데 개봉관을 하게 되더라도 손님들이 처음에 왔다가 좀 불편하면 사실 못가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로 봐서 사실 아까 선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올 한 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한 32억 정도.
○송대식위원 32억을 해서 연 몇 천만원 해서 인건비 주고, 물론 공익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32억을 들여서 과연 이게 할 일이냐는 거죠. 정말 이런 사항이 아니고 사석에서 32억 들여서 뭐 할래 하면, 어제 로또복권 된 게 32억8,000만원인가 됐어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일인데 그런 32억을 들여가며 결국은 연간 몇 천만원밖에 수익을 못올린다, 그리고 그것은 공익성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둬야 된다 한다면 매년 수입보다는 적자가 누적될 것인데 그런 일을 과연 몇 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매일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1년에 몇 번씩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런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예산 때. 그렇다 보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안 해보셨냐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리랑시네센터, 정보도서관 이렇게 갔는데 정말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일부는 공익성으로 놔두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어떠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영화관 말씀이죠?
○송대식위원 영화관도 그렇고 정보도서관도 그렇고.
○상임이사 장부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각종 기계등 세팅 다 해 주고 운영비를 1억 내지 1억5천 달라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기네들이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하는 곳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공익을 위한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생각의 전환을 해서 어떤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페스트푸드점 같은 것은 임대사업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상임이사 장부차 영화관 임대는 사실 개인한테 임대하기는 위험부담이 참 많습니다. 개인한테 임대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중해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지금 예술종합학교에서 엄청난 극장하고 미디어센터를 짓고 있는 것 알죠?
○상임이사 장부차 네, 들었습니다.
○임중해위원 2006년도에 완공됩니다. 거기에 현재 총무과장이나 총장 만나서 졸업식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당구를 해요. 지역의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협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중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를 여러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이 영화관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영화관을 짓고있어요. 2006년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충 계획안에 보니까 천원에서 2천원 받고 연300일 정도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가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그 내용은 잘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위치나 주차 여러가지 조건이 별로 안좋은 데거든요. 그런 데는 차가 수백 대가 들어가도 주차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정말 이러한 것들이 1년이나 2년 임대했다가 반납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말 제대로 앞으로 그러한 영화나 전문성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립극장 단장도 오고 대단한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조금 자문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분들이 원합니다. 같이 부근에서는 중복이 덜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참고로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사무국장이나 총장님 만나서 얘기하면 충분히 좋은 자문도 해줄 수 있고 협조도 하고 자기네들도 중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히 비추더라고요.
○상임이사 장부차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먼저 제가 접목을 해보면 왜 공단이 필요한가, 왜 성북구 50만을 위해서 공단이 필요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단의 필요성. 그랬을 경우에 시네마빌딩이나 정보도서관이 왜 필요한가 이런 문제를 접목해 보시고 아까 경영기획과소관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네센터와 정보도서관 기본계획서 운영계획서를 자료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네센터, 정보도서관 이것만 염두에 두고 질문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본운영계획서가 나와야,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자체가 나와야만이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총괄해서 운영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자문을 구해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되 그 계획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다시한번, 염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합니다. 여기서 갑론을박 이야기 해봤자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운영계획서에는 직영을 했을 때는 직원이 몇 명을 채용해야 되고 운영비나 관리비 등등해서 결산했을 때 연간 수익, 또는 결손이 얼마가 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예측을 하시고 운영계획과 수지분석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공단에서 직영했을 경우와 관련기관에 위탁했을 때, 또는 일반위탁까지도 가능한지. 영화상영 종목만 공단이나 구청에서 심사해서 적절한지 어떤지 이것만 우리가 컨트롤 해 주면 일반인한테 운영을 맡겨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해서 운영계획에다 손익분석까지 해서 적어도 다음달 임시회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 가지라는 것은 직접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 방법과 또 영화인에게 위탁했을 때 방법, 일반인에게 위탁했을 때 방법 전부 운영계획에 제반문제점까지 다 지적되지 않겠어요? 항목별로.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계획서를 마련해주십사 이거죠. 그것을 보고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공익성 수익성 더구나 분야별 사업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성까지 감안해서 해 주시고, 본위원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팀장이 누구시죠? 주차팀하고 골프연습장 팀장님 계십니까? 주차팀은 지금 각 동네마다 성북구 관내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느낀 점이 동네마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차면이 어느 지역에 한 100면이 있다, 실질적으로 200면, 300면이 나오는데 100면만 운영하는 경우, 어떤 때는 그것도 안돼서 한 80면 운영하는 경우 이런 문제점을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골목길에 갔다 나오면서 봤는데 사실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야 할 데가 안 그어져 있고 안 그어져야 될 데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만 치면 긋지 못해 버리고, 당연히 거기 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공공연히 그 사람이 쓰고 있어요. 물건 적치라든가 자기 차를 댄다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도 전에는 마구잡이로 면만 늘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점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골프연습장은 전에 3억5천 재원이 마련됐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언제 것 말씀하시죠?
○윤만환위원 작년에 5억 우리가 예산 해줄때
○상임이사 장부차 3억 7,800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 5억만 해 주면 전체적으로 골프연습장 수리를 다 한다고 했죠?
○상임이사 장부차 위원님들께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고드린 대로 1단계는 10억 범위 내에서,
○윤만환위원 10억 범위내에서 하는데 올 예산에 5억을 해 주고 3억5천인가 무슨 돈이 있다고 했죠?
○상임이사 장부차 그래서 그것 전용하고
○윤만환위원 그 돈이 뭐라고 했죠?
○상임이사 장부차 전용한 겁니다. 내부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내부예산 전용해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같이 시행하죠.
○윤만환위원 다 완공이 됐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아니죠.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터파기는 22군데 중에서 철거는 이미 다 끝났고 22개중에서 14개 오늘 터파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주쯤이면 터파기가 다 끝나고 기초공사 시멘트 빔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상임이사님께서 박사님이 되셨으니까 그 계통의 전문 아니에요?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공단이라는 것은 꼭 수익성만 가지고 안되는 것이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얼만큼 이득을 올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서비스해 준 주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각 분야별로 팀이 6개 팀입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6개 팀인데 앞으로 7개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팀을 늘린다는 자체보다도 팀웍에 맞는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관계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잘알기 때문에 우리 정릉4동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 주차구획선을 그으면서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랄까 공청회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 조금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 구획면을 확보하는 것보다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이번에 새로 긋고서 반대편에 주차금지 의미로 황색선을 그었는데요, 야간에 관리가 안된 것은 그런대로 조금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낮에 가봐도 황색실선이 있는 반대편에 주차를 해 놔가지고 오히려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그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왜 주차구획선을 그었느냐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청회를 가져서 의견개진도 했는데 왜 당신네들이 참여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이왕 결정이 난 것이니까 상당기간은 시행을 해 봐야 되는데 다만,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단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참고하셔서 우리 정릉4동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반대편 황색선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낮에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밤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더 고맙겠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윤만환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두가지만 묻겠는데요, 우선 1월부터 4월까지 공사기간 동안에 휴장을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휴장을 하면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수탁자가 공사계약기간중에 다시 말해서 계약기간이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 몇 개월을 잔여기간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또 이번에 대대적으로 자본을 투여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다보면 입장료나 이런 것도 올릴 여지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잔여기간에 대해서 조정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차로 건물확장공사가 있는데 그때도 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는지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물증축의 건은 그때는 가능하면 휴장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마련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더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빔을 박아서 2층을 세운다면 빔을 박아서 밑에서는 운동을 하고 빔 위에서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의 경우도 빔을 막아서 영업에 지장이 없는 방법을 전문가의 검토를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부분은 가급적이라고 용어를 쓰시면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벌써 1차 공사에 들어가면서 2차 건물증축 공사때 휴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휴장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 예측이 되면 아예 1차, 2차 공사를 한꺼번에 해서 휴장기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차 공사 실시하는 상태에서 2차에 가서 가급적 휴장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적어도 2차 건물공사를 증축할 때 휴장하는 일이 없는 쪽으로 반드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바로 이어서 가능한 것이지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 윤갑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 증축공사를 지 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체를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서 적어도 휴장을 1단계 공사에서 하고 2단계 공사에서 또 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나서 일을 진행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그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건은 기존에 계산하던 방식대로 계절에 따라서 수입액이 달라지니까 그 계산방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나 물론 감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끝나면 감정은 다시 해서 다음에 어느 분이 되든 그때는 감정을 다시 해서 다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어느 분이 되든이 아니라 지금현재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설공사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개월간 기간이 경과가 됐고 잔여기간이 6개월이라면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은 당연히 지금 현재 수탁자한테 계약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감정등 적절한 가액을 새로 산출을 해서 임대료를 가감이랄까 증감이랄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그 부분은 우선은 협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의견대로 거기까지도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음연도 때나 검토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계획은 한 것이니까 이행을 해줘야 되니까, 또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아리랑시네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리랑시네센터가 4층으로 되어있는데 왜 3층에 대한 설명은 없죠?
○상임이사 장부차 3층은 없습니다. 건물 구조가 3층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층은 영화관 높이 때문에 거기 가운데에 영사실이 조금 들어가 있고 없습니다. 구조상.
○이태호위원 그러면 3층이 영사실이 조금 들어가 있어도 3층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층 있고 2층 있고 4층 있다면 말이 안되죠. 그러면 4층이 없고 3층이어야 되지 어떻게 3층이 없고 4층만 있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하신 것이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저희들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고요, 구청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3층이면 지상 3층이어야 되고 4층이라면 분명히 3층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얘기를 해도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본래 3층이 없다고 하면 4층이 없고 3층이어야 되죠. 잘못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네마빌딩에 주차대수가 10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직이 파트직으로 1명 있다고 되어 있네요? 1명 밖에 없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파트직 관리인이 파트직이건 정규직이건 1명 가지고 관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현재는 아직 입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객이 하루 평균 한 40대 밖에 안됩니다. 야간 거주자주차까지 해서. 그래서 현재는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고 주간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시네마빌딩이 완공된지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임이사 장부차 몇 년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 처음에 그것이 완공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3교대 근무를 시켜보니까 전혀 인건비 예산낭비쪽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만 낮시간에 근무를 시키고 나머지 오전 시간은 거기 파트 2명이라는 것이 청소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분이 청소하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오전에 몇 시간을 더 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렇게 운영하느라고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그런 질문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관리인이 1명밖에 없어가지고 관리에 부실이 생겨서 차가 가령 도난이 됐다든가 또는 차가 인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파손됐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없죠. 없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충분히 염두해 두셔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 빌딩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아직 오픈이 안됐기 때문에 오픈쯤에는 운영체제를 조금 달리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물론 아리랑시네센터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주차대수도 제대로 차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인원이 총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명은 당연직 5명, 임명직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상임이사 장부차 그 쪽 운영위원회는 기능이 2가지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직의 경우는 저희 공단하고 구청관계관이 되겠고 나머지 분들은 위촉직의 경우에는 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쪽에 대학교수나 그런 부분에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 또 영화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 사시는 분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태호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리자면 우리 성북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도서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화관이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터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영화관이든지 앞에 마당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고개마루에다 전혀 앞에 마당이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쪽이 영화관이 있나 없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위치에다 영화관을 지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화나 흥행사 쪽에 전문인들을 많이 영입하셔가지고 영화관이 제 수입을 낼 수 있게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음 3월 임시회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04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부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의 2004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 상임이사장부차 기획관리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