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4월1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0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일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3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10시12분)
먼저, 본 안건들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 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 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는 4월 22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배치 순서에 의하여 이관우 의원님과 소형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