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8월27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90회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윤희의원)
1. 제190회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나영창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6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19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1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형진의원님 외 열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목소영·정형진의원님 외 아홉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민병웅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윤희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이윤희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윤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의회 청사가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돌려져야 된다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6대 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소식을 들으면서 기초의원의 참모습은 주민들과 함께 웃고 울고 생활하면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만날수록 복지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뿐 아니라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시설을 마련할 변변한 땅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한 땅을 구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기초의원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성북구의 심장 개운산에서 2,566㎡(건축면적 약 780평)의 규모로 지어진 호젓한 구의회청사에서 주민들의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의 구의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드넓은 회의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구의원의 권위는 독립된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의원의 역할은 주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환원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성북구의회는 구청청사로 들어가 최소한의 효율적인 공간에서 구민과 더욱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25개 구의 구의회청사 현황을 보면 2,000㎡이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1개 곳이고 노원구의회의 경우 1,013㎡에서 22명의 의원이, 강남구의회의 경우 1,078㎡의 공간에서 21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의 근접거리를 보면 구청사 내에 위치한 곳이 9곳, 바로 옆건물을 이용하는 곳이 5곳 등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곳이 17곳에 이릅니다.
지난 구청장시절 지어진 호화청사로 논란이 많았던 구청청사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건축면적은 행안부 기준 인구 50만 미만 특별시 자치구 청사 기준은 25,368㎡(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27,489㎡(지하주차장 면적 포함)인데 여기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면 행안부의 기준치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실의 경우 행안부 기준이 99㎡인데 반해 우리구 구청장실은 143㎡를 사용하고 있어 기준치의 1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리벽으로 인해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도 2008년 대비 2009년 기초지자체 230개 청사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6.1% 증가했다면 우리구의 경우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128.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효율 등급도 3등급을 받아 유리벽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나열한 이러한 행안부의 기준치나 지침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청사가 넘어서는 안 될 최대수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최선치는 아닙니다. 이 기준치보다 더욱 줄이고, 아끼고, 축소할 때 구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행히도 김영배 구청장께서는 구청청사의 3개층 정도를 구민들을 위한 시설로 개방한다 하였고, 구의회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22명의 의원님들이 동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성북구청 1개 층당 평균면적이 약 1,390㎡라고 할 때 그 중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1개 층 정도 규모의 공간을 제공한다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 확보와 의정활동의 효율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20일 본 의원 포함 강정식, 김일영, 김춘례, 목소영, 소정환, 윤정자, 임태근 8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구의회청사를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전환시키고 성북구의회는 구청청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22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와의 조율을 통해 효과적인 안을 도출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까운 시일이내 22명 의원님들의 ‘의회청사이전’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구의회와 구청이 최소한의 공간으로 작아지고 좁아질수록 구민들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모쪼록 제6대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의 헌신과 배려 속에 구의회청사가 주민들의 복지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되돌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27일 이윤희의원입니다.
1. 제190회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16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27일 오늘부터 9월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10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31분)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구정업무 현황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90회 임시회에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민선5기 새로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민선5기 성북구청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우리 구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조언을 바탕으로 민선5기 구정의 원대한 출발과 함께 미래 성북의 토대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민 여러분과 협의하고 참여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며, 구민을 민선5기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취임 후 제일 먼저 주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ㆍ애로 사항을 구정의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며,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구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진정한 참여자치의 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북구는 구정의 초점이 주민들의 삶이라기보다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같은‘개발’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민선5기 구정은 사람이 희망이며 가장 경쟁력 있는 수단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교육·보육·복지 등 사람중심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의 우선 순위을 두는, 사람이 우선되는 성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먼저, 관내 8개의 대학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전국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교육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교육 1번지 성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깨끗하고 좋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흙먼지 날리지 않는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복합화 시설을 짓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길음뉴타운 내 건립예정인 커뮤니티센터를 학습지원센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하여 명실공히 성북교육의 메카로 육성할 것입니다.
관내의 크고 작은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누구든,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성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기주도 학습관, 방과후 학교 확대지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낮추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늘의 소득격차가 내일의 소득격차와 기회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양질의 친환경 급식은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무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점심시간을 꼭 만들어 주기 위하여 우리 세대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비만 아동을 비롯한 아이들의 식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도 60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심리적으로 따뜻한 환경과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모두의 역량과 힘을 합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민공동체가 살아나는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걸어서 10분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원, 공동주차장, 의료시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자리 잡고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공동체가 강화되는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 미래까지 우리 지역사회를 먹여 살릴 경제활성화 방안은 우리 지역 내 자리 잡고 있는 8개 대학을 활용하는 ‘창조산업특구’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산·학·연 가운데 학·연은 최고 수준이고 더불어 대학로가 배후에 있어 젊은 자원도 풍부하며, 가까이 있는 동대문 패션타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프라는 지식기반산업시대에 걸맞는 21세기형 새로운 일자리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화된 민·관·학 연계망을 만들어 패션, 정보기술, 디자인, 애니메이션 분야 등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1인 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극단이 들어서기 시작한 동소문로는 ‘연극로’로, 동대문과 연접한 보문동은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한 패션·봉제산업구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위동과 석관동 지역도 뉴타운계획과 연계하여 아파트형공장 등등의 새로운 패션봉제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선5기 주요시책들은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 협조와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서울시 추가교부금을 활용하여 법정경비·기본경비 등 부족분을 보전하고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안정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금년도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616억원 대비 4.11%에 해당하는 148억원이 증가한 3,76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138억원이 증가한 3,541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가 10억원 증가한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48억원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무상급식 등 민선5기 중점추진과제의 실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등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세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창조와 도전,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뚫고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해서 기업가정신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을 저와 의원님들께 함께 하자고 제안의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미래는 약자에게는 불가능이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에게는 미지이고 용감한 사람에게는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새로운 위험에 맞서는 도전과 용기와 열정, 의지로 새로운 민선5기를 헤쳐갈 생각입니다.
작더라도 멈추지 않고 따박따박 하나하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끝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경 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제반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마음으로 끝을 낼 수 있는 자세로 시작과 함께 절반을 갔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뚜벅뚜벅 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들께도 다시한번 말씀 올립니다.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하나 따박따박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윤이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편익사업 반영, 한 차원 높은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지원,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사업비 편성 그리고 민선5기 구정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비와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616억 2,500만원의 4.11%인 148억 4,700만원이 증가한 3,764억 7,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541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7%인 138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3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5%인 10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8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95억 1,500만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추가 분 40억원, 재정보전금 4,000만원 그리고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보조금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과 3쪽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억 1,300만원 증가한 223억 5,900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억 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인 보존지출 1억 9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비비인 주차관리체계 구축사업 7억 4,400만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인 보존지출 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5쪽부터는 회계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1억 8,200만원 감액편성하고 보훈회관 완강기설치 방수공사 시설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기초수급자 복지급여 4억 2,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포함한 시설운영비 1억 1,400만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1,000만원 증액, 장위실버복지센터 출입문 보수 등 시설비 1,0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돈암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 1,500만원, 성북아트센터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7,6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억 6,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뉴타운개발국 사항입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편성내역입니다. 장위13구역 공공관리용역비 2억 8,100만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도시아카데미운영비 2,500만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북한산 무허가 건물지역 조명등 설치 5,000만원, 정릉천변 녹지조성 3,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8,500만원을 감하여 총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 건설교통국 사항입니다. 토목과는 석관동 274-2번지 도로부지 보상액 1억 5,400만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구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4억원, 간선도로 빗물받이 및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 6,9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경영과는 민선5기 중점과제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개운산스포츠 센터 등 2곳의 냉온수기 교체를 위해 4억 5,700만원, 종암동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비 2억 3,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체납세액 증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용지구매 및 우편요금 4,7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과 10쪽에 걸친 행정국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종암동 신청사 이전비 3,200만원,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원, 방범CCTV 설치운영비 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지원과는 연금부담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0억 6,600만원등 총 1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전산장비 구매 및 노후장비 교체에 9,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사항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비 지원에 4억 9,500만원, 우리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차액보전금 1억 5,1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1억 2,100만원,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에 3억 4,2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성북영어학습센터 운영비 3억 4,200만원 전액을 감하는 등 총 8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1쪽, 12쪽에 걸친 보건소 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는 금연클리닉 운영등 4개 사업에 4,700만원을 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 7,700만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6,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정신보건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감편성과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에 따른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사항으로 의회자산취득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억 9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교통행정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5,900만원과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비비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윤이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0년도 구정업무현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10시5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영창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8월16일 개최 제18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0년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로써 시책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1시56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제189회 폐회중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인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59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권영애의원님·이윤희의원님·정형진의원님 세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대종의원님·김일영의원님·이감종의원님 세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강정식의원님·목소영의원님·민병웅의원님 세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3개 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의해 이윤희의원님과 권영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허연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손정수
경제환경과장이용식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김석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교육지원과장채갑석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