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9년2월6일(토)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감사담당관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한해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계획을 보고하는 중요한 회의인만큼 내실있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건전한 비판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감사담당관소관)
(10시03분)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영수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감사담당관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존경하는 이승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첫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에도 20여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99년도 한해는 새로운 각오로 성북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신명을 바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김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김영수 감사담당관님 그간 우리 구청이 모든 현황파악에 대해서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지만 하시는 중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감사담당관들이 실제 보지 못하는 실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한 사실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가 이번에 행정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행정관리분야 최우수입니다. ○구재영위원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신 대민부서 직원 민원처리 주민반응조사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의 민원서비스가 우리 매스컴에도 맨 꼴등에서 한 2 ~ 3등 이런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행정관리국장한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담당관께서는 멀리있는 것을 볼 것이 아니고 가까이 또 가장 작은 일부터 큰일로 생각하고 챙기는 것이 큰 일을 해내는데 주 원인이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바로 옆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그곳 실태, 민원상태가 어느정도 서비스가 되는지 이런 것은 눈으로 챙겨보시지 않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취우수구로서의 포상금도 받고 이런 구가 어찌 민원서비스 행정만큼은 이렇게 뒤떨어진 낙후되게 하느냐, 또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욕구불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민주화라는 물결이 너무 몰아치는 사회적 상황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욕구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심지어는 수십명씩의 모임을 가지고 자기 민원들을 처리하는데, 그 민원에 대한 상세한 그런 조사도는 어느정도였는지 이런 것도 담당관께서는 챙겨주셔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주민의 마음에 와닿는 행정을 감사담당관께서 실제 그 부서의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사전예방의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역점을 두시는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구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관리분야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4 구청은 분야별로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표가지고 사실 1등을 했으니까 종합우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원친절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위권으로 통보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총무과나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총무과에서 구민회관에다 특별한 교실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사람이라든지 또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당한 내용들을 재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아마 3월달부터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은 아무리 잘하지만 친절도에서 모자란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비난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99년도는 적극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하려고 총무과에서 친절봉사도를 올리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암행반을 두사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를 두사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두사람 채용해가지고 각과라든지 민원이 많은 과,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친절도가 어떤지 또 직원이 나가서 엉뚱한 짓은 안하는지 하는 것을 지금 암행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욱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런 직원들이 적발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훈계나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커다란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재교육을 시키는, 귀찮게 만든다든지 또 친절교육 여기 와서 친절 강사들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을 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교육장소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친절도를 올리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종합민원실이 밑에 있어가지고 집단민원이 오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직원이 안내를 하고 일단은 해당 과장, 국장실로 안내를 해서 면담을 하고 또 거기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구청장 면담 신청을 받아서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간을 내서 면담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도에 대해서는 하위권에서 머문 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9년도에는 좀더 주민의 마음에 닿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됐습니까? ○구재영위원 잘 하신다고 하니까 됐죠. ○위원장 이승로 어떻게 잘 하는 요령을 잘 들어셨냐구요. ○구재영위원 저는 잘하시는 계획에 대한 요령을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잘하신다고만 했고, 그리고 집단민원같은 것은 물론 민원창구에서부터 각 국·과에 해당되는데 가서 대화도 하겠지만 김영수담당관께서는 우리 구의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루에 몇건씩이나 들어오는 것인지 한 번도 파악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구재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시로 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20인 이상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단민원 접수를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집단민원 외에 다른 분야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야가 하루에 몇건씩이나 접수되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시느냐 이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렇게 숫자적인 파악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진정이라든지 청원같은 것은 저희 과를 통해서 각 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저희들이 다 하고있습니다. 어느 과에 어느 민원이 지금 생기고있고 또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한테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분석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그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각 실·과에다 시달을 하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 분야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끼치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의 하나의 행정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대안을 직원들하고 어떻게 해서 99년도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제시해주시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방감사 차원에서 민원을 미리 파악해서 현장에 가서 해결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다. 구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업무형편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종합민원실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거기서 매일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받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각 실·과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용 자체가 좀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같으면 불러다가 파악을 해서 미리 그 과에다 제시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평균 약5.1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전화접수라든지 진정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에 1,264건을 접수해가지고 그중에 서신이 약956건이 접수됐고 전화상담은 224건, 방문상담이 84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048건은 해결을 하고 불가한 민원이 21건이 나왔고,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는 사항이 34건, 그리고 각 실·과에다 타 기관에게 이첩한 것이 52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원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구재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민원이 많을수록 행정서비스가 불친절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있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맞는 말씀입니다. ○구재영위원 민원이 없으면 우리 성북구 행정도 잘하고 직원들도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불평이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명 안되는 감사담당관 직원들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발생않고, 또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간사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각 주무과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또한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고충, 건의사항을 주민들이 가볍게 건의하는 그런 사항, 예를 든다면 어느 공원에다 쓰레기같은 것을 많이 적재해놨는데 이런 것을 좀 치워달라고 주무과나 동사무소 이런데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것이 자꾸 재발되는, 시정이 안되는 그런 사항, 그러니까 의원이 주무과에다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해도 안되고 서로서로 미루는 그런 사항,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감사실에 우리 의원창구가 꼭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됐을 때 감사실에다 이것 좀 시정해주시오 하고 의원들이 예를들어 전화나 직접 찾아가서 그런 사항을 말할 때 그것이 여러 상황으로 봐서 참 민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무과에서 모의원 정말 너무나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도 안되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사항을 해결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모든 것이 개혁차원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사담당관실로 전화나 직접 찾아 뵙고 해결을 요할 때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의지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그것도 저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차에 아예 앞으로 이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고 크고간에 이런 사항을 가능하면 의원들은 자꾸 주무과에다 물어보면 서로 미루고 하니까 아예 이차에 좀 시정되면 다행인데 몇 번 해서 안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로 전화를 하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랬을 때 감사담당관의 해결책은 어떤 방향이 되고 또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것을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업무성격상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루고 회피하고 또 지적을 해서 치우더라도 금방 반복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저희가 인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순찰반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도 하고있지만 하루에 60건, 70건씩 시정을 내려보내지만 실질적으로 금방 가서 보면 치워놓고 올라오고나면 그이튿날 가면 또 있고 하는 그런 반복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과태료라도 먹여가지고 불이익을 주자 하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한테 간혹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차원 보다는 일종의 시정건의로 받아들여서 각 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챙겨서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그것이 또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관리를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은 다시말하자면, 주무과에다 시정을 구하는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해결이 안됐을 때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좀 해결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은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으로서 과정이 잘못비춰지면 주무과하고 오해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로서는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나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 안해주면 감사담당관실에 말을 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은 아마 동료의원들도 다 가지고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길음1동에 소공원이 하나 마련돼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거기가 완전히 옆에 가게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마대에다 맨날 나무밑에다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쾌감을 준다는 말입니다. 동사무소로 연락하고 청소과로 연락하고 해도 또 공원녹지과로 연락하고 해도 이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도 가면 그 순간뿐인데 그 쓰레기를 거기다 항상 두고가는 사람은 옆의 가게다 이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예요. 한열번 이상 이거 안되면 고발조치하시오 해도 고발 어쩌고, 사실 고발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공무원이 어떤 때는 자기 의무감을 가지고 해결해줘야 되는데,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 누적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부동으로 공무원 문제삼겠다, 내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와보니까 역시 마대에다 해서 공원에 내놨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 하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보고를 했을 때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틀을 떠나서 신속 정확하게 의원들의 그런 사항은 해결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확답을 듣고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고위원님 말씀이 참 말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해당 동에서도 그렇고 녹지과도 그렇고 청소과도 서로가 미루고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별도관리를 하고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할적에 혹시라도 직원이 문책을 당한다든지 할 것같으면 약간 주무과하고 어떤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까 싶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같은데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감사차원을 떠나서 순찰지적사항으로 만들어가지고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실 현황이 없거든요. 직원현황 하나는 있어야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연간 민원이 1,200건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하루에 약3건 내지 4~5건 이정도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을 담당하는 관리계를 별도로 둔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20명이 계가 몇 개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3개 계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에다 의원담당 관리계를 또 하나 따로 두실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접수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분야도 따로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까지는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각 과에 지시를 하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장을 별도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현황을 하나 뽑아줬으면 이런 질의가 필요 없죠? 3페이지에 보면 중복적출장소 특별정비,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적출장소가 항상 유동적인 것이 아니고 한정돼있는데 몇번 해도 시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작년 98년도 경제환난으로 하여금 대통령께서 웬만한 노점상은 허용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주위를 살펴보면 노점상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건설관리과에서 관계 과에다 얘기를 해도 이게 시정이 잘 안되고 점점더 늘어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순찰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려보면서 내용을 보면 물건을 적치하고있는 곳이 동일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과태료를 매기도록 해서 연 돈 천만원정도 매기고있는데 그것을 매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참 고심스럽고 지적을 매일 70건씩 해오는 자체가 거의 1/3정도는 같은 장소에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동에서는 이것 좀 치워달라고 그러면 치우고 사진찍고 그냥 올라오고 또 그 이튿날 보면 나와있고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돼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부터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자동 입력시켜서 동일장소는 몇 회 지적됐다는 그런 것을 작업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고있는데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문제는 대통령께서도 IMF 이후에 생계형노점상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강하게 단속하지 말라는 그런 내부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노점상이 우후죽순식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노점상이 새로 생겼을적에 성북구민이 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강하게 단속을 하지 말고 외부에서, 타 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단속을 해라,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너무 강하게 해서 먹고사는데까지, 생계형까지 건들지는 말라 하는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가 풀려야될지,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고있는데 자꾸 또 생기고있으니까 정말로 일을 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하다보면 너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경주위원 실질적으로 노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생계형이지 치부형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있는 노점상은 인정을 해주더라도, 신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이면도로로 위치한다든가 다른 장소로 집단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구재영위원 치울때가 문제예요. 경제가 회생되었다 할지라도 치울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경주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 부분 감사 주택, 건축, 세무, 건설이 있는데 건축에 대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건물에 같은 날짜에 지어서 건축을 해서 같은 날짜에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내에 주차시설이 5대가 되어 있는데 한사람은 어떻게 해서 1대로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해지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건축대장에. 한사람은 그런 신청을 안하다 보니까 4대로 되어 있어요.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100평 같이 지어서 올려가지고 똑같은 평수, 똑같은데 1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은 불법건축물이 해제가 되고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4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과연 현장 공무원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떻게 확인을 했기에 그러한 현황이 왔겠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이 문제가 감사실에 민원으로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처리가 되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처리가 안되고 있다, 형평에 안맞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민원이 발생을 하면 감사실에서 처리해 주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되어 온 일인데 똑같은 건물이 만일 하나는 준공이 나가고 하나는 안났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 연서 건물이 아니고 아마 감리자가 준공 도장을 찍어줌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그러한 사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을 하기에요. 그러면 만일 거기에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20% 정도를 감리자가 한 것에 대한 스파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0%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거의 50% 수준까지인가를 전부 다 올려서 거의다 점검을 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사용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북구 직원이 성북을 나가기 힘들면 서로 구청을 교환해서라도 하자는 시에서 나름대로의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만일 한 대가 되었는데 준공이 났다고 하면 나가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그것은 내려올 것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어떻게 규정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은 건물이 허가가 나가고 안나가고 하는 것은 감리가 책임지는 것이니까 감리가 나중에 가서 문책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중 하나가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민원심의위원회는 전년도에는 몇번이나 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도에 저희가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민원이 폭주하고 많이 접수가 되면 한번 기회를 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정기적은 아니고 각 과에서 민원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개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진정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는 지금 300인을 선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행여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00인을 무작위로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주민들이 흡족하다라는 이런 결과가, 왜곡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정하게 잘 해 주시고 이런 설문조사를 수시로 해 주시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바로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더 많은 발전이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