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2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향자 의원)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6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2일에 집회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이광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노원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김세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김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세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안향자 의원)
(10시23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안향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북구 역사문화자원의 조사 및 연구 그리고 활용에 대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자치구입니다. 한양도성에는 아름답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려 했던 조상들의 얼이 깃들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유택 심우장과 종암동의 이육사 집터를 비롯한 우리 구의 근현대 문화유산에는 국권 회복에 힘쓰며 민족 문화를 꽃피우고자 했던 독립운동가와 문화예술인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사찰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들은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성북구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시행하고 문화콘텐츠를 생산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구민들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들까지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성북구의 문화 정책과 사업, 관련 조례와 제도에 관해서 점검하고 보완점을 찾을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은 코로나19로 인한 공백기를 이용해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관련정책 개발에 관한 검토와 연구를 수행하기로 협의하고 올해 봄부터 본격적인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습니다.
위 연구모임은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성북구의 독립운동 사적을 비롯해 역사문화자원 현장방문과 토론 등 여러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실태와 활용 현황을 점검했으며 현장 문화 주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진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정책 개발 연구용역] 에서는 성북구 역사문화자원을 분야별, 동별로 파악하고 그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타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사례를 조사 참고하여 향후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정책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진행했던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에서 논의한 내용과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북구는 더 많은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역구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은 주로 성북동과 정릉동, 동선동 등 주로 갑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위동, 석관동, 월곡동 등 을지역에도 독립지사들이 살았으며 조선시대의 역사문화 인물 등과 연계된 지역이 있음을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된다면 성북구의 더 많은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역사문화자원은 그 자체로 귀중한 콘텐츠입니다. 사람들은 그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콘텐츠를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송파구의 한성백제문화재, 강릉의 단오제, 대구의 김광석 길 페스티벌,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문화재 야행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성북구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북동 문화재 야행 정도가 성북구의 문화유산을 이용하는 축제입니다. 성북구의 도시브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북구는 그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가 없습니다.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근거와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셋째,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성북구에 역사문화유산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먼저 초등학생들의 지역연계 교과과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ㆍ고등 교과과정과의 연계 역시 필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을 알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성북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교육과정도 필요합니다.
넷째,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북동의 심우장, 정릉동에 살았던 독립지사인 유우석, 조화벽, 장위동의 김진흥 가옥과 같은 역사문화자원과 인물들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현대 생활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할 구립박물관과 수장고가 필요합니다. 성북구는 현재 구립 선잠박물관과 문화공간 이육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현대문학관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 역사를 통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박물관 건립은 아직 계획이 없으며, 사라져가는 근현대생활문화자원을 수집, 보존할 수장고 역시 없습니다. 이런 박물관과 수장고가 없다면 성북구의 귀중한 생활문화자원은 모두 가치를 잃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자치분권의 시대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우리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것을 먼저 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성북구가 문화도시 위상을 높이고 명품 브랜드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우리구가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보호하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보안이 시급합니다.
위 제안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30분)
먼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꿈꾸며 힘차게 출발한 민선7기가 벌써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민선7기 우리 성북구정은 ‘가까운 이웃, 더 편안한 동네, 행복성북’을 만들기 위한 구정과 도시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소통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며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주민자치로서의 새로운 미래가치 중심의 구정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기본과 일상에 충실한 구정을 통해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에는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대학도시라는 점을 활용해서 서울시 최초로 시작한 캠퍼스타운 사업은 100여 개가 넘는 청년 창업팀을 육성하면서 청년 창업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지정된 홍릉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기술 테스트 베드지역으로 또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을 우리 성북구에 마련하였습니다. 1인 창조 기업인을 위한 도전숙은 많은 우수기업을 배출하며 2015년 입주기업 매출액 8억여 원에서 2020년 약 86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며 약 10배 이상의 성장을 현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ㆍ주거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 시행한 건강주치의와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는 지방정부정책대상 우수상과 2020년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을 받아 대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화ㆍ체육ㆍ돌봄ㆍ환경 등 생활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와 낮은 만족도에 대응하여 생활SOC 기반시설 160여 개소를 확충하였고, 그 결과 2021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역환경 여건과 녹지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 주요 만족도 지표는 크게 향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2018년 12억 원에서 2019년부터 매년 20억 원 규모로 67% 확대 운영하여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정안전부 우수상,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우수실행사업 3년간 연속 우리 성북구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 6개 생활권역에서 시범으로 운영하여 3천여 명 정도가 참여했던 현장구청장실은 2019년 약 10,000여 명이 참여를 하셨고, 온라인으로 실시한 2021년에는 영상조회 수가 4만 5,000여 건에 이르는 등 우리 성북구의 대표적인 주민소통,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구청장실을 통한 겨울철 도로안전을 위한 주민의 목소리에 답하여 추진한 친환경 도로열선은 올해 초 폭설에서 큰 효과를 발휘해 각종 언론에서 주민을 위한 세심행정으로 극찬을 받은 바 있으며, 제15회 2021년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에게 체감되는 현장행정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북구정의 훌륭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가능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립니다. 김일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민선7기가 마무리되고 민선8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에는 생활자치도시로서의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이뤄내며 자치분권 2.0시대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성과 창의성이 시민사회와 어우러진 협업을 통해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자치분권2.0시대에 발맞춰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구정운영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도모하며 균형과 공존과 풍요, 구정 운영의 3대 핵심가치를 구현하고자 주요업무계획을 구정 목표 6대 과제로 개편ㆍ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2년도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별과 사각지대 없는 안심ㆍ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돌봄서비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성북형 통합 돌봄SOS사업 운영을 20개 전 동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성북형 복지생태 체계의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주거관리서비스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0호점까지 조성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적어도 1동 1키움센터를 목표로 해서 2022년에는 3개소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대상 전용택시 이동서비스 지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중심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월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장위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성북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 중인 근현대문학기념관, 훈민정음 수장고, 창작연극지원센터에 독창적인 문화적 콘텐츠를 담아서 시대적 층위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거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과 함께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릉권역, 종암ㆍ월곡권역, 장위ㆍ석관권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함께 노후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월곡동ㆍ석관동 공영주차장 조성, 내부순환로 월곡 하향램프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녹색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마스터 플랜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를 열어가는 마을자치도시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2.0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구청장실, 주민참여예산 등 활성화된 주민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주민소통 공간으로써 마을활력소와 마을관리소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하는 마을 거점공간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온라인 참여 창구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포용이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금년 초 제정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맞추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지원과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하나하나 챙겨가겠습니다. 또한 패션봉제지원센터 등 의류봉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관내 봉제산업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의 녹색 성북을 추진하고 생활 속 불편과 위험이 없는 안전도시, 안전성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 건축, 도시 인프라 구축에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지역 공동체 단위로 운영하는 성북절전소를 활성화하고, 올해 초 발족한 탄소중립실천단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대상 재활용ㆍ업사이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재활용센터 건립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사항만 간략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성북이 지향하는 균형과 공존과 풍요가치 중심의 과제체계에 따른 전략적 배분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지속 정비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보편적 복지 강화 등 구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우리 성북구 예산안 총규모는 8,82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659억 원, 특별회계가 165억 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3%에 해당하는 753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770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98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29억 원, 지방교부세 59억 원 등 자주재원이 186억 원 증가했으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이 매년 증가하여 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도 대비 8.4%가 증액된 4,6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안전 및 감염병 지속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비용에 248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3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87억 원,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처리비용 306억 원, 일반공공행정에 706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재원을 추가로 배분하여 총 61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첫 걸음,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북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일상은 익숙했던 과거로의 정상화가 아닌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상에는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사회적 연대를 통한 포용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흔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상흔을 남겼지만 어떤 이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기도 했습니다. 민선7기 성북구는 지난 시간 동안 다져진 현장행정의 초석 위에 혁신을 더해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지방정부 성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업로드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659억 원, 특별회계 165억 원으로, 총규모는 753억 원이 증가한 8,824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 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7% 감소한 19.9%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158억 원이 증가된 1,201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5억 원 감소한 524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9억 원이 증가된 27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1,946억 원이 되었고,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ㆍ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83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4,0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295억 원이 증가된 640억 원입니다.
자료 2쪽 하단 조직별 세출총괄, 자료 3쪽 기능별ㆍ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운영 등 사업비로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과 건축물 안전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2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0억 원 감소한 1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7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방 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 증진사업 등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4쪽 하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7억 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792억 원, 기초연금 1,535억 원, 영유아 보육료 311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94억 원, 아동수당 232억 원,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158억 원 등으로 금년대비 358억 원이 증가한 4,9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4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16쪽 상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4억 9,000만 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6억 원, 석관 지구단위계획 사업 3억 200만 원,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8,700만 원, 도시공원유지관리 9억 4,0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8억 7,000만 원 등으로 금년대비 24억 원이 증가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 상단 교통행정과부터 18쪽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장건설 55억 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 30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 4억 2,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8억 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8억 원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대비 51억 원이 증가한 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쪽 하단 기획예산과부터 20쪽 중간 지적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45억 원,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88억 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4억 4,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 원 등으로 금년보다 88억 원이 증액된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0쪽 중간 도시안전과부터 22쪽 하단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20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159억 원, 전통시장 육성 지원 1억 6,000만 원, 안심일자리 사업 30억 원,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 1억 2,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6,500만 원이 감소된 6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3쪽 상단 행정지원과부터 26쪽 상단 민원여권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인력운영비 1,134억 원,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 9억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29억 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82억 원,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 14억 원 등으로 금년보다 134억 원이 증액된 1,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6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29쪽 중간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바른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2억 6,0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60억 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3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4,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6억 3,000만 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96억 원이 증가한 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9쪽 하단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0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61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업로드된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 기금 현황입니다. 아동의 육성과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한 아동기금,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한 서민생활안정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8개 기금, 1,115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862억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전입금 수입 207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27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08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926억 원입니다.
자료 6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847억 원에서 79억 원이 증가하여 총 926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지역주민의 복지수요 및 지역 현안사업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성북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57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2월 16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 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0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심사위원회에 1명의 의원을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진선아 의원님과 이인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1시01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등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4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정자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원정 위원님, 박학동 위원님, 한신 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양순임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