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9월3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김일영의원 외 21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8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김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5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3일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지난 7월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구민들의 삶이 또다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발 빠르게 길음역에 추가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긴급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지역감염 확산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ㆍ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우리 성북구의 소상공인을 비롯 자영업자 1만여 업소 안심콜 간편전화 체크인을 도입하여 통신료를 지원하고, 수기 명부도 1만 부를 제작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폐쇄조치를 하였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회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인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2곳의 예방접종센터와 121개의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백신 접종 속도를 현재 주민 모두 함께 가열차게 높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9월 1일 기준 접종대상자가 우리 성북구 43만여 명 중에서 약 24만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55%의 접종률을 기록하며 우리 정부 목표인 9월까지 70% 1차 접종완료라는 목표에 발맞춰 차질 없이 한 단계 한 단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미 한 차례의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을 적기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1차 추경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계각층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 민생경제의 침체와 주민 삶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현재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상흔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구직 청년층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관광․여행분야 종사자분들까지 이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현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이처럼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포용’과 ‘연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할 길은 일상으로 ‘이웃과 함께’ 복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두 번째 추경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흔을 치유하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상생국민지원금을 비롯해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151억 원 대비 16.38%인 1,335억 원 증가한 9,48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298억 원 증가한 9,267억 원, 특별회계가 37억 원 증가한 21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희망일자리사업,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ㆍ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재난관리기금 전출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코로나19의 3차례의 대유행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참여가 만든 모든 연대와 사회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겨내고 현재 극복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이라는 마지막 고비 또한 구민 여러분의 동참과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는 우리 주민들이 만든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북구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1년 반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과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지역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우리 성북구청 공직자 및 공단, 재단 여러 직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곧 다가올 추석, 고향에 계신 가족과 친지 분들과 함께 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저희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가내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51억 원 대비 16.38%인 1,335억 원 증가한 9,486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298억 원, 특별회계에서 3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267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수입 등 감소로 세외수입 감액 51억 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된 국ㆍ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682억 원,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67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7,969억 원보다 총 1,2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원 대비 37억 원이 증가한 219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2억 4,0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1억 8,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원 대비 37억 원이 증가한 219억 원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복지정책과부터 12쪽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133억 3,000만 원, 생활보장과 73억 200만 원, 어르신복지과 86억 6,300만 원, 여성가족과 99억 5,500만 원, 문화체육과 70억 1,600만 원 등 총 46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코로나19 생활비지원사업 등 136개 사업에 33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으로 3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부활성화 지원 1,5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6억 3,400만 원,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2억 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개 부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13쪽 하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 5,000만원, 주거정비과 6,500만 원, 도시계획과 49억 4,600만 원, 도시재생과 4,300만 원, 건축과 1억 8,300만 원, 공원녹지과 8억 1,800만 원 등 총 6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위건강누림센터 관리부서 전환에 따라 운영예산 등 4억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41억 7,000만 원, 에코스쿨 조성사업 2억 9,000만 원, 공원 정비 및 도시녹화사업 3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개 부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교통행정과부터 15쪽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18억 4,500만 원, 교통지도과 18억 1,100만 원, 도로과 54억 5,200만 원, 치수과 18억 3,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축소 등으로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정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억 2,300만 원,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로ㆍ하수 관련 예산 38억 7,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개 부서 국ㆍ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하단 기획예산과에서 16쪽 지적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186억 7,700만 원, 주민공동체과 34억, 세무1과 9,300만 원, 지적과 3,400만 원 등 총 22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30 성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억 원,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2억 2,3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26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116억 원, 재해ㆍ재난관련 예비비로 6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 부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도시안전과부터 19쪽 중간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64억 5,000만 원, 청소행정과 34억 5,700만 원, 일자리경제과 146억 4,700만 원, 환경과 4억 2,600만 원 등 총 249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8억 8,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9억 3,300만 원, 재활용품 처리 및 자원절약 10억 5,4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3,200만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8억 8,000만 원, 서울경제 활력자금 49억 5,7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13억 4,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개 부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하단 행정지원과부터 22쪽 중간 민원여권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행정지원과 21억 9,900만 원, 자치행정과 150억 7,700만 원, 교육지원과 21억 6,700만 원, 홍보전산과 1,500만 원, 민원여권과 5,300만 원 등 총 19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축소 운영, 국내외 교류지원 등 교육ㆍ행사 축소 및 취소 등으로 5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15억 2,7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3억 3,000만 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103억 2,000만 원, 혁신교육 추진 사업 5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개 부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25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8,700만 원, 건강관리과 28억 3,600만 원, 의약과 5억 8,600만 원, 보건위생과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35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 중단 및 사업 축소 등으로 4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방역소독사업 4억 200만 원,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6억 9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5억 4,9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억 6,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개 부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국외출장비 등으로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노후시설 교체비용으로 8,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관련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등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 및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10시40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9월 16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하고 구정의 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안향자의원님과 이광남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김일영의원 외 21인 발의)
(10시45분)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스물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호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9.11테러와 미국의 아프간 침공 이후 20여 년 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였고, 아프간 국민에 대한 보복은 없을 것이라 밝혔으나 극단적인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탈레반에 의해 무고한 여성에 대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어 카불 거리에서는 여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는 여성의 사건이 보도되는 등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는 교육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 표현할 권리, 이동의 자유를 제약받으며 공포와 불안에 직면해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참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놓인 피켓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피켓 들고 일동 기립)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시작하자 아프간 정부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아프간의 수도 카불은 약 20년 만에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었다.
현재 아프간 국민은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다시 피난길에 오르며, 조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은 연일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여성, 아동의 생명과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으며, 탈레반의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동의ㆍ다산 부대, 2010년 지방재건팀과 오쉬노 부대 등을 파견했으며, 현지 안정화와 재건을 위해 공적개발원조 약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왔기에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은
우리와 무관한 먼 나라의 일이 아니며,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과거 탈레반 집권 시기 소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취업과 정치 참여 등 사회 활동을 제한당했다. 또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는 등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사실상 박탈했었다.
국제사회는 아프간이 다시 여성 억압적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참담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며, 평화 정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아동들이 비인도적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유엔여성기구, 유니세프 등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과 공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탈레반이 “여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존중하겠으며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약속을 지키도록 국제사회 간 협력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아프카니스탄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아프간 여성들이 당연한 인간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착석)
이호건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50분)
본 안건을 제안한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3분)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세 분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정자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세 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원정위원님, 박학동위원님, 한신위원님 세 분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양순임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민지선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