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9월18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설명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506억6,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441억520만원 대비해서 65억5,57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올리면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면허세가 세법이 개정돼서 폐지됐기 때문에 18억5,073만원이 감액됐고, 세징수교부금이 1억8,000만원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82억2,196만원이 늘었고, 보조금사용잔액 361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액 15억8,655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15억6,783만원보다 1,871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그 내용은 국공유재산 현황도면 전산제작비가 550만원, 그리고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부족으로 인해서 96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 36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저희 재무국 소관분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2001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39쪽 면허세와 41쪽 상단 시도세징수교부금 취득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과 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추후에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중 43쪽 상단 재무과 재무관리 경상보조와 세무1·2과 99체납시세 인센티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액 다 집행을 해도 상관은 없는 예산이 되겠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88쪽 세무관리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과 89쪽입니다.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상에 대장 및 도면을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면이 없었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산제작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분리해 가지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구유재산취득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취득안은 어제 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본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반대토론에 나서신 위원님도 본 사업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그런 취지 보다는 절차상 전후 관계가 바뀌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대토론을 하셨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더라도 77쪽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관련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기획과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편성전에 재무과 또는 재무국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미리 2002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안건을 처리해 주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취득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협의하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위원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장위동 공부방 1억1,100만원 예산중 8,500만원 상당액이 선집행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예산확정 전에 사전집행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우리위원회의 의견으로 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경위서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경영기획과장송련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공단이사장황광연
공단기획관리부장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