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정동일
지금부터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김일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김일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개회사에 앞서 이번 20대 대선에 우리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자연이 되살아나는 경이로움을 맘껏 느끼고 즐기시길 바라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은 학교는 학생들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으로 새어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속도는 느리지만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성북구의회 역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희망찬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만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북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입법 의정활동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지난 2월 24일 전 세계가 경악할만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주권국가를 침략하고 비무장한 민간인을 공격하여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도 당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회원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아왔고 이제 점차 극복하려는 찰나에 다시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들이 매년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트리듯 곧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쟁 종식과 평화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성북구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안건을 심도 있게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는 매순간 성북구의회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민을 위한 협치를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리고 지난겨울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답답한 방호복을 입고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해주신 점 성북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밤을 새워가며 제설작업에 힘써주셨던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온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포근한 봄의 햇살과 향기로운 꽃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동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며,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개회사에 앞서 이번 20대 대선에 우리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자연이 되살아나는 경이로움을 맘껏 느끼고 즐기시길 바라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은 학교는 학생들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으로 새어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속도는 느리지만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성북구의회 역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희망찬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만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북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입법 의정활동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지난 2월 24일 전 세계가 경악할만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주권국가를 침략하고 비무장한 민간인을 공격하여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도 당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회원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아왔고 이제 점차 극복하려는 찰나에 다시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들이 매년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트리듯 곧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쟁 종식과 평화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성북구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안건을 심도 있게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는 매순간 성북구의회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민을 위한 협치를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리고 지난겨울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답답한 방호복을 입고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해주신 점 성북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밤을 새워가며 제설작업에 힘써주셨던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온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포근한 봄의 햇살과 향기로운 꽃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동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며,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학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학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4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4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3월 25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3월 25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장 김일영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장 김일영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성북구 평생학습협의회 등 2개 위원회에 2명의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성북구 평생학습협의회 등 2개 위원회에 2명의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한건희 의원님과 노원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한건희 의원님과 노원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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