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박민택
지금부터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원중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원중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중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척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힘들었던 비회기 동안에도 구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의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왕성한 연구활동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영역을 키우고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업무에 애쓰시고, 특히 지난 을지연습 기간 동안 밤을 새워가며 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1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재정여건이 매우 힘든 상황인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구민의 입장에 서서 더욱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제ㆍ개정되는 안건들도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역시 낭비성ㆍ일회성 행사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번 회기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가 구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척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힘들었던 비회기 동안에도 구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의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왕성한 연구활동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영역을 키우고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업무에 애쓰시고, 특히 지난 을지연습 기간 동안 밤을 새워가며 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1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재정여건이 매우 힘든 상황인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구민의 입장에 서서 더욱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제ㆍ개정되는 안건들도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역시 낭비성ㆍ일회성 행사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번 회기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가 구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황규설
안녕하십니까? 7월1일자로 발령받은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황규설입니다.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송대식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24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3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형진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2015년도에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5년도에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1일자로 발령받은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황규설입니다.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송대식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24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3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형진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2015년도에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5년도에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22일대(기본계획23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24일 운영위원회에서 8월31일부터 9월11일까지 12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8월31일 오늘부터 9월1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24일 운영위원회에서 8월31일부터 9월11일까지 12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8월31일 오늘부터 9월1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본격적으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앞두고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김원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인사를 올리고 나서 오래간만에 인사를 올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메르스라는 국가적인 재난위기상황과 올 여름 무더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덕분에 우리구는 특별히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효율성과 경쟁력을 중시하는 국가와 시장의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 생활에서의 체감도와 공공성을 중시하는 시민과 마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 성북구는 시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민ㆍ관이 함께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민ㆍ관 협력거버넌스라고 하는 정치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는 마을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마을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음1동과 월곡2동에서는 시범적으로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개관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무작위로 추첨된 주민들과 쓰레기절반줄이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길거리 금연방안을 모바일로 제안하고 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월1일부터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어르신, 아이, 아동, 청소년 플래너를 통해 생애맞춤형 복지설계를 제공하고 ‘우리동네 주무관’, ‘마을복지통반장’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ㆍ해소하며, 주민과 현장중심의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민주주의와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을 통해서 주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다양한 이웃들이 서로 연대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주민중심의 성북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5년 국시비보조금 추가분과 기정예산 세출조정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 운영과 주민안전예산에 비중을 두고 취약계층 생활안정, 주민불편 해소 등 연내 집행이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025억원 대비 약 3.95%인 198억원이 증가한 5,223억원이며, 일반회계가 183억원 증가한 5,019억원, 특별회계가 15억원 증가한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김원중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구에서 시대정신에 따라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이 이제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했던 생활임금이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현재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21개 구청에서 일제히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달에는 한성대와 성신여대가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저희들하고 체결한 바 있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에까지 전국 최초로 확산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구에 공동주택 상생사례가 자주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생사례는 선순환바람으로 이어져서 전국 최초로 우리구에서 시행했던 경비원 고용안전확약식을 비롯해서 공동주택의 상생문화가 ‘동행’이라는 브랜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행’이라는 프로젝트가 의미있는 것은 상월곡동 에코빌아파트에서 경비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갑’ ‘을’ 이라고 되어있는 기존계약서를 ‘동’자와 ‘행’자로 바꿈으로써 갑을관계라고 하는 우리사회 전통적인 갑을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성북구청 직원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민간에 계신 지도자분들이 드디어 성북형공동체가 뭔가를 체득하고 우리 시민들 삶속에 하나씩 뿌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런 노력이 우리 공동체 내에 DNA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부터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동행프로젝트가 이번 7월에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1등,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공시제 또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사회책임조달네트워크라고 하는 MOU를 맺어서 몇 개 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가 하나의 사회책임조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성과까지도 거두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민주주의와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도 주민과 함께 믿음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6기가 1년을 지나고 2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선6기 1년간은 구정 전반에 마을민주주의가 뿌리 내래도록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7대전략과제와 특별정책과제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마을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인 마을총회와 동 마을복지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아낌없이 충고를 해주시고 또 격려와 협조도 아끼지 않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특별히 국비와 시비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때로는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알뜰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북구 전 직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우리 내부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부서별 업무검토를 거쳐서 보고를 받고 보고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도 다음 정례회 전에 다시 저한테 보고했던 보고의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데 두 달경 전에 박원순 시장과 25개 구가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기준재정수요가 현재 93% 정도에 불과하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되 100%에 맞출 수 있도록 서울시장께서 약속하셨고 저희들하고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산을 해보면,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하면 복지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생기지 않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대체로 기초연금하고 포함해서 한 60억~80억 정도 편성을 못하고 애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적자예산을 짰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연말에 24억 정도 복지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다시 하거나 특별히 방법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시작할 때에 그런 일이 없는 정도의 수준에는 겨우 맞출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나마 올해보다는 정상적으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정도로 말씀 올리면서 추경예산안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아까 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7월1일자로 새로 바뀌신 간부님들과 함께 성심성의껏 일을 하고, 메르스 때도 보았지만 정말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구, 자치구 공무원, 자치구에서 일하고 있는 선출직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가 뼈저리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생활현장에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같이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올리면서 가을에 더 하늘 한 번 쳐다보시고 멋진 가을을 함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앞두고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김원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인사를 올리고 나서 오래간만에 인사를 올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메르스라는 국가적인 재난위기상황과 올 여름 무더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덕분에 우리구는 특별히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효율성과 경쟁력을 중시하는 국가와 시장의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 생활에서의 체감도와 공공성을 중시하는 시민과 마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 성북구는 시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민ㆍ관이 함께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민ㆍ관 협력거버넌스라고 하는 정치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는 마을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마을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음1동과 월곡2동에서는 시범적으로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개관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무작위로 추첨된 주민들과 쓰레기절반줄이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길거리 금연방안을 모바일로 제안하고 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월1일부터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어르신, 아이, 아동, 청소년 플래너를 통해 생애맞춤형 복지설계를 제공하고 ‘우리동네 주무관’, ‘마을복지통반장’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ㆍ해소하며, 주민과 현장중심의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민주주의와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을 통해서 주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다양한 이웃들이 서로 연대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주민중심의 성북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5년 국시비보조금 추가분과 기정예산 세출조정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 운영과 주민안전예산에 비중을 두고 취약계층 생활안정, 주민불편 해소 등 연내 집행이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025억원 대비 약 3.95%인 198억원이 증가한 5,223억원이며, 일반회계가 183억원 증가한 5,019억원, 특별회계가 15억원 증가한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김원중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구에서 시대정신에 따라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이 이제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했던 생활임금이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현재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21개 구청에서 일제히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달에는 한성대와 성신여대가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저희들하고 체결한 바 있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에까지 전국 최초로 확산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구에 공동주택 상생사례가 자주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생사례는 선순환바람으로 이어져서 전국 최초로 우리구에서 시행했던 경비원 고용안전확약식을 비롯해서 공동주택의 상생문화가 ‘동행’이라는 브랜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행’이라는 프로젝트가 의미있는 것은 상월곡동 에코빌아파트에서 경비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갑’ ‘을’ 이라고 되어있는 기존계약서를 ‘동’자와 ‘행’자로 바꿈으로써 갑을관계라고 하는 우리사회 전통적인 갑을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성북구청 직원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민간에 계신 지도자분들이 드디어 성북형공동체가 뭔가를 체득하고 우리 시민들 삶속에 하나씩 뿌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런 노력이 우리 공동체 내에 DNA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부터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동행프로젝트가 이번 7월에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1등,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공시제 또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사회책임조달네트워크라고 하는 MOU를 맺어서 몇 개 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가 하나의 사회책임조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성과까지도 거두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민주주의와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도 주민과 함께 믿음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6기가 1년을 지나고 2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선6기 1년간은 구정 전반에 마을민주주의가 뿌리 내래도록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7대전략과제와 특별정책과제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마을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인 마을총회와 동 마을복지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아낌없이 충고를 해주시고 또 격려와 협조도 아끼지 않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특별히 국비와 시비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때로는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알뜰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북구 전 직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우리 내부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부서별 업무검토를 거쳐서 보고를 받고 보고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도 다음 정례회 전에 다시 저한테 보고했던 보고의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데 두 달경 전에 박원순 시장과 25개 구가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기준재정수요가 현재 93% 정도에 불과하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되 100%에 맞출 수 있도록 서울시장께서 약속하셨고 저희들하고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산을 해보면,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하면 복지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생기지 않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대체로 기초연금하고 포함해서 한 60억~80억 정도 편성을 못하고 애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적자예산을 짰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연말에 24억 정도 복지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다시 하거나 특별히 방법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시작할 때에 그런 일이 없는 정도의 수준에는 겨우 맞출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나마 올해보다는 정상적으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정도로 말씀 올리면서 추경예산안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아까 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7월1일자로 새로 바뀌신 간부님들과 함께 성심성의껏 일을 하고, 메르스 때도 보았지만 정말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구, 자치구 공무원, 자치구에서 일하고 있는 선출직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가 뼈저리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생활현장에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같이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올리면서 가을에 더 하늘 한 번 쳐다보시고 멋진 가을을 함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224억원으로 기정예산 5,025억원 대비 3.95% 증가한 1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836억원보다 18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과 구금고 협력사업비 등 세외수입 5억원, 서울시 추경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조정교부금 26억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34억원,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억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2억원입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과 3쪽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억원이 증가한 204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14억 7,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자료 5쪽 마을담당관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복지정책과부터 7쪽 문화체육과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34개 사업 64억 7,000만원, 순수 구비지원사업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등 15개 사업에 8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주택관리과부터 환경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매칭사업에 따른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구비부담금 등 3개 사업에 2억 1,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교통행정과부터 8쪽 공원녹지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구민들의 안전불안감 해소 및 노후ㆍ파손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비 등 도로 하수 관련 예산 6억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2개 사업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 사회적경제과부터 9쪽 세무2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개 사업 구비부담금으로 5,400만원,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등 5개 사업에 3억 4,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행정지원과부터 청소행정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4,800만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및 메르스 비상근무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집행분 등 인력운영비 18억 2,800만원, 정원규칙 개정에 따른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추가분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절반 줄이기 사업추진 관련 반입량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비 1억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 건강정책과부터 10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등 15개 사업 4억 1,500만원과 보건청사 유지 운영 등 7,7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0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원휴게실 설치비 2,800만원, 현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2,6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김원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구비 분담금 등 필요 최소한도의 경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224억원으로 기정예산 5,025억원 대비 3.95% 증가한 1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836억원보다 18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과 구금고 협력사업비 등 세외수입 5억원, 서울시 추경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조정교부금 26억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34억원,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억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2억원입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과 3쪽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억원이 증가한 204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14억 7,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자료 5쪽 마을담당관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복지정책과부터 7쪽 문화체육과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34개 사업 64억 7,000만원, 순수 구비지원사업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등 15개 사업에 8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주택관리과부터 환경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매칭사업에 따른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구비부담금 등 3개 사업에 2억 1,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교통행정과부터 8쪽 공원녹지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구민들의 안전불안감 해소 및 노후ㆍ파손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비 등 도로 하수 관련 예산 6억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2개 사업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 사회적경제과부터 9쪽 세무2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개 사업 구비부담금으로 5,400만원,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등 5개 사업에 3억 4,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행정지원과부터 청소행정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4,800만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및 메르스 비상근무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집행분 등 인력운영비 18억 2,800만원, 정원규칙 개정에 따른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추가분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절반 줄이기 사업추진 관련 반입량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비 1억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 건강정책과부터 10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등 15개 사업 4억 1,500만원과 보건청사 유지 운영 등 7,7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0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원휴게실 설치비 2,800만원, 현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2,6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김원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구비 분담금 등 필요 최소한도의 경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ㆍ도시건설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ㆍ도시건설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의 소속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의 소속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형진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웃음이 넘치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정형진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중ㆍ이광남ㆍ정형진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학동ㆍ윤만환ㆍ이은영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김률희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님, 이상 각 3개 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들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의장을 선임하며, 201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웃음이 넘치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정형진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중ㆍ이광남ㆍ정형진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학동ㆍ윤만환ㆍ이은영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김률희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님, 이상 각 3개 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들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의장을 선임하며, 201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김태수의원님과 정형진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김태수의원님과 정형진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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